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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16회 [정례회] 3차 사회건설위원회
제31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1일(목요일)
장 소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 동안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부서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그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모든 심사가 끝나고 마지막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인구가족담당관
왜 본 위원이 여쭤보냐면 2회 추경, 결산 추경할 때 감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럼 본 위원 같으면 2회 추경, 결산 추경 했을 때 모든 사업별로 감했던 것을 다 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만큼 필요 없는 예산을 묶어두고 있어서 다른 사업을 못 했단 내용이지요. 적재적소에 써야 될 예산들이 여기에서 배정해주니까 사용을 않고 있다가 2회, 3회 추경에 감했던 내용은 전체적으로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왔다갔다한 것이지 예산이 부족했으면 서로 왔다갔다 하지 않았어요.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하는 것이지 예산 없었으면 어떻게 아껴서 쓰고 쓰고 해서 구민들 복지를 위해서 사업했을 건데 그렇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본 위원은 ‘2회, 3회 감했던 내용 다 삭감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니까 가족센터뿐만 아니라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을 들이는 것은 별개로 운영하는 조직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면 안타까운 것들이 직접 사업비는 줄어요. 사업비 규모는 주는데 인건비만 늘어가는 이 구조가 여기 가족센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문화여성, 결혼이민자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ITQ를 15번 그 정도 해가지고 그게 도움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들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올해 예산 300만 원에서 거기서도 10%인 30만 원을 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법적으로 임금상승률을 지킨다고 하지만 이걸 어떤 시각으로 들여다봐야 하는가 답답하고 불편한 상황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정권때 워낙 마이너스 예산이 있었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이젠 조금씩 상황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 추경할 때는 인건비를 증액해주는 만큼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9대 의원 돼서 제가 일본으로 국외연수를 다녀왔는데, 일본 히키코모리 지원센터를 갔는데, 일본은 히키코모리 지원센터에서 해년마다 모든 센터들이 다 그런대요. 위탁을 하면 위탁기간이 인건비가 증액한 만큼은 아니더라도 사업비도 증액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총 사업비를 해놓고 인건비가 증액되면 사업비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거의 많은데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추경 편성 할 때에는 이분들이 우리 다문화가정·결혼이민자·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고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어제 꽤 많은 어린이들이 거기를 함께 했고 주위 분들의 자발적인 후원에 의해서 행사가 이뤄졌는데, 보기에도 너무 뜻깊었습니다. 저도 케이크 하나를 그 자리에서 만들고 왔는데, 그런 자리는 자칫 한부모가정이라면 소외될 수 있는, 관리에서 벗어났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인데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자생단체에서 이끌어주는 부분은 너무 고마운 일이나 해당 담당 부서에서도 함께 해줬으면 어떨까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행사에는 되도록 담당 부서에서 함께 하셔서 힘을 실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인구가족담당관실 사업의 거의 99.9%는 출생 이후에 어떻게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고 어떻게 잘 생활할 수 있는가의 부분에 대한 정책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인구정책 추진이라고 하면 유일하게 우리 인구가족담당관실에서 사전에 이루어지는 사업 같습니다.
이 사업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의식을 서로 알리고 인구를 늘리는 일을 어떻게 우리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인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행사를 진행했던 것 같은데, 올해 보니까 3번 추진하셨어요. 6월·7월·9월에 세 차례 추진하셨죠? (예) 가족 행복 플리마켓에 보니까 한 800만 원, 1회 하셨죠? (예)
인구 아카데미에 92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그거 다 집행하셨나요? (예) 다 하셨어요? (예) 다 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시겠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올해는 9월에 했는데 내년에는 10월에 체육행사를 하겠다고 예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우리 부서장들께서 오셔서 설명회를 하시면서 인건비들도 본예산에 다 세우지 못하고, “왜 안 세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없어서 추경 때 세우려고 감액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체육행사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고정비 있잖습니까, 예산의 고정비 있잖습니까, 전기료 같은 것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공공운영비도 100% 지금 못 쓰는 상황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 이런 10월에 행사를 할 것 같으면 향후 내년에 1차 추경이 아마 7월에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세워도 될 일인데 본예산에다가 10월에 하는 행사를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어 보이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조금 방대한 건데 저희가 지금 하는 인구정책 사업이 18개 부서에 관련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그거에 대한 진단을 좀 해 줬고요. 그리고 그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의견 제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규사업도 어떤 부분이었으면 좋겠다.’
일례로 들면 오영순 위원님께서 “키즈카페 설치가 필요하다.”그런 부분들도 주민들 인터뷰를 해서 반영이 돼서 왔었던 사항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실 부서에서 지금 검토해서 올해 한 10개 정도 사업을 반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확보가 되면 26년 기본계획(안)에 사업들을 반영해서 조금씩, 미비하지만 하나씩 변화를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면 인구정책 용역을 맡겨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맡겼으면 ‘인구정책을 어떻게 하면 인구가 확대되겠는가.’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게 좋다 이거죠.
