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불참공무원을 알려드립니다.

박정환 부구청장이 출장으로 본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지난 11월 10일자 인사이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호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0일자 보직이 변경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성창용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송윤숙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인사)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경희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3조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해 2025년 1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의안 발의사항으로는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등 여덟 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으로는 오영순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지역발전 3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네 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25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등 네 건의 예산안 및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근린공원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등 다섯 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오영순 의원님, 은봉희 의원님, 김경묵 의원님, 박용화 의원님, 박상길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오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남구는 지난 11월 21일 ‘장애인개인예산제 추진 및 조경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남구 장애인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장애인의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장애인의 개인예산제의 실질적인 방향과 과제를 함께 모색해보았습니다.

이에 우리 남구가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2026년 시범공모사업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말씀과 나아가 포럼에서 도출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의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당사자 중심, 자율적 선택, 통합지원으로 복지체계를 전환하려는 중요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난 2023년 전국 4개 지역, 120명을 대상으로 모의 조경사업, 2024년 전국 8개 지역 210명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 2025년 17개 지역 410명을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전국 50개 시·군·구로 확대 예정이며, 2027년 본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아직 1차,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못해 경험과 준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7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2026년 3차 시범공모사업 참여는 매우 중요한 기회일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초기 시행단계에서 시행착오와 혼선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몇가지 제언을 드리고자합니다.

첫째, 우리 남구는 내년 시범사업 공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전국 다른 지역의 문제점과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우리 남구의 실정에 맞는 최적의 시행전략을 마련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둘째, 제도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행정인프라와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개인예산제는 당사자의 욕구에 맞춘 맞춤형 계획 수립과 체계적 관리가 필수이므로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담당으로 하는 전문 사례관리사를 추가로 배치하고, 부서간 협업체계를 정비하며 실무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행정적 기반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서울특별시처럼 바우처 수급과 상관없이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추가적으로 개인예산을 지원하는 추가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넷째, 지역 내 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민관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동지원, 재활, 언어, 물리치료, 문화·여가활동 등 장애인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공급자가 충분하게 확보되어야 하며 또한 민간기관, 복지시설 등 전문가 단체와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 부족한 부분을 차근차근 보완해야 합니다.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이번 소중한 기회에 적극 참여하여 남구 장애인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봉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의원 은봉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구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빛고을 농촌테마공원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구 포충로 966-15에 자리한 농촌테마공원은 지역민에게 쉼을 제공하는 중요한 힐링 공간이지만 현재 방문객 대상 운영 프로그램은 부족하고, 예산 또한 시설 규모에 비해 충분하지 않습니다.

2025년 10월 말 기준 올해 방문객 수는 12만 7000명에 이르지만 전시ㆍ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는 1230명에 그쳐 방문객 대비 프로그램 이용률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테마공원 활성화를 위해 부서에서는 내년 3월까지 야영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문객들이 공원에서 휴식을 하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다시 찾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에 농촌테마공원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확대입니다.

현재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은 대부분 어린이 중심으로 구성되어 성인과 가족 단위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부족합니다. 체험형 프로그램, 어린이와 가족 대상 교육형 프로그램 신설이 필요하며, 주말 플리마켓 조성 등과 같은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 발굴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설 기능 재정비입니다.

현재 농업전시체험관 1층은 놀이체험실ㆍ북카페, 2층은 쌀 전시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방문객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놀이체험실은 공간이 협소하여 많은 어린이를 동시에 수용하기 어렵고, 2층 쌀 전시실은 일회성 관람에 그쳐 재방문을 유도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방문객 구성의 상당 비중이 어린이와 가족 단위임을 고려할 때, 실내 놀이형 농촌교육관, 기후ㆍ환경 체험관과 같은 학습형 콘텐츠 공간의 재배치를 통해 시설의 이용도를 높이고, 어린이ㆍ가족 방문객 수요자 중심의 환경 정비가 필요합니다.

셋째, 야영장 조성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남구 로컬 식단 체험, 야영장 이용객을 위한 불멍 캠프, 저녁 야외 영화 상영 등의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야영장 조성과 맞춰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연구ㆍ발굴해야 합니다.

넷째, 빛고을공예창작촌과 연계 강화입니다.

공예창작촌ㆍ농촌테마공원 프로그램을 묶은 패키지 프로그램 도입, 지역 장인ㆍ공예가와 연계한 야외 전시, 체험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두 시설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홍보ㆍ예약 방식의 현대화입니다.

