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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14회 [임시회] 1차 사회건설위원회
제31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0일(화요일)
장 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1시00분 개회)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남구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일반안건이 9월 3일자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9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고, 9월 12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활동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인구가족담당관
18쪽을 보면 있습니다.
‘어린이집 안전보건비 지원’해서 이것도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린이나 아까 외국인 자녀들, 어린이집 안전보건비나 어린이집과 아동들에 대한 복지예요.
여기를 보면 5개구 중 3개구가, 동구와 남구만 안 하고 있었네요, 이게? (예)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예산 3500은 적은 것 아니에요. 2회 추경이 뭐, 건설 사업부서라고 보면 이 금액이 타당하다고 하지만 복지 쪽에서 2회 추경에 3500이 신규로 올라온 것은 의아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타 구도 하고 있으면 오해의 소지는 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남구가 복지 쪽을 열심히 한다고 하고 나름대로 부서에서 국가공모사업도 가져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 나중에 ‘우리 남구 복지가 안 좋네?’ ‘영유아복지, 아동복지 안 좋네?’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에 관심을 갖고 내년에는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갔다. 내년에는 1년 치를 하겠다. 1년 치를 못 세우면 전반기 것을 세워서 전반기를 해보니까 몇 명에게 혜택이 있었다. 그리고 추가로 발생했을 때는 1회 추경에 부족해서 이렇게 올린 거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이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해 다 합니다. 그런 부분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현실에 눈을 뜨게해 준 정명은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제 제가 어린이집과 안전보건비 지원 관련해서 통화를 한참 했습니다. 인구감소로 국내 모든 기관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에 관련된 것이죠. 그 중심에도 어린이집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망각을 했어요.
역시 인구가 줄면, 출산율이 주는 것이 기본이 되고 출산율이 줄게 되면 어린이집이 타격을 받는다, 당연한 논리인데 이걸 잠시 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이다, 대응책 강화다, 보육환경을 조성해서 부모들에게 신뢰를 제공한다, 아, 이건 당연히 어린이집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가 왜 여기까지 지원해야 되지?’라는 퀘스천 마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팀장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야∼ 이게 현실이구나. 이렇게 어린이집이 어렵구나.’ 그분들께 격려의 말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에서도 어린이집에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자꾸 삭감 조정 이것을 기본으로 서두에 이야기 진행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어떤 지원을 해야 어린이집이 활성화가 되고 그분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제 원장님의 급여 부분을 잠깐 들은 것이 있어요. 직원분들에게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 것이니 드리고 있는데, 원장님은 너무 현실이 힘들게 받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어린이집에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인구가족담당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듣는 이야기는 우리 구에서 어린이집 감사를 나가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또 나와요. 그 시설들은 어린이를 돌봐야될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보조금을 줬다고 해서 그것을 또 정산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교사가.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봐야 하는데 정산하고 있다 보니까 돌볼 시간이 없어요. 정산은 정산대로 늦어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밤늦게까지 남아서 정산해야 돼요, 아이들 가고 나서.
본 위원이 생각한 바가 있는데 ‘정산할 수 있는 보조인력을 지원하면 어떻겠는가.’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보육교사가 아이를 제대로 돌봐야 하는데, 업무를 하다 보면 놓치는 시간도 있어요. 생각을 해보시고 ‘내년에는 그런 예산도 필요하면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11시29분 계속개의)
그것도 아주 골목에 있어서 위험성도 높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서 이전할 필요도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계속 리모델링비 들어가고 이런 예산이 낭비될 것 같으면 차라리 매각을 해서 다른, 좀 안전한 데, 더 접근하기 좋은 데다가, 좀 더 보태서라도 접근하기 좋은 환경에서 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는가.