용역은 돈 주고 맡겼어요. 여기에서 용역 결과론이 ‘어떻게 하면 인구가 늘 수 있겠는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줘야만, 그래서 책으로 만들기 위한 용역이라는 것보다도 실무적인 것이 좀 나와 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예산도 확보하고 ‘인구정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늘어날 것인가.’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용역을 줘서 맡겨놓고 형식적으로 나왔다면 그것은 용역을 안 하는 것만 못 하고 부서에서 좀만 더 신경을 쓰면 더 나을 거 아니냐, 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론이 나와 있는 것을, 좋은 의견이 나와 있으면 참고하셔서 그런 예산도 세워서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서 41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업무 지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다문화가정 업무 지원 예산액을 30% 정도 삭감했어요. (예) 2024년도도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집행액이 2000만 원 넘게 집행을 했고 올해도 1700 정도 집행을 했어요. 그렇죠? (예) 내년 본예산에도 1260 잡아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그 밑에 보니까 예산은 줄었는데 협의회 참석수당은 40만 원 줄었어요. 예산이 줄었는데도 수당은 그대로, 그리고 남구 가족축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500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아예 제로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운전면허증을 올해는, 지난번 행감 때 이야기했었는데 500만 원 해서 절반밖에 못 써서 운전면허 취득을 그렇게 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삭감할 필요가…… 필요성이 아니고 적극 발굴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구 가족축제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인데 100% 삭감을 했는데 부서에서 삭감을 했는가요, 아니면 예산실에서 삭감했는가요? 예산실에서 했습니까?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됐든 어린이들이 됐든 솔직히 맞벌이 부부들이 일찍 들어오면 거기에 맡길 이유도 없어요. 유치원이 됐든 간에 어린이집이 됐든 간에 방과 후 초등학교에 맡길 이유가 없어요, 부모들이 일찍 들어오면. 그런데 그분들이 맞벌이를 해서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부서에서 생각을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그 젊은 층들이 아기 하나에서 둘,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생도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맞춰져야지, 그렇지 않고 어린이집 다니는 이 아이 하나, 초등학생 하나, 그 아이 하나도 키우기 힘들어서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그 젊은 친구들이 둘째, 셋째를 갖고 싶겠냐고요. 미세하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거기에 대해서 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요, 이게. 그런 부분에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가족센터 관련해서 사업비는 삭감한 구조고 운영하는 센터 직원들 인건비만 증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혹시 추경에라도 사업비를 좀 편성할 수 있는 방법,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제언을 드리면 대한민국에 사회복지 분야에 외부 주요 공모사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센터는 ‘이 공모사업을 한 건이라도 하고 있을까?’, 그리고 혹시 ‘제출이라도 해 봤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제가 이 가족센터를 늘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가족센터가 법적으로 생긴 지가 한참 됐잖아요. 그들이 정말 이상적인, 어떤 게 이상적인지 모르겠으나 다문화가정을 잘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공모사업 중에 하나금융나눔재단에서 여성가족부 공식 후원으로 ‘하나다문화가정대상’이라는 사업을 합니다. 대상 받으면 그 가정에는 1000만 원도 주고 그다음에 발굴해서, 솔직히 말하면 공모서 쓰는 거 힘들고 하잖아요. 발굴한 직원에 직원 역량강화비도 주고 하는 것처럼 이 다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가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센터는 다문화뿐만이 아니라 일반 가족도 해야 된다고, 그 법에 의해서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노령층도 다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내년에는 조금 발굴할 수 있게끔 우리 담당과에서 가족센터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그 센터만 하기 힘들다면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요. 우리 직원분들도 역량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이 준 만큼 그런 외부기관에서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좀 확보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찾아주십사 당부드립니다.
