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14회 [임시회] 폐회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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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ㆍ폐회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7일(수요일)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남구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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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오늘은「지방자치법」제47조의2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의회에서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우리 구민의 소중한 권리를 대변해 남구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의 업무 전문성과 역량을 검증하여 구민의 뜻에 부합하는 인물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뜻깊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인사 검증 취지에 맞게 남구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자격, 비전과 리더십, 도덕성 등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오늘 인사청문위원회 질의답변은 공개가 원칙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 중에 혹시나 후보자께서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위원장에게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니 이 점 후보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후보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잠깐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는 우리 위원회가 지난 1차 회의에서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서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위원별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0분, 필요시 10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총 4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의 순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위원의 본질의가 종료된 후,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 체크는, 지금 저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타이머를 사용하고, 시간 종료 1분 전에 탁상종으로 알려드릴 예정이니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오늘 인사청문회는 공개로 진행하며, 후보자가 특별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임형진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발언대가 어디신가요? 저기, 예.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5년 9월 17일
광주광역시 남구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임형진
후보자님께서는 서명을 해주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대로.
남구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임형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은봉희 부위원장님, 박용화 위원님, 김경묵 위원님, 신종혁 위원님!
새롭게 출범하는 남구시설공단이사장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며 30년 전 1995년 2월 지방선거에 남구 제1선거구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남구 발전을 위해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때 남구 발전에 대한 열정을 이제는 시설공단 이사장으로서 실현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나름 다방면을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14년간의 금융회사 및 경제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단의 재정관리와 자산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선대·광주대·동신대에서 경영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학 강의를 통하여 다진 이론적 지식으로 인력개발은 물론 조직관리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한편, 의회 진출 후에는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광주시의 발전과 성장을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 산하 광주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으로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지역산업의 맞춤형 인력양성체제와 국가직무능력 표준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과정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 역량 강화 및 원만한 노사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이사장의 역할을 제게 주신다면 다음과 같은 경영혁신을 통한 창조적 공단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공단이 되겠습니다.
구민 중심의 시설공단 제도를 확립하여 구민 만족도를 향상하고 가치를 강화해가겠습니다.
둘째,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시설물 관리로 구민의 행복과 편리한 삶을 추구하겠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안정적 자산관리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중장기 비전을 함께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물 확대로 구민의 활력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의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협력은 물론이고 의원님들의 조언과 민원에 귀 기울이고 구 산하 기관 협의회를 구축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출연 확대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섯째, 노사문화에 대한 선진화로 노와 사가 손잡고 상생과 협력으로 공단을 발전시켜 경영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경영목표와 더불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공헌프로그램 또한 검토해 가겠습니다.
사회봉사와 사랑나눔, 녹색환경정화활동 등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렴, 투명, 윤리가치를 기반으로 공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생생하는 조직문화를 선도해 가겠습니다.
끝으로 앞서 말씀드린 저의 모든 역량과 의지를 모아서 남구시설공단의 성공적인 출범과 구민 행복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진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20분 이내에 질의를 마쳐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입니다.
먼저 남구시설공단 초대 이사장으로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축하드리고, 간단한 소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대략 한 30년 전에 남구에서 의회 출마를 하면서 “남구 주민에게 성심을 다하여서 남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주민과의 약속을 드렸습니다.
의회를 나온 지가 꽤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 기간 중에 광주시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어언 30년 만에 그래도 제가 공직을 시작했던 광주 남구에 다시 돌아와서 이런 기회가 주어진 만큼 저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바쳐서 남구 발전을 위해서 성심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청문회를 하다 보면 국회가 됐든 지방이 됐든 간에 질문 요지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어떤 도덕성 문제. 저희가 자료를 봤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도덕성에는 결함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병역과 납세 의무, 저는 조례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후보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치의 오차 없으시죠?
예, 뭐 당연히 위원님께 낸 자료대로 일반적인 병역이나 납세에 대해서는 공직생활을 하는 데에 부족한 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없죠?
음주운전 한 번 있습니다.
있어요? (웃음)
22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 의회에서 요청을 하면 그 자료를 추가로 넣으려 했는데, 길에 세워둔 차를 주차장으로 옮기는, 10m을 운전했다는 공소 사실이 있거든요? 물론 10m든 1m든 밖에 있는 것을 주차장을 옮기는 과정이었거든요. 1m든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것은 매우 부적절했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스스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우리 남구 주민들은 보고 언론인들도 아마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엄숙한 선서를 하셨고 그 선서는 우리 주민들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깊은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공단을 출범하면서 꼭 시설공단이 아니더라도 어떤 조직이든 간에 수장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흥할 수 있고 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사장님이 되신다면 어떤 리더십으로 수행을 할 것인가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모두발언에서는 대략 6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은 아직은 금년 말까지 위탁사업에 대해서 다 공단 체제 하로 거둬들이지 못해서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공단이 안정화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신규 이관사업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 운영방안을 수립해서 모든 운영방안을 어떤 개인의 생각이나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매뉴얼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주 세세하게, 모든 것에 대해서 세세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사람이 바뀌고 조직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매뉴얼에 의해서 그대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생각이고요.
그리고 공단이 출범하기까지 의회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청렴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설공단은 특정 한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환경 여러 분야가 들어가서 수행하시는데 준비를 해주시고 시설공단 이사장이 되시면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상식선에서 어느 조직이든 간에 소통의 리더십이 가장 우선시 된다. 그런 소통의 리더십의 대상이 누구냐? 다 가깝습니다. 우리 시설공단 이사장님이라든가 직원들이라든가 남구청이라든가 남구의 관계라든가 이 부분을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사전에 예견이 되면 예견되기 그 전에 미리 준비해서 잘 소통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전문성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직 이사장이 안 되셨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아직 안 되셨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럼 1차이관사업, 2차이관사업, 기타사업이 있어요. 1차로는 공영주차장, 종량제봉투, 폐기물 납부필증, 진월동 공영주차장, 일정상 금년 12월 이후로 모집을 하고.
