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9대 315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제31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3일(목요일)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신종혁ㆍ오영순ㆍ정창수 의원)
- 2. 휴회 결의의 건
(10시01분 개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신종혁 의원님, 오영순 의원님, 정창수 의원님 이상 세 분께서 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모두질문은 신종혁 의원님, 정창수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일괄질문·답변 방식에 의한 모두질문은 오영순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오전에는 신종혁 의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의 모두질문을 들은 다음 오영순 의원님의 일괄질문 방식의 모두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후 오후에는 정창수 의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의 모두질문을 들은 후에 이어서 오영순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보충질문·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방법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모두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모두질문 하신 의원님이 해주시고, 모두질문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여 다른 의원님이 추가로 보충질문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문일답 방식에 의한 모두질문의 질문·답변시간은 5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의 질문·답변 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총 8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의장의 허가시 10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하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의 질문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신 후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발언대로 나오실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신종혁 의원)
(10시03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효덕동·진월동·송암동·대촌동 주민들을 대표하는 신종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더 나은 남구의 미래를 이야기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구는 지난 대선 당시 대선공약으로 9가지의 자치구 공약을 제시하여 7가지가 선정된바 있습니다. 선정된 남구 지역공약은 단순한 선거공약이 아니라 우리 구민과 약속한 지역발전의 청사진이며,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공약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과 성과가 무엇인지 구민들께서는 여전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성장의 중요한 기회입니다.
전국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남구가 어떤 전략과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남구 지역공약의 추진현황과 이행점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남구의 대응전략을 살펴보고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하는지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알아보니 최근에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께서 말씀하시기에 올해 하반기 전에 2차 이전 전수조사 용역을 하고 2026년도에는 계획수립을 해서 2027년부터는 우선적으로 선도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 됐든 공공기관 이전이 가장 먼저 되는 것은 2027년이고 실질적으로는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1년, 길게는 2년이 남은 이 시점에서 남구만의 특별한 전략이 있어야 남구로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를 위주로 하게 된다면 결국은 나주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주는 저희 남구와 가장 근접해있습니다. 과연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됐을 경우에 우리 남구에 얼마만큼 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고요. 실제로 나주혁신도시가 생기면서 저희 광주 남구가 혜택을 본 게 있는가 생각하면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광주 남구 인구가 혁신도시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서 광주 인구도 줄고 있고 남구 인구도 줄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무조건 남구로 와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남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준비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대촌동에 이전추진을 한다면 거기에 있는 그린벨트를 푸는 방법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국토부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기획안으로 착수를 해서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됐든 저희 남구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이런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촌동 같은 경우에도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공공기관 이전 말고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때문에 남구에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것이 남구 발전의 큰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공공기관이 들어온다고 하면 남구가 발전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생활 인프라라든지 정주 여건, 교통 이런 부분이 향상된다면 그것은 어찌 됐든 남구가 추진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러면 공공이전의 성공을 저희가 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모든 정책은 예산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으로 남구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남구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 예산입니다.
그런데 남구에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고, 용역도 하지 않고 있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남구가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그런 의지를 보여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됐든 저희 행정에서 대응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이런 것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걸 먼저 하는 것은 설레발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홍보하고 의견도 이끌어내고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분들과 시와 협력을 하는 방법도 빨리 모색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 물론 공공기관 이전애 대해 관심 없는 지자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구·광산구는 이미 저희보다 먼저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북구는 엊그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는 했지만 안 됐다고 포기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로 유치하려고 준비하잖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에 ― 물론 시에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 저희 남구는 손 놓고 그냥 보고만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음…… 실장님, 진짜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것은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단순히 중앙정부 정책으로만 머물 것이 아니라 남구가 재정이 어렵고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미래 성장의 마중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미래세대들이 이전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남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기다림의 행정’이 아닌 ‘기획하는 행정’으로 변화를 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7가지 공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추상적이고 약간은 허상적인 공약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 주신 봉선동과 진월동 간 터널은 이미 있었던 사업이고, 지하철2호선3단계 같은 경우도 기존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공약들 같은 경우는,물론 실현되면 좋겠지요. 실제로 과연 이것들을 봤을 때 ‘실현될 수 있을까.’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너무 걱정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엊그제 국가AI데이터센터가 무산된 것 알고 계시죠? (예) 2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서명 동참을 하고 광주시에서도 대대적인 홍보와 노력을 기울였고 안타깝게도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시 전체가 나서고 시민들이 나서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하는데, ‘과연 남구의 지역공약 7가지가 실현가능할까.’하는 의문이 갑자기 더 들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시적으로 이 사업이 남구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성공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현될 수 있느냐. 특히 현 대통령이 있는 지금 상황까지, 임기까지 이것이 실현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과연 이런 사업들이 맞는지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다른 자치구들의 공약사업들을 다 봤습니다. 봤더니, 정말 부럽더라고요. 문화예술 추후에 정원조성, 동구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국제문화교육지구 및 친환경 스포츠 복합타운 조성,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혁신 거점 국립 모빌리티 파크 조성 등등, 어찌 보면 예산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들이 각 구에 대표 공약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상 각 구의 미래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기본이 되는 이런 사업들을 대표 공약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구는 필요한 것은 맞지만,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건설 사업이 대표 공약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은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시에서 중점적으로 향후 국비로 추진할 사업에 남구는 아예 없습니다. 남구로는 국비를 줄 생각이, 시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서구 쪽 그리고 북구 쪽에 집중되어 있고 광산구 쪽도 좀 있고요. 동구도 문화예술 관련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는 아예 시에서도, 광주시에서도 배제되어 있습니다. 남구는 광주시가 아닙니까? 아니면 남구는 앞으로 뭐 할 일이 없는 겁니까?
이 예산정책협의회가 단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매년 하겠죠. 매년 하겠지만, 어찌 됐든 첫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첫 예산정책협의회면 여기에서 나온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향후 몇 년 동안 끌고 갈 것인데, 그러면 남구는 그동안 계속 배제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비를 요청한다고 했을 때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이제 앞으로, 내년도에 가장 국비 관련해서 추진 일정을 대략 말씀드리면 1월에 업무보고를 한 다음에 4월까지 지자체에서 제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통해서 국가기관에 가면, 내년 하반기 때 6월에서 8월 중에 기재부에서 5월까지 받고 하반기 때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구체적인 게, 국비 관련해서는 주요 부처의 업무보고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반응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정부 정책 123대 과제 관련해서는 부서별로 다 공유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정부 각종 공모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남구의 변화를 꾀하고 발전을 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아직까지 아무런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향후에 준비할 계획도 아직까지는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공약들이 말 그대로 ‘빌 공’자에 공약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미리 미리 준비를 하시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 추진에 대한 의지도 보여주셔야 주민들이 ‘아, 남구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변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나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먹거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산업 중심이 됩니다. 특히 산업 기반이 중심이 되죠. 대촌동에 에너지밸리 산단 그리고 송암동에 모빌리티 산단, 산업 기반이 돼야 미래 먹거리가 된다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상 일자리가 거기서 파생되기 때문입니다.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일할 곳을 만들고, 거기서 나온 소득으로 경제적인 선순환이 가능해야 미래 먹거리가 되는 부분인데요.
