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광주 남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 힐링숲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의 일반안건 그리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25년 11월 21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를 하시고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후 12월 10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오늘 하루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순에 따라 국별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 후 각 부서장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모든 심사가 끝나고, 마지막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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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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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인구가족담당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인구가족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가족담당관 김 경 수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구가족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인구가족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45쪽 세입예산(안) 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억 1307만 9000원이 감액된 670억 7206만 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남구 구립카리타스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에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등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정양육수당 등 1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등 4억 705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태아 출생축하금 지원 등 29개 사업에 시도비보조금 등 5억 319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억 693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억 8255만 6000원이 감액된735억 94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는 출산지원사업에 1900만 원을, 여성 및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에 42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 1300만 원과 영유아 건전육성에 12억 6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9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예산서 248쪽, 다태아 출생축하금 지원에 400만 원을,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지원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에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9쪽, 청소년부모 아동양육지원에 4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48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300만 원을 여성권익시설종사자 지원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0쪽, 가정양육수당에 1억 327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에 9억 104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51쪽 0~2세 보육료 지원에 14억 9933만 7000원을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에 1억 8973만 8000원을 외국인아동 보육료지원에 168만 원을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에 772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2쪽,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에 240만 원을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에 1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5억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3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수당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에 7400만 원을 자체사업에 17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담임교사 및 겸직원장 지원에 2억 3100만 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에 883만 3000원, 예산서 254쪽, 보조 연장교사에 1억 7350만 7000원, 대체교사에 2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형/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사 지원에 29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5쪽,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에 5186만 1000원을, 어린이집 냉난방비지원에 540만 원을, 어린이집 안심보육비 지원에 3135만 원을, 보육교직원 안전교육비 지원에 180만 원을 공공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지원에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에 624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6쪽,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남구구립카리타스어린이집 기능보강을 위하여 특별교부금으로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위해 1억 69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희망복지국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희망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국장 오 혜 순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희망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지금부터 희망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2억 4712만 6000원이 증액된 3419억 4573만 7000원, 세출 예산안은 3억 1187만 4000원이 증액된 3618억 56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64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5798만 5000원이 증액된 117억 84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사회복지 시설과 지자체 전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를 각각 1100만 원과 203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6504만 8000원,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1쪽, 으뜸효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6425만 4000원이 감액된 1643억 22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초연금 지급에 12억 2095만 4000원,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988만 6000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1억 629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고, 보전지출 3억 336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8쪽,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938만 6000원이 증액된 84억 11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에 605만 6000원 의료급여관리사 지원에 3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밖에 광주+ 으뜸효남구 통합돌봄 사업과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 사례관리 지원은 케어 안심주택의 기본 임차보증금 인상분 반영 및 신규 맞춤형 프로그램 추가 진행을 위해 예산변동 없이, 통계목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6쪽,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5억 131만 2000원이 증액된 567억 47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한 것으로, 기초생활 보장사업의 생계급여 5억, 광주형 기초보장 제도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6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3억 8479만 7000원이 증액된 802억 45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시·구비 매칭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에 8억 3000만 원, 순시비 지원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에 1억 4000만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에 1억 687만 8000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에 2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연금 5494만 1000원, 주거급여 1억 7777만 9000원, 보전지출 13억 675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0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4억 2264만 8000원이 증액된 403억 4,5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아동수당 2억 8697만 7000원, 지역아동센터 아동 급식지원에 1억 59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 발달지원 계좌에 1억 3308만 9000원 아동보호 전담 요원 충원에 3350만 원을 감액했으며 보전지출에 1억 21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3쪽 통합돌봄과 소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은 2억 8893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43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2024년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사업 잔액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부서장을 지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도시교통국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교통국장 김 성 재입니다.

안전도시교통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교통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171만 원을 감액한 184억 11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달뫼커뮤니티센터, 양림동 청년창작소 등 임대료 수입 5950만 8000원, 차량등록 제증명 증지수입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5000만 원 증액 편성 지적재조사 기타수입을 997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84만 원, 시비보조금 1억 97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2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770만 6000원을 증액한 105억 51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2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9300만 2000원이 증액된 30억 9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7월 호우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으로 1억 8200만 원, 대설한파대책비 1500만 원, 인력동원 훈련보상금 지급을 위해 8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토지정보과 소관으로서, 기정액 대비 2173만 6000원이 감액된 13억 61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 890만 6000원, 개발부담금 부과 440만 원, 토지종합정보망 유지관리 101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도시교통국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7쪽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장기화에 따른 체납 징수금 8184만 원을 감액하여 67억 8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설국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강 동 일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건설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6714만 1000원을 증액한 202억 96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억 1270만 8000원을 증액한 233억 9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4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원을 증액한 24억 52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월산동 주택가 노후 보안등 LED 교체공사를 위해 특별교부금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억 1459만 9000원을 증액한 206억 49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촌천 칠석보 보수보강공사와 지방하천 호우피해 재해복구를 위한 하천유지관리 사업으로 2억 710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등시장 하수도 정비를 위해 특별교부세 4억 원, 주월동ㆍ백운2동ㆍ송하동 하수도 재해복구사업으로 시비보조금 1억 771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광역위생매립장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위해 시비보조금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등 6억 864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광주천변 자전거도로 재해복구를 위해 시비보조금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등 연내 예상 미집행액 189만 1000원을 감액한 2억 93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22쪽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안 모두 기정액 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5억 2538만 7000원입니다.