그때 1억 1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했는데 그 돈이었으면 솔직한 이야기로 접근성이 좋은 데로 좀 추가해서 구입해도 충분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그 기준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우리 구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다 알렸는데 안 들어왔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한 군데 시설이 들어와서 거기를 선정해서 주는 것은 정말로 잘한 부분이에요. 그래야 다음에 이런 시설들이 ‘아, 우리도 이거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내용을 이렇게 안 하고 해 놓으면 그 부분도 과에서 분명히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시설들 신청하라고 했는데 안 돼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다른 시설들은. “왜 우리는 안 해 줬냐?”, 당신들은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시설은 신청했기 때문에, 한 군데 들어왔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올렸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하고도 오해를 안 사게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뭐래도 “우리 남구에 몇 군데 시설이 있는데 우리가 신청하라니까 이 시설밖에 신청을 안 해서 이 시설이 선정됐다.” 그러면 오해가 없잖아요, 일하고도 보람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은…… 올해는 한 개 뭐했다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두 개, 세 개도 선정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번 6번에 보면 자활근로 추진 관련해서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도 있고 상반기에 자활참여자가 저조해서 삭감했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언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우리 2주에 한 번씩 격주로 ‘핑퐁마켓’이라고 해서 남구……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퐁당마켓입니다」하는 이 있음)
퐁당마켓입니까? (웃음) 퐁당마켓이라고 해서 자활에서 생산품 가지고 와서 판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남구청 공무원분들께서 정말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구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자리를 빌려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자활센터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활사업 내용을 제가 좀 들여다봤는데 이 자활사업을 조금 눈높이에 맞춰서, 자활대상자들도 많이 젊어진 부분도 있어요, 예전하고 다르게. 또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활사업을 한번 발굴해 봤으면 좋겠다는 게, 자활사업의 일차적인 것 중 노동서비스적인 집약적인 사업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사업들, 타 기관의 사례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그렇죠, 내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과장님이 공석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자리를 비운다?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통합돌봄과가 망망대해에서 갈 길을 헤매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항로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이렇게 비추어집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추경예산을 가지고 심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조직의 안정화가 먼저 갖춰지고 바로 서야만 올바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요? 안정적으로 있어야만이?
여기 계신 팀장님들이나 국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팀도 있지만 운영하고 있는데 참 이런 모습은 아름답게 비추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연수를 가더라도 시기라는 것도 있잖아요. 1년 내내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경직된, 공직사회는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자리이다 보니까 하루하루 편할 날이 없는 날일 수 있겠지만 모든 행정이 후반부에 집중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9월부터 12월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의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과장님이 이 시점에서 6개월간 자리를 비운다? 이것은 제가 아닌 주민들께서 이해를 하실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통합돌봄과 2025년도 세출예산 80억 정도 되죠? 그 80억 예산 전반기에 선집행 했을 수도 있겠지만 후반기에 많이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럼 과장님도 안 계시고 직무대행도 안 계시고 누구의 권한을 가지고 그 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입니까? 그전 플랜은 다 짜져있어서 플랜대로 가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200만 원씩 내려 보내주면 처음부터 400만 원이 계획돼있었는지 궁금한 것이고, 4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었으면 본예산 때 더 세웠어야 했는데 이번 추경 때 2659만 원이 올라왔는데 뭐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당초 200만 원씩으로 계획했다가 시에서 돈을 더 준다고 하니까 200만 원을 더해서 400만 원을 주기로 계획한 건지 아니면 당초 400만 원 계획이었는데 본예산 때 예산이 부족해서 이만큼만 세웠다가 이번 추경에 추가를 한 건지 여쭙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당초 200만 원이 계획이었습니까, 400만 원이 계획이었습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김경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당부말씀만 한 가지 드릴게요.
설명 오실 때 말씀했었는데 반환금 문제입니다. 긴급복지 관련해서 이번에 반환금이 12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긴급복지 다 포함해서.
실제적으로 복지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다 국ㆍ시비, 구비까지 포함해서 하는 건데 사실상 반환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저희가 열심히 안 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열심히 하셨는데 대상이 많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런 예산들은 최대한 사용하는 것이 복지지원과에서 해야 될 업무이고 저희 구청이나 국가가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하셔서 많이 발굴도 했다고 하시니까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도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애인복지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누님도 청각장애인입니다. 달팽이관 수술을 했어요. 우리 누님도 몰라요. 어디서 어떻게 홍보를 하셔서 없었다고 하십니까? 만약에 이거 제대로 홍보했다면 이 청각장애인들이 누구나 앞다퉈서 “나 한 번 수술비 지원받겠다.”라고 했을 겁니다. 자, 그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저는 이 사업이 너무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딱 제 마음에 와닿는데 시비에서 50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도 200만 원을 감액하고, 물론 시에서 200만 원을 삭감해서 300을 내려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의 사업하고 별도로 우리 구에서 이거 장려해 볼만한 사업이지 않느냐.