현재까지 남구는 상권 중심의 자영업 중심입니다. 거의, 제조업이이라든지 대기업 공장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저도 광주 시민으로서 광주가 발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환영하지만 광주가 AI 중심의 도시로 변모하고 그쪽으로 발전을 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역설적으로 남구의 에너지 관련된 산업들에 대해서는 광주시의 관심에서 많이 멀어져 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약 7년 전, 8년 전까지만 해도 광주시의 대표 먹거리 산업이 뭐로 발전할 거냐고 했을 때 에너지 산업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이 나주혁신도시로 감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광주의 핵심 먹거리 산업의 에너지 산업이 거의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4가지를 대체로, 어찌 보면 데이터센터 무산된 대체로 4가지를 요청을 했는데요. 국가 AI 연구소 설립, AI 반도체 실증센터 조성, 광주 모빌리티 시범도시 지정 이런 부분들을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남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빌리티 시범도시 조성 관련해서 송암산단을 잘 이용을 하면 저희가 어떻게 좀 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부분들, 말 그대로 AI, 광주가 지금 AI 선도 도시로 발전하고 있죠?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광주시가 하니까, 국가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가겠다고만 해서는 지난 30년간 에너지밸리 산단 하나 한 것처럼 향후 미래에도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선점을 하고 거기에서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항상 따라가기만 해가지고는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기회가 엄청 좋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광주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아시다시피 양쪽 국회의원들께서도 남구에 최대한 협조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가져오려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야지 남들이 주기만, 떠 먹여주기만 기다려서는 아무 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시고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미리 하시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셔서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서 향후 10년 더 나아가서 100년 후에 남구를 한번 꿈꿔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 앞서 기획실장과는 질문답변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남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구정질문을 시작했고, 안타깝게도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우리 남구는 변화에 대한 의지나 갈망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내년도 국가예산 요청에서도 올해와 큰 변화 없이 기존에 하던 사업들만 그대로 요청한 부분은 ‘저희가 새로운 정부에 더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남구의 두 국회의원들께서 모두 국회 예결위원이라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천금 같은 기회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 기회를 어쩌면 날려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와 향후 더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주실지에 대한 소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옆의 기획실장님의 답한 것을 듣고 있다가 답답해서 죽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돌려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전에 제안을 하는 것이 뭐냐면 신종혁 의원님께서도 남구민이고 남구의 구성원이어서 의회와 집행부가 나눠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언제든지 집행부에 건의할 수 있고, “이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이렇게 합시다.” 오늘도 거기의 연장선으로 보고 정말로 시의적절한 질의도 하셨고, 저로서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구정질문 하시기 전에 의회와 집행부를 이분법으로 나누지 말고 의회와집행부는 하나로 가는 것이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시면 우리 집행부가 그 말씀을 듣고 “아니, 나는 못 해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집행부는 아무도 없고 “아이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이고 함께 갑시다.”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럴 시간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물을 놓고 하나를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보면 계속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어느 사물을 놓고 ‘아! 그 정도여서 잘했구나! 이것도 한 번 더 해봅시다!’ 그러면 신이 나서 잘할 것이니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아까 앉아서 듣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 답답함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 전체 의원님들께서 내년 예산도 바로 올라갈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군 상황과 자치구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또 서울특별시의 자치구와 광역시의 자치구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광주의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는 소위 말해서 제가 가장 답답했던 것이 시장입니다. 시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른 곳은 ‘보통교부금’이라고 하죠. 이게 직접 시·군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자치구는 광역시로 내려가서 광역시에서 막힙니다.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 그 입만 보고 조정교부금을 통해서 일반교부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직접 뭘 하고 싶어도 굉장히, 거의 제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기획실장한테 “시에서 하고 있는데, 노력하는 것이 뭐 있어?”하는데, 시에서 바라보는 자치구 공무원들 시각, 국장님들한테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과장님들한테도 이야기했던 게 “가서 커피라도 한잔 사서 이야기해보세요. 가까워지세요.” 이렇게 하지만 시에서 바라보는 자치구, 자기가 중앙정부에 얼마나 당하고 온지는 모르지만 우리 자치구 공무원들이 가면 중앙정부보다 더 큰 갑질을 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구청장보다 시의원님들 말을 더 잘 듣습니다, 시의 국장들이.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깰 것인가. 명분을 갖고는 깨지지는 않습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소위 말해서 커피를 사가서 하라는 말이 그 말이었고, 매일은 아니지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부구청장부터 시작해서 국장님들도 새로운 정책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 남구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시에 가서 그런 것들을 서칭(searching)을 해보고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또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어떤 공모사업이 있는데 우리 남구가 따올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매주 서칭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저한테 보고해달라고 말씀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단, 그럼 왜 이번 예산을 이렇게 세웠냐? 윤석열이 지금 빵에 계신데, 빵에 있는데 전 정부에서 ‘부자 감세’라고 들어보셨죠? 부동산세를 감세했는데, 이걸 중앙에서 전부 지방정부로 돌려버린 것입니다. 그 감세해서 세수가 부족했는데 세수부족분을 지방정부로 돌리다 보니까 작년에도 200억이, 재작년에 비해 정부세는 늘어나야 되는데 저희는 200억 이상이 감소를 했습니다. 내년 역시도 어쩔 수 없이 감소할 예정이어서 저희가 지금 중앙부처에 계속 내국세 1%를 부동산교부세로 전환해서 지방재정을 늘리게 해달라 아니면 우리 자치구도 직접 중앙정부에서 일반교부금으로, 광역시를 거치지 말고 직접 받게 해달라. 직접 받게 되면 제가 바로 국회로 가서 예산에 관련해서 내년 사업 관련해서 공약사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져온들 시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면 전혀 맹탕이 없어요.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봉선동에서 터널 뚫는 예산이 700억대로 올라갔는데 이것 역시 시 우선순위에 따라 뒤로 밀린 거예요. 제가 그때 다시 국회에 이야기해서 다시 바꿔서 “빨리 이것부터 용역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등등등 했는데, 그런 답답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구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강력하게 시에 요청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내년 예산, 계속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이 꼭 필요한 그런 주민 생활과 직결된 최소필요경비만 세웠습니다. 왜 그러냐? 내년에도 지금 예산 올라온 것 중에 10% 정도 감해야 합니다. 작년에도 감했습니다. 보다못해 제 업무추진비, 소위 말해서 시책추진비도 10% 감했습니다. 내년 역시도 정원가산비죠? 등등 이런 것도 10% 이상 감하고, 신규사업은 생각도 할 수 없고 최소필요경비조차 댈 수 없음으로 감했습니다.
만약 신규사업을 하려면 지방채 발행을 해야 하고 빚을 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 국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가 구청장협의회 때도 이야기했고 제가 서울 올라갈 때마다 특히 자치구는, 시나 구는 그나마 여유가 있습니다. 화순보다 저희가 더 적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이.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주셨어요. 구의원님들하고 집행부가 힘을 맞대서 만들어놓고, 이러다가는 진짜 남구가 그냥 시에서 던져준 것, 따복따복, 그럼 남구가 자치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예속된 구죠, 시에. 이런 구조로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억울한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에너지밸리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유령산업단지가 아닙니다. 실은 무슨 말이냐. 지방에너지산업단지에 대해 짧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69개 필지가 있는데, 22개 필지를 제외한 47개 필지가 지금 분양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22개 필지는 분양 안 되지 않았냐? 그것은 3년 전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방에너지밸리산업단지 두 산업단지가 광주 최초로 경제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4군데 중 그 2군데가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 22개 필지 정도는 애국 관련 기업을 유치해야 하니까 놔두라고 해서 유보 필지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됐는데.
자, 봐보세요. 근데 그게 지금 보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 제가 어제도 잠깐 점심 먹고 바람 쐬려고 나갔다 와서 들어오기는 했지만 ― 가서 봐보니 열심히 하는 있는 기업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머지 필지는 다 안 차고 있냐. 지금도 설계도가 들어오고 있고 조만간에 착공식 들어오고 있을 것입니다.
