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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16회 [정례회] 5차 기획총무위원회
제31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5일(월요일)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2분 개회)
(10시08분 계속개의)
일단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장애인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 무인정보단말기 보조기기 설치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서관별로 편성된 예산을 모아 보니까 개당 단가가 280만 원에서 495만 원까지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정보도서관은 총액이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4대의 총액입니다. 단가가 426만 원 정도, 푸른길도서관은 3대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368만 원 정도, 청소년도서관은 3대 정도인데 495만 원 정도, 효천어울림도서관은 281만 원 정도, 스마트도서관은 316만 원 정도입니다.
동일한 법적 근거와 사업 성격으로 설치하는 단말기인데 도서관별로 대당 단가를 계산해 봤더니, 거의 1.8배 수준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설치 여건의 차이에 따라서 사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가의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사실은 저도 문화정보도서관이나 여기 보면 효천어울림도서관, 스마트도서관은 설치여건이나 돌아가는 기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납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로 기계의 접근성이 다르다는 것은 솔직히 조금…… 모르겠습니다, RFID나 여기의 차이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거기는 다 공통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무인정보단말기인데, 여기에서 설치 여건……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웃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설명서를 보시죠. 383페이지, 거기를 보면 신재생에너지보급 복합지원, 뒤쪽을 보시겠어요? 385페이지를 보시죠. 거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보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법정부담율이, 국·시비 보조사업인데요. 현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예산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꽤나 큰 규모로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예산인 만큼의 사업대상지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큰 예산이 들어간 만큼 특정 지역이나 대상에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그 소유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옥상에 설치했을 때 요즘의 공공주택은 옥상이 오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붕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태양열을 하는 게 힘들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아파트, 특히 제가 효천1·2지구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기에는 주로 앞에 주차할 수 없게끔 공원을, 공원이라는 표현이 아니던데 다른 용지던데요.
거기서 제가 탄소중립과랑 일을 하다 보니까 음식물 처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미생물 분쇄를 하는 것을 설치할 때 태양열을 이용하는 게 경기, 제가 자꾸 경기도 예를 드는데 경기도가 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던데 그런 게 공공주택 쪽에서 이런 사업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네, 저는 그것 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효천1·2지구나 신도심 지역에서 다른 아파트도 많이 그런 것을 하고 있지만 효천2지구는 특히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지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많이 실행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전 관련돼서 또 태양열을 이용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 두 가지.
그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 보면 효천 1·2지구는 신도심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거기에 대한 게 지상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열 보강사업으로 인해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난방기구를 이용하는 것, 그런 쪽. 그러니까 부수적인 부수시설에 대한 난방기구를 신재생에너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주택과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효천1지구는 커뮤니티센터가 아파트 내 지하에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효천2지구는 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효천1·2지구의 특징이 있거든요.
또 이런 부분이 있고, 진월동이나 노대동 같은 경우는 옛날 아파트 지대이기 때문에 또 지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노대동은, 송하마을 그쪽은 옛날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살펴봤는데 공공주택이 빠진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주월동이나 사직동 이런 쪽에 많은 도움을 받겠지만 우리가 지금 뻗쳐나가는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현재 중심을 이루고 있는 진월동, 봉선동 옛날 아파트 지역도 거기에 대한 사업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지관리 자체는 해당되는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겠고요.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하게 됩니다. 그 대신 저희가 이게 시설을 해 놓고 나서 그냥 무방비한 것보다는 정기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보수를 계속적으로 꾸준히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1년에 한 번 정도 유지보수점검단을 통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시설업체랑 저희가 컨소시엄 했던 그 업체랑 해서 5년간 A/S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도 민간에서도 한번 관리를 해 주고 있고요. 그 업체에서 지원을 5년간 계속적으로 유지관리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네,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설명서로 질문드릴게요. 406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 집중단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CCTV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실적은 전반적으로 저조하게 보이고 있어요.