2차이관사업 알죠? 다목적체육관, 봉선테니스장 이런 부분들, 내년 4월은 청사관리, 현수막, 공영주차장. 이런 것들을 이미 이사장의 마음으로 준비되셨기 때문에 충분한 숙지를 하셨겠지만 단계별로 이관사업 과정 중에서 빈틈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사전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 버리네.
지금 광주 시내 시설공단이 다른 구 다 있고 이번에 남구가 생기고 동구만 없어요. 동구는 다른 재단이 있지만요.
이미 공단이 설립된 광산구 시설공단을 예로 들어볼까요? 여기는 지난 23년 2월 조직개편이 되어서 불과 4개월 만에 광산구에 여러 명의 공무원 파견을 요청해서 안팎의 비판이 있었어요. 왜? 처음에는 공무원이 합류해서 어떤 일을 진행하지만 계속 공무원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원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보니까 광주시 감사에서도 이런 부분 지적돼서 2018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숙지가 제대로 안 되니까 다시 또 공무원들을 요청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광산구를 매일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도 정말로 이사장이 되신다면 타 구 시설공단보다도 먼저 타협이 될 수 있는, 홀로서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성공적인 시설공단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부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니까 특별출연금을 확충하고 기본재산을 확충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쉽게 표현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후보자님께서는 특별출연금 확충에 대해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전에 이사장을 했던 신용보증재단에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광주시 산하 기관인데 업무지도 감독은 산하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거든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는 예산과 광주시에서 주는 출연예산, 그 두 가지의 축으로 재단 운영을 하는데 제가 가서 광주광역시의 구에도 출연 예산을 주라고 해서 5개 구에서 ― 물론, 남구에서도 당시 최영호 청장께서 특별출연을 해주셨습니다 ― 한 번도 출연한 적이 없던 5개구에서 전부 다 출연금을 받은 그런 기록이 있고요.
광주의 대기업인 기아자동차나 삼성전자, 신세계백화점의 대기업을 찾아가서 대기업에서도 해양도시가스 특별출연금 요청을 해서 특별출연금을 받았던 나름의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 시설공단과 직접 관계되는 유관기관이 어디인지 또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를 면밀하게 파악해서 우리가 공익목적의 기관이기 때문에 ‘공익목적을 수행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하는 그런 의미를 잘 전달해서 특별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고요.
직무능력을 굳이 살펴본다면 정치권에서 오래 활동을 하셨고,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서 금융권에서도 큰 공을 세웠더라고요. 이사장 재직시 전국 최초로 골목상권 특례보증제도를 도입하셔서 광주 시내 약 만여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정책특별금리로 1100억이죠?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셨더고요. 본인만의 장점을 잘 어울려서 만들면 이사장으로서 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공직 후보자들의 기본 덕목이 저는 근검이라든가 성실·봉사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느 조직이든 간에 근검·성실·봉사를 하면 하자가 없어요. 그 기초가 되는 봉사활동이라든가 기부거든요. 우리 후보님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자료가 나온 것인데 막상 이사장 준비를 했다면 더 봉사를 많이 했고 기부를 많이 했을 것인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봉사활동은 나름대로 하셨지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기부 문항도 미약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지 않습니까? 저는 10년 이상 해오고 있어요. 다른 의원들도 기부 엄청 하고 있거든요? 공직자는 이런 기본 자세가 되어야 돼요. 어떤 일이 닥쳐야 하는 것은 이미 때는 늦어버리거든요. 이사장이 되신다면 조직구성원들과 함께 봉사활동 관련된 것들, 기부 문화에 관련된 것들 잘 소통해서 광주광역시 시설공단에서 가장 으뜸가는 남구시설공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당연히 언론보도뿐만 아니라 가까이서 박용화 위원님 기부활동 하시는 거나 지역사회 봉사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는데, 위원님 정도의 기부와 봉사를 하기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해왔던 것에 더해서 앞으로 중책을 맡게 되면 저 개인은 물론이고 기관에서도 공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위원입니다.
우리 임형진 후보자님, 환영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그동안 증권사에도 계셨고 전에 의원님도 하셨고, 신용보증재단 근무도 하셨고, 근무를 두루두루 많이 하셨습니다. 그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금융기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론적인 공부 그리고 경제 관련된 광주시의 가장 바닥에 있는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기관을 운영하면서 보람도 많이 느꼈습니다만 돌이켜 보면 후회스럽고 반성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런 기회가 주어진 만큼 남구 주민들을 위해서 30년 전에 했던 약속을, 남구 발전을 위해서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 남구에는 역대 처음으로 있는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망설이고 이런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오늘 청문회 기간에는 ― 조금 전에 우리 박용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 어떻게 보면 질의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우리 임형진 후보자님께서 초대 이사장님으로 되신다고 하면 비전을 한번, 우리 구의 어떤 시설공단이 되겠다는 비전을 한번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남구는 지리적 특성과 또 인구 사회적인 특성 또 경제산업의 특성, 이런 특성에 따라 구민 수에 맞춘 시설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남구는 사실 도농복합지역으로서 특수한 그런 지역의 사정이 있고요. 잠깐만요.