기업이라는 곳이,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려운데 우리가 이사만 하려고 해도, 저쪽 집 계약해 놓으면 우리 집도 팔려야 되죠, 우리 집 팔리고 다시 이삿집센터,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500명, 1000명, 2000명 하는 기업들이 이전해 오려면 연차별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내년, 내후년 엊그제 도시공사 사장한테 어제께, 그저께죠? 강기정 시장님 AI컴퓨팅센터 안 되고 나서 거기서 도시공사 사장한테 “둘이 이야기 좀 합시다.”, “22개 필지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후년 최소한 3년 정도 되면 거의 차고, 에너지밸리에서 아까 말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넘겨놓은 그 부지까지 들어오게 되면 활성화가 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국회의원님이 하고 계셨던 여러 가지 AI 관련해서 어차피 거기가 굴뚝 없는 산업단지이고 진짜 다른 데에 비해서 나름대로 친환경산업단지입니다. 에너지ESS, 에너지저장장치라든가 에너지 사업이 굉장히 그런 사업이어서 ‘이런 사업들을 더 넓혀가고 앞으로 거기에 AI를 접목하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 그런 것들을 어제 이야기하시고 그랬는데 그것을 강기정 시장님은 “그걸 이뤘으니 그 네 가지를 빨리 가져오게 준비합시다. 우리 남구도 함께 할랍니다.” 제가 그랬더만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걸 한번 엎으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컴퓨팅센터를 다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로 했는데 의원님들이 네 가지를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아니, 발표하신 거예요. 발표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도 빨리 선점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제가 진짜 저도 한 가지만 꿈을 꿔봤으면 좋겠는데, 다른 것은 남구가 뒤처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뒤처지지 않았고 30년 만에 그 산업단지를 가져오고, 남구는 남구대로 색깔을 입혀왔습니다. 교육문화특구. 남구는 유흥주점 하나 없는 공간이었고 주민들이 굉장히 살고 문화적으로 풍부한 그런 동네로 발전해왔는데, 하나 하고 싶었던 것이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약이 있는데, 안 됐던 공약이 광주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는, AI도 좋지만 저는 청년들이 와서 청소년들이 와서 편하게 살 수 있는 동네, 광주 인권의 도시, 교육의 도시, 그중의 광주 남구, 교육문화특구 남구.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청년·청소년힐링클로스터단지를 제가 4000억 규모로 공약사항을 제출했습니다. 물론 마지막 단계에서 의원님들 등등등등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게 채택이 안 됐지만 저는 그걸 나중이라도 꼭 해보고 싶은데, 물론 실은 용역비로 남구에 태워버리면 되죠, 태워버렸는데 그 용역비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를 태울만한 예산 규모가 안 됐고, 만약에 구청장협의회장인 동구 임택 청장이 어제도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이게 예산 조정이 돼서 예년 수준의 예산, 소위 말해서 윤석열 이전에 문재인 정부 예산 수준만 나와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용역비로 태울 수가 있습니다. 태워놓고 나서 “용역에 이렇게 나왔으니 광주시와 함께 합시다.” 국회의원님께 요청을 드렸는데,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시에서 사백몇억 들어왔는데 저는 그걸 왜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가봐도 ‘저게 수목원이야? 우리 모종 심어놨어?’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한 것인데, 거기에 우리 남구는 호텔 하나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500∼1000실 규모의 유스호스텔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뭘 하냐? 힐링센터. 소위 말해서 학교폭력에 시달린 학생들과 학교폭력을 가했던 학생들, 학교폭력을 당했던 선생님들, 문제가 있는 가족들, 거기에 하루 코스, 2박 3일 코스, 일주일 코스, 한 달 코스 거기에서 힐링하면서, 지금 “정신과 치료 받으세요.” 하면 전부 다 팔짝 뜁니다. 그렇지 않고‘힐링센터’라는 이름하에 거기에서 치유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그 뒤쪽으로 해서 청소년진로체험센터도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본인의 진로도 논의하고 정신적 치료도 받고. 거기에 건지산 뒤쪽으로 해서 레일바이크와 산책로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저쪽 노대동까지, 그건 강기정 시장의 공약이었습니다. 거기에 진로체험센터까지 공약을 했는데 그게 안 됐었는데, 실은 저도 그런 걸 용역비 10억 넣어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중앙부처에 올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내년 예산 짜면서도 기획실장, 예산팀장이 와서 “청장님, 600∼700억을 감해야 됩니다.”,“대체 여기서 감할 것이 어디 있냐. 감할 것을 찾아봐라.” 이 정도가 현재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적절한 제안 잘 주셨어요. 신종혁 의원님 제안대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 부분이 빠르게 됐으면 좋겠다.
저도 하나 더 제안하겠습니다.
백운광장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버렸습니다. 2000만 원 주고도 못 삽니다. 남구에서 뭣을 하려고 하면 송암동이나 대촌동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다른 동네는 이미 땅값이 오를 만큼 올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땅값이 안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곳, 우리 남구 주민 최대 혜택을 쓸 수 있는 그게 뭐냐면 백운광장을 2층으로 올려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1층에는 차만 다니게 하고 2층에 기둥을 세워서, 밑의 암반이 튼튼합니다. 기둥 세워서 2층에 진짜 백운광장을 만들어서 인조잔디광장을 깔고 싶습니다. 운동장을 만들어서 그 운동장에서 미디어월을 바라보고 거기서 청년들 공간, 마을 주민 공간을 주고 싶은 건데 그것 역시 저희가 올렸는데, 저번 때 그게 나중에 한번 보자 그래서 뒤로 늦춰졌는데, 그런 것들도 추진하고 예산도 세우고 싶었으나 그런 것 때문에 그랬고요.
내년도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정책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행안부와 기재부 계속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예산이 올라가면 반드시 국가공모사업이라든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업들은 실천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구가 살기 좋은 도시임에는 분명합니다.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 광주에서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사실상 변화가 없는 기존의 삶에만 만족하고, 또 당연히 주민복지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민복지 위주의 정책 가지고는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은 다 떠나고 점점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생산성 없는 소비도시가 된다면 낙후돼서 중앙정부와 광주시에만 의존하는 그런 남구가 될 수도 있다는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 복지 다 좋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없는 도시는 결국 쇠락하기 마련입니다.
남구만의 미래 먹거리,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남구청장으로서 청장님이 생각하는 미래 먹거리가 무엇이고 그를 위한 준비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절하게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
저는 대도시 남구·북구·동구·광산구 어떻게 한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장은 적절하게 각 구의 색깔에 맞는 것들을 잘 배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구에서 역할을 해서 그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의 미래 먹거리는 과연 무엇일까. 남구의 산업단지가 그동안에는 송암산업단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남구의 색깔과 향기는 교육문화특구로 갔었습니다. 양림동 위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문화 위주로 갔었는데 저는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 우리 남구가 개인들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구청은 다른 구보다 가난합니다. 왜 가난하냐? 세금을 거둬들일 세원 자체 없는 거였어요. 소위 말해서 상업시설도 4.3%인가? 그것밖에 안 될 겁니다. 5개구이니 당연히 20%가 돼야 되는데 그 정도인 것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송암산업단지 하나 있었는데, 이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이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국가첨단산업단지 이 산업단지 두 개를 토대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유보 필지로 남겨뒀던 것을 빨리 다 분양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입점을 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장을 이전해 오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그것 갖고는 부족해서 제가 언젠가 전임시장 계실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구는 금방 포화상태가 될 것이니 그 뒤에 백만 평 규모 정도의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광주시에서 보안이 유지됐을 건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체를 가져오려면 ―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공공기관도 하나 가져오려면, 저도 그 생각을 진작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기업유치팀이 있었죠?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이 공공기관 가져올 때, 삼성이 해남을 선택한 것 보십시오.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철저하게 그 기업 분석을 하고 물론 정책·경제적 판단도 있겠지만 인맥적 판단도 굉장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기업도 마찬가지, 저기 노조위원장 누구인지, 노조위원장이 어떤 출신인지, 그 노조에서는 보통 그 공공기관에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 기업에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미리 파악해서 우리가 먼저 계산해서 가서 접근하면 좋겠다.
실은 여기 남구청사 2층 텅텅 비어있을 때 그때 T/F팀을 만들어서 광주 곳곳에 있는 공공기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때 여기가 첨단에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콜센터가 첨단에 있을 때 노조위원장 누구인지 확인해보니 마침 우리 남구청 공직자와 잘 알고 친구더라고요. 그것까지 분석해서 그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나서 가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지적하신 대로 필요한데, 당장이라도 저는 그전에도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들도 함께 결합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유치를 위한 T/F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T/F팀을 빨리 구성해서 그러면 지금 저희 자료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전할 22개 대상을 놓고 이번에 간 사람이 누군지, 거기 노조위원장은 누군지,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뭔지 이것을 분석해서 정답 답안지를 먼저 갖고 가서 만나서 “우리한테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오늘을 계기로 해서 다른 사업들이 바빠서 다른 사업에 치여서 못 하고 있지만 저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남구의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 지금 하고 있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10년 후에 광주를 찾는 외지인 10명 중에 2명 이상은……
예, 10년 안에 광주를 찾는 외지인 10명 중의 2명은 사직동에 있는 시간우체국 때문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시간우체국 설명을 하려면 30분도 넘게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이 미래 먹거리, 문화콘텐츠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찾아오게 되고 찾아온 사람이 스트리트푸드존을 지나서 토요야시장을 지나고 나중에 무등시장 토요야시장을 가보게 될 것이고.