우리가 앞 못 보고 귀 안 들리는 거 얼마나 마음에 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수술 한 번 하고 싶어도 재정적인 여력이 안 돼서 못 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우리 장애인복지과에 “야∼ 제대로 이 사업을 하구나. 정말로 남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과가 진짜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300만 원이 왔는데도 집행을 안 해 버리고, 이번에는 500만 원에서 200만 원 감액해서 300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할지 말지도 모르겠고, 이제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제대로 홍보해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과 이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강력히 이야기를 하셔서, 국ㆍ시비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감해서 한다면, 구비 같으면 다른 걸로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국ㆍ시비를 갖다가 이렇게 그쪽에서 많이 감을 했을 때는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작년에 이만큼 요구해서 이만큼 지출이 됐습니다.”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보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광수 위원님 나가버리셨는데, 정말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관련해서. 작년에 300 했는데 어떻게 한 푼도 안 쓰고, 예산집행을 전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동에 있고요. 이 부분이 그전에는 솔직한 이야기로 남구 지체장애가 남구장애인협회하고 같이, 사직동에 있는 거기하고 같이 통으로 묶여있다 떨어져 나왔던 시설입니다, 이 시설이.
맨 원초적인 것은 이 남구 지체장애인협회가 본래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다가 남구 장애인협회가 생기면서 사직동으로 이분들이 들어가서 통합을 했던 거예요. 거기의 초대 회장이, 남구 지체장애인 회장님이 거기 초대 회장을 하시다 보니까 그리 같이 들어가서 했었는데, 했고 다시 떨어져 나왔어요. 떨어져 나온 지가 지금 한 3∼4년 정도 됩니다, 여기가.
이번에 지회장님 바뀌셨죠?
맞아요.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에 했냐? 작년에 이 건으로 인해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이것에 대해서 그 발달장애인 한 분이 굉장히 이쪽 로컬하고 저쪽 로컬을 다 했었는데 안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안 받아들여져서 이걸 시에서 새로운 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시설을 24시간 돌봄을 하려고 하다가 시에서도 여의치 않아서 공모로 돌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설 선정이 되시는 분이 신청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을.
그래서 국ㆍ시비가 들어가고, 여기는 보면 공간개선비, 임차료까지 다 지원하잖아요, 이게, 이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로 내려와서 이 사업을 하든 관리ㆍ감독을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격상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상반기에 세 가구가 이 예산을 사용했더라고요. 한 120만 원이요. (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지원비를 받는 가구가 지금 대상으로만 보면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 우리 사업필요성 및 투자효과를 보면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유도하여 생활 안정 도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께 지원되는 대상이, 정확한 대상이 공공임대로 입주를 해야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방금 여기 사업필요성에도 있듯이 쪽방 및 반지하,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상향, 이렇게 이사를 했을 때 드리는 돈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도 이사는 항상 우리가 이루어지고 많은 가구가 이사를 하는데 6개월, 상반기 동안에 세 가구만 이 혜택을 받았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처음 듣는 듯한, 정보를 처음 접하는데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주민들께 알리지 못했다, 홍보를 많이 하지 못했다는 그 내용하고 직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반기에 세 가구 했다면 12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취약계층이시잖아요. 그렇죠? 취약계층이시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역할들을 좀 하셔서, 홍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반인들도 18살이 되어서 거주하다가 따로 튀어나온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드리는 말씀은 2024년도도 집행잔액이 두 명분이 남았었고 25년도에 똑같이 그러기 때문에.
