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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16회 [정례회] 4차 기획총무위원회
제31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2일(금요일)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0분 개회)
- 자치행정국(민주평화인권과·교육체육과·민원봉사과)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83페이지 ‘남구 통일열차 운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일열차 운행에서 지금 보시면, 통일열차 운행 및 참여자 모집 홍보 등에 5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통일열차가 지금 2022년 이후 4년 연속 매진될 정도로 인지도와 참여 수요가 이미 충분히 확보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특히 26년도에는 운행 횟수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동안 편성되지 않았던 홍보비를 신규로 계상한 필요성을 듣고 싶은데, 이 홍보비를 편성한 취지가 수혜 대상 확대가 목적인지 정보 접근성의 제고함이 목적인지 기존 참여층 외 새로운 계층을 발굴할 목적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과장님 말씀에 조금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안타깝게도 “이 정보를 너무 늦게 접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열차 운행을 1년에 4번 하지만 “왜 나에게는 이런 소식이 오지 않았느냐.” 저희들이 구보를 비롯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언론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홍보가 역부족인 상황들이었습니다. 몰라서 이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다수 문의 전화도 오고 했기 때문에, 계층을 다양화하는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이긴 합니다만 정보에 대한 접근성 말씀주셨습니다만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라 여겼습니다.
청소년들과 교육행정협의회 때도 서부교육청에 제안을 했었고, 직접 교육청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은 예산 부담 없이 수학여행을 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먼저 학생들을 단체로 갈 수 있는 여건들을 예산을 확보 좀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정도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학생들만 전용하는 열차를 운영하고 싶다는 제안까지 할 정도로 학교에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제 학교 사정 뭐 그쪽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웠든지 아무튼 저희들은 일단 홍보할 때 교육청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했었습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 비중이 높습니다. 시범운영을 지금 한 달 하고 있는데요. 당초 4명으로 지금 잡아져 있는데 야영장이 특수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면 지금 현장에 계속해서 많은 예약팀, 7동을 운영하는데 거의 하루에 1개 팀 정도는 지금 예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둔 것은 그 시설 관리하는 사람이 1명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거의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도 24시간 동안 1명 정도는 근무해야만이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거의 대부분이, 1억 5000 정도는 인건비고요. 5000 정도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 기억으로는 3년만 받기로 한 기억은 없는데, 그것은 중간에 그런 계약 조건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과장님이 뭘 우려하시는지는 알겠고, 과장님도 방금 양궁장 얘기만 나오면 답답해 하셨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때 되게 논쟁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처음부터 구비로 100%만 다 세워놓는다면 시비의 노력은 하지 않겠다는 건지,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일단은 지금 모든 과가 예산이 삭감되고 정말로 신규사업들이 거의 없잖아요.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 남구 양궁장을 운영하는 그 선수들도 이 예산 때문에 계속 불안해 하는데, 이것은 정말 저희가 장기적으로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래도 꾸준히 우리 구에서는 시비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00% 세워서 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그러면 없이 그냥 구비로만 계속 밀고 나가실 거예요?
저는 이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장학금이, 이것이 있는지 안다면 사람들이 저는 분명히 다 지원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 또 특히나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많이 계시는데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성장하신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알아보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보니까 알아서 이렇게 지원하는데 약간 어리고 한 분들은 본인들이 알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게 기회의 장이 축소가 된 것이 아닌가.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예, 기회의 장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이게 연령에 따라서 접근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어떤 분들이 장학금을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현금으로 준다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공교육 선진화 시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화상 영어학습 지원이 있거든요. 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한번 이것도 여쭤보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전년도에 예산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남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힘들다 보니까 이 예산 자체 반영을 0으로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본예산이 또 세워져서 2100만 원이 또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이 내용이 맞는 건가요?
일단 족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족구 경기장이겠죠. 모든 종목별이 자기 전용체육관이나, 배드민턴도 마찬가지고 전용경기장을 좀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족구장도 실외경기가 있고 실내도 있는데 족구가 활성화, 다른 데에 보면 쉽게 말해서 교량 밑에 공유지입니다. 교량 밑에 공유지에서 동구, 서구 그런 데서 눈과 비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돼서. 그래서 그때 족구협회에서 송암고가 밑에 있는 땅을, 제가 현장도 갔다 왔고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가능할 수 있는 시설.
그런데 체육시설을 하다 보면 경기장 규격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다른 편익시설, 쉽게 말하면 편익시설이 좀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지자체나 보면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지구에 있든가 공원 내 체육시설을 지금 같이, 편익시설들을 같이 이용하고 있을 텐데 하여간 올해는, 내년에 송암고가도 마찬가지고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이 족구회 있는 데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위원님들하고 다 상의해서 최대한 재원을 마련해서 만들도록 좀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효천 축구장도 족구협회하고 이야기했습니다. 효천 축구장이 지금 그라운드도 쓸 수 있고 하는 곳인데 우리가 선을 좀 그려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논의하고, 말씀하신 대로 내년 3월 정도에 준공하고 5월 정도에 정식적으로 운영할 것 같은데요.