저는 그 중심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백운광장에 2층을 세워놔서 거기서 새로운 도시문화를 느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을 빨리 내리면 문화콘텐츠,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냈던 시간우체국이라든가 스트리트푸드존, 굿모닝양림을 비롯해서 우리 문화콘텐츠는 문화콘텐츠대로 가고, 또 하나 우리가 추진하고 있던 게 양림동에서 하고 있는 선교기지 유네스코 등재, 2030년에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되면 수많은 외지인과 외국인들이 양림동에 선교기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순례지 순방을 하러 오게 될 것입니다.
문화적으로는 계속 발전해 나가고 동네 특성에 맞게 노대동에 에코축제, 너무 너무 멋진 축제입니다. 특성화된 자기 축제들을 만들어내서 조금 조금씩, 진짜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내고 그 뒤의 광주 남구에서는 문화교육, 특히 또 아까 청소년힐링클러스터단지가 조성돼서 교육에서 역할을 해서 “남구로 가면 진짜 학교 다니기 편하다.”, “남구에 가면 진짜 학교폭력 없이 산다.”, “남구에 가면 선생님들이 좋다.”, “부부간에도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 그래서 남구가 안정적이고 주거단지로 최고, 그 색깔 그대로 가져가되 여기에 하나 더, 에너지밸리지방산단을 비롯해서 국가첨단산업단지 여기를 더 활성화하고 플러스하고 그 뒤쪽으로 산업단지를 만들어내서 국가기관도 이전하고 그 이전된 국가기관에 들어온 그 기업들은 세금을 통해서 하나 더 경제 쪽으로 더 나아가서 ‘문화교육특구 남구’에서 ‘경제교육문화특구 남구’로 만들어가는 것이 제 그랜드비전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걸 지금 토대를 닦아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의회와 집행부는 원래 한 몸입니다.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그곳을 함께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이 모두 정답은 아니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남구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이제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작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는 저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밋빛 미래를 꿈꿉니다.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은 미래, 발전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지역의 발전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미래세대를 위한 노력을 꾸준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향후 남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 질문이 그래도 남구청이 이번 기회를 통해 남구의 미래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꿈꿀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신종혁 의원님께서 공공기관 2차 남구 지역 공략 관련해서 일문일답을 해주신 과정에서 타 자치구인 북구·광산구·서구·동구까지 국비 예산에 반영했는데 왜 우리 남구는 국비 사업에 반영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김동선 기획실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국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하고 답변하신 것을 보면서 제가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지금 이 국비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남구청 공직자들께서 이 국비 사업에 반영시키려고 무진장 많은 아이디어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반영되지 않으면 좋은 사업을 발굴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지난 2022년도에 이 구정질문에서 우리 남구가 전국 최초의 향약 시초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우리 남구에 아시아문화전당 사업에 포함해서 향약문화관을 건립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비 용역 1억을 세워서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올 아마 4월인가 5월에 용역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 사업이 5·18정신에 부합되는 아주 좋은 사업이다. 그리고 경제·문화적으로 크게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업이 남구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라고 한 게 이 이 용역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 김병내 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아무리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시에 가서 “남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국비 사업에 반영해 주십시오.”라고 해도 광주발전연구원인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다 캔슬해 버리고 누락해 버리면 좋은 사업을 아무리 발굴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아까 김병내 청장님께서 유스호스텔을, 힐링센터를 건립해서 정신적인 치료도 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얼핏 들으면서 ‘아시아문화전당 사업에 포함해서 향약문화관에 같이 포함해서 병행해서 이 사업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아마 불씨가 꺼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광주발전연구원에 강력하게 주장해서 이 향약문화관 건립 사업이 반드시 국비 사업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11시39분 계속개의)
-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구청장 김병내)
먼저 오영순 의원님의 센스 있는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남호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오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클린하우스 관련 총 2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련 사항입니다.
첫째, 이행보증보험 가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현재, 총 86개 민간위탁 사무 중 이행보증보험에는 카리타스어린이집 등 35개 사무, 계약보증보험에는 가족센터 등 30개 사무가 가입하였습니다.
반면, 독립채산제로 운영 중인 9개 사무를 제외한 12개 사무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협약 종료 이후 재계약 시점에 맞추어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둘째, 이행보증보험 현황 전수조사 시행 여부와 일관성 있는 보험 가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민간위탁사무를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관성 있는 이행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 보험사 보험 상품에 따르면,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보증보험은 우리 구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반면, 계약보증보험은 계약보증금 에 해당하는 만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즉, 두 보증보험 모두 수탁기관 세입·세출 예산의 10% 이상 금액을 보상한다는 점에서 협약 이행을 보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원님의 구정질문 이후 보험 현황을 재조사한 결과, 이행보증보험이든 계약보증보험이든 목적과 규모, 사업 내용이 유사한 위탁사무 간에는 대부분의 사무가 동일한 유형의 보험으로 가입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및 실태조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의원님의 제언사항을 반영하여 협약이행 보증, 지도점검, 의회 동의 등 총 14개 항목에 대하여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이후, 금년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민간위탁 지도점검 이행 여부와 의회 동의절차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 가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재보험과 손해보험을 모두 가입한 위탁사무는 68개로 효천 어린이집 등이 해당됩니다.
화재보험만 가입한 사무는 남구청 어린이집 등 3개 사무, 손해보험만 가입한 사무는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등 6개 사무이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9개 사무의 경우 두 보험 모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미가입 사무에 대해서는 화재와 손해보험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클린하우스 관련 사항입니다.
첫째, 클린하우스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배출의 편의성을 위하여 현재 7개소의 클린하우스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림동, 월산4동, 백운1동, 주월1동, 효덕동에 각 1개소, 대촌동에 2개소를 운영 중이며, 11월에는 압촌 개동마을에 1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클린하우스 분리수거 등 관리 업무를 위하여 3개 조 5명으로 구성된 불법투기 기동반을 배치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통장과의 협력을 통해서 상시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 취약지역인 백운1동과 주월1동에는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 인력 각 1명을 전담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클린하우스 내 수거 불가능한 폐기물 배출 및 불법투기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린하우스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법투기 기동반을 편성하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기적으로 순회하고 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301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서 지적하신 휴일·연휴 기간 클린하우스 관리 인력 배치와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 강화에 대한 후속조치 내용입니다.
혼합배출과 불법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휴일·연휴 기간 클린하우스 관리를 위하여 금년 추석의 경우에는 불법투기 기동반 6개 조 12명을 편성·운영하여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투기 기동반을 추가 편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클린하우스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 집중 단속을 총 13차례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2건, 계도·정비 35건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불법투기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주민계도와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남구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 중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소관 국·과장이 더욱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구정질문(정창수 의원)
(14시01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창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구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두 가지 현안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 사안은 서로 다른 성격의 사업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일상적인 통행 불편 이동권과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라는 점에서 모두 구민의 삶 가운데 깊숙이 연결된 현안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개통된 진월IC 진출입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진월IC는 단순한 도로 기반 시설이 아닌 주민의 일상 동선과 생활편의를 좌우하는 핵심거점입니다.
그러나 개통 이후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교통 정체와 불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바 이에 대한 구조적 원인과 보완 방향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제석산 구름다리의 추락방지망 설치와 향후 안전대책 관련 내용입니다.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하에 추진된 사업이지만 구름다리 추락방지망 설치 이후 돔 형식 상부덮개의 설치용역 계획도 추후 배정돼있는 현재 우리가 어떤 행정적 판단을 되짚어보고 또 앞으로 나가야 하는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부구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남구의 큰 현안으로 세 가지 정도를 저는 짚어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노소영 의원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해결방안을 찾고 계시는 양과동 SRF 문제와 진월IC의 교통체증 관련된 문제 그리고 제석산 구름다리 안전대책 문제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석산 구름다리 안전대책 문제와 진월IC 관련해서 오늘 두 가지를 질문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진월IC 교통체증 관련돼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월IC 교통체증으로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시죠? 진월IC 공사개요 설명을 먼저 우리 주민들께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말씀도 주민들 의견은 맞지만 거기에 덧붙여야 될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큰 공사, 주민들을 위한 큰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금 남구민들의, 주변 분들의 공청회나 자리에 한번 앉아서 서로 고민해본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말씀은. 아무리 시에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남구청에서는 그렇게 나몰라라 하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셨겠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과의 어떤 그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에 있어서는 시에만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구에도 무한한 책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잘못됐다.’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게 답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진월IC 공사를 하는데 제가 거의 매주 월요일에는 현장을 가는 편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고요. 평일에는 어쩌다 한 번씩 가기는 하지만 이전에 TBN교통방송과 라이브로 인터뷰할 때도 현장에서 했거든요. 그 말씀은 조금의 영향은 있어요, 7차선으로 늘리니까. 교통체증이 좀 풀린 감은 있으나 지금도 체증이 아주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다음 사진 한 장 띄워 주세요.
