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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14회 [임시회] 3차 사회건설위원회
제31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2일(금요일)
장 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광주광역시 남구 가족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1·2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 광주광역시 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 3.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
- 4.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
- 5.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6. 광주광역시 남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광주광역시 남구 위생해충 구제 방안 조례안
- 8. 광주광역시 남구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 9.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 10.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광주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13.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4.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회)
1. 광주광역시 남구 가족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1·2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인구가족담당관 김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신종혁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저희 부서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가족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1·2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 대상시설은 남구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1·2호점, 총 3개소이며 3개소 모두 2025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먼저 남구가족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은 효우로 80-1 건물 1층과 2층에 각각 위치해 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아시아희망나무에서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2호점은 봉선로 208,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 5층에 위치해 있으며, 2025년 8월 31일 만료되었으나 남구가족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과 위탁기간이 달라 사무의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위탁기간 종료시점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최근 재계약하여 2025년 9월 1일부터 아시아희망나무에서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에 따라 2025년 8월 6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남구 가족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1호점 운영 성과 평가 결과, 2개소 모두 90점 이상의 ‘탁월’등급을 획득하여 뛰어난 성과를 보였으며,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도 2025년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운영 성과 평가 결과 90점 이상의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5년 8월 11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남구가족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1호점·2호점의 민간위탁 적정성을 심의하고 본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1호점·2호점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성을 고려해봤을 때 특화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각 시설들의 서비스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을 통해서 김경묵 위원님의 의문점을 다 푸신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가족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1·2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2. 광주광역시 남구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으뜸효정책과장 홍기정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신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으뜸효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남구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건복지부의 시설 운영 방식이 기관 지정제에서 2021년 위탁제 시설로 변경되어 금년 12월 31일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남구 시니어클럽의 운영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노인일자리 운영 역량을 갖춘 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남구 시니어클럽은 2022년 시설 운영 개시 후 남구 노인일자리 추진의 중심역할과 어르신들의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 노인일자리 개발 수행 및 교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시설규모는 우리 구 소유 건물 92.73㎡, 기재부 소유 부지 476㎡이며, 사무실·상담실·교육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총 6명으로 시설장 1명과 직원 5명으로 위탁시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은 고용승계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는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수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제공,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노인일자리 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 그밖에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위탁금은 5년 동안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22억 8211만 4000원으로 재원은 시비와 구비로 지원될 예정이며, 추진일정으로는 지난 8월 26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결정하였으며, 이번 의회 동의가 결정되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모집 후 11월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구 시니어클럽의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악 안 해보셨어요? 이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일인데 다 처음 하는 일이라, 그렇다면 시니어클럽이라는 민간위탁이 남구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위수탁협약서를 만드실 때 저보다 전문가들이니 더 잘 알아보시겠지만 타 기관과 비교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제가 5분발언에서 민간위탁 할 때 보증보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똑같은 내용인데 글자의 차이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많이 나요. 파악하셔서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대동소이하다면 될 수 있으면 기관에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느껴진다면 그 서비스는 이용하는 사람한테 돌아올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게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3.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조례안(박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단체는 장애인의 역량 강화와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권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통해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에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제5조에서 사무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제6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5.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동청소년과장 김순희입니다.
이번 우리 과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2건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률 개선률이 정부합동평가지표로 반영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용료 반환 기준에 대한 자치법규 개정권고에 따라 소비자 권익 제한 개선을 위한 운영자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이용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운영자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 외의 사항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관련 조례인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지원 조례」의 제명이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조례」로 2024년 6월 20일 개정되어 조례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용어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부적절한 성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제1호 가목 중 ‘윤락행위’를 ‘성매매행위’로 용어변경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조례개정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아동청소년과장 김순희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효천1지구 중흥S클래스 에코시티 주민공동시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로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운영을 결정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이며, 위탁사무는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사업 수행으로 초등돌봄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9세에서 24세의 위기청소년들에게 학교·가정·또래관계·학업·진로·정서심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고 맞춤형서비스를 지원·연계하는 기관으로, 2025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로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결정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는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상담·긴급구조·자립·의료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분야의 자격과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기관이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우려가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및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민간위탁 기간만료로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결정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는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분야에 자격과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을 잘 돌봐야, 미래 꿈나무들을 잘 키워야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세심하게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심의한다는 이 자체가 부서에서 좀 관심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린이집들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다함께돌봄이라든가 이런 지역아동센터들 이렇게 할 때, 지역아동센터는 개개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잖아요. 구에서 위탁이에요. 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서면보다는 대면심사를 해서 어떤 것이 좀 개선, 심의위원들끼리라도 “어떤 걸 좀 개선해야 되겠냐.”, “그동안 했었던 것이 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심의위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내용 자체를. 그 내용을 알아야 뭔 개선을 하고, 개선하는 사람들이 아무 그 내용을 모르는데 개선을 어떻게 할 거예요. 위탁을 개선해야 재계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할 건데 개선도 않고 내용도 모르고, 어떤가요?