국민체육센터, 165평입니다. 평수로는 165평이어서 그쪽하고도 지금, 우선은 아니지만서도 족구협회에서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그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체육회랑 상의해서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특정 종목에 대해서만 언급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들 공평무사하게 지금 행정하고 계셔요. 그런데 유독 족구인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소외됐다는 목소리가 많이 있었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진월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축구인들이 어떻게 보면 동호인 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축구인들을 위해서 좀 더 써 주는 것은 당연하겠죠. 수요가 많은 곳에 좀 더 하려는 것은 맞겠죠.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내 실내에, 과거에는 그래서 배드민턴도 했는데, 배드민턴은 지금 지역의 학교라든가 여러 공간에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동이나 구를 뛰어넘어서 막 가시더라고요. 우리 배드민턴, 남구도 보면 동구 다목적체육관에 가서 열심히 합니다. 막 이런 것들이 경계가 없이 거기서 또 하시더라고요, 축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좀 활성화하려는 의지도 있고 동호인 수가 급격히 지금,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어요.
그래서 또 제가 족구인들의 목소리만 특별히 대변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종목단체에게 그런 혜택이 가면 좋겠죠. 하지만 특별히 족구인들의 목소리가 수년째 계속 있어 왔고 그랬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오해라든가 우리 공직자들의 그런 수고가 전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정확히 하고자 한번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한번 도와주십시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맞습니다. 챗봇은 지금 여기 다들 쓰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 쇼핑몰이나 어떤 사이트에서 챗봇이라는 어떤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소비자의 어떤 질문의 욕구, 어떤 복합적인 그 질문을 단순한 그 질문이 아니라 소비자의 어떤 복합질문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강동구청을 한번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강동구청. 거기 강동구청 홈페이지에 지금 2026년도 노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내용이 있길래 챗봇에 제가 노인 일자리 신청규모와 신청방법을 알려달라고 입력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은 ‘제공된 학습내용으로는 질문하신 2025년도에 모집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의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였습니다.
그다음,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대답은 ‘명시적인 안내가 없으니, 주민센터나 구청 복지정책과에 문의하라.’였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정보조차 상황에 따라 전혀 안내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단순 조회 수준을 넘어서 조금만 복합적인 질문을 하거나 실제 민원인이 궁금해 할 만한 것, 조건이 좀 섞인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전화로 문의하라는 답변이 올라오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도 보셨습니까? 과장님?
네이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과거에, 과거라 하면 멀지 않은 과거에 카카오톡 내에서 페이스톡, 보이스톡 개발자들하고 미팅을 한 번 한 계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에 한정해서 민원인에 대한 신속하고 어떻게 보면 공공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건 챗봇인데 그건 이제 보이스죠, 보이스, 목소리로. 그런데 상당히 진화되어 있더라고요. AI 보이스톡 비슷한 건데 상당히 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노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형화된 질문, 구청 홈페이지나 기타 등등에서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고 한 단계 더 발전된 질문, 굳이 예를 들진 않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게 상당히 진화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이제 챗봇인데 어쨌든 그런 것도 있더라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한번 봐 보십시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11시14분 계속개의)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공감합니다. 이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상인점포 대표님들의 마인드 정말 중요하고 또 함께 어떤 문제를 같이 인식하고 바꾸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아, 올해 이제 우리 골목형상점가를 대표로 한 번 이렇게 해 본다고. 우리가 확정하기에 제가 “프로그램이 좋았다.” 그렇게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서 전문가들을 모셔서 하기는 했었는데요. 초기에는 반응이 괜찮았고 이제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AI라든지 이제 자기들 운영을 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워크숍이라든지 실질적인 토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쁜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약간의 호의적이지 않는 부분도 같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이 한 번 더 수요 조사해 보고 그것에 맞도록 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남구가 지금 골목형 상가도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도 바로 앞에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왕 여기가 보조금 사업으로 내려 왔으니 조금 더 발전하는 소상공인 정책을 위해서 소모성 사업보다는 컨설팅 쪽으로, 그런데 제가 보니까 소상공인들 보면 각각 종류가, 소상공인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네일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뭐 이렇게 조그마한 음식업들 해서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 우리가 제시하는 워크숍이나 제안 정책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제가 경기도를 예를 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경기도는 너무나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물론 거기는 네일협회나 음식협회, 미용협회 이런 협회가 너무 많아서 협회가 그 활동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잘 움직여서 그런 게 잘 되고 있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일단은 우리 남구가 사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지켜봤을 때는 남구의 소상공인, 이 정책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시장 자체 형성이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구책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역량이 강화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소규모의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으로 머물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업종별로 어떤 협회가 구성이 돼서 자기들끼리 뭉쳐야 되는데 남구는 그게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그쪽 조례도 발의가 되었고 했으니 그 부분과 연관시켜가지고 이 보조금을 이용해서 착한가격업소를, 보조금 받는 것마다 그쪽으로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하면 좋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11시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