저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만 가지고 지적만 할 것이 아니고 대안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현장에 있으면 세 가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봉선동에서 유입되는 차량하고 용산지구에서 유입되는 차량이 모이는 곳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그다음 블록 사진입니다. 어떤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왼쪽에는 차량 체증되는 곳에서부터 그다음이 다목적체육관이거든요. 그 왼쪽이 진아리채이고 다목적체육관까지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어떤 모습이냐. 텅 비어있습니다. 전에는 저기에 신호등이 없었어요. 진월IC 램프가 들어서면서 이번에 신호동 하나가 들어섰거든요? 왼쪽 사진을 보면 베스트 드라이버, 뭐라고 하죠? 운전자와 교통신호 해주시는 분이? 저분과 제가 한 30분 이상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저분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왼쪽은 꽉 차 있는데 오른쪽은 텅 비어있어요. 차들이 없습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시와 이야기를 해서 오른쪽에 있는 신호와 왼쪽에 있는 신호체계를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동시신호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 것이 바뀌면서 오른쪽은 이미 빠져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텅 비어있고 차만 체증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신호가 같이 걸리면 왼쪽에서 10초에서 15초 정도 시간적인 터울을 주면 거기까지 앞으로 쭉 당겨주거든요? 그러면 다목적체육관 앞까지 정체되는 것이 많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진 또 주세요.
지금 저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2순환로에서 진월IC 램프로 들어오는 사진이거든요? 저기서 봤을 때는 왼쪽 우회전입니다. 저기가 3개 차선으로 돼 있는데, 1·2차로는 좌회전하게 돼 있고요. 3차로는 우회전하게 돼 있는데, 건널목과 저기 택시 한 대가 서 있는데요. 거기까지 거리가 약 20m입니다. 20m라고 하면 승용차 4대가 서 버리면 우회전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도 출근 시간대와 비가 온다든지 차가 많이 막힐 때면 이게 지금 2순환로까지 차가 밀려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우회전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회전하는 램프 구간이 있잖아요. 20m라고 돼 있는 곳을 좀 더 늘려줘야 되겠다.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2순환로에서 들어와서 차가 서 있는 저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사진을 줘 보세요.
지금 저 사진은요, 제가 봉선동에 거주를 합니다. 봉선동에서 굴다리를 지나서 이제 2순환로를 탑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서부터 차가 체증되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그런데 왼쪽 밑의 사진을 봅시다. 정창수 써져 있는 것. 지금 진출로 램프는 아까 설명해드렸고요. 우측에 빨강 통 서 있는 오른쪽이 진입로입니다. 2순환로의 진입로. 저게 진입로로 지금 나가서 어디에서 램프가 생기냐면 지금 앞에 저기 보이시죠? 오른쪽 마지막 사진. 광주대 앞쪽 약 800m 지점에서 2순환로로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저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봐보십시오. 오른쪽 위의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2순환로가 이미 봉선동에서 빠져나온 차량이 진월IC, 광주대 입구, 나주로 빠져나가는 그 영향으로 3차선이 꽉 서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진에서 보듯이 거기에 진입로가 생기면 거기로 차가 빠져나갈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차가 순환로를 타겠다는 목적으로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는 그분들이 어디 광주대를 가기 위해 빠져나갈까요? 아니면 나주에 가기 위해 빠져나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량들은 보통은 타 구라든지 시외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 진입로를 타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1차적인 문제, 3차선에 있는 차들이 2km, 3km 서 있는 상태였어요. 저분들이 비켜줄까요? 첫째는? 비켜주지 않겠죠. 왜냐하면 출근 시간에 2km, 3km를 나도 힘들어 죽겠고 나도 지금까지 지쳐있는데 비켜주겠습니까? 안 비켜줍니다. 설령 비켜줬다고 합시다. 그럼 이 차가 2차선, 1차선을 타야 됩니다. 저기는 특성상 뭐죠? 순환로입니다. 90km 속도를 내는 순환로예요. 그럼 이제 2차선을 타든 1차선을 타든 타야 되는데, 이미 저기서 90km로 달려오고 있는데 이 차가 과연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걱정사항을 공감하고요. 그래서 아마 당초에 나들목 위치도 480m에서 840m로 늘려서 그나마 간격을 확보하려고 시도했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도로에 들어왔을 때 차량과 기존에 순환도로를 타고 있던 차량과의 접촉 사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어쨌든 저희도 시 도로과나 경찰과 반드시 이야기를 해서 대책 강구를 해야 되겠다 싶고요.
관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순환도로에 차들이 진입했을 때 기존에 순환도로를 타고 있던 차들이 어떻게 하면 속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냐, 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요. 그것도 아마 교통체계와 관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진월동으로 진출로가 있었고 진입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 건너편에 효덕동입니다. 그 효덕동에 또 진출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게 생기게 되면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불만에 의해서 현재 잠깐 멈춰져 있는데요. 거기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가 310동일 거예요. 310동에서 나온 차량이 아침 출근 시간대 거의 800여 대에서 1000여 대입니다. 거기는 광주대에서 일방통행으로 빠져나온 차량이 엄청 많은 편이에요. 아침에도 그분들이 본업 현장으로 빠져 나가기 위해서는 신호 두 번, 세 번씩을 대기하는 상황이거든요.
바로 그 앞에 효덕진출로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개통은 보류하고 있는데요. 그 진출로로 빠져나오게 되면 세 군데에서 모이는 차량이 단일지점에서 모입니다. 보통 여기도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방금까지 이렇게 해서 제가 네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방금 점심 때 그쪽에 한번 다녀왔는데요. 진월IC에서 진월동을 진입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오른쪽 차선이 너무 좁아서 그 분의 공사가 완료돼 버렸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구간을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회전해서 가는 길도 실은 차선 하나가 늘어나서 좁혀지게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다목적체육관까지 연결할 수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는데 길이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순환도로에서 만나는, 그러니까 진월IC에서 나와서 순환도로와 만나는 차량 문제는 일단 여기 현장에서 생각해본 바로는 과속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라고 설치를 해서 그 지점에 들어왔을 때는 차들이 속도를 줄여야 순환도로에 진입하는 차와 추돌사고를 막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경찰과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효덕동 진출로 부분은 아쉬움이 큽니다. 왜냐하면 원래 제가 알기로는 그 진출 구간이 아니었어요. 광주대 쪽으로 한참 앞으로 당겨서 진출로가 나왔어야 하는데, 공사하기 이전에 방음벽이 생긴 것입니다. 그 방음벽을 피해서 진출로를 개설하려고 보니 우리 뭡니까? 아까 110동까지, 효덕동까지 확 지금 다가와 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과거에 시장님 계실 때 지산IC 관련돼서 1차로에 진출로가 있어서 아주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개통도 못하고 다시 거기를 폐쇄하고 다시 오른쪽으로 내는, 그때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경험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주민들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지 보다는 현장을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로 진월IC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멈추고요. 다음은 제석산 구름다리 관련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구름다리가 생기게 된 배경 설명을 주민들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셨군요? 저는 환경을 전공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보이던데? 롤러형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산에서는 안 맞습니다. 말 그대로 이건 자동적으로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못 넘어가게 이렇게 돌아줘야 되는데, 산에서는 송진가루라든지 그게, 송진가루하고 솔잎에서 나오는 액들이 있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화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산에서는 그게 잘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2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무용지물이 돼버린 그런 상황인데, 어찌 됐든 간에 그것을 말씀드렸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석산 구름다리가 안심도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의 기간과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1230만 원이라고 하셨죠? 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자료가 1230만 원을 주고 의뢰한 5장짜리 용역 결과서입니다. 결과서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봐볼까요? 주된 내용을 보면 2개의 안을 여기서는 검토를 하고 있네요? 1안은 하부 그물 설치 관련해서, 2안은 펜스 설치에 관한 내용과 사업비를 비교하고 있고요. 또 넘기니 표준단면도, 계획단면도 이게 끝입니다. 이게 5장짜리, 결과보고서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단순해도 너무 단순하죠. 1230만 원짜리. 규정은 있어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에 의하면 6.16%에 맞춰서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2억짜리 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결과서라고 치기에는 너무 허술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방금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 읽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보여드리고 싶네요? 여기에 들어있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종결과보고서로 작성한 것이 이것인데요. 이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죠?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이것은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비교안에 기재된 내용을 잠깐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물망 장점 포맷해놓은 것을 봐볼까요? 이 그물망, 아까 1안이었죠? 1안을 설치하면 추락자가 도로 등 하부 구조물에 충돌하거나 통행 차량과 부딪히는 2차 피해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 고강도 합성섬유, 그물 등을 사용하면 구조물 보강 없이도 비교적 간단히, 여기서 중요합니다. 비교적 간단히 설치가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설치 간단하게 하셨습니까?