예, ‘2023년 청소년 안전망 운영 결과보고서’를 보면은요. 남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결과 운영 보고서입니다. 치평중학교에 집단 프로그램을 2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남구에 있는 학교를 하고 여기를 했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남구에 있는 학교는 이 사업보고서상에는 없습니다. 사업을 하고도 여기 보고서상에 너무 많아서 안 썼을 수도 있는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래서 남구라고 아까, 지역적 범위가 특정되어 있는데 남구를 넘어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걸 제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어떻게 수용해야 되는가 모르겠어요.
뭐라 하죠? 수행 능력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뛰어나서 남구를 넘어서 타 구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갈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남구 관내의 학교에서는 단 한 차례의 수업도 했다고 여기에 적혀있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서입니다, 결과보고서인데. 이걸 저희가 남구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 예산이 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치평중학교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광주시민이 아닌 건 아닌데요. 남구의 구비가 들어가고 남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남구 아이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여력이 된다면 저는 그쪽으로 가는 것도, 거기까지는 제가 어떻게, 제 의견을 표출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되겠으나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하나를 보고 다 알 수는 없는 거지만 하나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8대 때도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해서 그때부터 계속, 이게 어떻게 보면 남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위탁을 주는 사업이고 또 청소년 쪽에는 특별히 관심을 많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저희는 정치인이다 보니, 정치적으로 요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등한시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너무 우리 남구청의 지도감독이 소홀한 면이 있고 더불어서 의원인 저도 거기에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 제가 반성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받아본 사업보고서 같은 것을 보면 사업보고서에 총액을……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특별히 다시 하기는 하겠지만 사업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에 상담복지센터 운영, 구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 한 장짜리가.
그다음에 운영 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 비율이 다릅니다. 정산서에는 운영비가 455만 3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자료 운영 결과보고서 2023년 거 여기선 운영비가 2500만 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2024년 2월 13일 제출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따 보여 드릴게요, 자세히.
그리고 사업추진 실적도 상담실적, 상담방법, 대상별 실적에서 속에 3883건입니다. 대상별입니다. 남녀, 근로청소년, 초·중·고 학부모 이렇게 다 해서, 그럼 이게 1년에 했던 총 상담건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방법별 실적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방법이라는 것이 전화상담, 사이버 상담, 지원서비스, 집단프로그램, 심리검사, 기타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럼 이 수치가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예, 2024년 사업계획서입니다. 2024년에 총사업비가 예산이 1억 3480만 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4년 겁니다. 총사업비가 1억 3480만 원, 지방보조금 100% 1억 3480만 원, 인건비 1억 903만 1000원, 공공운영비 440만 원, 공공운영비에는 유지보수비, 통신보안비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운영비 2000만 원, 기관부담금 각종 세금 920만 원, 퇴직금 900만 원, 기관회의비 20만 원, 기관활동비 연수출장비 70만 원, 사무행정 운영수수료 70만 원, 사무실 운영비 79만 9000원, 집기비치물 소모품 복사용지 사무용품 수리, 사업비 집단프로그램 운영비 30만 원, 진로캠프 문화체험프로그램 30만 원, 청소년 활동 지원 비대면프로그램 진행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1억 3480만 원 중에 청소년에게 직접 하는 직접 사업비 진로캠프 문화체험프로그램 30만 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상담에는 특별한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해주니 그래서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이 1차적으로 대면상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향후 그 아이들에 대해서 1차 상담하고 상담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담하고 나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추가적인 것이 들어가고 연계를 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일반인인 저희들이 알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사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더 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같은 비전문가들은 종이밖에 모르잖아요. 써진 대로 그대로 읽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30만 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무의 특수성은 분명히 있어요, 상담이기 때문에.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진행하기 때문에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직접적인 사업비가 상담인 줄 압니다, 방법이. 그러나 조금 더 심도 있는 상담과 상담 이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사업도 찾아보시고 위수탁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수탁협약서를 제가 살펴봤는데, 위수탁협약서에는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예,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영순 위원님 말씀에서 제가 한 마디 덧붙이자면 제가 여러 가지 민간위탁 위원회에 들어와서 활동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 전에 했던 단체들은 거의 보통 똑같이 위탁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새로운 단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평가를 할 때 너무 형식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 단체가 할 것이니 이 단체가 정말 잘했는지. 저희도 숫자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잘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평가를 하실 때 좀 더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이 단체가 정말 잘못해서 떨어뜨려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평가를 하셔야지 ‘이 단체에 어차피 줄 것이니 평가점수는 형식적으로 해놓으면 된다.’이렇게 생각을 하고 평가하지 마시고, 정말 이 단체가 그동안 위탁을 받아서 하면서 정말 잘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저희도, 평가하시는 위원님들도 여기에 재위탁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민간위탁 3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차피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저희는 이번에 동의를 해드리는 것이고 민간위탁 단체를 선정하는 것은 차후에 할 일인데 선정하실 때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평가를 정확하게 하셔서 선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한 내용은 잘 아니까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요.