하고 있는 것 중에 또 새로운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센터를 이용함으로써 우리 한국에 잘 정착하고 아이들도 잘 크고 하는 가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홍보도 되고, 또 제가 늘 하는 소리로 우리 아이들이 자존감을 가장 획득하는 것은 내가 속한 가정, 나의 엄마, 나의 아빠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때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 전체가 인정받으면 우리 아이들 자존감이 가장 크고, 그러면 사회구성원으로 정말 우뚝 서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하나금융나눔재단뿐만 아니라 그런 사업들도 잘 파악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오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남구민의 상을 수상하고 할 때도요. 그리고 달마다 하는 남구청장 상 하잖아요. 그럴 때도 정말로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주배경 아이들이 됐든 결혼이민자가 됐든 그분들도 수상할 수 있게끔 우리가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일반주민들도 상 받는 거 엄청 대단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하고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해준다면 다른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언 한번 합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기회가 또 이렇게 생겨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11시14분 계속개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안 보려 해서 안 본 것인지 안 들으려고 해서 안 들은 것인지 모르겠고. 그런 부분에 듣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한테 그 내용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비라는 것은 용역을 맡겨놓고 용역 결과로만 놔두는 게 아니고,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우리 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결과 나온 게 있으면 그런 새로운 사업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이거죠. 그거 때문에 용역비를 들여서 한다 하면 용역비가 얼마 들어가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용역이 잘 나와 가지고 새로운 사업이 발굴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간다면 정말로 좋은 사업이죠, 좋은 용역이고. 용역을 맡기는 데에 비용만 들일 것이 아니고,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실행을 했으면 더 좋겠다는 것 때문에 용역비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그 밑에 행사실비지원금 있죠? 사업설명서 99쪽입니다.
여기 보면 참석수당이 37만 원×6명이에요. 참석수당 37만 원 가지고 6명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1인당 37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세부적이 아닌.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모든 예산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예산을 올린 거네요? 세부적으로 보지도 않고 주먹구구으로 대충 이 정도로 필요하다 해갖고 올려버린 거구먼요, 예산이. 그러면 여기 상임위에서 어떻게 예산심의를 할 거예요, 이게. 안 맞잖아요.
국·시비가 들어가서 매칭비율이라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매칭비율로. 그런데 이거는 순수 구비예요, 그렇죠? (예) 순수 구비, 국·시비 같은 경우 매칭이 몇 대 몇 대 몇 해서 나눠서 거기 비율에 맞춰서 했다고 하면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해요. 예? 그런데 이건 순 구비를 가지고 했는데, 구비예산을 세웠는데 그걸 이야기가 안 되면 어떻게 이 예산을 세운답니까?
아까 서두에 여쭤봤잖아요. 24년도에는 670, 25년에는 2605만 원, 26년 본예산은 3030만 2000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산출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했을 건데, 지금 말씀을 안 하면 어떻게 이 예산을 세울 거예요? 처음에 2024년도 예산같이 670만 세워도 된가요? 그게? 설명을 못 하면 이 정도 가지고……
신청주의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전명예수당의 생각 자체가 우리 신청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계신 유공자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참전유공자협회 가서도 제가 강의도 했었고요. 그분들과 최근 세 차례의 자리를 함께 했는데, 신규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지 이걸 성과표라고 보고하시기 보다는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후인지 망각하고 계시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이게 먼저인가요? 아니면 신규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이 먼저인가요?
그분들 말씀은 그래요. 우리 남구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노력 안 하니까 그분들이 계속 표면 위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남구가 “과거에는 450명이었는데 우리가 열심히 이분들을 찾아내서 발굴했더니 550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말 그분들을 예우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라고 성과지표를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명예수당지급률 100% 이것을 그렇게 홍보할 일인가 싶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본질에서 벗어나고 어디에 중요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지 그 관점 자체를 찾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몇 번 서비스를 진행했느냐, 목표 세워서 몇 번 했느냐, 100번 하려고 했는데 125번 했다, 그래서 25% 초과 달성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동일위험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했으니 얼마나 감소가 됐습니다.” 노력의 대가가 나와 주는 것이 ‘성과지표’라는 거예요.
발굴된 대상자 상태가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 개선됐습니다.”라고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본 것이 어떻게 보면 성과지표이지 “서비스를 몇 번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몇 번을 더했습니다. 그러니 25% 더 했으니 이것이 125% 초과 달성한 것입니다.” 여기에 주 포인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과장님.
성과지표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께, 고독사를 겪고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효과를 우리가 끼쳤느냐, 우리 노력으로, 그것이 성과지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포인트를 바꿔보자는 거예요. 이것은 할 말이 많은데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요.
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력 충원 계획 갖고 계신가요? (예) 왜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희와 같이 하고 있는 중간 협력기구이지만 지역거버넌스 핵심조직으로서 복지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고 민간후원 연계나 공모사업이라든가 사각지대 발굴 이런 실적들을 통해서 예산 재원을 늘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복지변화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지역 밀착형이라든가 통합돌봄 신규사업 수행도 있어서 추진사업도 많이 확대되고, 지사협에서 별도의 자원발굴을 통해서 내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따왔는데.
