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9대 314회 [임시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1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5일(월요일)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2.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회)
2.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구청장 박정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은봉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애정으로 남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새 정부의 추경에 따라서 전국민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비를 반영하고 세출예산 집행잔액 삭감을 통해서 법정·의무적 경비와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시비 보조사업, 특교세, 특교금 사업을 세출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7148억 36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37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36억 9800만 원, 특별회계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난연도 수입 2억 9200만 원을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과태료 등 11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3억 3200만 원을,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 32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93억 1300만 원과 시비보조금 55억 6200만 원으로 448억 7500만 원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137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1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시비보조금 3000만 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등 448억 2000만 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폭염대책 살수차 운영 지원 등 5억 2500만 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에 공공체육시설 관리 등 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 분야에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위탁처리 비용 등 3억 5000만 원을 사회복지 분야에는 생계급여, 장애수당 등 48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 분야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으로 4700만 원과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비료가격 안정 지원 등으로 1억 72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등 8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에 보행 환경 개선 등 사업 2억 9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노후 하수도 정비 사업 등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4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 외 기타 분야 인력운영비 미편성분 및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등으로 115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9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교통 및 물류 분야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등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에 적립금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존 기금운용계획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의 수입·지출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변경안 주요 내용입니다.
자료 6쪽입니다. 2025년 기금운용 총 규모는 10개 기금, 167억 2700만 원입니다.
자료 14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지출액으로 일반회계 예탁금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4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지출액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9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2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 기부금수입으로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은봉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과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던 법정·의무적 경비와 민생안정,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구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 기획실
추경에 동 청사 공공요금 등 하반기 필수경비를 거기에 편성하면 안 됩니까?
왜 집중관리 예산에 편성합니까?
아니, 동 관리도 청사관리팀이 있고 또 거기에도 일반운영비가 다 있는데, 항목이 있죠? 이것을 원래 집중관리예산에서 이런 것을 다 지원합니까? 왜 여기서 합니까?
마찬가지로 여비도 각 부서마다 여비가 다 있는데 부족한 부서는 이번에 올리기도 많이 올렸더라고요. 다른 부서들은 많이 올렸어요, 여비를. 왜. 출장이 잦아가지고. 아, 그럼 다 인정해 드렸습니다. 출장 많이 가셔서 일 열심히 하시고 주민들 만나신다는데 당연히 지급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왜 집중예산에서 줍니까. 각 과에서 올리면 되지. 지금까지 이렇게 동 공공요금이나 여비를 집중관리예산에서 지원해 왔습니까?
아니, 청장님이 출장을 많이 가셔서 청장님 국내여비가 부족하다거나 이러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왜 직원들 핑계를 대시나요? 이것 직원들 가는 것 맞습니까?
6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남았으면 연말까지 쓰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시겠죠. 공공운영비 항목이라든지 국내여비 항목이 없어서 거기 채우려고 한다.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항목, 남은 항목 있으면, 불필요한 데 있으면 이쪽으로 목을 변경해서 쓰시면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 예산을 항상 올려서. 9700만 원 했던 것을 1억 3000까지 올려서 쓰실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제가 봤을 때는 2500만 원, 750만 원이 정말 편성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아마 부서에서 목 변경을 해서 쓰셨겠죠. 그 집중관리예산 안에서. 그런데 굳이 아직 6000만 원 이상 남았는데도 이렇게 쓰신다는 것. 지금, 모르겠습니다. 하반기에 얼마나 쓰실지 모르겠지만 9월이 끝나는 동안 9월까지 쓰신 돈이 3000이에요. 구청에서 말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한 것은 2400이지만 3000입니다. 9000 중에 3000 쓰셨는데 그리고 6000이 남았는데 9월 2회 추경에 또 올려서 3200만 원 증액을 한다? 너무 불필요한 예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체 저희 예산이 7148억 정도 되잖아요. 거기서 이 정도면 100분의 1은 한참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예비비, 필요할 때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예비비입니다. 언제 저희 남구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또 예비비를 사용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웬만하면 예비비는 항상 필요한 수준까지는 보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예비비를, 뭐라고 할까요? 주머니에 든 콩 꺼내먹듯이 처음에 세워놓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빼서 쓰는 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비비도 그 항목에 맞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10시41분 계속개의)
(10시44분 계속개의)
- 감사담당관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 자치행정국(총무과·주민자치과·민주평화인권과·교육체육과)
네, 저희가 지금……
자치국장 전병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이 양궁단 운영과 또 그에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여러 번 안건도 내주신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들어서 지난해부터 양궁협회하고도 이야기해 보고 시로 또 찾아가서 지금 이야기를 쭉 해 보고 있는데,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예산적인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여파가 아마 전체적인 시 체육회까지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력하게 지난번 협약서까지 이야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양궁협회도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올해 1억은 확보했는데 저희가 또 자구책으로 공모사업까지 해서 확보는 하고 있는데, 올해 양궁대회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시청하고 한 번 더 이야기해 본 다음에, 정말 무엇이 가장 좋은 방안일지 최종적으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 저희들이 업무 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양궁협회도 그렇고 광주시도 그렇고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 없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희 남구에서 전액을 다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고, 또 그에 따른 부담감은 저희 남구도 그렇게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궁단을 처음 창단할 때, 그리고 한 3년 전부터 이야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시에서 예산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양궁단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었고.