조금 전에 인구가족담당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가족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가 동의해서 원안대로 통과했습니다만 부서에서도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이, 중흥에코시티가 아파트 명칭이죠? (예)
제 지역구가 주월·월산·봉선동인데 왜 노대동, 효천동 여기만 아이들이 있는지 돌봄센터와 육아나눔터가 왜 거기에만 개설되어야 하는가. 지금 월산동도 아파트가 우후죽순 많이 생기고 있고, ‘주월1동도 이번에 새로 생긴 아파트들이 오히려 에코시티보다 더 입주자들도 많은데 1호점을 거기에 했으면 2호점은 여기도 해야 되는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할 텐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해요. 힘 있는 우리 위원장님과 정창수 위원님이 거기 계셔서 거기로 가븐가, 이유가 뭔가요?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9. 광주광역시 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노소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로부터 구민과 남구청 소속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 법령에 근거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와 제5조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 시행과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안전과 보건예산 편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공중이용시설 등의 결함으로 중대 시민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8조에서는 중대재해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제11조에서는 실태조사와 교육, 홍보 등을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10.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노소영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도로공사 시행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공사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줄이고 주민을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5조에서 사전예고 대상이 되는 도로공사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에서는 공사의 위치와 내용, 시행기간 등 주민 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사전예고방식과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에서는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묵 위원입니다.
노소영 위원님께서 정말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매번 건설과에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상임위 때마다 매번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여기 보면 상하수도, 배수로, 도시가스, 전력, 통신, 보도블록, 도시계획, 교통안전시설 이런 부분에 매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서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다가 최근에 이뤄지고 있어요.
제가 하도 그 내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구에만 그걸 통보를 해주는 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남구 전체에서 이런 상하수도, 배수로,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공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구 의원이, 예를 들어 저의 지역구에서 공사가 이뤄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의원님, 저거 무슨 공사입니까?”하면 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주민이 물어보는데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지역구 의원이 돼서 지역구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지 마는지 이런 내용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냐.” 이런 질타를 받습니다.
오늘 노소영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를 해주셔서 다행이고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질타만 했지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앞으로 이런 조례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하나 덧붙이자면 굴착허가라든가 포장공사를 하게 되면 허가신고 표지판을 세워 놓으십시오. 본래는 모든 공사를 하면 허가표지판을 세우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 공사가 허가가 나서 하는 것인지 불법으로 하는 것인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 공사하시는 분들은 지나가다 물어보면 “허가받았습니다.” 굴착허가를 받았으면 표지판을 해놔야죠. 그런데 안 해 놓더라는 거죠. 이 조례로 인해 더 좋은 공사 환경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11.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정창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창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 도박, 음주 등 각종중독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에서는 청소년중독 예방과 치유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제5조에서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중독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 회복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7조에서는 예방교육과 캠페인 등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8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제10조에서는 관계기관과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12.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민영아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단체급식소에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도에 설치하였으며, 2025년 6월말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13명의 직원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급식소 173개소와 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급식소 27개를 포함한 200여 개의 급식소를 등록·관리하여 급식소의 시설환경, 개인위생, 식재료 관리 등 방문지도 241회, 급식운영방식 등 위생안전관리, 매뉴 등 영양관리 컨설팅 9416회, 학부모 조리종사자, 급식대상자 등 대상별 영양 및 위생교육을 2633명에 대해 실시하는 등 어린이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단체급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관한 사전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민간위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민간위탁으로 결정되어 본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공급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 봤을 때 특화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린이와 사회복지 취약계층의 영양 및 위생향상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13. 광주광역시 남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묵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보호계층 건강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예방의료서비스입니다.
조기예방을 통해 건강권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제1항의 지원연령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거주요건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4. 광주광역시 남구 위생해충 구제 방안 조례안(김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위생해충 구제 방안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위생해충의 발생빈도와 활동량이 증가하고 있어, 위생해충 구제방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및 각종 질병에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하천변, 공공화장실, 골목길, 빗물펌프장 등 위생해충이 자주 출몰하고 방역이 취약하여 위생해충의 구제 대상이 되는 지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7조는 위생해충 방역사업, 시설물 설치 사업, 구제용품 관리 및 점검,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사업 등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추진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는 관련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준수의 의무 등을 명시하고, 안제9조는 병원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제10조는 일반 구민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위생해충 구제 관련 지원사업 홍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5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