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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17회 [임시회] 4차 사회건설위원회
제31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월 26일(월요일)
장 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 2.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 3.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 4.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
- 5.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10시00분 개회)
1.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위탁 대상인 남구구립 늘봄어린이집은 기존 위탁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온 시설로,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 설치되는 (가칭)더퍼스트데시앙어린이집 역시 대단지 공동주택 내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개원 초기부터 전문적인 운영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어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민간의 전문성과 집적된 운영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 운영, 효율적인 시설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이용 수요와 공보육 강화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민간위탁을 통한 안정적 운영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열 가구당 한 명의 아이들이 이 어린이집을 간다는 이야기인데, 이 어린이집에 이 아파트에 입주하는 세대의 아이들만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입주해가지고 신규에 입주한 분들이 보육 환경이, 이동거리가 짧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간다고 하면 가장 좋은 것이겠으나 그렇지 않았을 때 주위에 기존에 있었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다녔던 아이들이 환경이 더 깨끗하고 좋잖아요. 어찌 됐든 국공립이니까 운영의 안전성까지 생각한다면 이렇게 이동하면, 기존에 해 왔던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가면서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 대책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현재 58% 입주를 해서, 영유아 파악을 해 봤더니 유아는 24명 그리고 영아가 22명 입주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까지 아니고 80%까지 들어오게 되면 정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들어올 거고 대체적으로 신규아파트들은 보통 기존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이들에 우선권이 있다 보니 그렇게 이용률이 더 높기는 해요. 밖에서 오는 경우는 원장님과 친분이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민간이나 가정, 저희가 작년에도 안전보건비 해서 지원을 하고 민간가정은 어려운 데는 조금 더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환경개선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올해 민간가정에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확보를 못 했는데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환경 개선에 치중할 수 있게, 왜냐하면 요즘 젊은 엄마들은 그런 환경적인 것을 많이 보기는 하더라고요. 얼마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영순 위원님 지적한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잖아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들이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도산이에요. 이렇게 신규아파트, 아파트 해 갖고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늘린다고 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시설이 잘 돼 있는 민간어린이집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잘 해 놓고, 입소한 아동이 없기 때문에 폐원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시설했던 내용들이 정말 아까운 시설들입니다, 이게. 신규보다는 이렇게 기존에 있는 것을 인근에 활용을 해서 하면 지원 비용 자체도 적게 들어가고, 그런데 매번 이렇게 아파트가 생기는데 신규, 신규 하다 보면 비용은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비용이 들어가면 계속 누적돼서 그다음에 새로운 것을 또 해 줘야 되고 그런데 기존에 어린이집을 활용을 한다면 보완할 필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꾸 계속 신규, 신규 한다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설 자리가 없어져버리고 오갈 데가 없어집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월산동 더퍼스트데시앙어린이집, 가칭이지만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절반 정도도 입주가 안 돼 있어요. 방금 과장님이 60% 돼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 때는 입주가 절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규어린이집을 민간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계획부터 잘못됐다 이거죠. 계획을 했을 때는 서면보다는 대면 하면서 그 심의위원들이 이러이러하는 것, 이러이러하는 것 어떻게 되겠냐. 장단점이 뭔가를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첫 단추부터 심의위원이 여덟 분인데 서면 심의로 한 거예요. 그러면 개선을 해야 될지, 이 민간위탁을 계속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늘려야 될지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돼야죠.
그런데 과에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매번 업무보고 하고 그전에도 지적하고, 지적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그냥 의원님들이 지적할 때는 그냥 그렇다. 그리고 그 시간 넘어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련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오영순 위원님이 질의할 때 넌지시 얼핏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남구민이라고 한다면 학부모가 국공립어린이집 “이야∼ 여기가 운영을 잘 하고 아이들 점심과 간식도 잘 나오고 그렇다고 하더라.”라고 소문이 나서 거기에 보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가요? 남구민이라면?
가령 왜냐하면 여기 남구 늘봄어린이집에, 여기가 너무 너무 잘해. 그러면 내가 여기에 보내고 싶어요, 차 운행하니까. 걸어서 아침에 어린이집에 가는 경우는 아파트 세대에 사는 경우는 차량 운행하지 않지만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차량을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에 차량을 운행한다고 하면 더 질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보내고 싶어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지원해서 다닐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안 돼요? 아니 된다, 안 된다?
3월에 학기가 시작이 되면 보통 11월, 12월부터 접수를 해요. 대기를 하고 있다면 원에서 1월 정도나 되면, 아이들 입소를 30명을 받겠다, 반별로 편성을 하고 복잡한 게 있는데 0세 반이 3개가 열리면 그 기준에 저소득 아이들 먼저 우선순위가 있고요. 장애인들 이렇게 기준에 의해 먼저 받으면 그 아파트에 살더라도 반이 3개 반에 9명이 다 찼다. 정원이 찼다고 그러면 그 어린이집을 못 갑니다. 다른 어린이집을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1순위부터 쭉 순위가 정해져요. 그 기준에 따라가는 것이고 이 원에서 0세 반을 조금 운영하고 1세 반을 더 운영하겠다. 이런 미묘한 복잡한 것이 있어서……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2.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변경안은 예치금 회수 예산을 신규 반영하고, 전자게시대 등 공공 게시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비융자성사업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기금의 안정적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전자게시대 확충사업의 사업 적정성과 효과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향후 지속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여 불용, 이월 금액을 최소화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3.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0년 「주택법」 개정을 통해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의무, 광고 내용 표시 의무, 업무대행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을 신설·강화하는 제도 보완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국토부에서 실시한 실태점검 결과 전국 396개 조합에서 641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등 제도 개선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분쟁과 위법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조합 설립 및 사업 추진의 초기 단계인 가입 시점에서부터 정확한 정보 제공과 피해 예방을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은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배포, 무료 법률상담 지원, 홍보 및 교육, 관계기관 및 법률전문가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예방 중심의 행정지원 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4.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의 과체중·비만 비율이 20%를 초과하고, 특히 9~17세 아동 비만율은 2018년 3.4%에서 2023년 14.3%로 약 4.2배 증가하는 등 아동 건강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울감 경험률, 자살 생각률, 스트레스 고위험군 비율 등 정신건강 관련 지표 역시 악화되고 있어, 아동의 신체·정신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적 건강증진 정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4년마다 아동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아동 건강정책을 중장기적·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체활동 증진, 정신건강 관리, 영양 및 비만 예방, 흡연·음주·약물 오남용 예방 등 구체적인 사업 분야를 명시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상담과 의료기관·학교·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여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계된 지속가능한 아동 건강관리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5.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아동안전 인력 배치 등 사업추진 근거도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아동시설이 밀집한 지역에서 안전사고 및 범죄 위험에 대한 주민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맞벌이 가구 증가로 아동의 이동 및 생활환경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보호구역 공고, CCTV 설치·유지관리, 아동안전보호 인력 배치, 교육·홍보 등 다양한 안전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아동 보호 대책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찰서·교육 지원청·아동보호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명시하여 통합적인 아동 안전망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