정말 외람되지만, 이 정도의 비교 분석은 우리 남구 공직자분들, 훌륭한 공직자분들 얼마나 우리 남구에 자원들이 넘쳐나고 넘쳐납니다. 저는 충분히, 이분들 선에서도 충분히 도출해낼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모 의원께서 저한테 말씀을 어제 해 주시더라고요. 어느 기관에서 어느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이 용역을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가동을 해서 운영해 나간다는 지자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6.16%, 또 다른 테마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한다면, 결과서가 나온다면 ‘굳이’라는 퀘스천마크를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찌 됐든 간에 용역대로 진행한 것이니 결과서를 보고 질문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제석산 구름다리 공사 착공은 언제였고 마무리는 언제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비가 무척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천재적인 부분, 자연적인 부분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천으로 인한 부분이 한 일주일 정도, 저희가 날짜를 카운팅해 보니까 일주일 정도 걸렸더라고요. 그다음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물망 설치를 하려는 곳에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통신선, 그다음에 2만 볼트에 달하는 고압선 이런 부분들, 또 접지선이 있다 보니까, 접지선 제일 위에 있습니다. 접지선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기계를 이동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뭐라고 하죠? 용이하지 못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 문제, 또 이동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한 2주가량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분들께 제가 항상 힘이 되어 드리고 싶고 항상 응원하고 싶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쉬움이 커요. 제가 자료 하나가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안 보셨다면 이것도 또 문제입니다. 이미 그곳은 암이 아니라는 것이 오래전에, 오래전도 아닙니다. 이미 판명이 났고 이미 공개된 내용이에요. 이 자료는 내부 공문입니다, 구청 내부 공문. 2020년에, 5년 전입니다. 제석로 구름다리 인근 사면 유실 원인은 토사에 대한 실내 시험 및 시추 조사 결과 화강 풍화토, 화강 풍화토가 뭔지 아시죠? 화강암이 풍화되어 쌓인 흙을 말합니다. 모래 같은 거예요. 만지면 부서집니다. 자, 재질로 강우 시 지반의 저항력이 급격하게 감소되어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내용입니다. 이것은 내부 문건입니다. (종이를 들어 보이며)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미 제석산 구름다리 바로 옆에 2020년도에 폭우가 와서 산사태가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미 이 토질 시험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미 확인이 됐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허술한 실시설계 용역으로만 이 부분을 치부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의 무관심으로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초는 2m를 염두에 두고 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 4m로 뚫게 되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하다 보니까 4m를 뚫어야 되니까 어때요? 기존의 크레인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형 크레인을 저희가 동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되죠? 우리가 공신력 있는 분은, 허가라기보다는 자문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기술 자문료가 추가로 들어갔네요? 또 한전에 추가적인 사업비가 예상치 못했던 게 2300만 원을 한전에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2300만 원 지급한 게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부구청장님께서 너무 금액을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가들에게 들어본 바에 의하면요. 이미 다수의 앵커가 고정되어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크레인을 활용해서 고공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보니까 그 그물망 해체나 재설치에 더 많은 공사비가 들어간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체 주기는 약 3년 정도 예상을 하죠. 그다음에 망은 한 800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체 비용까지 해서 아까 1500 말씀하셨는데, 그것의 2배 이상의 금액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앞으로 가볼까요. 그물망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물망에 대해서 혹시 그 위험성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왜 이것을 지적했을까요? 그것은 잘 되었는데, 이게 잘못되어서 이것을 지적을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이었다면 제가 사진도 있었다니까요. 그것은, 잡고 가는 부분, 이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아주 직원분들께서 고생을 하셨어요. 아시겠죠? 이 부분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설치를 하려면 그 위에 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찌 됐든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제가 처음부터 우리 집행부에 제안을 했던 것은 실은 안전망이 아니었습니다.
위에 돔 형식의 상부 덮개를 계속 주장을 해 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된 것은 저도 아쉬움이 있지만 어찌 됐든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럼으로써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 때 금액도 요청하셔서 1000만 원 이번에 확보하지 않으셨습니까.
일단 당초에도 돔 형식 부분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바람이 많이 도는 곳이어서 하중 문제라든가 바람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형태로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돔 형식을 했을 때, 기존 다리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안전에다가 여기는 사실은 남구의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름다리는.
그렇기 때문에 안전 플러스 미관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면서도 주민들에게 좀 더 쾌적한 다리로 보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의원님의 의견을 같이 반영해서 새롭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우리 팀장님께, 제가 요즘에 팀장님과 아주 오랫동안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팀장님께 제가 제언을 다 드렸어요. 무게 하중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돔 형식으로 했을 때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최선의 방법을, 고민, 고민. 현장을 수십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제가 느꼈던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거니까, 돔 형태 같은 경우도 완전하게 씌워서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공중에 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위에는 비워둔 상태에서, 트인 상태에서 씌우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0cm에서 180, 그다음에 2m로 올렸지 않습니까. 롤러형은 지금 아무런 무용지물이다, 의미가 없다 이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를 절단하게 되면 그 하중 문제는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정답은 아니니까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부구청장님, 믿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 믿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오늘 질의드린 진월IC와 제적산 구름다리 두 사안은 결국 같은 원인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정책 결정의 완성도입니다. 예산이 투입되고 구조물 설치를 시작하면서 인지하는 문제들, 개통 이후에야 체감되는 불편들, 준공 직후에야 논의되는 보완 계획,이들 중에는 모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기술 자문을 거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했다면 줄일 수 있었던 행정의 한계이자 아쉬움입니다.
정책의 신뢰는 일관된 방향성과 사전 검토체계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보다 촘촘한 검토, 실제 사용자의 입장에서의 동선 분석, 사전에 행해지는 기술적 계산과 위험요소 진단 등에 이르기까지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실질적인 숙고와 성찰이 담긴 행정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기존에 설치된 추락방지시설이 현재는 기능을 상실한 채 구조 하중만 가중하고 있다면 이를 과감히 절단·제거하여 돔 형식 상부 덮개 설치를 위한 무게 분산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과 불안을 외면하지 않는 행정, 사고 이후 보완이 아닌 이전 예방 중심에 행정을 위해 본 의원 역시 앞으로도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와 같이 심한 폭염·폭우 속에서도 현장 방문에 늘 함께해주고 우리 김정웅 지원관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 보충질문 및 답변
예, 오영순 의원입니다.
답변서 잘 보았습니다. 이번 답변서를 통해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련해서 기관의 이행보증보험 및 화재보험, 손해보험 등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가입된 기관에 대해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8대와 9대 걸쳐서 구정질문을 여러 했는데 이번처럼 답변을 성실하게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한 것은 추가 질문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클린하우스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고, 제가 추가 질문을 부구청장님께 답변을 듣겠다고 해서 부구청장님도 많이 공부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답변서에 해당 과장이 더욱 상세하게 답변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우리 남구 청소행정 관련해서는 윤재구 과장님 이상은 연륜과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재구 과장님을 모시고 답변 듣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서를 보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취약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답변을 쓰신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정말 잘되고 있을까요? 방송실 자료화면 1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지금 10월 13일의 주월동 클린하우스입니다.
주월동 클린하우스는 제가 2024년 구정질문을 할 때도 저 상황이었습니다. 저것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보자고 구정질문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5월 구정질문 후 1년 반이 지났는데도 행정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요?
