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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14회 [임시회] 2차 사회건설위원회
제31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1일(목요일)
장 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0분 개회)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동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신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과정에서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2024년도에 편성·집행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이번 추경예산안에 다시 편성 요구한 것에 대해 제출된 예산안을 수정예산안으로 작성 제출 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심사 중인 예산안을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변경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건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담당자가 인수인계 중 착오로 발생한 사안으로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셔서 수정예산안 제출을 대신하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수정·삭감해 주셔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서에 주의를 당부하고 예산편성 시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넓은 이해와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담당부서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우선이에요. 담당부서의 책임이 첫 번째이고.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인사이동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과 서무들을 상임위 때 다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다 들어와서 기록을 하고 위원님들이 5분발언이라든가 여기에서 요구를 한 것을 기록해서 과 서무 컴퓨터에 입력을 해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인사이동이 있었어도 팀장님 인사이동을 하든가 과장님 인사이동을 하든가 국장님 인사이동을 했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인사이동 됐다면 담당 과 서무 것을 한번만 훑어보면 이 내용울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 서무들이 상임위 때 들어와서 기록하고 과 서무의 컴퓨터에 입력해놓으라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바뀌고 팀장님이 바뀌어도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전혀 실행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업무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실수라는 것은 인간 누구나 실수를 하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매뉴얼을 해보자고 했는데, 아직도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그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오늘 이런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남구청 전체에서 그런 부분을 유심히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타까워요. 죽을죄는 아니기 때문에 사과까지는 크게 해달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진솔한 해명을 바랐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어제도.
방금 위원님의 언급도 있었지만 인사이동으로 인한 직원의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분위기를, 말씀을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은 기획실에서 확인하지 못한 잘못된 부분도 있었지만 주무부서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었고 그 외에는 담당주무관, 팀장도 계시고, 과장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기업에서 임원까지 했겠지만 그래서 간부라는 자리가 무거운 자리인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한 말씀은 정말 기대 이하의 해명이었다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금번 교통지도과 예산착오 편성 건은 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안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예산편성 상의 중대한 과실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관 부서와 예산편성 부서에서의 기본적인 검증 절차가 미흡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구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의 구현이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검증체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담당자 교육을 철저하게 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 안전도시교통국(교통지도과)(계속)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10시19분 계속개의)
방금 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개선은 많이 됐어요. 개선은 많이 됐는데 아직도, 본 위원이 이 앞주를 보니까 양궁선수권대회를 시작했어요. 금요일 오후 되니까 양궁장 도로에 미래로21병원 쪽의 남구 관내 그쪽에 쫙 걸더라고요.
본 위원이 다니는 길에만 거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수박등 넘어서 무진중 사거리 그쪽으로 양궁장 앞 월산자연부락 앞 그쪽과 수박등 넘어서 무진중 있는 대로변의 대성사거리, MBC방송국 가는 이쪽으로는 정말로 순식간에 거치를 하는 것도 서너 명이 와서 거치를 쫙 하고 가요. 그러면 그게 월요일까지 갑니다.
이전에 말씀하시기를 야간 단속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고생하신 김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전체적으로 보면 노후하수관거, 스마트하수 우기 관로, 빗물받이 다 똑같은 내용들이잖아요. 도로유지관리, 도로정비 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올 여름에는 예전에 없던 비가 많이 왔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비가 400mm 넘을 때 왔을 때는 그날 하루종일 돌아다니고 그 다음 날까지 해서 비가 그칠 때까지 돌아다녔고, 본 위원이 솔직한 이야기로 남구 전체를 보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제 지역구 있는 곳은 6개 동 다 돌아다녔어요. 계속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과장님도 뵙고 팀장님 고생하시는 것도 눈으로 봤었고.
우리가 지금 우기 대비라든가 하수도 정비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도로정비 이런 이야기들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번에 이렇게 비가 400mm 이상 왔을 때 어디가 취약지역인지 알잖아요, 우리 남구 전체가.
제 지역구도 그전에 보지 못했던 현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과에서 이 부분을 파악하고 있었고 안전총괄과에 전체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들었고 건설과에서도 들었을 거예요.
이번 계기로 해서 정말로 국·시비라도 많이 확보해서 기존 관로가 적으면 확장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지금도 문제가 있었던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솔직한 이야기로 죄송한 말입니다. 고생하고 계시는데 위에만 개선했지 지하는 개선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면 반복적이에요. 또 반복 현상이 계속 일어나요.