23쪽, 수입계획은 봉선먹자골목 간판개선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지출계획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1758만 6000원, 공공 게시시설 확충 지원사업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전지출에는 적립금 및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575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과장님, 기금 관련인 건데요.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련 자료 있으신가요? (예)

마이크 켜시고요.

기금운용계획안 22페이지를 보시면, 기금운용계획안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지출계획 중에 예치금이 증감이 있습니다. 증감 사유가 궁금해서요.

예치금 1억 3000 정도가……

1억 5200입니다.

1억 5200인데 1억 3000이 봉선 먹자골목 간판개선사업이 1억 3000이고요. 나머지가 기금에서 플러스마이너스……

2000만 원 정도가?

예, 그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비융자성사업비 같은 경우도 변화가 있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사업을 덜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사업은 다 했고요. 그것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 절감하셨다는 이야기네? (웃음)

저기…… 쉽게 말하면 1000만 원 정도는 전자게시대 사업을 당초 1억 6000으로 하려고 했는데 시설 설계를 빼보니까 1000만 원이 절감돼서 1억 5000 정도 이렇게, 그래서 절감했고요. 나머지는 절감된 금액을 플러스마이너스 하는 과정상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것도 있고, 보면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도 1700만 원을 감액했어요. 원래 기정액이 5200만 원이거든요. 1700만 원이면 3분의 1 정도가 감액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17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사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게 이번에 세계양궁대회를 할 때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2000만 원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건비로 쓰련다.” 그렇게 시와 협의해서 시 교부금 2000만 원 정도를 투입하다 보니까 우리 구 기금이 절감된 겁니다.

아, 그렇다면은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이렇게 봤을 때는 5200만 원을 인력운영비로 세워놨는데 3500만 원만 하고 1700만 원, 3분의 1이 남은 거잖아요. 당초에 너무 많이 계상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 형 선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64만 원이 감액된 172억 6041만 1000원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환수액 등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93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른 보조금 43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7322만 2000원이 증액된 216억 72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64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105만 6000원이 감액된 82억 9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시비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사회조성사업에 9706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0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40만 원이 감액된 8억 58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예산 절감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 90만 원과 기본경비 1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4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3248만 2000원이 증액된 40억 21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비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1억 3464만 2000원을 증액하고 광주형난임시술비추가지원 17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0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4590만 7000원이 증액된 68억 21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24 국가예방접종사업 잔액 등 보전지출 1억 483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86쪽, 건강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예산절감으로 인한 171만 1000원이 감액된 17억 61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의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반영 및 예산절감 등 주민의 건강증진과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니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보건행정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예산서 365페이지인데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이번에 국비·시비 조금씩 늘었는데 국비에서 150만 원, 그다음에 구비에서 15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예)

그런데 그전의 것 보니까, 기정액을 보면 국비·시비 50 대 50 매칭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구비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구비 10%가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구비가 하도록, 그러면 국비하고 구비하고 시비하고 다, 그럼 변경된 건가요? (예) 이번에 변경된 거예요?

예, 50, 40, 10으로.

이번에? (예) 왜 갑자기 이번에 변경이 됐나요, 이게?

지금 예산들이 조금씩, 구비를 조금, 시비도 조정을 하면서, 시 예산이 조금 그러다 보니까 구비를 이렇게 하라는 그런 게 지금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원래 국·시비 5 대 5 매칭 사업을 시에서 구에 떠넘긴 거예요?

예,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긴 한데 시에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국·시비 매칭사업을 구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심사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는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다고 지적하신 예산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추경 예산서를 넘겨 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예산 항목이 있으시면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당초 국고보조금 및 시 보조금 매칭으로 사업비가 내려와 추진 중에 결산 추경에 매칭 비율을 변경하여 구에 일부 부담을 넘기는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공식적으로 시에 문제 제기를 해 주시기 바라며, 하지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원안으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