야간 불법투기 단속이 단속 횟수가 5회, 단속시간이 오후 6시에서 9시로 보이고 있고 점검 및 계도가 22건, 그리고 25년도에 과태료 부과 징수 건수가 90건인데 징수가 26건, 체납이 2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 중에서도 지금 보니까 체납 비율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단속과 처벌 체계가 불법투기 억제수단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설치·유지관리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징수 실적은 비례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과에서 분석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불법투기입니다. 그중에서도 CCTV는 항시 저희 과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질타를 받고 질문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장 여건하고, 저희가 가서 보면, 저희가 CCTV 불법투기를 예를 들어서 10건을 적발하면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치는 50%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변명같지만 막상 저희가 단속해서 만나보면 다 나름대로의 이유도 있고 또 저희가 과태료를 솔직히 어떨 때 보면 부과하지 못할 정도의 주민들도 계십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국장님이 말씀하셔야겠네요. 국장님이, 제가 지금 느끼는 게 교통 관련 또 방금 여기 관련 이 부분은 남부경찰서와 협조가 긴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 관련도 심의위원회가 열려야지 저희가 뭘 할 건데 거기가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여기 부분도 개인정보를 알아야 과태료를 부과할 건데 그 부분이 안되고 있으니 국장님이 애를 쓰셔야 되는데, 며칠 안 남았네…… (웃음)
예,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무조건 투입할 게 아니라 그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했을 때 분석을 하고 다른 방법 개선 방향이 있으면 방향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못 가긴 했지만 저희 아직도 분리수거가 안 돼서 차량에서 쓰레기 가지고 오시면 아직도 물이 흘러내리고, 저는 사진만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SRF 관련해가지고 악취 문제 이게 시작점이 그거라고 이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직도 분리수거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저희가 되게 보면 홍보 예산도 많이 있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한 번 정도는 차량을 막든지 정말 과태료를 세게 부과하시든지 늘 그 주민들 매립장,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이거든요? 한 번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성상조사할 때 쓰레기가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때도 과장님이 약속하신 것 같은데 하나도 바뀐 게 없더라고요.
있죠? 됐습니다.
한 20년, 30년 되었네요. 광주 상무소각장이 지어집니다. 그때 바로 옆에 현대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시청도 안 왔습니다. 그때 제가 소각장 바로 앞에 지하 1층, 지상 3층 하얀색 건물을 짓습니다. 주민들이 저한테,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그때 격렬한 저항을 했었죠. 저한테 그랬습니다. “이 사람 웃긴 사람이네. 소각장 앞에 하얀색으로 지어버리다니 그것도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네 건물은 까매질 것이다.” 지금도 그 건물은 잘 운영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견인견지’라 했습니다. 어진 사람은 어질게 보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롭게 봅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물은 보는 사람마다 다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해서 골목 비엔날레 관련 연구용역을 1800만 원 주고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가 예술마을 조성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으로 나와서, 관에서 지금 너무 그동안에는 행정 지원이, 비예산을 반영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한번, 예를 들면 2021년도에 총 9000만 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우리가 개입이 안 됐고요. 2023년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다 보니까 1억 5000만 원, 2024년은 또 9월에 했는데 총 2억 2000만 원 정도 자체적으로 비용 조달해서, 국비 공모도 있었습니다만……
항상 관에서 개입을 하면 행사가 더 광범위해지면서 참여율은 저조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두 번 정도 갔거든요. 아주 훌륭하고 너무 괜찮았는데 굳이 저희가 또 이것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과장님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은 하시긴 하셨는데.
그리고 또 신규사업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양림동에 특히나 사업들이 과다하게 몰려있고 그래서 신중하게 더 저희가 접근해야 될 것같아요.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사직 단오제, 올해는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5000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4000…… 사직 단오제 했던 것을 이번에 올해는 2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한 사업이 뭔가가 빠지나요, 아니면 어떻게 다시 뭐……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주장하는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서를 넘겨 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되신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수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기획실 시설공단 설립운영 공사·공단경상전출금 1000만 원 삭감.
민주평화인권과 남구 통일열차운행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만 원 삭감.