천천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남구에 맞는 친화적인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는 일부 지역도 있고, 또 그런 지역의 특성상 공공주차장이나 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교통 편의시설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지역 특색에 맞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또 각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자문도 받고 협의를 해나가면서 그러한 일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선출직도 역임하셨고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님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남구 골목상점가들도 관심을 갖고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설공단이 시설들만 관리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남구민들 생활에 밀착된 것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우리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설립이 된다고 봐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당연히 공감하고, 그냥 시설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들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쉽게는 쓰레기를 잘 수거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일, 주차장을 잘 관리하는 일, 공공청사를 잘 관리하는 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민들 삶의 질에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공공서비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지역의 특성을 잘 살피는 서비스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 남구도 거기에 발맞춰서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 이사장님이 되신다고 하면 그 경험을 살려서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조금 전에도 우리 민에 대해서는, 관이라든가 공기업에 대해서 별도로 떨어져서 분리해서 볼 수는 없거든요. 한 몸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지금 우리 남구시설공단의 운영방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는가요?
예, 어쨌든 우리 시설공단도 자본금을 바탕으로 공공시설물을 단순 관리·운영하는 그런 업무대행기관으로서의 뿐만 아니라 또 일반적인 수익사업 중에 공기업에 절대 부실운용이 나타나서는 안 되겠고요. 공기업에 부실운용이 나타나면 결국은 우리 구의 재정이 부담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재정이 부담되지 않는 그런 상대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영효율화를 통한 노력을 꾸준히 해서 한정적이고 적은 예산 속에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또 집행과정도 투명하게 해서 지속가능하고 경영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단을 경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계속, 1차로 지금 우리가 쓰레기종량제봉투하고 음식물 스티커, 폐기물 납부필증을 판매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기존에 우리 구에서 각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했었거든요. 그래서 마트가 됐든 간에 이런 데서, 행정복지센터에서 구매해서 가도록 판매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7개 동이 우리 남구에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17개 동에서 우리 구에서 배분받아서 판매수익금을 올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여기가 봉선동이니까 봉선1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관내에 있는 마트가, 가볍게 가서 판매하다 부족하면 바로 와서 갖다가 배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설공단으로 이관됐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성이 더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방안 있습니까?
그 종량제봉투뿐만 아니라 지금 김경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약간의 우려 때문에 시설공단의 설립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어떤 우려가 종식돼서 공단을 체제화해서, 단일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더 구민의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공단이 설립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이관된 사업뿐만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관되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민의 불편이라든가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역특화형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뉴얼을 만들어서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저희가 종량제봉투나 음식물, 폐기물 스티커 하잖습니까. 그리고 2차로 11월경에 공영주차장 세 군데, 진월·봉선·무등시장 이렇게 한다고 알고 계시죠? (예)
현재 진월이나 봉선이나 무등시장 공영주차장을 보면 무인으로 해서 크게 문제점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시설공단이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아까 자료를 좀 보니까 무등하고 봉선하고는 1명, 진월에 1명, 기간제인가 그렇게 해서 1명, 3명을 배치했더라고요.
그 인원 배치라는 것은 조금 더 있다가 이야기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문제성이 없는데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지금 관리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 사실은 지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공단에서 이관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보다 더 나은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일단 그것은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계획을 일단 시행 한번 해보면서 혹시 문제점이 발생한다든가 개선점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협의에 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부작용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도 계속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만약 시설공단 이사장님으로 재직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계속 고집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즉각 논의하셔서 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하고 당연히 수정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지금 1차, 2차, 3차로 해서, 3차는 내년 4월입니다. 현수막이라든가 남구종합청사까지 지금 계획을 쭉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1차는 음식물 종량제하고 2차는 주차장하고 다목적체육관, 봉선 테니스장,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최근에 진월 테니스장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가 복합, 종합체육관을 건립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최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상당한, 약간 즉흥적이나 조금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일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구청과 우리 의회, 또 주민 이런 분들의 여러 가지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되고, 어느 누가 그냥 쉽게 가볍게 이렇게 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예산의 문제라든가 행정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그 부분이 국제테니스장이어서 저희 구에서도 손을 못 댑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이 최근에 들어와서 소견을 한번 듣고자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시설공단을 운영하다 보면 노노갈등이 있어요. 직원들을 승계받았을 때 노노갈등이 있습니다. 노노갈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해본 적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라고 말씀을, 지금 저희보다 먼저 생긴 광주의 그 공단의 경우에 노조가 하나가 아니고 노조가 2개, 혹은 또……
3개가 있습니다.
없어져서 또 3개가 생기고 노노갈등도 엄청나게 심하고 그 직원들하고의 반목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 그런 전례를 저는 절대 따라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공단의 지도·감독기관은 구청 아니겠습니까? 구청의 책임자는 청장님이 하시는데, 청장님은 몇 차례 바뀌어 가는데 공단 직원들은 한번 들어오면 안 바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전임 청장님과 그다음 청장님, 또 이런 갈등 속에서도 그런 노노갈등도 생길 수가 있고 노사갈등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것을 제가 좀 학습을 했습니다, 위원님. 학습을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사관계를 잘 관리하고 노노관계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방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노갈등이 하도 심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대표자가 경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의견들이 나오다 보면 우리 기관에 대해서 신뢰성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남구청이고 공단이고 서로 좋은 이미지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오시면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고, 꼭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신용보증재단 재직시절에 경영평가를 받으셨죠? (예) 그 자료를 본 위원이 보니까 2011년도에는 B등급을 받으셨고, 2012년부터 2013년까지 A등급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C등급을 받으셨고.