요즘 뻔히 저희보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에도 예산이 없어서 사회복지 관련 사업비 같은 경우도 “자치구에서도 50%를 대라.”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남구가 2400만 원이면 타 구는 더 되겠잖아요. 이런 것들을 할 때 조금 더 타이트하게 계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연번 11번에요. 이게 큰 금액도 아니고 38만 1000원인데 이 38만 1000원이 산출된 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인공달팽이관은 태어날 때부터 달팽이관이 없어서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인공적으로 달팽이관을 심는 거라 나이를 먹어서 청각을 잃었다든가 그런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인공달팽이관을 수술할 수 있는 대상이 극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홍보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태어나는, 신생아들이 태어나는 그런 것을 뭐라고 하죠? 산부인과, 그런 데에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맞고.
또 저희도 추경하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것들,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사업비를 삭감하는 차원에서, 아마 시에서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홍보하긴 하겠지만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에 요구한다든가 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 주시면 이렇게 줬다가 다시 삭감하고 하는 것들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지금 이것은 아이들이 어떤 자격증 시험을 본다든지 그럴 때 아직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공적 증표로 좀 사용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카드, 청소년증 내에 교통카드 기능까지 같이, 본인들이 대부분, 80% 이상이 교통카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고.
저희가 청소년증이라는 것은 어떤 공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감액받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찾아가는 청소년증 발급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진남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학교 자체에서 이것을 권장해서 학생들이 다 학생증을 대용해서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학생들한테 설명도 많이 해 주고 우리 남구에 청소년들이, 학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거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고 좀 더 연계해서 더 좋은 방향을, 말로만 청소년, 청소년 하지 말고.
우리 신종혁 위원장님이 매번 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 남구의회는 청소년정책이 없다.”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청년정책.)
청년정책도 없고 청소년정책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부터 정책이 들어서면 청년정책까지 다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청소년들부터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아까 제도권 밖에 있는 아이들이 청소년임을 내가 스스로 증빙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만든 게 청소년증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김경묵 위원님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도권 안에서, 충분히 학교에서 학생증으로 신분증도 가능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교통카드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구비를 들여서 동일한 사업을 하냐는 거예요. 왜 진남중학교까지 찾아가서 이것을 하냐는 이야기에요.
학교 밖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으면 몇 명, 몇 매를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학생증이 있는데 무슨 청소년증을 또 만들어줘요, 그것도 예산을 넣어서. 정말 청소년증이 필요한 학교밖 아이들한테 100원 줄 것 200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필요도 없는 아이들, 신분증으로 학생증 있어요. 청소년증을 또 줘요. 우리가 신분증하고 주민등록증하고 자동차 면허증하고 2개 가지고 있는데 신분증 조사할 때 2개 다 내놓습니까?
저는 이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필요해서 했다는 그 목적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남중학교가 학생증을 대신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남중학교는 학생증을 발급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갑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업방향을, 목적에 맞는 사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구의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이 제목도 그렇잖아요. ‘건전 청소년 육성’ 학교 밖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내년 예산은 내년에 또 하실 건데요. 이 사업, 지금 청소년증 발급하는 것에 대해서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소만 들어가죠? (예) 거기에 남구 관내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죠? (예) 사실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남구에서 하는 사업이 맞는지? 아니면 그렇게 할 거면 오영순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밖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게 남구에 있는 학생들,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남구라는 표식을 해서 실제적으로 남구 화폐, 구 화폐도 만들잖아요. 그런 것을 하기 이전에 차라리 이런 청소년증에 남구 표식을 해서 남구 청소년들이 갔을 때 할인해 준다거나 그랬을 때는 오히려 남구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른 구 청소년들이 아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가게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약을 해서 굳이 남구 화폐를 안 만들더라도 남구 청소년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충분히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좋은 청소년정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만약 남구 전체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반대로 그런 정책이 아니라 단지 그냥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오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단순 신분증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제안 중의 하나인데 요새 아시다시피 주민등록증 그다음에 운전면허증이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핸드폰으로 들어가죠? (예) 모바일 신분증이 있어야 돼요. 요새 학생들도 거의 지갑 안 가지고 다닙니다. 어른들만 모바일 신분증을 주민등록증, 그리고 운전면허증을 핸드폰에 넣어서 다니란 법은 없잖아요. 학생들도 이런 것들을 그렇게 모바일 신분증에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그것도 고민을 해보시면 발급하는 데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신다면.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15시45분 계속개의)
요즘 폭염이 보통 6월 되면 시작하죠? (예) 9월인데도 폭염이 심해지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6, 7, 8 3개월 정도는 무더위가 심해집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83쪽을 보면 살수차량 있죠? 이 비용이면, 목이 다 다르기는 달라요. 그런데 시에서 주는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살수차, 개인적으로 보고도 오셔서 말씀 주셨지만 아무리 동네에 물을 찔끔찔끔, 이슬비 온 것 같이 잠깐 뿌리고 가면 5분도 안 돼서 마릅니다. 습만 높아지고.