국장님도 그렇고 그전 국장님도 그렇고 양궁단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특히 그 이야기가 사실은 이번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때문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양궁단을 해체한다고 한다면 광주시도 그렇고 저희 남구도 그렇고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때문에 양궁단을 만들었다가 해체한다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시에서 저희 남구에다가 모든 것을 다 떠넘기는 것을 저희는 솔직히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항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시민양궁단’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거의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은 있긴 하겠지만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과연 국장님 말씀대로 양궁단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남구와 그리고 양궁단에 있는 우리 선수들까지도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세계선수권대회 끝났으니까 양궁단 해체합시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솔직히, 저는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해체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지금 해체를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남구에 큰 피해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가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양궁협회가 됐든, 시는 어차피 협약서상 돈을 지원할 근거는 없어졌으니까 양궁협회하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실 때 기존에 저희가 받았던 2억 원을 확보하셨으면 좋겠고, 그 2억 원이 확보가 어렵다고 한다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번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꾸 양궁단 해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굳이 꼭 해체를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양궁단이 더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에서 “저희가 모든 운영비를 대서 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주민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이번에도 1억 받아 오신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실망입니다. 항상 2억 받아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매년 1억씩밖에 못 받아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 이게 과연 집행부의 능력 부족인가.’ 아니면 ‘시에서 정말 1억밖에 안 주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11시20분 계속개의)
(11시24분 계속개의)
- 희망복지국(복지정책과·으뜸효정책과·통합돌봄과·복지지원과·장애인복지과·아동청소년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로당, 앞으로 향후계획하고 추진실적 보니까 86개 해서 경로당 개보수도 있고 물품 구입 214개 있고 이렇게 내역이 있는데, 우리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으뜸효정책과도 저희가 이름도 명칭도 바뀌어서 조금 더 어르신들한테 더 뭔가 배려를 해 드리고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들 지역구 활동할 때 보면 다수의 민원이 사실은 경로당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르신들이 가장 말씀 많이 하시는 게 A/S 받기가 좀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A/S를 신청하게 되면 경로당 안에서 해결을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르신들이 A/S센터에 전화해서 해달라고 하기에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아마 부서에서도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인원수가 갑자기 늘어서 주시는 양곡, 쌀 지원이 부족하고 전기료가 부담스럽다고 하시는데, 우리 경로당 운영비는 관리비 지원을 해 주시나요? 내용에도 있는 것 같은데, 100% 다 해 주시는 거예요?
다 소 금액이겠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소 금액이지만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그건 큰 금액인 거잖아요. 저는 일단 전체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인원수와 비례해서 쌀 지원도 거기에 맞게 해 주고요.