그런데 제가 모, 어디라고는 언급을 않겠습니다. 타 구에서는 시설이 생겨서 23년도에는 마등급을 받았어요. 최하위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연도에는 보면 라등급을 받았고, 그리고 보면 3년 연속으로 낙제점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신용보증재단에 계실 때 굉장히 평가가 좋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되살리셔서 우리 남구시설공단 선장으로서 운영하시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쓰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신용보증재단의 경영평가는 경기와 경제가 상당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때 결국 부실이 많이 나면 경영평가가 나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 부실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 그때 사스하고 메르스, 조류독감, 이런 사건이 터지면 해당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사실은 좀 심사를 굉장히 완화해서 지원하라는 중기청의 지시가 내려옵니다. 심사를 완화해서 지원하다 보면 사고율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경영평가에 반영되다 보니까, 사실은 부실률을 줄이고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더 된가요?
지금 딱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어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경묵 위원님.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 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안녕하십니까! 신종혁 위원입니다.
어찌 됐든 남구 최초로 이렇게 인사청문회의 후보자로 앉으신 것에 대해서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안 만들었으면 아마 이 자리에 앉지 않으시고 바로 이사장 가셨을 수도 있는데 또 저 때문에 인사청문회까지 하시게 돼서 조금 부담스러우실 건데, 그냥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 테니까 짧게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저희가 시설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검토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검토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연평균 현재보다 24억 원이 개선된다고, 24억 원이 지금 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저도 그 용역보고서를, 요약본은 간단하게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지금 아직 이 공단이 출범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의 실현이 “반드시 가능하다.”, “하겠다.” 이런 말씀을 단정적으로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이 용역보고서도 그냥 하는 용역보고서도 아니고 나름은 여러 가지 데이터와 근거에 의해서 작성된 용역보고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보고서대로, 하여간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광산구·서구·북구도 마찬가지죠? 쓰레기처리를 하는 것도 시설공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시설공단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인력도 가장 많고 예산도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시설공단 재정이 악화되고 어려워지는 부분이, 사실 그쪽의 업무를 이관받아서 하고 있다가 지금 어려움의 상태에 처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 남구도 향후에는 이런 쓰레기처리 업무도 시설공단에서 맡아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사실은 좀 해봤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도 있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 ‘공단이 출범한 이상 그것을 통합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도, 사실은 시설공단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가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상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쓰레기 필증 이런 것은 시설공단이 있으니까 맡기는 거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시설공단을 만든 건 아니고요.
사실은 시설공단을 설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정말 큰 사업들, 어떻게 보면 저희 남구청사 관리 문제라든지 다목적체육관 관리 문제, 향후 한다고 하면 반다비체육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쓰레기처리까지 맡아서 해야 되는 곳이 시설공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역보고를 할 때, 그때도 몇 번 구청하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어떻게 보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내용들은 용역보고에 다 빠져있습니다.
단순하게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현재로서도 그냥 구청에서 민간위탁을 준다든지 이렇게 운영하면서도 이익을 보고 있는 사업들만 용역하다 보니까 용역보고서에 연평균 24억 원이 개선된다고 나와 있던 건데, 실제로 향후 만약 쓰레기처리까지 맡아서 한다고 하면 적자도 많이 날 수 있고 또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저는 위원님 말씀, 위원님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까지는 안 하셨지만 저는 그런 쓰레기처리라든가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 예를 들면 또 나아가서는 분뇨 처리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한다고 하면 통합을 해서, 어차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도 해야 되는 공공서비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공서비스를 통합해서 관리할 기관이 필요하다, 그 기관이 결국은 공단이 돼야 한다고 하면 기꺼이 그 일을 맡아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제가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사실 시설공단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용역보고서에도 나왔다시피 주민분들이 46.4%가 찬성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반대나 모르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사실은 주민분들 절반도 찬성하지 않는 것이 이 시설공단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공단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고 또 거기서 가장 큰 우려사항이 부실경영이었거든요. 항상 저희는 이 부실경영에 대해서 구 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구와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후보자님께서 이사장으로 가시게 되면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와 연계돼서 위원님들이 예전에 몇 번 이야기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캠코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는 이 남구청사 관련해서, 이분들 정년이 65세이십니다. 그런데 시설공단으로 되면서 정년이 아마 60세로 바뀔 건데 이분들의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의회하고 집행부, 소위 우리 구청하고 많은 논의가 좀 있는 다음에 그것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것을 어떤 방안을, 고용승계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사실상 그 부분은 처음에 설립되기 전까지는 구청과 의회에서 서로 논의했던 이야기지만 사실상 시설공단 설립이 이미 됐고, 이사장님이 이제 취임하시게 되면 그 모든 고용승계와 관련된 부분은 구청이나 의회하고 상관없이 시설공단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민을 안 하셨다면 향후에는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위원님, 제가 추진은 해 나가겠습니다만 그것은 저의 의견을, 결론을 내기 전에, 제 말씀은 의회와 우리 구청하고……
논의를 하시겠다?
많은 논의를 해서 어떤 방향을 잡을 문제지, 제가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 아닌가. 그렇게……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이 예전에 다른 의원님이 5분 발언도 하셨고 또 의회 회의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고 사실상 현재 시설공단을 만들면서 가장 큰 핫이슈가 이겁니다, 고용승계 문제.