현재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은 공식 블로그의 비밀 댓글 선착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한 홍보 강화와 이용자 편의를 위한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예약 운영 방식 도입ㆍ홍보를 시행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방안들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면 빛고을 농촌테마공원은 단순히 둘러보고 떠나는 공간이 아니라 체험하고 머무르며 남구만의 매력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관광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야영장 조성, 공예촌과의 연계, 문화프로그램 확대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다면 방문객 만족도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구 주민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김병내 청장님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 남구 주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내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봉선1동,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김경묵 의원입니다.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일상 속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초자치단체의 존재 이유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중앙근린공원 2지구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주월2동 일대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와 불편, 그리고 이에 대한 행정의 대응 부재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중앙근린공원 2지구 개발행위특례사업’ 현장에서 흘러나온 흙탕물이 주월2동 주택가로 들어오면서 주민의 생활공간이 순식간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행정의 무관심과 관리 부재가 초래한 인재입니다.

해당 지역은 그동안 침수 이력이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시공사가 개발부지의 배수관을 기존 주월2동 하수관로에 직접 연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우천 시 역류와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가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발 이전부터 주민들은 공청회와 민원 등을 통해 “하수관로를 주월2동으로 연결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으나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남구청은 해당 사업이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부터 해당 지역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주민간담회나 저류지 설치, 배수 체계 보완 등 실질적 개선 조치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시에서 주도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이상 남구청의 행정적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남구청은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에 있어 마지막 방어선이라는 점에서 해당 사업의 배수계획과 하수관 연계 방식 등에 대해 더 면밀한 검토와 의견 개진을 했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구청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촉구합니다.

첫째, 하수관 연결 경로와 배수계획 전면 재검토를 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간담회와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해 주민의 불안과 요구가 실질적 행정조치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향후 남구 내 유사한 개발이 추진될 경우 개발지의 유출수 흐름과 하수관로 용량, 저지대 주민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후 조치에 머무르지 말고, 실질적인 예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행정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반복되는 피해와 새로운 위험 요소로 주민들이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도록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남구의 안전한 내일을 위한 출발점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모두가 힘을 모아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남구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경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남호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양림, 사직, 백운1·2, 방림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용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역사바로세우기를 통한 역사 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남구 양림동의 ‘백서로’를 ‘배유진길’로 명칭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길이란 단순히 구획을 나누는 기준만이 아니고 지역의 역사성과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양림동은 광주 예루살렘, 선교마을 등으로 불리는 광주 기독교 선교 발상지입니다.

따라서 양림동에는 우일선, 피터슨 등 선교사들의 사택이 자리하고 있으며 선교사 묘지에는 광주 최초로 기독교를 전파하고 그 운동의 계기가 되었던 24명의 선교사분들이 안장되어 계십니다. 또한 오웬기념각, 유진벨선교기념관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즐비합니다.

이렇듯 선교문화의 중심지인 양림동은 길의 명칭에서도 역사의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진료소를 설치하고 의료사업을 통하여 전도활동에 매진했던 오웬선교사를 기리기 위한 오기원길, 30대 젊은 나이부터 고아·한센인·빈민들을 돌보며 대한간호협회의 전신인 조선간호구역을 창립한 서서평 선교사를 기념하기 위한 서서평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올해 내한 130주년이자 서거 100주년을 맞이하는 배유진 선교사를 위한 길은 없는 실정입니다.

