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14회 [임시회] 1차 기획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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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0일(수요일)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접기
(11시01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은봉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남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2025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2025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모레 금요일 제3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면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이 있는 부서는 국장님의 개괄적인 제안설명 후 각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은 모든 심사가 끝난 후 마지막에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추경 예산이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증가분과 기금전입금 및 예수금,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사업 및 특별교부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7070억 632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9%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의 예산안 규모는 77억 729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75% 증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 총규모는 7148억 362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7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전체 예산안의 약 30.18%인 2157억 1863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0.85% 증가하여 2156억 975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경우 지방세수입은 지난연도 수입에 2억 9200만 원 증액 편성,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가로수변상금 등에 7억 815만 8000원을 조정교부금은 자치구특별교부금에 5억 6750만 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 전통시장 특화사업 등에 414억 7710만 9000원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금전입금, 예수금,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82억 350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512억 798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체 예산은 총 508억 563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 전통시장 특화사업,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등 지역 민생 회복 및 경기 진작과 주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사업비와 생활체육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남구반다비체육관 진입로 보행로 조성 사업,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지역 행정 수요 대응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효덕동 행정복합센터 신축 사업 등 생활 인프라 개선 및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비 및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인 재정 여건이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여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춰 편성된 것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것으로 그 대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각 기금별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변경안은 일반회계 예탁금, 일반회계 전출금 지정기부 사업을 각각 지출 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기금 재원의 탄력적 운용과 재정운용의 유연성 확보를 통해 각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에게) 먼저 하십시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용화입니다.
집중관리 예산 있죠.
예.
기정 대비해서 증을 했잖아요, 3250만 원.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홈페이지에 공개된 세입·세출재정정보공개시스템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기정액에서 실제 지금 지출액이 1680만 1000원, 집행률은 20%도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 약 80%가 남았는데, 또 이것을 3250만 원을 증액하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굳이 증액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현재 저희가 증액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2500이고요. 국내여비 7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금 동에 공공운영비 사용 내역을 주민자치과에서 7월에 확인해 보니까 약 5000만 원 이상 공공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보액을 제외하면, 저희가 2500 정도는 세워서 동에 공공운영비를 보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출장여비, 국내여비 750만 원은 현재 750만 원 있는데요. 750만 원을 증액해서 이번에 수해 피해나 민생쿠폰 관련해서 현장 출장을 많이 하는 부서에 대해서 보충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 청사로 2500만 원.
예, 동.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난 7월 중순이었죠. 상반기 업무보고 자리에서 사업설명서 개선을 요청한 바 있었는데, 실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렇게 신속하게 반영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시고 전 부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설명서를 작성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업설명서를 통해서 이 사업 진행 상황을 좀 더 명확하고 쉽게 알 수 있어서 저희 위원들도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간단하게.
시설공단 설립운영에서 보시면, 공단 경상전출금이 보니까 7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본 바에는 지금 인건비가 약 2500만 원 정도이죠? 직원 추가 채용에 따른 올해 남은 기간에 대한 인건비 같은데 맞습니까?
전체 인건비, 2회 추경까지 해서 41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이게 저희가 일반직 직원 4명과 업무직 직원 2명 해서 6명을 10월에 보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 6명에 대한 인건비, 11월과 12월 그리고 이사장 인건비 합해서 41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된 부분 맞네요.
네.
그러면 추후에 다른 인력 채용 계획은 있으신가요?
인력 채용은 이제 사무 이관을 3단계로 해서 총 7개 업무에 대해서 이관하게 돼 있는데 1월과 4월에 업무를 총 이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이관 시기와 맞춰서 좀 인력을 충원하려고 합니다.
아, 다시 또 인력을 충원하신다고요?
지금 현재 이를테면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 다목적체육관에서 근로하는 경우를 특별채용 방식으로 이제 하는 방식입니다.
고용승계?
예, 그렇습니다.
고용승계 하시는 거죠?
예.
따로 다른 인력, 지금처럼 새로운 충원이 아니라 고용승계로 나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대부분 고용승계입니다.
그 절차를 밟으시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계목별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시면, 본 위원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전출금 안에 있는 산출내역 중에 물건비라고 나와 있는 거랑 쭉 내려오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나와 있는데 이 전출금에 있는 물건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상전출금에 저희가 1억 7600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세우게 되는데요. 거기에 인건비가 있고, 물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비 안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관서업무비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뭐뭐 들어가 있다고요?