당장 내년에 일단 저희 남구청사가 시설공단으로 이관됩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이분들을 고용승계 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불가한데, 그 고용승계 관련한 내용들을 사실상 올해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고 11월, 12월 두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사장님께서 후보자가 되셨다고 하면 미리 좀 고민하고 계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고민하셔서 한번 구청하고도 논의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구 문제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김경묵 위원님께서는 다른 구 명칭을 이야기하시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광산구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노사갈등, 그리고 그 노사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사실은 구청장이 바뀌면서 그 전에 시설공단에 들어가 있었던 직원분들이 전 청장이죠? (예) 전 청장을 지지하는 그런 분들과 현재 청장을 지지하는 분들 간의 갈등, 그로 인해서 이사장이 그만두기도 했고 또 여러 경영진들이 그만두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광산구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가장 큰 원인에는 시설공단이 사실상 구민들을 위하고 또 남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치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하게 되고 또 정치권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사실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저는 남구시설공단은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상 합니다. 물론 구청장과 어찌 됐든 계획을 함께하고 뜻을 같이해서 가는 건 맞지만, 결국은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주민들을 위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가는 거지 이게 한 개인이라든지 한 단체, 또 어떤 특정한 부분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 나름은 상당히 많이 좀 파악을 했습니다. 숨겨진 그 밑에 있는, 어떻게 그게 얽히고설켜서 지금의 그런 좀 어려운 사태까지 왔는지 내용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남구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말로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많이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공단이 정치 집단화돼서는 절대 안 되잖습니까?
맞습니다.
무슨 정치하는 분들 전위부대 같은 이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혹여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 제가 정치권에 좀 있어서 그러지 않냐 하는데요. 오히려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메커니즘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해서 되는지를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원하던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건 서구 시설공단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너무 방만한 경영, 그리고 문어발식 확장,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경영평가에서도 아까 김경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마 등급’, ‘라 등급’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고, 또 경영에서도 실적도 악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시설공단을 없애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구에서도 그렇고 구의회에서도 그렇고 말들이 많습니다.
향후 남구시설공단도 비슷한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요. 향후에 구청에서 이런 것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맡았으면 좋겠다, 시설공단에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이렇게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위원님, 아까 박용화 위원님하고 김경묵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설립이 되고 나서 순차적으로 사업들이 공단에 이관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이관을 해서 출범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의 공직자들은 그렇게 한꺼번에 이관을 해서 한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어떤 그런 문제들이 좀 원인이 되지 않았냐 하는 의견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렇기는 한데.
이미 공단이 출범한 이상 저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년 4월 이후에 주차장이 이렇게 되고 청사가 이렇게 되고 한 것보다는 조금 더 단축해서 어쨌든 공단에 빠른 시간 안에 업무를 이관해서 출범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예, 그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사실상 저도 올해 하면서 쓰레기봉투랑 납부필증, 그리고 공영주차장, 이 부분만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분명히 ‘의회에서 이거 해서 사실은 시설공단을 올해 만들 이유가 뭐가 있냐. 솔직히 더 필요한 것은 내년에 해야 될 남구청사 문제라든지 향후 해야 될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혹시 이사장님이 뜻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빨리 필요한 부분들은 이관을 해서 충분히, 어떻게 보면 시설공단이 소화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빨리빨리 이관을 해서 공적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직접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쓰레기 부분도, 저는 가장 큰 문제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시설공단에서 준비를 좀 빨리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향후 되시고 나면 좀 빠르게 준비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왕 이렇게 공단이 출범한 이상 그런 모든 향후에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빠른 시간 안에 이관해서 통합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부탁을 했을 때 자료를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의문이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사실상 그전에 수많은 경력이 있으시고 좋은 경력들을 다 가지고 계신데 최근 경력사항에는 거의 경력이 없으시더라고요. (예) 그렇다 하면 이러한 업무들을 해보신 경험이……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너무 오래되신 거 아닌가.’하고 우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시의회에서 의원을 하신 것도 오래되셨고 신용보증재단에 재임하신 것도 거의 20년이 훨씬 넘었고. 그런데 유사한 업무를 계속하고 있으셨다고 한다면 사실상 저희가 아무런 걱정을 안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아무런 경력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드렸음에도 경력사항이 없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백기간이라고 하죠. 공백기를 이렇게 오래 가지고 계신 상황에서 이사장으로 바로 취임을 하시게 되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적인 일은 2020년까지 고용노동부 광주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으로서 광주의 인력양성교육기관을 컨트롤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한 5년 전까지 그 일을 했었고요.
사실은 사람 수가 그렇게 많은 기관은 아닌데, 그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장은 광주시 경제부시장이 맡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선임위원인 제가 그 일을 맡아서 쭉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공적인 인력 양성을 하는 국가직무표준화에 맞는 일을 5년 전까지 했었고요.
그 이후는 조선대학교 외래교수 협의회 회장을 맡아서 외래교수들 하는 일에 대해서 좀 했던 것이 나름의 공적인 일이고요. 그런 일들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신보 그만둔 지가 지금 10년 됐거든요. 의원 한 지는 더 오래됐습니다마는, 좀 오래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사실이지만 그런 경험들을 다시 되살려서 또 위원님들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빠른 시간 안에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그렇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일명 ‘알박기 방지법’이라고 하죠. 알고 계신지는……
무슨……
‘알박기 방지법’이라고 해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법률 개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이제 취임을 하시게 되면 사실상 현 김병내 청장님과의 임기가 남은 게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사실상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저도 조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광주광역시에도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가 있어서 ‘시장과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를 맞춘다.’라고 되어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은 행정부에서 할 일이다. 후보자인 제가 행정부 하는 대로 저는 수렴해 가야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안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사장님으로서 어떻게 보면 남구에 처음으로 생기는 공단의 이사장님으로서 의견은 따로 없으신가요? 그러면 집행부나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실 겁니까?
예, 당연히 집행부와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체장과 임명직의 경우에 그 임기를 일치하는 것에 대한 장점이 있을 거고요. 또 단점 또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장점과 단점 어떤 것이 과연 나은지에 대해서 해가지고.