하수팀장님 정말 고생하는지 알아요. 하수팀장님 고생하고 현장에서 욕도 얻어먹고 주민들한테 그 비 많이 올 때 욕 얻어먹고 돌아다니는 것을 본인이 직접 봤으니까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안 하려면 국·시비를 확보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난 지역을 원천적으로 개선을 해야 돼요. 그걸 개선 안 하면 올해 지금도 지나갔지만 가을에 또 얼마나 올지 몰라요. 내년에 또 반복이에요. 이것을 개선 안 하면, 모르겠어요. 계속 이것을 도돌이표 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도돌이표를 하다 보면 그만큼 국·시·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 소요.
본 위원이 코아루 있는데, 이전에 아시죠? (예) 현장에서 뵈었던 것. 그게 원래 있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게 왜 생겼냐? 코아루아파트 지을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코아루 지으면서 그 조그마한 관로에다가 그 배수로를 다 연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류가 생기고요.
도로변의 우수관로가 코아루 경사면에서 내려온 것이 마주 봐요. 마주 보면서 같이 쳐버리니까 이게 역류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까지 하수도를 들여다 봤어요. 그리고 코아루에서 내려온 우수관로가 확장하면서 넣어 줘야 되는데 그대로 해서 그걸 다 받아들여요. 개발한 후 유속이 빠르죠.
또 하나 더, 거기에 추가된 것이 뭐냐? 반다비체육관이 생기고 나면서 그 관로 연결을 또 한 거예요. 기존에 그 관로가 100mm면 코아루 지을 때 200mm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관로는 그대로 놔두고 반다비체육관 짓고, 지금은 글램핑장을 짓고 있죠. 그럼 그 물이 합류가 돼요. 거기에 그대로 놔두고 위에 포장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다음에는, 거기가 그렇게 해서 침수가 되고 역류가 되다 보니 어디까지 가느냐? 선관위 있는 앞까지 침수가 됩니다.
선관위 앞만 침수되면 괜찮아요. 선관위 앞이 침수가 되니까 월산5동 행정복지센터, 무등시장 도로로 다 내려와서 밑의 원룸 주차장으로 다 들어와버려요.
그리고 광주은행 옆 골목이 전에 보니 계곡물이 흘러 내려간 줄 알았어요. 원천적인 것을 해결하면 담당 부서에서도 우기 때, 비가 많이 올 때 거기 가서 보초를 안 서도 됩니다. 원천적인 것을 개선해서 내년에는 정말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경묵 위원님께서 긍정적인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유사 이래로 극한 호우가 내렸습니다.
시간당 80mm이상, 480mm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집중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물론 우리 남구에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가장 취약지역이었던 백운광장이 2018년도에 시간당 65mm 폭우에도 완전히 이 광장이 침수되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피해가 덜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남구가 이번 폭우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잘해서 폭우가 덜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남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마음에 뿌듯한 생각이 들었어요.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이 질타하고 비판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잘한 부분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경묵 위원님 말씀처럼 아직도 미흡한 지역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꾸준히 하셔서 앞으로 기후변화 이상으로 폭우가 더 많이 내렸으면 내렸지 덜 내리지는 않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잘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공법으로 어떤 자재를 선정해서 해야 될지 그것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고요. 당초에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했던 용역에서는 거기를 완전히 싸는 것은 당초에 구름다리 설치했을 때 반영되지 않았던 고정하중이 증가하니까 구름다리 자체의 안전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자중을 증가하지 않으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차선책으로 한 것이 추락방지망을 설치했던 것입니다. 하고 나니까 안전 확보는 됐는데, 미관적으로 그렇고 주민들도 구름다리 자체에서 아예 못 뛰어내리게 막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으셨고요.
정창수 위원님, 김경묵 위원님께서도 원천적으로 상부를 막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 것 같다고 예전부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계속 시간만 가고 용역사와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하는 와중에 연달아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다 보니 저희가 급한 마음에, 계속 이게 논란이 되고 시간만 갈 바에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것으로 안전 확보하자고 해서 추락방지망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상부에 경량 자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의견이 있어서, 또 구름다리 자체의 하중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그 부분만 특화를 해서, 그전의 설계는 CCTV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전문성이 떨어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 부분만 특화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자 1000만 원 용역비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난간 창 상부 차단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 말을 또 입에 담기도 어렵습니다마는 “자살 방지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미관상으로는 좀 보기 안 좋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한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 사람이 강한 마음을 심어 주기는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환경적으로 정말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조건도 있겠습니다마는 내가 이제 정말 삶을 포기해 버리고 절망적인 상태로 가는데 행정적으로 거기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만, 그 제석산 구름다리가 그 오명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우리 남구의 위상이 추락이 된 거예요. 왜 하필이면 구름다리냐. 우리 남구의 그런 위상이라든지 그러한 이미지라든지 이것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그곳만큼은 그런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미관이고 뭐고 그걸 떠나서 그렇게 안전 예방을 해 주십사 본 위원이 이렇게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말로 우리 제석산 구름다리는 핫이슈였어요. 핫이슈였고, 우리 정창수 위원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발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그래서 과장님 저번에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전에 철망 같은 경우는 좀 두껍고 무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아주 낚시바늘같이 가늘면서도 강한 경량 철망들이 있습니다. 밑에 받치는 것도 받치는 거지만 정말로 밑에 받치는 것보다는 원형으로, 돔 식으로 구름다리…… 지금 미관상 그렇다 치는데 낚시바늘같이 투명한 것이 있습니다, 경량. 그래서 돔 식으로 해서 좀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요구드리고.
