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9대 314회 [임시회] 2차 기획총무위원회
제31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1일(목요일)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2.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3분 개회)
(10시09분 계속개의)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10시44분 계속개의)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그럼 이동형은 단속 가능해요? 예전에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되게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방의 효과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불법투기를 잡아야만 당연히, 그러면 CCTV는 왜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저는 불법투기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분리수거가 안 돼서 지금 SRF, 악취의 아마,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게 예방의 차원이고 그게 있음으로써 사람들이 ‘불법투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아마 끌어내려는 의도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법투기하고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수리했다는 것은 일단 불법투기를 하기 위해서 화면을 돌렸는데 화면이 잡히지 않다든가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그 불법투기한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거나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 정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도 대촌 주민들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CCTV가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다시 CCTV를 설치하시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께서 무용지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기계라는 것이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정비한 내용이 함체에서 따와서, 내용을 따와서 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높이가 너무 높아져 있어서 어쩔 때는 고가사다리가 필요한다거나 높낮이가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빨리 행정 업무를 하기 위해서 기기를 전부 정비하고 두 번째는 기기가 노후되다 보니까 이게 화소가, 설치 기간과 현재와 화소 차이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 좀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비를 잘 해서 말씀하신 대로 SRF 시설에 원인 중의 하나가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돼서,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남구에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CCTV를 잘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는 이 CCTV도 화질을 높여서 적발을 해서 과태료 부과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잘 준비해 주시고 이 CCTV를 계속 하는 이 예산을 저는 클린하우스 있잖아요, 마을별로. 일단은 거기서 분리수거가 되기 때문에 불법으로 추적되는 쓰레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것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저는 과태료 부과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것을 몇 년 동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바뀌지도 않고 클린하우스를 할 생각도 없으시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 하실 때는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해서 이 예산을 그쪽으로 쓸 수 있도록 주민들과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국토부 승인도 있고 처음에는 거기에서 주민들이 최초 목적은 행사가 많았는데 행사할 장소가 없다. 행사장을 하다 보니까 일정 지역 땅 후보지를 3군데를 했는데,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맹지였어요, 맹지. 맹지이고 그러면 “기반시설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됩니다.” 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목적을 주십시오.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렵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그리고 자치회에서 압박을 받은 게 시에서 “장기미집행으로 반환을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반환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자체 회의를 다시 해서 그러느니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 제가 알기로는 각 통별로 물어봐라.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2가지가 나왔는데, 한 가지는 제가 잊어버렸고, 하나는 축구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거쳐서, 제가 알기로는 3차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쳐서 정식 공문으로 저희에게 온 것입니다. 대촌동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를 알아보고 해서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게 지금 쓰레기 관련해서 악취에 대한 피해로 주민들게 그 보상으로 준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큰 예산을 쓰는데, 주민들 스물네 분이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리고 그 축구장이 생겨서 모든 주민들이 공감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축구장이 생겨서 그것에 대한 민원이 또 생긴다. 저는 그런 것보다는 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얻어서 추진이 됐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사업비를 추진을 할 때 정말 저희들이, 주민들이 필요한 것. 저희 농로도 지금 보수가 안 돼서 주민들 민원 아직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집중호우로도 그 피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제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 달라고 해서 되지 않았어요.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축구장이라는 것은 이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 상당히 한정적이거든요. 해 봤자 몇 명이나 하겠습니까?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100명 안짝일 것 아닙니까?
하지만 대촌 주민들은 지금 현재 아파트도 늘어나고, 원주민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대다수의 분들이 그곳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저는 오히려 그쪽에 필요한 민원도 들어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수영장이나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없어서 수영장을 이용하려면 밖에까지 나와야 한다. 또 특히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온다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들 고려 가능할까요?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한 예산안에 대해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서를 넘겨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되신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수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수정 내역입니다.
기획실 시설공단설립운영 공단경상전출금 3000만 원 삭감.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간주되어 삭감 수정하려는 계수에 대하여 심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 측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 그 결과를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리가 되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소명 준비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저희 공단 전출금 1억 7696만 6000원에서 인건비가 4160만 원, 물건비가 1억 3000입니다. 그리고 경상이전으로 연금, 건강, 요양, 고용, 산재 4대보험과 관련해서 51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를 제외한 물건비에서 저희가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 가능한 예산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직원 채용이 실제 11월부터 있다 보니까 2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필요하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월부터 이사장이 임용되고 나면 직원들 파견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10월 중순부터는 사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건비에 관련된 1억 3000에 대한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소프트웨어 구입이 950, 그룹웨어 구축이 5200,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 이용료 3개월 해서 980, 직원채용 위탁용역비 2,000, 그리고 통신비·차량보험료·유류비 400, 공단출범식과 복리후생비 관련해서 800 정도 세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유도리 있게 세운 건 아니고 그래도 타이트하게 운영하려고 해서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고.
일단은 제가 여기를 자세히 살펴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도시재생센터도 그랬고, 처음으로 센터를 저희가 출범했지만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은 또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타이트하게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번에 센터도 하면서 과하게, 너무 넉넉한 예산, 너무 넉넉한 준비기간, 그리고 결국에는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손실도 있었고요. 이번에는 좀 그런 시행착오는 없었으면 해서 제가 좀 타이트하게 잡았지만 일단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을 통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삭감 내용입니다.
기획실 시설공단 설립운영 공단경상전출금 3000만 원 삭감, 총 3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삭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