위원님, 우리 지역은 조금 다른 게 국회나 국가직 같은 경우는 여야가 있어서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광주 같은 지역은 조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의회와 행정부에서 정해서 하는 대로 따라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조금 전에 우리 신종혁 위원께서 질의와 관련해서 현재는 캠코 관리하에서는 정년이 65세인데 시설공단이 설립돼서 출범하게 되면 정년이 60세로 하한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게 부류마다 민감한 사안이긴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께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는 의견을 물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 후보자님께서 “이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은 있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에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을 통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약속을 지켜 주셔야 됩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신종혁 위원님께서 “이런 생각을 후보자님이 안 가지고 계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하셨는데, 후보자님께서 말씀을 하시려다가 그게 끊겨서 제가 덧붙여서 후보자님 입장에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을 통해서 적절한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위원장으로서 한 겁니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
은봉희 위원님 한 분 본질의 남으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은봉희 위원입니다.
시설공단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리고 많은 걱정도 하고 계시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이나 우려하는 부분,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 있으십니까?
그리고 있다면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계획성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불식시킬 수 있는 개선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당연히 출범에 따라서, 출범을 하는 데 있어서 의원님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의견도 있으셨고요.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다 통합하면 남구를 위하는 의견들 아니시겠습니까? 서로 의견이 좀, 어떤 지향하는 방향이 좀 달랐을 뿐이고요. 그러한 다른 의견들이 결국은 다 남구와 남구 주민들을 걱정하고 위하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논란 끝에 지금 여기까지 출범돼서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과거의 어떤 반대와 반목과 그것은 잠시 접어두고 그렇다고 한 번 어떤 방향이 잡아졌다고 해서 그것을 영원히 수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잘 출범할 수 있도록 의원님이 지도해 주시고, 저 역시도 의원님들의 뜻이나 집행부의 뜻을 잘 받들어서 조율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 나가다가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 이건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게 있으면 논의를 통해서 바꿔서 더 좋은 방향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시설공단 이사장 관련해서 후보자님께서 지역에서 덕망도 있으신 분이고 역할도 많이 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자질이 있는 분이 오셨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재 이사장 후보자께서 초대 남구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역할을 하시게 될 건데 이에 대해서 현재 이사장 후보자로서 최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선은 설립 이후에 사업별 업무개시 그거를 아까 3단계로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속히 빨리 통합해서 출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아까 신종혁 위원님도 그러한 비슷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왕 출범한 바에는 빨리 통합해서 하지, 내년 4월, 5월까지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차로 현재 지금 공모해서 직원들이 뽑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로 양질의 직원들을 뽑아서 직원 개인의 역량이나 이런 것 속에서 향후에 노노갈등이라든가 노사갈등이 없도록 원만한 조직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일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출해 주신 직무수행계획서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효율적인 시설관리, 구민중심 업무 운영, 지속적인 성장 기반, 유관기관 협의체 구축, 이렇게 네 개의 큰 직무계획을 세우셨거든요. 직무수행계획을 작성하셨는데, 그런데 계획을 보면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효율적인 시설관리 분야에서 소외계층도 구민 편의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활성화한다고 계획서를 쓰셨거든요. 그런데 소외계층 구민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효율적인 시설관리에 대한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현재도 소외계층분들이 공공시설물 이용 시 이용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저렴한 시설을 이용하게 해 준다는 의미인지 예를 들어 차량 지원 등을 해 준다는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출범해서 해당 직원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은 수립해서 일차적으로 당연히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공감대를 구해서 세부 방안을 실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아주 세세한, 어떤 그런 “뭐를 어떻게 하고 뭐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기에는 좀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직무수행계획서가 좀 중요한데 약간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에서 ‘안정적 자산관리로 재정건전성 강화’ 이렇게 계획하셨거든요. 공단이 평가, 그리고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산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의 안정적 자산관리 계획에 대해 생각하거나 그리고 방안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당장 주거래은행이 아마 선정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주거래은행의 선정방법 또한 집행부와 협의해서 해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용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 지난 신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가용자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우리 공단 같은 경우는 일단 자본금도 1억 원으로 출범하는 만큼 자산이 현재로서는 많다고 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은 잘 관리해 나가고 혹시나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우선 관리해 나가는 것이 좀 중요한 일 아니냐.
뭔 자산이 하다못해 몇백억 혹은 몇십억이라도 있어야 관리를 하는데 현재는 동산 자산, 부동산 자산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잘 관리하면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형진 후보자님께서 앞으로 이사장님으로서의 공단에서 맡게 될 수익성 사업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익성 사업은 아직까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꼭지가 정해진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정도 관리와 위탁사업을 하고 수익사업에 대한 계획은 향후 계획을 통해서 해 나가야 될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혹시 그러면 이걸 여쭤보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한 것 같아서……
수익사업도 지금 체육시설물 관리라든가 공공시설물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익을 내기 위한 방향으로 관리를 한다, 그것이 과연 잘하는 일인가. 무조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것은 구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시설인데, ‘공공서비스시설을 운영하지만 그러나 또 구의 재정에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접점을 찾아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게 어찌 됐든 간에 공공성도 있고 분명히 수익성도 있어야 됩니다. 적자를 봐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간단하게, 주차장 운영하면서 주차장에서 돈벌이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나 또 무한한 재정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것도 구에 재정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공공성에 기인한 주민의 편의에 우선을 두고, 그러나 구의 재정에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접점을 찾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말씀 나오셔서, 무등시장이나 봉선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운영하면서 지금 “요금을 더 저렴하게 해 달라.”라는 민원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수익성 악화가 될 건데 이런 부분들 혹시 파악하고 계셨는가요?