답변서를 보면 작년에 제언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23조 환경관리의 업무 분장에서 2호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징수, 제3호 동 청소업무 지도·감독이 있고요. 제50조 동장 분장사무에는 제17호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처리, 제18호 취약지, 공한지, 골목길 등 청소, 제19호 청소민원 접수처리 및 대주민 홍보사항 등이 동장 분장사무로 적혀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동 분장사무인데 하고 있지 않냐고. 그랬을 때 잘하겠다고 하고, 이번 답변서에도 동 행정복지센터 통장과 협력하여 상시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시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 만큼의 행정상 조치를 구체적으로 하셨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영순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각 행정동에 공문을 시행하고 동장님과 회의를 했습니다. 물론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저 현실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클린하우스를 설치한 목적은 재활용을 수집해서 인근 주민들이 잘 배출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오영순 의원님도 가셨다시피 제주도와 저희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변명이 아니라 주간에는 관리가 잘됩니다. 주간에는 근무자들도 있고 동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 남구 현실은 야간시간대에 관리가 되지 않고 폐기물이 적치돼있는 것입니다. 야간시간대에도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변명같이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야간단속을 13회 실시를 해서 2회 과태료를 부과하고, 35회 계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3일 사진입니다. 10월 13일 사진. 10월 22일 자료 6번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주월동입니다. 제가 어제 오후 2시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사진, 7번 부탁드릴 게요. 위쪽은 압촌동입니다. 아래쪽은 효천2지구 상가에 있는 클린하우스입니다. 오후 3시 정도 됐을 때 이야기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주간에는 잘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압촌동 같은 경우도 지금 멀리서 보니까 이러죠, 가까이서 보면 기존에 있는 쓰레기들 계속 바닥에 적치돼서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하기 때문에 아니어도, 아까 답변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해가시기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수거가 말끔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실, 자료 3번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어딘가요, 과장님?
예, 월산4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시민참여예산으로 설치된 재활용 클린하우스입니다.
2024년 5월에 이것에 관해 구정질문을 했을 때 잘하시겠다고 했고, 답변서를 보시면 어떤 답변서가 왔냐면 조치사항에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지속적인 증거 확보, 과태료도 처분하고 향후 계획에 클린하우스 한 개소 추가 설치, 효덕동입니다, 아까 6번 자료에 보여드린. 효덕동은 클린하우스 설치시 청결관리자를 사전 지정해서 협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5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5번 자료가 왼쪽에 있는 사진은 앞면이고요. 뒤쪽 사진은 똑같은 장소의 바로 뒷면입니다. 저게 효덕동 상가 한 가운데예요, 상가 한 가운데. 저기 말씀드린 것처럼 답변 조치를 제가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았냐. 지정을 하겠다고 했어요, 관리하는 사람을. 그럼 관리하는 사람이 지정돼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지정하면 저기에다가 다리 같은 경우, 교량 같은 경우도 관리자가 명패에 명시가 됩니다, 책임소재를 묻기 위해서. 그런데 답변서의 조치사항에는 지정하겠다고 하고 지정돼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답변서를 받았을 때 동과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고 있다는데 유기적 협조가 저는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기적 협조가 안 돼 있는 게 과장님을 탓할 것은 아니고요.
동과 각 부서 간 업무분장이라든가 모든 것은 남구청 전체에서 같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한 과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제 구정질문에서 클린하우스 한 주제를 가지고 두 번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너무 유지가 안 되고 있어서 두 번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타 구 사례도 찾아봤습니다. 광주에서 클린하우스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 동구입니다. 동구는 16군데가 있습니다. 동구는 저희보다는 구도심도 많고요. 그래서 구도심 어디에 많이 있냐면 원룸세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저희 남구도 구도심에 있습니다. 압촌 그리고 추후에 하려고 하는 개동마을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본인들 집 앞에 재활용을 분리하기는 공간이 너무 적으니까 조금 가지고 나와서 공용공간에 잘 분리를 하면 쌓을 데도 없고 하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재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클린하우스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광주에서 클린하우스를 동구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동구는 2022년 이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남구는 지금 이 상황에 개동마을에 또 하나 하겠다고 1300만 원을 광역위생매립장 주민수거 사업비 1300만 원을 거기에 배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잘 되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만 안 되고 있을까? 제가 살펴봤습니다.
타 구 사례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클린하우스’라고 하는데 광산구나 동구는 ‘재활용동네마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여기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력비를 2025년에 6300만 원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비 5040만 원, 구비 1260만 원, 시비는 폐기물처리분담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폐기물처리분담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이것을 다시 각 구에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분담금이라는 것은 폐기물은 소각이나 매립하는 두 가지 방법 아니면 재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이 아니고 소각·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때 징수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2024년에 1억 원정도를 시에 납부했습니다. 이것을 자원으로 해서 시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2025년에 우리 남구도 폐기물처분분담금 징수교부로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회용기 활성화 사업,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 재활용 처리비 지원사업. 재활용 처리비 지원사업은 재활용하고 남은 것들에 대해서 재활용이 안 되니까 아까처럼 분리를 해야 되는데, 분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다시 이것을 소각하고 매립해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지원해준 거거든요.
직접적인 사업비가 아닌 재활용이 잘 되게끔 클린하우스가 분리가 잘 되게끔 사업비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안 되니까 사후에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쓰고 있어요.
광산구의 예를 제가 한번 들었잖아요. 광산구는 오랜 시간 근무하지 않습니다. 3시간 근무합니다. 3시간 근무하는데도 유지가 깨끗하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광산구 자료를 따로 받았고요. 동구의 경우도 아까 제가 제일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네 마당이 여기는 자체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2억 2000만 원. 기간제근로자를 한 시간당 12930원, 3시간 그리고 16군데, 주 27일 근무해서 2억 2000만 원을 세웠고요. 소모물품비로 2000만 원을 세워서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구와 광산구가 예산이 많아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꾸 타 구와 비교해서 부끄럽기도 하고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지만 폐기물처리분담금은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다시피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클린하우스보다는 다른 데가 시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처분부담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클린하우스의 첫째 잘못은 저희 구청에서 잘못 관리한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클린하우스 취지 자체를 지금 생각했을 때는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도를 하거나 치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관리인이 지원이 안 됐다고 했는데, 사실상 실행이 돼 있습니다. 효덕동 같은 경우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관리를 하고 다른 일까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부족해서 다른 일까지 병행하면서 지정은 지금은 6군데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주월동 푸른길 옆에는 재정일자리 사업 2명이 하고 있고 순복음교회 옆이나 양림동은 청소기동반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정동이나 압촌동도 가로청소요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효천2지구도 가로환경 두 사람이 실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람들을 선발했을 때는 저희 나름대로 가로환경미화원 중에 제일 성실한 사람을 선발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자료 8번 부탁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8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밑에 계신 분 계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쪽은 어제 2시에 찍은 사진이고요. 아래는 오늘 당일 아침 9시 출근길에 찍은 사진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위쪽은 2시에 저렇게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잠자고 나니까 저기에 갖다 버리시더라고요. 저희가 어제 갔을 때 차를 대니까 동네 사시는 한 분이 내려가시려다가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를 한참 보셔요, 아주머니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제가 저희 지원관님과 같이 갔는데 지원관님은 차를 대고 나는 문을 열고 내리길래 쓰레기를 거기에 버릴 줄 알았대. 그렇게 버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민들의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도 문제가 되기는 하겠죠. 그러나 그 탓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월동에 저 일하시는 분은 자활 파견되신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분에게 저는 정말, 주민의 대표로서 제 지역구도 아니지만 감사드리고요. 된다고 하면 하다못해 남구청장님 감사패라도 하나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네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저것보다 더 더러워져도 어떠한 싫은 내색하지 않고 꾸준하고 묵묵하게 일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어머니께서 그래서 당신은 음료수라도 하나 사다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것에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도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보자는 말씀이고요.