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계단 쪽에, 올라가는 양쪽에 경사면 위험성이 높은 데 그것은 충분히 밑에 하지 마시고 계단 옆으로, 저쪽 건너서도 경사면 말고 그 위에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데 거기를 탑을 세워서라도 그런 경량 철망을 해 놓으면 굉장히 오래갑니다.
10년 넘게 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좀 진짜 우리 구름다리가 정말로 보기 좋은 구름다리, 실질적으로 구름다리 그게, 구름다리가 아니고 보기 좋은 것도 아닙니다. 도시 한복판 산을 절개시켜서 해 놨던 것은 안 되는 이야기이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차후에는 원형 복원, 생태 복원 이것까지 해서 일석삼조를 누리자 이거죠.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없어야 되고 낙석도 방지하고 빙판길도 예방하고, 이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건설과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백운광장이 그전에는 상습 침수구역이에요. 그러죠? (예)
주월1동, 봉선1동, 봉선2동에서 내려오는 물이 백운광장으로 몰려와서 상습 침수구역이 돼서 100㎜, 몇십㎜만 내려도 침수돼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백운광장 일대 전체. 거기만 문제였느냐, 주월1동 군분로, 주월2동, 월산5동, 월산4동, 화정동, 화정역 있는 데까지 다 침수가 돼서 물난리가 나버렸어요. 그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했던 부분이……
모르겠어요. 선견지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김병내 청장이 취임을 해서 그때 당시 104억 원의 예산이, 맞는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관로가 배수로를 그때 당시에 안 만들어 놨으면 이번 400㎜ 이상 비 왔을 때는 주월1동, 주월2동, 월산5동, 월산4동, 화정동, 화정역 신세계백화점 있는 데까지 광주는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미연에 대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많이 왔던 비에도 주월1동이나 주월2동이나 월산5동, 월산4동, 화정동 이쪽이 침수가 하나도 안 됐어요. (예)
그 대비를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대남대로 원천적으로 개선해 보자. 그리고 하수팀장님 계속 고생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중앙공원 2지구 개발을 하면서 주월2동 골목 안의 흙탕물이, 발생하지 않았던 역류 현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계속 하수팀장님이 저희들하고 시공사하고 설명회도 하고 개선 방향을 찾고는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더 신경을 한번 쓰셔서 담당 팀장이 혼자 현장 다니는 것보다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거기에 힘을 실어주셔야 그 부분의 해결이 좀 더 빠르지 않는가. 본 위원은 또 시하고, 지역구 시 의원하고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풀어갈 테니까 국ㆍ과에서도 적극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폭우에 의해서 하수가 역류한 곳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도 가지고 있으실 건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보통 침수가 되면 침수 지도를 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수 역류에 관련한 지도를 그린다든가 해서 그걸 주민들에게도,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우리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얼마의 비가 왔을 때 하수가 역류하는지, 이번에 비가 온다고 하니까 스스로라도. 그리고 또 골목에 있는 하수는 덮개를 많이 덮거든요. 그리고 쌓인 것들도 본인들이 치울 수 있게끔, 그런 지도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주택과 보면 노후주택, 우리 남구에 특히 노후주택도 많고 재개발도 많고. 노후주택은 노후주택대로 이야기 많이 나오지, 재개발은 재개발 가지고 이야기 많이 나오지, 다행히 이 옆에 남양 마무리 되어 가죠? (예)
우리 정진욱 국회의원님께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계속 싸워서 그 부분을 해결하셔서 남구로서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부서에서도 중지되어 있었던 공사 건으로 인해서 고생한지 알고 있습니다.
또 제 지역구지만 주월1동에 그런 곳이 있죠. (예) 주월1동 하다가 만 데 있고, 군분로 쪽에도 하다가 만 데가 있고, 월산동 쪽에도, 좀 다방면으로 많아요.
그래서 감염병관리과하고는 이야기할 건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주택과에서도 개발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지들에 대해서는 미관상 가림막들을 제대로 개선해서 하라고 시설하시는 분들한테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11시10분 계속개의)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억 1900만 원이 거의 인건비예요, 7500만 원이 인건비인데. 정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서도 인건비를 받을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받으면 이런 삭감내역이 없지 않겠냐.