그 지역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개념은 제가 머릿속에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국전력의 크게는 전기료 같은 경우도 수익성만 따지자면 독점하고 있는데 많이 올려도 되잖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공시설물의 운영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재정 부담이 안 되도록 하는 접점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남구가 저희가 말하기는 21만 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21만 명 선마저 무너졌습니다. 20만 6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노인 인구, 고령화 인구가 4만 명이 넘었습니다. 퍼센티지로 하면 정확히 20%가 넘은 상황인데요. 지금 고령화사회에 맞춰서 공단이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같은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노인, 어떤 그런 일이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혹시 공단에서 일용직이라든가 그런 일을 할 때 있어서 노인 인력을 활용해서 그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우선 해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약간 멀리 갔을 수도 있는 내용이요. 한 번 정도 생각해 보고 또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것도 한번 숙지하셔서 운영하실 때 필요한 부분에 투입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의견들을 많이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내용의 정책과 운영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주민들의 의견……
예, 당연히. 우리 공단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SNS라든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해서 ‘우리 공단이 무슨 일을 주민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파악하는 것도 어떤 방안을, 설문조사라든가 어떤 뭐를 해가지고 그것들을 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변화하고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요즘 또 대세가 경영함에 있어서 친환경 ESG 경영 측면에서 많은 기업들이 그런 내용들을 접목하고 있는데 혹시 경영을 한다면 ESG 관련해서 경영 측면에서 전략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뭐 ESG 전략은 공공기관이건 민간기업이건 어느 기업이든 간에 지금은 시대의 화두가 돼서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ESG를 경영한 환경과 어떤 사회적인 적응에 적합한 그런 경영을 해 나가도록 향후 논의하게 될 직원들과 또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 나가서 정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단시설 중에 위탁으로 운영되는 시설물들이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시죠?
공단 시설물 중에 위탁하고 있는 거요?
예, 이번에 시설공단으로 이전되는 시설물 중에 위탁으로 운영되는 것들이 있는데 혹시 파악……
위탁받을 거를 말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예)
위탁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혹시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내용들 있으십니까?
우선은 11월부터 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조기에 일괄해서 좀 받을 수 있으면 빨리해서 조기 체제를 구축해서 해 나가고 싶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뭐 이런저런 시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쓰레기처리, 아까 신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중지를 모아주신다면 그런 일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통합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지네요. (웃음)
그리고 요즘에 안전 문제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운영하실 시설물에 보면 안전사고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내용들 혹시, 대책이나 그런 것들 살펴봤거나 생각하고 계신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쓰레기 위탁을 받아서 하다 보면 제일 걱정스러운 게 청소원들이 가끔씩 차에서 떨어진답니다, 청소원들이 청소하다가. “절대 차를 정지한 상태에서 승차하고 하차해라.” 하고 아무리 교육을 해도 숙달이 돼 있다 보니까 업무를 빨리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차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겨울에는 빙판길에서 넘어지기도 해서 안전사고가 종종 일어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역을 조금 더 줄여준다든가 아니면 근무시간을 좀 늘려 준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건설현장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물의 안전에 대해서 특히나 강조를 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또 그런 안전에 대한 것들을 하고 그러면 경영평가에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생각들을 하신 것 같아서요. 제가 들으면서도 상당히 뿌듯합니다. 깊이 생각하신 것 같고요.
현재 남구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구직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혹시 공단에서 이 청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현재 어떤 일이 딱, 아까 어떤 일이 있으면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분들께도 제공할 일자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기업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공헌프로그램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봉사와 사랑 나눔, 그리고 녹색활동, 정화활동 등과 같은 그런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구체적으로 방안을 세워서 해 나가도록 준비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니까.
제가 다양하게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실은요. 많이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답변을 매끄럽게 해주시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생각들을 하셨고 앞으로 시설공단 하시는 데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임형진 후보자님께서 임명이 혹시 되셔서 임기 내 반드시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공단의 출범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셨는데 제 희망은 “아, 해 놓고 그렇게 보니까 참 잘했다.”,“아, 공단 출범하기를 참 잘했구나. 우리가 우려도 했었는데, 운영을 해놓고 보니까 과거에 했던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하고 공공서비스 질도 향상됐다.” 하는 그런 소리를 좀 들을 수 있도록 공단 운영을 해 나가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오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위원장도 인사청문 위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정말 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시설공단 인사청문회에서 몇 가지 후보자님께 제가 질문하면서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임형진 후보자님께서 남구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이사장 후보로, 면접위원회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면접위원회에서 검증을 거쳐서 오늘 우리 남구 인사청문회의 이사장 후보자의 자격으로 추천되신 것을 ― 아직 이사장이 확정되고 임명되신 것은 아닙니다만 ― 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축하를 먼저 드립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조금 전에 은봉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질문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에 겹치지 않게 제가 두세 가지 정도만 질문하게 될 텐데, 우리 남구시설공단 설립에 대해서 적지 않은 우려와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본 위원장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려우니까 하지 말자. 처음부터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손대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타 자치구도 시설공단을 설립했지만 경영상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뭐 하려고 우리 남구가 이 시설공단을 설립하느냐.”라고 하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인데, 그렇지만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되게 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잘 풀어가고 타 자치구 공기업 경영이 부실했다고 하면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임형진 후보자께서 이사장이 되신다고 한다면 직무수행능력 평가라든지 과거의 경력이라든지 전력을 비추어 봤을 때, 나는 충분히 남구시설공단 경영을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만 이 우려와 반대했던 목소리를 잠재우고 “이야∼ 임형진 후보자가 이사장이 되어서 시설공단을 이끄니까 정말로 설립을 잘했구나.”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우리 후보자님의 소신을 듣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경영을 해서, 김광수 위원이 질의했던 것처럼, 나는 경영을 이렇게 해서, 나는 정말 남구시설공단 경영을 이렇게 평가받고 싶다고 한다면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고 했을 때 “아, 역시 공단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게 잘됐다.”라는 말씀을 좀 듣고 싶다.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을 드렸고, 책임성과 공공성에 기반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기본으로 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그리고 채산성이 없는 사업도 잘 수행해 가는 그런 공공기관으로서 그러나 구의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기관으로서 그런 균형을 잘 맞추어나가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또 말씀대로 의회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의견을 잘 들어서 조절해 나가는, 제가 조정자 역할을 잘해 나가고 싶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제가 듣고자 하는 말씀을 답변해 주셨는데, 남구 재정 상황이, 자주재원이, 재정자립도가 5개 구 자치구 가운데 가장 열악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데, 후보자님 말씀을 빌린다면 시설공단을 이끌어가면서 남구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두 번째 질의는 첫 번째 질의와 연관성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사장이 되시면, 이사장으로서의 리더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리자의 자세가 중요한데, 후보자님.
