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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15회 [임시회] 1차 기획총무위원회
제31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4일(금요일)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조례안
- 2.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
- 3.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
- 4.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5.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6. 광주광역시 남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 7. 광주광역시 남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
- 8. 광주광역시 남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9.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마을협력센터 출연 동의안
- 10. 재단법인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
- 11. 광주광역시 남구 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12. 광주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 1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 1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1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 제출 요구의 건
(10시01분 개회)
먼저,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은봉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남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 등 보고사항 5건이 2025년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시고 5건의 보고사항을 청취하신 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심사하시면,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가 공공기관에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 그 집행과 정산 과정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재정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준 명확화,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지침 마련 등 전 과정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구청장이 사전 기준 제시부터 사후 정산검사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 통제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여기에 보시면 상위법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제가 2조(정의)를 봤더니 ‘나’를 보시면, ‘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성립하고’ 이 부분이 상위법에 연관된 부분으로 보이고요. 그럼 거기에 ‘가’가 ‘광주광역시 남구 설립한 공사·공단’, 즉 시설관리공단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운영 규칙 조례에 의하면, 거기에도 지금 결산과 거기에 관련된 조례, 그리고 재무회계와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겁니까?
3.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10시18분 계속개의)
(10시27분 계속개의)
6. 광주광역시 남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소속 저연차 공무원이 조직과 업무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초기 이탈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사기와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실태조사, 지원방안,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통해 저연차 공무원의 성장과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뿐 아니라 협력체계를 통해 교육·상담 등 자원 연계가 가능함에 따라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과 행정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광주광역시 남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남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위탁 기간이 2025.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위 사무의 민간위탁 결정에 대해 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직장어린이집은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원들의 보육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직원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조직 몰입도를 높일 것이며,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최신 보육 트렌드를 신속히 접할 수 있어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행정 부담 또한 경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은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와 직원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8.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마을협력센터 출연 동의안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마을협력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사)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에 2026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해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규모는 위 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와 마을공동체 사업비이며 지역 내 도시재생 사업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역사회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스토리를 가지고 만들어진 센터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희가 지금 보니까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비용이나 행정운영비는 우리가 출연금을 통해서 뒷받침 해 주는 것은 맞지만 센터 측에서 어떤 공모를 통해서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을 때는 우리 구에서 적어도 매칭비 정도는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사실 우리가 출연금 동의안을 여기서 동의한다고 해도 행정운영비에 비해서 사업비는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는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받든지 특교세를 받든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이뤄나가라는 어떤 취지인 것 같은데 적어도 매칭비를 따왔을 때는 구에서 그 정도의 매칭비는 갖춰줘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에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11시06분 계속개의)
11. 광주광역시 남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여 주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시설 지정, 교육·홍보 등 다양한 수단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건 발생 후 대응뿐 아니라 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을 통해 사전 차단과 사후 보호를 균형 있게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수준을 높이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안전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12. 광주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신설하고, 일부사유에 대하여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을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관을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신속한 권리 보장과 골목형상점가 운영의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를 통하여 상세히 보고드렸듯이 안 제6조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와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조문 이동 사항은 수정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의 교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색이 제4조에도 ‘상시 영업하는 상인’이라는 자격이 주어져 있기 떄문에, 물론 육성하는 것은 좋지만 자격 요건은 갖춰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인회의 교양을 통해서, 계도를 통해서 저희 구청과 소통이 더 요구되지 않을까. 물론 심의위원회를 생략해서 간단화시킨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즉각적인 행정이 이뤄져야 되니까요. 그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련돼서 앞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에서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한다.’를 생략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가 추가됐기 때문에 이 말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 같죠?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논의한 결과 「광주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6조제1항 중 ‘변경 사실을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를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제3호 중 ‘범위’를 ‘범위(지번, 면적, 점포를 말함)’으로 하며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11시29분 계속개의)
(11시33분 계속개의)
1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 제출 요구의 건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5년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하기 위한 계획서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 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사전 검토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목록을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 제출 요구 목록을 검토하시면서 추가, 삭제 그리고 정정 등 변경해야 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한 결과 자료 제출 요구 목록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1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