민원봉사과 민원사무 제도개선 운영 공공운영비 스마트 민원안내 챗봇 서비스 도입 2000만 원 삭감.
일자리정책과 청년복합플랫폼 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삭감.
다음은 기금 회계입니다. 수입계획에서 백운광장 미디어월 관리기금 홍보실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공공목적 광고 유치 대행사 선정 입찰금 2025년 7750만 원 삭감. 공공목적 광고 유치 대행사 선정 입찰금 2026년 8500만 원 삭감.
다음 지출계획, 백운광장 미디어월 관리기금 홍보실 보전지출 일반예치금 백운광장 미디어월관리기금 예치금 8500만 원 삭감.
예탁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7750만 원 삭감.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간주되어 삭감 수정하려는 계수에 대해서 심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 그 결과를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리가 되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소명 준비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국장 전병관입니다.
추가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통일열차의 홍보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한 가장 큰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통일열차를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을 한 구가 우리 남구입니다.
이로 인해서 광주시, 서구, 멀리 전라남도는 장흥부터 시작해서 많은 자치단체들이 이 통일열차를 저희를 보고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홍보비를 편성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구가 통일열차 사업을 추진한 선도의 자치구입니다.
그 모든 일반 기업에서도 하나의 제품이 나오고 사업 서비스가 나오면 1위의 지위, 선도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특히 브랜드 유지를 위해서 많은 홍보 예산을 집행합니다.
이번 홍보 예산은 “그동안 너희들이 돈 없이 직원들이 고생해서 했으니까 이대로 계속 고생해라.” 이게 아니고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번에 너, 통일 사업을 맞이해서 조금 더 섹터를 넓히고 이 통일열차 사업이 조금 더 많이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전국 지자체 내에 우리 남구를 대표하는 사업으로 한번, 통일사업으로 알릴 수 있도록 홍보에 긴히 쓰라.”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500을 배정받은 것입니다.
낭비성 예산이 아니고 그러한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재옥입니다.
챗봇 시스템은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는 대다수 지자체에서 운영중에 있고, 지금 광주가 AI중심 도시이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행복민원실 재인증이 됐고, 또 민원서비스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기관 수상을 했고 그래서 남구민들이 앞으로도 보다 많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편익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수도권은 구정 전반에 대해서 챗봇 상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금천구 같은 경우는 세무 파트에 한정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남구도 민원봉사과 여권 업무, 가족관계, 제증명 업무를 시범적으로 선도적으로 내실 있게 준비를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들 모니터링해서 시범적으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자치국장 전병관입니다.
챗봇 서비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바는 잘 알고 있습니다.
챗봇 서비스가 단순히 텍스트를 읽어주는 초보 단계여서 이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겠느냐라고 우려하시는 그런 분위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AI가 날로 고도화돼 가면서 지금 이제 생성형 AI시대, 특히 지금 새로 도입되고 있는 것이 챗봇 서비스를 넘어서서 디지털 트윈 시대를 맞이해서 AI 아바타가 등장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AI 아바타는 은행권과 그다음에 대형 금융기관들 또 종합적인 큰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사람과 똑같은, 직원과 똑같은 아바타가 등장해서 사람과 직원과 똑같이 대화하는 식의 화면 식으로 인터넷이라든지 또 핸드폰에서도 작동하는 그런 구조로 날로 고도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정도 수준을 바로 예산에 적용하기에는 정말 많은 부담이 되고 무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시대에 발맞춰서 저희 구에서도 최대한 이 기초적인 AI 서비스를 주민들과 조직 내에서 일단 도입을 하고 이것에 대한 것을 단계화 삼아서 지금 현재 실현화돼 가고 있는 디지털 트윈 시대의 AI 아바타 사업으로까지 확장시키기 위한, 이제 하나의 디딤돌을 놓는 그런 사업으로 이 서비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조금 더 떨어지고 주민들이 “아, 이것 너무 딱딱해. 우리가 정보를 얻는 데 좀더 어려워.”