배유진 선교사는 1895년 나주를 시작으로 목포에 이어 광주로 선교활동을 이어 나갔습니다. 광주공항 송정리 교회, 해남군 우수영 교회, 옥과리 교회 등 50여 개의 교회를 세우고 광주의 숭일학교와 수피아 여학교를 설립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사택을 개조해 광주 최초의 서양식 진료소이자 기독병원의 전신인 제중원을 설립하는 등 1925년 생을 다하실 때까지 소외 받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봉사의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이렇듯 광주시민을 위한 헌신의 삶을 실천하신 배유진 선교사를 기념하는 길이 선교유적의 성지인 양림동에 없다는 것은 매우 의아한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민들에게 배유진 선교사의 이름을 알리고 업적을 기릴 수 있도록 ‘배유진길’로의 명칭 변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명칭 변경은 역사적 의미를 넘어 배유진 선교사 길 걷기, 선교문화벨트 구축, 역사인물알기 행사 등 다양한 관광상품으로 확장·개발할 수 있으며, 이는 남구의 역사 문화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명칭 변경이 말처럼 단순한 일은 아닙니다. 지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많은 공청회가 필요하고 교단협의회,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남구청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간다면 못 할 일도 아닐 것이며, 수피아여학교·양림교회 지역주민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준비가 이미 다 돼있으며, 본 의원 또한 적극적인 도움을 드릴 자세가 되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배유진길로의 명칭 변경이 지역민들에게 광주의 선교역사를 바로 알리고 남구가 광주를 대표하는 역사 문화 관광도시로 거듭나는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참고로 ‘백서로’의 의미는 백운동에서 서석동 가는 길을 지칭합니다. 수피아여중 앞에서 양림동까지는 양림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선교문화의 흔적을 남긴 곳입니다. 그 길은 백서로가 아니라 반드시 ‘배유진길’로 명칭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용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부탁해서 대신 데리러 왔어.”, “아빠가 차에서 기다리신대, 같이 가자.” 우리 아이가 낯선 목소리를 따라나서기까지 걸리는 시간, 단 35초.

소중한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 실천 의정 “나서야 할 때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박상길 의원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미성년자 유괴 시도 사건이 잇따르며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발생한 318건의 유괴범죄 가운데 미성년자 피해가 약 78%에 달합니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는 2020년 208건에서 2024년 302건으로 45% 이상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광주에서도 36건의 유괴 관련 범죄가 발생했고, 24건이 실제 범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아이들이 학교와 집을 오가는 일상에서조차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지난 8월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는 아동 관련 112신고를 최우선등급 코드1으로 분류하여 경찰이 즉시 출동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아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통안전을 넘어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아동안전 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교통안전지킴이를 ‘아동안전지킴이’로 확대하고, 일부 학교에 한정된 활동 범위를 학원, 놀이터, 주택가 등 아이들의 생활 동선 전반으로 넓혀야 합니다.

또한 학교·학원·놀이터를 잇는 주요 이동 구간을 ‘아동 안심경로’로 지정해 아동안전지킴이 인력을 집중 배치해야겠습니다.

안심경로 주변 상가와 주택에는 AI를 활용한 스마트센서등을 도입하여 아이가 지정된 경로를 벗어나거나 위험 신호가 감지될 경우 즉시 보호자와 경찰에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현장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음성인식 비상벨과 CCTV를 포함한 통합 안전 인프라 또한 강화해야 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외침 하나로 112와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CCTV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관제센터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전은 장비나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작동하는 지역공동체의 안전망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자율방범대,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주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남구형 안전망을 구축한다면 ‘항상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경고가 되어 범죄자의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것입니다.

소중한 남구민 여러분!

아이 한 명 한 명의 안전이 곧 남구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은 우리 모두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아이들이 집과 학교를 오가는 단 10분의 길에서조차 불안을 느낀다면 행정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거리를 누빌 수 있는 안전한 남구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5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제84조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제46조에 의해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순서에 따라 노소영 의원님, 정창수 의원님, 두 분을 이번 정례회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지역발전 3법 제정 촉구 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발전 3법인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주민자치의 법제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오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지만 공동체의 해체와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행정 중심의 개발논리만으로는 지역의 위기와 불평등을 극복할 수 없다. 이제는 주민 스스로 공공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풀뿌리자치의 회복이 필요하다. 마을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며, 주민이 일상 속에서 협력과 연대를 실천하는 삶의 학교이다. 마을공동체는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자치의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정부는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생활자치의 핵심이며 주민이 직접 마을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주민자치의 법제화는 자치분권의 완성과 생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과제이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는 경쟁과 효율 중심의 시장경제를 넘어 협동과 상생을 통한 사람 중심의 경제를 구현하는 새로운 대안이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확립하고 지역 내 순환경제를 확립하고 사회적약자와 소외계층을 포용하는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에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시대를 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주민 주도 공동체 활성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주민자치의 법제화를 즉각 추진하여 생활 속 민주주의 토대를 확립하라.

하나, 국회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협동과 연대의 경제질서를 제도화하라.

하나, 정부는 법 제정 이후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재정과 제도적 지원을 강구하라. 이와 함께 남구의회는 주민과 함께 자치공동체 연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과 정책 추진에 선도적으로 나설 것을 결의한다.

2025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일동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역발전 3법 제정 촉구 건의의 건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