일부는 사실 쌀이 남아서 다른 용도로도 활용하고 그러시거든요? 한 번 정도는 으뜸효정책과가 새로 신설되었으니 그것에 대해 논의를 하셔서 쌀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부족한 곳은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고 남는 곳은 조금 덜 지원하고. 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전기료 같은 것, 냉난방비, 특히나 요즘 폭염 때문에 정말 힘드시잖아요. 그 부분도 내년 본예산 세우실 때 그 예산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13시30분 계속개의)
(13시35분 계속개의)
(13시40분 계속개의)
- 의회사무국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들로부터 알량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감사패를 받습니다. 의원님들 각 방에, 내 방에도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감사패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패에 보면, 9만 원이 될지 1만 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모양도 참 여러 가지입니다. 나무로 된 것, 도자기로 된 것, 크리스털로 된 것, 아주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남구민 22만을 대표해서, 22만 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니 “너가 가거라.” 해서 와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민들에게 패로 받고 의회에서는 주민들에게 종이로 준다. 상을 주고, 격려하고, 의논하는 것이 패면 어떻고 종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받을 때 패로 받고 주민들에게 우리는 줄 때 종이로 준다? 저는 이것 “맞지 않다.”, 더 심하게 표현하면 ‘어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개당 가격이나 상패 가격 모르겠어요. 또는 60개 너무 많다. 폼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너무. 지금까지 종이로 해도 암시랑 안 했는데 왜 갑자기 패로 만드느냐. 그런 질타와 걱정과 함께 정말 이 정도 하면 불요불급하지 아니하다라고 여겨진다면 모르겠지만 상패를 제작해서 수여하는 그 자체, 그 대상이 주민이에요. 그럼 우리도 종이로 받아야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것입니다.
60개가 적절합니까?
집행부 예산도 아니고 의원이 우리 의회 예산 중에 업추비 및 기타 등등도 내가 아무 말 안 했지만, 자기네들이 2년 동안 큰 방에서 하면서 다 업추비며 뭐며 다 해 놓고 상패 만들 때 아무 말도 없어 놓고. 그래요.
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판단과 생각은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제 의견도 그렇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지난 번에도 했었고, 또 60개 했다면서요. 늘 해 왔던 것인데, 이 상패가 뭐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상패 하나 주면 사진 하나 찍고 폼만 잡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면 이 예산은 다분히 삭감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용은 충분히 파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심사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하신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간주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교통지도과 전년도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23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시비) 집행잔액 2810만 원 삭감, 세출에서 기획실 시설공단 설립운영 공단 경상전출금 3000만 원 삭감, 집중관리예산 공공운영비, 구정시책추진 2000만 원 삭감, 교통지도과 보전지출,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2022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이자반납액 1만 8000원 삭감, 2023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이자 반납액 33만 1000원 삭감, 2023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집행잔액 2810만 원 삭감, 내부거래지출 적립금 34만 9000원 증액하여 세입에서 총 2810만 원 삭감하고 세출에서 총 7844만 9000원을 삭감하고 3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럼 심사의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 측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소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먼저 집중관리예산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기본경비는 기획실에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때 저희가 공공운영비 사용내역을 확인했을 때 폭염과 관련된 전력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월 기본 기준액을 초과하였고, 그리고 노후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동별로 배분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이 부분을 기획실 예산으로 편성해서 동 수요 발생 시에 반영해 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공단 예산은 저희가 1회 추경 때 이미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대로, 예산 계획대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설치공사하고 자산취득비에서 3500만 원을 절감했고, 이번 2회 추경 때는 사실 공단에서 근무할 인력, 공개채용한 인력 6명과 이사장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새로 공채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2000만 원을 추가 요청했고요.
그래서 사실 일반운영비가 아니라 고정적 인건비에 준하는 고정적 지출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좀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이번에 처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인력이 필요한 경우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용역이 공채가 2번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용역비가 2번이면 4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아마 내년에 공채가 있을 겁니다.”라고 해서 2000만 원씩 원할 때마다 저희가 추경 때 세워주는 것은 좀 잘못된 상황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1년에 공채를 몇 번 할 것인가도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 때 그것을 반영해서 이렇게 추경 때 올리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지만 이 예산이 용역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혹시라도 내년에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월해서 용역비로 사용하고 내년에는 공채에 용역비가 따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명하러 저번 실장님이 들어오셨을 때 만들어질 팀이 세 팀 있고 거기서 채용하는 게 한 팀이고 나머지 두 팀은 고용승계를 통해서 하겠다 하셨는데, 그 이후로도 다른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실장님은 또 하고 계시고.