물건비 안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관서업무비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보다 여기서 한 4000 정도 증액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연유로 이 4000이 증액된 거죠? 그게 안 적어져 있어서 제가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기존에 근로하고 있는 직원들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직 직원 같은 경우는 특별채용 방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채용 하는데, 임의적으로 하는 것보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게 공정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채용위탁용역비 2000만 원을 반영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일반운영비, 세세한 항목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들입니다.
실장님, 그러시면 현재 물건비로 적어놓으시니까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미흡합니다. 여기 전출금 안에 있는 인건비나 경상이전 이 부분 저희가 이해가 쉽지만 물건비의 세부내역을 정리해서 저희 기총 위원님들에게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를 보니까 너무 간단하게 적어 놓으신 게 있는데 이렇게 4000이나 증액이 된 것만큼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추계서 작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 취득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공단 설립 전에 9월에 별관 2층에 공단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시스템과 장비를, 사무실을 완벽하게 구축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지출하는 예산이 자산취득비가, 1억 3000을 세워주셨는데 거기에서 계약해서 진행해 보니까 약 1500만 원 정도가 줄어들 수 있어서.
잘하셨어요, 줄어든 것 잘하셨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부내역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시설공단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물건비로 적어놓으면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 전출금 부분과 시설비는 어차피 공사인 것 같으니 이 부분은 그냥 적어주시고,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조금 더 세세하게 기총 위원님들에게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주시면 좋겠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서버 구축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버 구축이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공사가 진행이…… 여기에 들어있나요? ‘정보통신공사 불요’라고 돼 있어서.
이게 일반운영비에 소프트웨어 구입과 그룹웨어 관련된 예산과 인력 운영 관련된 우리 행정시스템처럼 그렇게 구축한 예산이 공단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사실 실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서 어떤 보안에 관련된 서버가 저희 구청 안에 중심으로 서버가 구축이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를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공단이 생길 때마다 거기에 다시 서버를 구축해야 되는 건지 제가 궁금했거든요.
그것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전문가 분야라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보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보안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말을 들어서, ‘정보통신 불요’라는 말이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그런 부분은 홍보팀에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보실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소영 위원입니다.
설명서가 너무 자세해서 내용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모듈 교체 예산 900만 원을 일단 확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서 보시면. 모듈. 미디어월 시설 장비 중에서요.
제가 지금 모듈에 관심이 많아서 일단 모듈 질문하기 전에, 미디어월 뒤에 에어컨이 몇 대가 있죠? 9대?
예.
거기에 대한 전기 사용료는 누가 내죠?
저희들이 내기는 하는데 거기에서 입찰하는 업체에도 일부 전기분은 같이 포함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일부를 같이 내고 거기에 송출되는 시간에 대한 전기료는 업체에서 내고 나머지는 저희 구청에서 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미디어월’ 이렇게 해 버리면 “거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뽑아 주세요.”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부분은 누가 내고 이 부분은 또 누가 내고, 엔분의 일 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결국은 전기료나 영상에 대한 사업비나 수선비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입찰을 할 때 최초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예산을 산정하기 때문에 입찰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디어월이라는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것은 얼마 예산이 소요가 됩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쫙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전기세 얼마, 콘텐츠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자체가 얼마 예산이 듭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딱 나와야 하는데, 그런 데이터는 없던데.
그러면 저희들이 공공, 광고유치 업무 대행 추진을 할 때 전기요금이나 24년, 전년도에 전기요금, 통신요금, 유지보수비, 인건비 정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포함해서 하는 이러한 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예, 한번 보고싶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듈 교체 예산을 확보한 것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일전에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모듈 접촉 불량으로 인해서 화면 출력 오류, 그다음에 캐비닛 DPU 불량, 분배기 오류 등으로 화면이 중단되거나 프로그램 속도가 저하되고 충돌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죠?
네.
팀장님 표정 푸시고. (웃음)
그런데 짧게는, ㅡ제가 주기적으로 봤더니ㅡ 한 달, 길게는 석 달 정도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랬을 때 이게 발생될 때 외부 업체에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거기에 있는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3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어컨도 현재 구동이 좀 잘못되고 오류가 살짝 났던 부분들도 또 낮에 너무 뜨거운 온도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계들도 3년 이상이 되면 조금 더 노후화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모듈을 비치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것들을 교체하기 위함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상시적으로 저희가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고장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업체하고 계속 연계를 하고 문의를 하고 해서, 또 거기서 오시지는 못 하지만 저희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그것을 같이 직접 수리를 하고 해서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이상 없이 최대한 좋은, 맑게 깨끗하게 미디어월이 송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지금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부 업체가 직접 온다는 말인가요?