실제로 2인 체계로 돼 있거든요. 현재 사무국장 한 명과 직원 한 명인데 그분들로서는 확대되는 그런 사업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인력 부족의 한계를 느껴서 내년에 충실하게, 성공적으로 저희 복지정책 분야가 발전해갈 수 있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인력이 한 명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채용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연번 13번 11쪽 봐주시겠어요? 보셨어요? (예) 구 협의체 운영비에서 1000만 원 증감 있어서 여쭈는 거거든요. 증감 1000만 원. 제일 마지막에 통계목별 사업비 산출기초에서 구 협의체 운영비에서 2025년에는 1000만 원, 2026년 본예산 2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등’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수용비에는 뭐가 포함돼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회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으로 1000만 원이 증액돼서 여쭌 거예요.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예, 인건비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4년에도 최종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9900만 원이었고요. 2025년도 최종예산이 1억 2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던 것이거든요? 2024년하고 2025년하고요. 그런데 2026년에는 400만 원 정도 증액됐더라고요. 두 명 인건비에 400만 원이면 한 달에 18만 원 정도가 증액된다고 보거든요? 대략적으로. 3.5%의 인건비가 한 달에 18만 원 정도 증액이 되나요? 이것도 한번, 시비이기는 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이것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주월동 통합거점경로당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결식 우려 노인들 4000원하고 통합경로당의 4700원 하고 이 700원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말하면 제가 비참해지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시하고도 이야기가 되던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700원어치의 우수한 부식을 먹어야 되실 분들은 무료급식소 올 수 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본인들이 많이 챙기질 못하니까.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월동 통합거점경로당 오실 정도 되시면 그 영어프로그램 할 정도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이고 사회적 지위를 갖춘 분들이시고, 경로당 무료급식소를 그만큼 못하기 때문에.
복지사각지대를 살피는 게 행정과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거라면 거기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올해는 이렇게 본예산에 세워졌지만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점차 늘려가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들이 다들 하도 빠듯하다 해서 하긴 하겠지만 추경에는 예산에 변화가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입에. 그렇다면 그때,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지만 5개 구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못 쓴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못 쓴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자, 본 위원이 알기로 여기 통합돌봄 부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우리 세입ㆍ세출서 보든가 우리 사업설명서를 보든가 하면 국비 아무리 어렵다고, 어렵다고 국ㆍ시비가 이렇게 안 내려오나 싶은데, 실질적으로 국ㆍ시비도 다 내려왔는데, 더 내려오는 곳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구비가 이만큼 뒷받침을 못 해서 참 안타깝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도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다른 사업비들이……
전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것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저쪽의 부서 것을 보면 더 이해가 안 갈 것 같기도 한데. 새로 내려온 사업비인 만큼 국ㆍ시비 남기지 마시고. 안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것이 우리 구비가 어렵다 보니까 국ㆍ시비 아끼지 마시고 철저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18명 중에 일곱 분,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합치면 세 분, 네 분, 빼면 열한 분, 그럼 일곱 분은 9시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6시를 기본으로 하시는 거고요.
제가 왜 이걸 여쭈냐면 육아시간은 당연히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제가 이것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했었는데 ‘한 과에 너무 집중적으로 배치가 돼 있지 않았나.’라는 게 제생각이에요. 그분들은 당연히 육퇴하고, 또 ‘육출’이라고 하대요. 출근하면 그 업무들은 하시는 분들은 번아웃(Burnout)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복지지원과 업무가 딱히 겉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든가 그런 업무는 없지만 남구 전체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업무라. 그리고 복지지원과까지 올 정도가 되면 제일 힘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들고 예민한 사람들이 오는데 그들을 계속 상대해야 되는 업무인데 저는 이게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서.
1월에 또 인사가 있을 거니까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좀, 과를 넘어서. 국장님도 계시겠지만 이걸 보고 계시는 다른 기획실이라든가 자치행정국이라도 다음에 배치할 때 이 복지지원과뿐만 아니라 타 과에서도 좀, 뭐라 하죠? 형평성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너무 집중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상황에서 또 애써주신 복지지원과 직원 여러분들께 과장님을 비롯해서, 어차피 직원들이 안 하면 또 세 분 팀장님들이 하셨을 것인데 남구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부서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들을 보면 매칭사업으로 했을 때 우리 구비 자체가 재정 여건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따라가지를 못해요, 따라가지를.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쓰는 것은 더 있을 거예요, 아마. 다른 사업들보다는 이런 복지 쪽의 사업들을 좀 긴급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예산실에서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본 겁니다, 그걸 몰라서 여쭤본 게 아니고. 예산실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십시오. 긴급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니까 바로 세워달라고 하십시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있잖아요, 통계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 운영비 해서 300만 원 있죠? (예)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여쭤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남구 지체장애인협회가 굉장히 열악했고 이 300만 원이란 예산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본 위원이 전반기 때 이 부분을 이야기해서 300만 원 세워주십사 해서 세워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단체가 한 400명, 근 500명 정도 돼요, 이용하는 분들이.
그리고 이것이 진월동에 있다가 지금 백운동으로 이동을 했죠, 백운1동으로?