본 위원도 좀 난해한 게, 시설관리공단은 대체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여쭤볼 때마다 계속 바뀌고 있고, 아까 신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운영하다가 또 필요하면 인원을 보충하겠다.
그런데 저희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다른 위원님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구청의 인력을 N분의 1로 나누셔서 인력 0.3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고 0.3+0.2해서 하나의 인력풀이 구성되고, 저는 그런 식의 자료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인력채용에 대한 것도 계획이 안 세워져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특채를 1월, 4월에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정말 계획에 세워져 있는 겁니까? 1월, 4월 특채?
저희가 가장 애로사항이 지금 시설, 우리 남구청사 인력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은 더 검토가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관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인력 관련해서 제가 아까 그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저희가 기본 시설공단의 정원이 59명입니다. 이사장을 포함해서 59명인데, 거기에 일반직 직원이 16명이고 나머지 42명이 업무직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채용은 기존에 다목적체육관이나 그런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을 고용보장 차원에서 시설공단 직원으로 특별채용하고, 그 외에 남은 인력에 대해서는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개채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지금 사실은 이번에 연말에서 연초까지 해서 1차 공개채용, 이제 2차죠. 이번에 공개채용해서 6명을 신규 채용했으니까 2차 신규채용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합의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최종 수정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수정 내용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교통지도과> 전년도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23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시비) 집행잔액 2810만 원 삭감.
세출에서, <기획실> 시설공단 설립운영 공단 경상전출금 1000만 원 삭감.
<교통지도과> 보전지출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2022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이자 반납액 1만 8000원 삭감, 2023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이자 반납액 33만 1000원 삭감, 2023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집행잔액 2810만 원 삭감, 내부거래지출 적립금 34만 9000원 증액하여 세입에서 총 2810만 원 삭감하고, 세출에서 총 7844만 9000원을 삭감하고, 3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삭감액 및 증액의 차이는 예비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삭감액과 증액 등 수정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한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해 부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증액한 내용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구청장을 대신해 부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산회)
- 부 구 청 장 박정환
- 자치행정국장 전병관
- 경제재정국장 이혜영
- 문화환경국장 김현아
- 희망복지국장 오혜순
- 안전도시교통국장 김성재
- 도시건설국장 강동일
- 보 건 소 장 박형선
- 기 획 실 장 김동선
- 홍 보 실 장 조란경
- 인구가족담당관 김경수
- 감 사 담당관 김영우
- 총 무 과 장 김진옥
- 주민자치과장 이도국
- 민주평화인권과장 안명희
- 교육체육과장 권윤중
- 민원봉사과장 신재옥
- 민생경제과장 강양신
- 회 계 과 장 고명진
- 일자리정책과장 조미희
- 세무 1 과 장 김명자
- 세무 2 과 장 김문희
- 문화관광과장 김용일
- 도서관 과 장 곽미아
- 탄소중립과장 박미숙
- 환경관리과장 윤재구
- 공원녹지과장 박수진
- 복지정책과장 홍연화
- 으뜸효정책과장 홍기정
- 복지지원과장 신연심
- 장애인복지과장 박남식
- 아동청소년과장 김순희
- 안전총괄과장 정동원
- 도시재생과장 윤형식
- 토지정보과장 양동석
- 교통행정과장 이정권
- 교통지도과장 정현자
- 도시계획과장 송승헌
- 건 설 과 장 최광진
- 건 축 과 장 정병만
- 주 택 과 장 최민주
- 보건행정과장 안영미
- 보건위생과장 민영아
- 건강증진과장 임지영
- 감염병관리과장 위현미
- 건강생활지원과장 이영숙
- 통합돌봄과장 강미진(파견)
- 의 회 사무국장 김경희
- 의회운영전문위원 양미영
- 기획총무전문위원 김미희
- 사회건설전문위원 김수환
- 의 정 팀 장 이지현
- 의 사 팀 장 서화수
- 홍 보 팀 장 양경옥
- 주 무 관 이효일
- 속 기 사 김남인
- 속 기 사 노 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