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디지털 트윈이라는 AI 아바타 시대를 도입하는 쪽으로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AI를 조직 내 도입하는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산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미희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스트리트푸드존의 어울림센터가 10월 경에 완공이 되면, 저희가 2∼4층, 3개 층 45평을 청년복합플랫폼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2층에는 회의실 공유오피스를 배치하고 3층에는 컨퍼런스룸, 커뮤니티룸, 공유주방, AI 면접실, 운영 사무실을 배치하고 4층에는 다목적실, 탈의실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번 저희가 계상한 1억으로 쇼파, 테이블, 의자, 케비닛, 빔프로젝터, 텔레비전, 냉장고 등의 가전품을 비롯해서 컴퓨터, 싱크대, 조리대, 영상회의시스템, 폼보스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만약 8월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면, 사용 가능한 것은 9월이 되는데, 추석 연휴도 있고 또 저희가 회계상의 절차를 생각하면 시간이 촉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기에 예산이 확정되어야지 저희가 그 규모에 맞춰서 우선 급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약간 뒤로 미뤄서 사도 되는 것이 무엇인지 선별도 해야 되고 또무엇보다도 청년정책위원회라든지 청년네트워크 청년들과 소통해서 청년들의 감각에 맞는 가구들을 찾아서 구입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백운광장 미디어월 관리기금은 저희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25년 4월에 해서 7월까지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9월에 구성해서 예치와 예탁에 대한 것을 기금으로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을 하는 것에 대한 목적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셨다렸다시피 다가올 4년차에 접어드니 이것에 대한 대규모의 수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운영위 심의할 때도 “이것, 기금 어떻게 잘 지킬래?”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러면 잘 한번, 지켜 보세요.”라고 “기금으로 잘 조성을 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런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저희가 미디어월 편집, 미디어아트 전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을 감하고자 저희가 9000만 원 정도 미디어월 관리에서 예산을 줄였던 것입니다.
기금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2030년까지 기금을 조성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서 큰 대규모 수선이나 이런 것들에 관리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치금을, 기금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액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입과 지출은 어떤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똑같은 말인지는 압니다. 이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돈이 일반회계로 쓰이느냐, 기금회계로 쓰이느냐. 그게 지금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게 일반회계가 어려운 과정에서 기금에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형편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들끼리 의견을 모은 것이고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법정기금 이외의 기금에 관련돼서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기금상에서는 20%,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기금상에서 서로 간에 쓸 수 있는 %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염려스럽습니다, 사실은. 일단은 실장님의 의도나 기획성은 다 알겠고요. 나머지 것은 다른 위원님들과 더 심도 있게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년차가 접어듭니다. 3년까지는, 올해까지는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시스템적인 것들 때문에 유지비를 600만 원 정도 세웠지만, 아니고는 지금은 아직 현재까지는 큰 이상 없이 저희들이 또 어떤 이상이 보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치를 해 가면서, 미디어월 송출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추후로도 꾸준히 그렇게 잘 관리해서 가겠지만 혹시나 모르는 기계의 연한이 있기 때문에 대비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던 것이니까 그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을 통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하여 삭감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기획실 시설공단 설립 운영 공사·공단경상전출금 500만 원 삭감.
민주평화인권과 남구 통일열차운행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만 원 삭감.
민원봉사과 민원사무제도 개선 운영 공공운영비 스마트 민원안내 챗봇 서비스 도입 2000만 원 삭감.
총 3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회계입니다.
백운광장 미디어월 관리기금 홍보실 수입계획입니다.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공공목적 광고 유치 대행사 선정 입찰금 2025년 7750만 원 삭감.
공공목적 광고 유치 대행사 선정 입찰금 2026년 8500만 원 삭감.
백운광장 미디어월 관리기금 홍보실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일반예치금 백운광장 미디어월 관리기금 예치금 8500만 원 삭감.
예탁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7750만 원 삭감.
총 1억 62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삭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기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삭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결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린 내용으로 채택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1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5년 제3회 추경, 행정사무감사, 2026년 본예산 심사 등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