건물도 다시 다른 데로 이동했고. 그때는 진월동이 굉장히 열악했는데, 진월동에 있을 때보다도 백운동으로 이전했을 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용자 빈도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에 300만 원 해서 물품비용이고 보면 그 옆에 운영비고 이러는데, 여기는 보면 실질적으로 A4용지라든가 이런 소모품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솔직히. 장애인들이 오셔서 거기서 출력도 해 가고 컴퓨터도 사용하면서 다 해 가고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도움도 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장애인단체들이고 그래서, 한 200∼ 300만 원이라도 좀 더 올려서 편성해서 지원함으로써 ‘그분들이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임차료에 대해서도 그전에는 진월동에 있을 때는 임차료도 못 내서 기존의 회장님께서 본인 사비로 해서 운영을 해 왔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쪽에 이전하면서 임차료를 한 60만 원 정도 확보를 해 주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 60만 원 해 주셨으니까, 이분들이 임차료는 임차료지만 소모품비라든가 거기에서 지체장애인들이 와서 필요한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장애인보장구 같은 경우도 장애인휠체어라든가 타고 거기 오신 분들도 많아요,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함께 그 시설에서 좀 더 장애인휠체어, 장애인보장구 수리 이런 부분도 거기에 접목해서 홍보도 하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도 좀 더 세워서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면 앱이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년 당시에 자료가 한 2000여 건 정도 있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지금 담당자, 팀장님 모든 직원들이 나서서 2000건에 대해서 전부 다 점검을 해서 폐업한 데라든가 삭제하고 900여 건 정도 살려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BF앱이 꼭 장애인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구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남구에서 주말이라든가 됐을 때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저희도 사실은 공공화장실이라든가 또 개방화장실 같은 데가 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등록하고 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BF앱을 실질적으로 좀 사용될 수 있게끔 구축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BF앱은 저희들 뭐 카카오톡 열면 빨리 열리지 않습니까? 지금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맞춰놨고, 이제 자료만 등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휴대폰에 깔아야만 가능한데, 우리 남구 주민이 이 BF앱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내년 사업비에는 홍보비도 안 세워졌어요. 그리고 누가 화장실을 알기기 위해서 누가 무장애 남구 BF앱을 깝니까? 네이버에서도 다 나오는데. 네이버 지도에도 공공화장실 다 뜹니다. 네이버 지도에도 식당 치면 거기가 1층에 유리문이 있는가 ― 이거 보고 뭐라고 하는지 잊어버렸어 ― 자동문이 있는가, 화장실이 있는가, 경사로가 있는가까지 다 체크해서 나오거든요.
2019년부터 지금 5년 동안, 6년 동안 죽어있는 이유는 한 가지뿐이에요. 실효성이 있었다면 장애인단체에서 진작 이야기를 했겠죠. 어디 장애인단체에서 이야기했는지 저한테 리스트를 한번 주십시오. 저도 다 알아봤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세상이 6년 전하고 지금 하고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은 그냥 SNS 아무나, 아무 데나 카카오 지도가 됐든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도 다 나온다, 그런데 왜 이런 돈을 여기다 쓰냐. 차라리 아까 김경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체장애인단체라든가, 단체에다가 진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남구 장애인협회에 꾸러미 사람, 꾸러미 1100만 원, 8년째 동일입니다. 1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이것을……
또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이 앱을 개발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개발한 것에 대해서 기술도 이전해주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운영 못 했는데 그 사람한테 다시 이것을 운영을 맡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말로 마치면 그 사람이 사고를 쳐가지고 이 BF앱이 6년 동안 죽어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보려니까 이 앱에 대한 기술을 주라.”하니까 “못 준다. 저작권이다.” 저작권이 어디 있어요? 2억 우리가 돈을 줘서 자기가 2억 들여서 개발을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한테 다시 운영하라고 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떼쓰니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앱 깔면 깔아져요. 그런데 누가 깔겠냐는 거예요. 혹시 다섯 분 중에 한 분이라도 까셔보셨어요?