폐기물처리분담금을 가지고 꼭 재활용클린하우스에 인력을 배치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타 구도 이렇게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광산구는 폐기물분담처분금을 사용하는데, 동구는 재정자주도가 저희보다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구도심이 많아서 여기에 사활을 걸고 구비 100%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10원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안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5개구 전체, 광주시 전체 청소행정과 관련 예산 살펴봤습니다. 5개구 중에 타 구와 저희가 다른 점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타 구는요,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홍보비가 없습니다. 홍보비는 직접 행위가 아닙니다. 간접행위, 주민들의 성숙한 의식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홍보는 환경부, 광주광역시는 더 많은 사업비를 세워서 사업 하나에도 4000만 원씩 세워서 하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자체는 그 홍보비를 가지고 이 1000만 원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구처럼 12930원으로 두 명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오전에 3시간 하면 동네 주민분 한 분 모셔서 왔다 갔다 감시하게 한다면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에 아무도 없을 때 던지고 가는 걸 조금이라도 방지하지 않을까요?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작년에 제주도 가서 보고 너무 너무 잘하고 있다고, 부럽다고 과장님은 특히, 제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구 청소행정 관련해서는 남구뿐만 아니라 광주시에서는 자타를, 아마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든가 노하우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못하는 것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은 의식은요, 그냥 놔둔다고 해서 계도가 되는 것이 아니어서 홍보비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하겠지만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고 시에서 하고 있다면 저희는 직접적인 것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홍보물도 제작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홍보물 어떻게 만들었는가, 뭘 만들었는가, 올바른 쓰레기배출요령 홍보물을 제작했는데, 그걸 한번 알고 싶었어요.
이렇게 리플릿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나눠주면 이것은 어디로 갈까요? 다시 쓰레기가 됩니다. 기껏하면 종이 재활용이 되겠지요. 이런 것 말고 직접적인 사업을 편성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압니다. 저희가 타 구에 비해 청소행정에 직접 행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효천2지구에 설치할 때 폐기물처리분담금을 받아서 시에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걸 10년에 걸쳐서 저희가 분할납부하고 있는 것 때문에 아마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26년, 27년 두 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26년, 27년이 지나고 나면 향후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먼 생각도 하고 일시적인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혹시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중에요. 수행기관이 시니어클럽인데요. 시니어클럽에서는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이라고 104분의 어르신들이 그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 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관내 공동주택 11곳의 재활용, 공동주택에는 자체적으로 재활용분리수거장이 있습니다. 분리수거장에 다양한 재활용 용품을 내놓고 있는데, 그 분리수거장에서 어르신들께서 플라스틱만 따로 분리를 합니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노인일자리 자체적으로 우리의 직접적인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협약을 으뜸효정책과와 맺는다든가 해가지고 좀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 없다고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하시는 것처럼 가로환경노동자들하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다양한 인력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똑같은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청소행정에서는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나온 것처럼 동의 원래 분장사무인, 동에도 야간에 근무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안 계신가요? 지금은 숙직 안 하신가요?
6시면 야간 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한 번이라도, 월산4동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엎어지면 코 닿을 데입니다. 엎어지면 코 닿을 데이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는 양림동이지만 양림동은 주차장 안에 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거기에 있는지. 맨날 지나다니지만. 그 안에도 며칠째 쌓인 먼지 하얗게 낀, 먼지가 끼다 못해 이렇게 테가 입힌 클린하우스가 있습니다.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거죠.
코로나 이전에는 당연히 분장사무로 하셨습니다. 저도 8대 때는 통장님, 직원들과 같이 쓰레기 단속하러 다니고 청소도 따로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동 분장사무에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없어졌고.
저도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노조에서 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더라고요, 왜가 어디에 있습니까? 분장사무에 있는데, 코로나 때 잠깐 안 했던 것인데, 코로나가 지나갔는데 다시 하라는 것이 왜 “왜?”라는 말이 나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노조에서 또 어떻게 저에게 반응할지 모르겠으나 없는 것도 주민들의, 남구민들의 발전과 생활에 필요하다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있는 것을 안 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남구에 재활용 무인회수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사업인데, 그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클린하우스 사업은 올해까지만 하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예산 자체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미설치된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재활용도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안 하기로 했고.
아까 월산4동 사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산4동 같은 경우도 동장님께서 했는데 동사무소 모퉁이에 붙어있습니다. 그것도 관리가 안 됩니다. 동에서 안 한 것이 아니라 동장님이나 자치회장님을 만나 뵀는데, 밤에만 투기를 한다, 그렇게. 동장님과 자치회장님과 상의를 해서 합의하에 대촌동으로 이것을 이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압촌동에 있는 클린하우스, 압촌동 사진, 자료 2번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진 자료화면 보임)
저기가 압촌동 사진이거든요, 13일 날 찍은.
그다음에 자료 7번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진 자료화면 보임)
7번, 우측에 좌측 핑크색 플라스틱 보이는 게 거기가 압촌동입니다. 아까 보신 사진과 이 사진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아까는 클린하우스 쪽에 전체가 쓰레기가 있었고 여기는 키티 ― 아이들이 쓰는 플라스틱 놀이기구 같은데 ― 저것만 빼고 나머지는 치워가셨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압촌동 아까 말씀하셨는데, 누군가 관리를, 아까 말씀하셨을 때 가로환경노동자께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무엇 때문에 이 압촌동을 따로 말씀드리냐면, 지금 저렇게 하면 대촌에 3대가 들어갑니다. 월산4동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멀기 때문에, 관리도 안 되고.
이 압촌동은 바로 옆에 압촌제가 있습니다.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정자가 있습니다. 정자에서 사람들이 쉬러 오는데 저렇게 관리가 안 된 클린하우스가 옆에 있어요. 그러면 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대촌에 설치하실 때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남구청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십시오. 타 구와 비교해서 “왜 남구만 못 하고 있지?”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 남구의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때 어떤 생각으로 말씀드릴까요? 남구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서 제가 행복을 느낄까요? 아닙니다. 저도 아픕니다.
잘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이렇게 지적할 때 저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남구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과 저는 8년 동안 사이가 참 좋습니다. 아마 불편해하실 겁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림으로써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그 변화가 주민들의, 남구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고, “와∼ 남구 정말 일 잘한다.” 그래서 1100 공직자 여러분과 저 같은 그리고 김병내 청장 같은 정치인도 칭찬을 받는 남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구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늘 애써주시고 SRF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 있는 것 압니다만 SRF 민원만 가지고 남구 청소행정을 다 거기에 올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소한 것도 섬세하게, 상세하게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5시51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오늘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주요 정책에 대하여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애써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 준비로 수고해 주신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25년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2분 산회)
- 구 청 장 김병내
- 부 구 청 장 박정환
- 자치행정국장 전병관
- 경제재정국장 이혜영
- 문화환경국장 김현아
- 희망복지국장 오혜순
- 안전도시교통국장 김성재
- 도시건설국장 강동일
- 보 건 소 장 박형선
- 기 획 실 장 김동선
- 홍 보 실 장 조란경
- 인구가족담당관 김경수
- 감 사 담당관 김영우
- 총 무 과 장 김진옥
- 주민자치과장 이도국
- 민주평화인권과장 안명희
- 교육체육과장 권윤중
- 민원봉사과장 신재옥
- 민생경제과장 강양신
- 회 계 과 장 고명진
- 일자리정책과장 조미희
- 세무 1 과 장 김명자
- 세무 2 과 장 김문희
- 문화관광과장 김용일
- 도서관 과 장 곽미아
- 탄소중립과장 박미숙
- 환경관리과장 윤재구
- 공원녹지과장 박수진
- 복지정책과장 홍연화
- 으뜸효정책과장 홍기정
- 복지지원과장 신연심
- 장애인복지과장 박남식
- 아동청소년과장 김순희
- 안전총괄과장 정동원
- 도시재생과장 윤형식
- 토지정보과장 양동석
- 교통행정과장 이정권
- 교통지도과장 정현자
- 도시계획과장 송승헌
- 건 설 과 장 최광진
- 건 축 과 장 정병만
- 주 택 과 장 최민주
- 보건행정과장 안영미
- 보건위생과장 민영아
- 건강증진과장 임지영
- 감염병관리과장 위현미
- 건강생활지원과장 이영숙
- 통합돌봄과장 강미진(국외출장)
- 의회사무국장 김경희
- 의회운영전문위원 양미영
- 기획총무전문위원 김미희
- 사회건설전문위원 김수환
- 의 사 팀 장 서화수
- 주 무 관 이효일
- 속 기 사 노 을
- 속 기 사 김남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