삭감을 하니까, 예산을 쓰지 않으니까 별 상관이 없다고 하시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민에게 다른, 아니면 당장이라도 여기 정신건강센터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내년에 본예산 세울 때는 면밀하게 파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과장님, 이전에 보고 오셨을 때 말씀드렸죠, 미용봉사단 지원하는 거. 여기 4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예) 이 부분은 봉사단이 80명 있고 또 다른 쪽에 20명 있댔죠? (예)
100명, 100명이 봉사단을 하는데 본 위원이 보고 오실 때 그런 제안을 했어요. 100명에 대해서 매년 여기 보면 가위를 사고 이러는 것보다도 차라리 80명이 한 팀으로 있고 20명이 한 팀으로 있고 이러니까 80명 있는 팀에서는 한 3개 정도 꾸러미를, 그리고 20명 있는 팀에도 한 꾸러미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미용봉사를 나갈 때 그때 오신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그런 부분 생각을 한번 안 해 보신가요?
자, 그 미용기술이에요. 미용기술은 어느 기술자든지 연장 탓 안 합니다. 기술자는 연장 탓을 안 해요. 그리고 미용기술이라는 것은 가위가 한두 번만 써 보면 다 손에 익습니다. 특별하게 이 가위가 달라지는 가위가 아닌 이상은, 특수제작한 가위 아니고는 그 가위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예산 낭비를 좀 덜 하자 하는 취지에서 그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솔직히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연필 사용해도 어떤 분이 썼어도 내 손에는 다 들어와요. 내가 사용하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저는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저출산 때문에 국가적으로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에 한 명이라도 출생을 위해서, 또 임신해서 출산을 하고 싶은데 어려움이 있는 임산부에게 지원한다고 하는 이 사업이 명목은 아주 좋은 것이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감액을 이렇게 많이 한 사유가 저는 홍보 부족이다. 알지 못해서, 우리 남구에서 이 사업이 있는 것을 모르고 이 고위험임산부가 있지만 지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원환자에게만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입원환자인 임산부도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이렇게까지 많이 감액이 되니까, 그러면 산출을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남구에 고위험임산부가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의 사업비를 가져와서 사업하겠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밖에 집행을 안 했다고 하니까, 80% 사용하고 20% 남았다고 한다면 그럼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20% 사용하고 80% 반납을? 이런 사업이라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실효성 있게 홍보를 좀 하십사. 우리 남구에서 이 좋은 사업을 하고 있어도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임산부가 있을 수 있으니 홍보를 우리 구보라든지, 아니면 병원에라도 구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홍보물이라든지 보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있음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임산부가 없도록 만전에 대비를 해주시고 기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예) 2000만 원 했구먼. (예) 작년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의외로 요즘 어떻게 보면 환경적이라든가, 식품 때문에 그런가 환경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는데 요즘 좀 일찍 출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있어요, 이런 분들이, 빨리 출산하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최근에 한 7개월 됐는데 갑자기 출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개월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그 사람은 모르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이런 지원들이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홍보하셔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않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 ‘ARI(급성호흡기감염증)’이라고 그러죠? 우리 표본감시에 참여하는 병원급 이상의 코로나 입원환자 수 현황을 보니까 지금 추이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코로나19 감염자가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SARI(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중증이죠, 그때는. 중증 환자들도 현재 급속도로 늘고 있고요. 보니까 그에 발맞춰서 제약사들도 보니까 공장을 증설한다든지 그다음에 생산설비를 늘린다든지 이런 상황에 와 있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은요.
현재 우리 구에서는 혹시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현재 약 2만 5000명 정도…… (예) 그 정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일단 이미 걸리고 난 다음보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발 빠르게 홍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 해당 과에서도 과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게 지금 재유행을, 그런 어떤 시그널이 계속 지금 오고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 지금 마스크를 다시 회귀하고 있는 거예요. 홍보활동이 어떤 것들이냐, 새로운 홍보활동이 아니더라고요. ‘마스크를 다시 쓰자.’, ‘손 씻기 하자.’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인간들이다 보니까 또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벌써 살짝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생각에서.
다시 이거 거듭된다고 해서 그분들이 불편하다, 짜증 낸다, 이건 아니에요. 거듭될수록 더 우리가 인식이 돼서 그게 예방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시점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수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착오편성된 2023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집행잔액 2810만 원 삭감,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착오편성된 재무활동 교통지도과 적립금 34만 9000원 증액, 보전지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22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이자반납액 1만 8000원 삭감, 2023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집행잔액 2810만 원 삭감, 2023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이자반납액 33만 1000원 삭감, 총 2844만 9000원 삭감, 34만 9000원 증액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