당연히 깔죠. 조회수를 올려야 되니까. 이거 몇 개 깐지 나와요. ‘무장애 인 성동구’라고 되어있어요. 요새 핫한 성동구. 거기 같은 경우는요, 딱 첫 화면에 화장실 치면 성동구 전체에 있는 화장실이, 그들은 계속 관리가 되니까요. 우리는 6년 동안 죽여 놨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한테 관리하라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윤리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흐름이 바뀌었고, 트렌드가 바뀌고 이것이 아니어도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냐는 거예요. 왜? 그 왜를 어떻게 설명을 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웹 복구비도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주고 이것도 그냥 해준 것도 아니고 나머지는 본예산 주고 쪼개기 예산으로 사용해가지고 쓰셨거든요. 계속 사용하지도 않는데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다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몇 명이 쓸지 안 쓸지도 모르지만. 차라리 제가 장애인순환버스 하루에 7명에서 9명 타는 거 한 명이라고 타니까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한 명이라도 타니까. 무장앱은요, 하루에 한 명도 안 씁니다, 하루에 한 명도. 여러분 말고요. 4100만 원 들여서 하는 장애인 무료순환버스가 제가 하루 한 시간에 한 명도 타고 두 명도 타니까, 우리 교육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한 명의 아이들도 놓치지 않은 것처럼 한 명이라도 남구민이 불편한 것이 있고 장애 가진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하긴 하겠지만, 비효율적이지만. 복지를 효율, 비효율 따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무장애 앱은 아니라는 걸, 그래서 저는 답답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 무료순환버스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공공시설 무료셔틀버스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 한 꼭지만 가지고 한 시간 반 동안 했는데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 천원 택시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우리 남구도 천원 택시 하려고 지금 협약 맺어놓으셨어요.
협약 맺어놓으셨는데, 이 4100만 원을 반다비체육관까지 가는 것으로 치면요, 만 원이면 거기도 가능합니다. 4100만 원이면요, 티켓이 410장이에요. 410장이면 하루에 7에서 9명 쓰시는 분한테 몇 명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365일 날마다 줘도 효율적입니다. 왜?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가면 되니까. 내가 가고 싶으면 내 집 앞에서 타면 되고. 여기는 딱 이 코스로 나와야 돼요.
비 오면 나올 때, 눈 오면 나올 때 더 힘들 거예요. 없는 예산 가지고 아까 김경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복지과는 그런 예산이 없다면서요. 중앙정부에서 시에서 내려준 예산도 전체 편성하지 못하고 뭐, 매칭 비율이 매칭 얘기 없어서가 아니라요, 내려온 내시를 가지고 다른 데다가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예산들을 장애인 쪽에 필요한 예산이라 그래서 무턱대고 세우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장애인 단 한 명한테라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제가 이것저것을 제가 간략하게 지적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아까도 우리 오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다른 과에도 아까 지적 사항이 있어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무료 셔틀버스 관련해서 아주 뜨겁게 논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도 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장애인위한 무료 순환버스잖아요. 그렇죠? (예) 모 지자체를 봤더니 장애인이 아닌 일반 무료순환 버스, ‘타봐라’인가? 그런 명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동을 하는데 코스를 정해놓고 하는데 어느 근교에서라든지 연락이 오게 되면 변경을 언제든지 수시로 할 수 있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해진 코스로만 다니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되 그 반경에서 예를 들어서 연락이 왔다면 그분들을 태워서 다시 본 궤도로 들어오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다고 봤을 때 아까 무료 셔틀버스는 거기까지는 저도 질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여기 장애인 무료순환버스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런다고 했을 때 꼭 4군데니 6군데니 역을 딱 정해서 픽스(fix)를 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유동성을 두고 유동적으로 좀 움직여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연장선에서는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본래는 장애인 무료순환버스 자체가 아까 32인승 있었던 것이 장애인복지관에 그 버스가 본래 있는 걸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그 노선을 알고 있는데, 복지관에서 출발해 신우아파트로 해서 반다비체육관으로 바로 들어가요. 아까 전에 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짧은 거리를 운행하기 위해서, 운전원 인건비가 3900 정도 돼요. 그렇죠?
아까 오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이 짧은 거리를 움직이면서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를 이용한다 이거예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곳은 반다비체육관, 그렇죠? (예)
이 내용을 보면 반다비체육관 이용하시는 분들을 수송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반다비체육관을 이용하신 분들이, 장애인들 몇 분이나 되냐, 과연.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 버스 안 탑니다. 그렇죠?
우리가 작년에 25년도에 1150만 원 기금 갖다 쓰셨잖아요? 사회복지기금 갖다가. (예) 기금 갖다가 시범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운전원 하나 채용하는 것밖에 안 돼요. 장애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운전원 하나 채용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 거예요. 우리가 그 무료 순환버스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몇 분에 한해서 이렇게 한다면 천원 택시·백원 택시 이런 것을 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되고, 오히려 이분들을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서 가게 하시는 게 훨씬, 이 예산보다 절반을 줄여도 그걸 운영하고도 남는다 이거죠. 이분들이, 모르겠어요, 이 버스를 타고 반다비체육관 수영장을 가고 보행차를 하고 뭣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있겠지만 그분들한테 차라리 한 달에 몇 번 정도 부를 수 있는, 예를 들어 열 분이 이 버스를 이용한다 생각하면 그게 더 예산 절감으로써 할 수도 있고 효율적이지 않나. 또 이분들이 꼭 버스 시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본인 운동이 끝나면 바로 귀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 자료 주신 것 보면, 탑승 장애 유형 해가지고 여기 계신 분이 20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20분만 이 버스를 탄다는 이야기네요?