살수차량비 올해 1억 5000만 원 줬어요. 작년 5000에서 1억 증액이 됐어요. 이 비용을 살수비용에 주지 말고 살수비용보다도 냉방비용에 좀 더 달라.
우리 남구에 262개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47개 경로당을 줬는데 나머지 경로당은 몇 개 있어요? 안 주는 것인가요?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살수차량에 많이 증액해 주지 말고, 지금은 경로당에 많이 주지만 우리 남구 관내에 아동시설, 복지시설, 노인시설 이런 데에 낮 시간 때 많이 모여있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 부분에 살수차량 증액보다 냉방비로 지원을 해달라. 그분들이 그런 시설에만 있어야 되지 습만 올라오고 실효성 없는 곳에 증액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시에서 요구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살수차량 비용보다도 열악한 시설들 냉방비로 지원을 해달라.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취약계층 시설들이 파악돼 있나요?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15시56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15시58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 정정보고’라고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들한테 제출하셨거든요? (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 내용에 보면 ‘정정 사유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시비 2023년 집행잔액 및 2022년에서 23년 이자는 24년도에 계상되어 지출이 완료되었으나 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편성과정에서 착오로 재계상되어 정정하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정 내용에, 뭐냐면, 바뀐 것은 ‘349원 이자 삭감 후 적립’ 이것만 바뀌었어요. 이것만 바뀌었거든요. 이 내용인 거예요? 349원은 냈는데 잘못 계상해서라는 건가요?
2810만 원이란 돈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돈이에요, 어디에도 없는 돈. 그런데 잘못해서 24년에 냈는데 이게 2025년 추경예산서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을 이렇게 보고하시는 게 아니고 수정예산안이란 것이 있어요.
이 예산서에서 봤을 때는요. 이 예산안이긴 합니다. 예산안도 공식 서류예요. 예산안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 예산안에 있던 것이 저희가 삭감도 하지 않는데 예산서에서는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산안에 올라온 것은 저희들이 삭감하지 않으면 그대로 예산서에 기록이 됩니다. 어차피 예산안도 공식 문서고요. 예산서도 공식 문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삭감도 안 했는데 이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희 8대 때도 이런 일이 있어서 수정예산안을 따로 올렸습니다.
이게 교통지도과뿐만 아니라 남구 전체가 의회하고의 예산서뿐만 아니라 어떤 공식적인 문서에 대해서 인식의 수준이에요, 이게. 서로 모르면, 당연히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무국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 사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사무국도 그래서 한 달에 자문료 내고 자문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세요. 본인들이 모르면 이거를 해야지,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럼 이 결과는, 이 책임은 누가 지냐는 거예요. 의회에서 의원들도 아무것도 몰라요. 삭감도 하지 않았는데 예산서가, 예산안에 있던 것이 기록도 없는데 예산서에는 빠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예산서에서 당연히 빠질 거예요, 세입도 빠지고 세출도 빠지고.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는 거예요.
이렇게 정정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업이 아니에요. 예산서예요, 예산서, 예산안. 여러분들 보통 할 때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거 잘못하면 이런 데는 띠지라도 붙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정정보고서가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수정예산안을 올리셔야 된다고요.
기획실도 문제예요. 기획실도 이걸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남구청 전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과에서 일차적인 것은 잘못했다고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실하고 논의하지 않으셨어요?
(○안전도시교통국장 김성재 좌석에서 ― (마이크 꺼짐) 잠깐 정회
해 주시겠습니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16시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