한자 숙어에 ‘주마가편’이라고 하는 한자 숙어가 있습니다. “달리는 말 위에 타서 채찍을 가한다.”라고 하는 해석이 되는데, 저는 그 리더가 어떤 태도로 이 조직을 이끌 것인가. 많은 조직원들을 이끌 텐데 어떤 식으로 조직을 이끌 것인지 리더의 기본 덕목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참 중요한 일입니다만 쉽지 않은 말씀인데요. 우선은 지금 이런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자체가 공직자로서의 덕목에 빈틈이 없고 모범이 되라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검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정 속에서 우선은 청렴과 그다음에 타협 그리고 또 모르는 것은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조정자 역할을 하여간 잘해서.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 의원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현장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은 의원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말씀에 잘 기울이고 집행부하고도 잘 소통하고. 또 우리 공단이 아닌 다른 구 산하기관들과도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구정에서 구현하고 하는 그런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조직이 이렇게 되면, 우선 조직원들에게 본이 되는, 청렴하고 무엇보다도 조직과 함께 소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위원장인 저에게 “이 질문은 한번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후보자님께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후보자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료를 쭉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여러 사회활동도 많이 하셨고 또 지금껏 우리 임형진 후보자님께서 지역사회에, 국가에 헌신적인 활동과 노력을 많이 해 오신 것도 본 위원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이 아시겠습니다만 광주 산하기관에 기관장으로 임명되시고 나서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사퇴·사임을 하고 총선에 출마하신 산하기관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많은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그 자리를 빌미 삼아서, 경력 발판 삼아서 출마했다는 따가운 여론이 있었습니다.
우리 임형진 후보자께게 지금까지 정치적인 많은 활동도 하셨고 선거에 출마도 하신 전력도 있으신데, 혹여나 우리 훌륭하신 인격을 소유하고 계신 임형진 후보자님께서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본 위원장은 믿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좀 약속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사장에 임명이 되시면, ‘나는 시설공단 경영에만 몰두하지 다음 돌아오는 지방선거에는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때가 되면 또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자입니다. 내년에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출마하지 않고, 향후 3년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3년 정도 이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에 선출직에 출마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약속하시죠?
그러니까 시설공단 경영에만 몰두하지 선거에는 전혀 출마할 생각이 없으시다고 하는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본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모두 하셨고, 추가질의가 있으시다고 하면 잠시 정회한 다음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본질의를 마치셨으므로 계속해서 추가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해서 10분이며, 필요시 10분 연장이 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묵 위원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묵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신종혁 위원님께서, 아니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 신종혁 위원님도 이야기했고 ― 어떻게 보면 이 시설공단이 지금 타 구 것을 보면, 시설공단이나 위탁시설을 보면 정치적인 의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후보자님께서 이사장님으로 오시면, “그런 부분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의원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정치권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공단을 정치적으로 혹여나 하지 않냐는 우려가 있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게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에,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공단은 공단 본연 임무대로 가야지 정치 집단화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일, 뭐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작용의 모습들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약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공단, 시설공단으로 이관을 하면, 우려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공단으로 이관해서 가면 지금은 구청에서 민원이 들어가면 즉각 즉각 처리가 됩니다, 바로.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시설공단으로 넘어갔을 때도 시설공단에서도 지금 같이 즉각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봉투, 음식물스티커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는.
그런데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쓰레기 문제, 용역 문제와 남구청 청사 관리 용역 문제가 제일 큰 것입니다. 비용도 많고요. 이사장님으로 선임이 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깊게 갖고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거기에 덧붙여서 보면, 이사장님도 지금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통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보면 검정 쓰레기봉지에 음식물을 넣어서 스티커만 붙여서 내놓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그것도 수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개선이 안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수거를 미처 못 하면 들고양이라든지 개라든지 다 뜯어서 음식물을 먹고 남으면 그대로 지저분하게 보이고 거리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2025년도에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2024년 실적 지방공기업경영평가 우수기관 사례입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여러 군데 공기업들의 우수사례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이사장님으로 선임되시고 나면 보셔서 우수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보시고 우리 구에 접목해서 참고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형진 후보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오늘 인사청문회 최종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어쨌든 저에게 이런 인사청문회 기회를 주시고 오늘 좋은 고견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한분 한분이 해주시는 말씀이 남구 구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의원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최선으로 받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지역에 대한 어떤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때 기탄없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을 비롯한 나머지 다른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형진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남구의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가 남구시설공단을 이끌어 나갈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면밀히 검증을 했습니다.
오늘 이 짧은 기간 내에 청문회를 준비하시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후보자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으로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들, 그리고 또 우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것을 꼭 잊지 마시고 시설공단 이사장이 되시면 실천에 옮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당부사항,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는 제3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산회)
접기
○출석후보자
임형진
○의회사무국
전 문 위 원 양미영
주 무 관 이효일
속 기 사 노 을
속 기 사 김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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