자, 여기가 인건비가 4100만 원 잡아져 있고 이 차량의 유지관리비는 또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복지과 예산으로 내가 봤을 때 그걸로 사용하네요? 시비로요? (예)
이야, 이게 참. 그런데 이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10시 반에 백운광장 대라수에서 두 분이 타셔가지고 이분들은 저 반다비체육관에서 내리실까요? 주목적이 반다비체육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다비체육관에서 내렸어, 반다비체육관에서 내려서 10시 반에 타면 11시에 도착했을 거야, 그러면 11시에 도착하면 11시 수업을 받고 나면 12시, 그럼 1시 버스를 타야 돼, 반다비체육관에서. 반다비체육관에서 1시 버스 탄 사람은 왜 없을까요? 2시 버스를 탔을까? 반다비체육관에 타는 사람을 내가 안 세웠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맞나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안 가는 사람? (웃음) 수영장 안 가고 그냥 반다비체육관에서 내려서 어디 그 동네 신우아파트로 내려갔을까?
이 자료조차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된 건가, 제가 너무 오버한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진짜로 4100만 원에다가 차량운행비, 주류비, 보험료 그다음에 뭐 감가상각비야 가만히 서 있어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코스를 바꿔가지고 이것이 가능하단,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사업인가 싶어요.
행여, 아니면 반다비체육관이 그 올라가는 경사로 때문에 장애인들 접근성이 불편해서 그것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생각하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에 오는 반다비체육관을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들 거주지 조사는 한번 해보셨는가요? 데이터베이스. 지금 하고 계신가요? 하고 나서 그럼 이거에 대해서 코스를 확정하실 건가요?
어쨌든가 모든 것은 이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거기까지는 여쭤보진 않았습니다. 탑승 장애인 유형도 보니까 너무 디테일 하게 되어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과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셨지 않느냐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안 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 개별 우편 배송서비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 본예산 때 보니까 648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1회 추경 때 583만 2000원으로 감액이 됐었죠? 그다음에 3회 추경 때 다시 732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만치 이제 최종적으로 수요 증가가 늘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3회 추경 때 증액을 요청하셔서 증액이 됐는데.
자, 그런데 내년 26년도 예산을 보니까 월 발급한 113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18만 4000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있네요. 어때요? 올해는 최종적으로 700만 원이 지금 넘는 지금 예산을 이제 집행을 하셨는데, 내년 2026년도는 그걸 확 이렇게 줄인 이유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장천하예술단에서 1억 원으로 공연하신 분들만 가신다 하면 구청에서 이렇게 지원인력을 보낼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어차피 그 1억 원 안에 장천하예술단하고 또 관계자하고 또 지원인력하고 다 따라가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5명이 따라갈 때는, 그것도 구 예산이 4100만 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장애인 셔틀버스 1년 운행하는데 지금 4000만 원 정도인데, 그게 필요하니 어쩌니 지금 이렇게까지도 이야기 나오는데 해외 한 번 갔다 오는데 4000만 원 쓰는 게 과연 타당한가.
그리고 여기에는 말이 좋아서 문화예술 국제 교류인데, 가서 공연만 하고 오실 거죠? 국제 교류 관련해가지고 계획 있으세요? 거기에 있는 장애인예술단하고 합주가 있어요? 아니면 뭐 그런 게 있나요? 계획이? 저희가 공연하는 것 말고.
모르겠습니다. 예산안이 과연 이 예산 자체가 다른 장애인 관련된 예산 뭐, 김경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예산 몇백만 원, 몇십만 원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좀 들고요. 이것이 얼마 만큼의 장애인 예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인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나중에 조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청소년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그러니까 고향사랑기금에서 예산 세운 것도 가져오신 것도 잘하셨어요. (예) 잘하셨고 고생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다른 부서들은 100%를 증액을 했는데도 이 부서만큼은 증액을 않고 그대로 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요. 왜 이 이야기를 꺼냈냐하면 작년에 저희 상임위니까 지역아동센터의 집행부하고 간담회 했을 때 그분들이 스스로 워크숍을 않고 “우리 시설들이 좀 낡고 오래 됐으니까 안 가고 물품구입비로 하겠다.” 이런 시설들은 솔직한 이야기로 증액을 해서 더 해줘야 된다 이거에요. 솔선수범해서 본인들이 개선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페널티를 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부서들은 워크숍 비용이고 선진지 견학 1박 2일이고 해서 예산을 더 올려요. 그 비용은 더 많이 못 세워줄망정.
추경 때? 추경 때 안 주면 어쩔 거예요? 모 과는 추경 때 안 줄 것 같아서 먼저 이야기한답디다. 추경 때 안 주면 과장님 봉급 받아가지고 이분들 월급 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시비 똑같은 이야기예요. 국·시비 다 내려왔어, 국·시비 다 내려왔는데 국·시비에서는 뭐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구비로, 구비로 가져다가 무 토막 자르듯이 톡 잘라부러요? 이거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 지역사회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들이 시설장들이 이 내용을 보면 뭐라 할 거예요? 우리 아동청소년과장님과 팀장님들 능력이 없다 그래요. 안 그러겠어요? 그분들한테 뭐라 하실 거예요, 과장님? 그분들이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그분들 하고 같이, 저는 그래요. 어린이도 중요하지만 아동·청소년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 아동·청소년이 정말로 예민할 때예요. 이런 부분이 정말로 예민한 시기에 정말로 충분히 잘 성장해야만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동급식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식지원에서도 지금 우리 시비도 깎였고 구비도 깎였고 뭐 시비는 다 왔는데 구비 깎느라고 같이 깎은 상황이고 딱 보니까. 이런 부분은 애들 먹는 급식비를 깎으면 되겠습니까? 애기들 먹는 급식이에요. 아동·청소년들. 이 지역아동센터 47개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 데리고 와서 예산실에서 시위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청장실 앞에서 시위를 하든가. 아동·청소년들이 먹는 비용도 깎아버리냐고 시위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수련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있죠? (예) 이런 데서는 어떻게 보면 청소년수련관 것이다 보니까 한 푼도 안 깎았어요. 10원짜리 하나도 안 깎고 24년·25년·26년 그대로 유지를 해요. 다른 데서는 깎지도 않아. 이건 뭐 매칭 사업도 아니고 구비 사업인데 4억 3000이나 그대로 가요. 감은 하나도 없어. 감해야 될 데에서는 안 감하고 감하지 않아야 될 곳에서는 감하고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은 여태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데가 거기였어요. 우리 구비, 어떻게 보면 구비 잡아먹는 하마예요, 하마.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곳은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수익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구비 잡아먹는 하마예요, 이게. 그런 데 것은 10원짜리 하나 깎지도 않고 아동·청소년 지역아동센터, 솔직한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애들 코 묻은 돈은 자르고 어른들이 쓰는 것은 안 자르고 하면 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예산 확보해서 그런 시설들 아동·청소년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여기 지금 기준이 다 달라요. 똑같은 사회복지영역인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저 가족센터랑은 3.5%고요. 어린이장난감도서관하고 여기만 2.9%가 적용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난감도서관, 청소년수련관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빈익빈 부익부네요. 사회복지기관은 공무원 임금 증액 수준하고 똑같이 인상률이라고 해주고 하는 것들이 이게 맞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43번에 청소년선도 및 보호활동이요. 본예산 편성내역 따로 가져오신 자료 중에 43번 청소년선도 및 보호활동에 예산절감이라고 해가지고 청소년유해환경 홍보물 제작 556만 8000원 감액, 청소년 지도위원활동비 120만 원 감액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청소년 지도위원활동비는 2025년에 얼마나 사용을 하셨어요?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청소년 지도위원이 실질적으로 위촉만 되어 있다가 올 상반기 의회 때 김경묵 위원님께서 좀 제언을 해주신 게 청소년 지도위원이라든지 각 동에 있는 자율방범대를 활용을 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올해 처음에 이분들로 해서 3번, 지금 5월 7일과 7월 30일, 9월 24일 3번에 걸쳐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해당되는 동에 직접 청소년 지도위원분들께 다 연락을 해서 이분들과 경찰과 유해환경감시단과 저희와 나가서 같이 캠페인하고 유해환경 점검을 하고 다녔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많이 91명이 위촉되어 있으시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다 전화를 하면 나오시는 분은 한 동에 4∼5개, 보통 한번 할 때마다 4개동에서 3개동을 전화를 하는데 나오시는 분들이 보통 13분, 9분 이제 그 정도로 돼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서 저희가……
아니, 저는 지금 예산서를 보고 이야기 하는데 아동구정참여단 퍼실리테이터 행사수당 등 해가지고 49만 6000원 해서 4회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아동구정참여단 회의 참석수당해서 2만 원씩 40명 3회로 잡혀있습니다. 퍼실리테이터가 참여를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면, 이게 3회 이하라고 하면 오히려 더 이해가 가는데 아동구정참여단 회의는 3회인데 이거는 4회로 되어 있다고 하면 안 맞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저희 사업설명서였다 하면 이건 보도자료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이것은 예산서지 않습니까? 예산서는 이렇게 사업 산출기초가 잘못 나와 있으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확인하시고 저희한테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 상황이면 퍼실리테이터 강사 수당 1회분을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15시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