외부 업체하고 유지보수가 아직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설치했던 그 업체에서, 저희들이 그래도 소통을 평상시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통화로도 하고 10월에도 또 한 번 와주기로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3년째 될 때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 10년, 우리가 그 기금 했잖아요.
예, 기금 했습니다.
기금 모으기 전에 고장 나서 박살날 것 같은데, 제 기분에.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믿어주시고, 또 저희들이 10년 기금이라고 하지만 좀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조금 더 양해해 주신다면 수리비나 수선비 같은 것들을 좀 세워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금 더 열심히, 고장나지 않게 노력은 하고.
또 시간이 된다면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유지보수에 비용이 들어갔나요?
유지보수비는 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내년부터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아직, 지금 유지보수비를 세우려고 전체적으로 생각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지금 올해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났는데 거기에 대한 추계 정도는 하지 않으셨을까?
지금 2025년 1월부터, 팀장님, 총 올해 발생 건수와 거기에 대해서 혹시 비용이 소요될 정도의 그런 큰 고장이 있었나요?
(집행부석에서) 하반기에 조금씩, 상반기에는 괜찮았는데 하반기에 문제가 다시 있어서 비용은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지출했나요?
지금 한번 모듈이나 DPU 교체하는 데 185만 원 정도인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오류의 발생 건수와 비용을 계산해서 내년의 것을 추계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게, 이번에 고온, 날씨가 너무 더웠고 지금 100년만의 호우였죠,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예, 그렇습니다.
그게 원인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운광장의 특징이, 트여있는 위치에 있어서 날씨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내년에 대한 추계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추계해서 이번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팀장에게) 앉으시고요.
그럼 미디어월이 남구청사에 가장 크게 붙어있는 시설물인 것만큼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추계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적어도 이 미디어월 자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쫙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분계를 해서 전기세 얼마, 콘텐츠 얼마, 뭐, 뭐 얼마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 정도 정리가 돼서 저희 위원회에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감사담당관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국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 자치행정국(총무과·주민자치과·민주평화인권과·교육체육과)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하셨고요. 우리 업무 시책, 그것 있죠?
네.
시책추진업무. 24쪽에 보면 여기는 산출기초라든가 월별 지출 계획 같은 것 나와 있죠?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연초에 한꺼번에 일부 10% 예산 절감분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중입니다.
여기 보면, 산출내역에 전혀 명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유관기관 간담회, 주민들과의 대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책비에서 월별로 계획은 다 있죠?
예, 모든 부서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 부서에는 계획을 수립하고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는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두루뭉술하면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일괄 총괄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두루뭉술해버리면 저희는 사실 몰라요. 각 부서별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런갑다 하지만 실제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내용을 모르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자치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기금에 관련된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고향사랑기금의 목표가 어떤 거죠?
예,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어쨌든 최대한 모금액을 많이 모금해서 기금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일반예산으로 할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향사랑심의위원회 할 때도 고싸움놀이전수관 관련해서 의견을 드렸었는데, 아까 감사담당관 할 때 감사담당관한테 확인은 못 했지만 혹시 부당이익금반환소송이라고 들어 보셨죠?
예, 들어 봤습니다.
저희 남구가 특히 개인 사유지에 도로를 이용하면서 부당이익금을 내고 있는 게 상당히 액수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아신가요?
그 담당 업무는 해보지 않았지만 모니터링 하면서 그 이야기는 들어본 적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내고 있는 부당이익금 금액이 한 4억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ㅡ확인은 아직 안 해 봤지만ㅡ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이 한 13건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해서 도로화시켜야 될 그 정도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과에 확인 안 해 봤지만.
그러면 이 고향사랑기부금 통해서 그런 쪽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업을 세울 수 있습니까?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따져봐야겠죠.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일단 의회 끝나면, 담당부서와 그 사업의 목적에 맞는지 또 행안부 질의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우리 남구는 이런 쪽의 땅이 너무 많아서 한번쯤 정리가 필요한데, 저희의 재정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고향사랑기부금도 어떻게 보면 고향을 생각하는 주민들의 마음이 모인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점검해 보십사 하고, 물론 사업은 좋습니다. 장애인 수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지만 그래도 이렇게 세수도 늘릴 수 있고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의견드려 봅니다.
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행안부에 질의해서 그게 목적에 맞는 사업인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주평화인권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6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민주평화인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안 하십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체육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경제재정국,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1분 산회)
접기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전병관
기획실장 김동선
홍보실장 조란경
감사담당관 김영우
총무과장 김진옥
주민자치과장 이도국
민주평화인권과장 안명희
교육체육과장 권윤중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김미희
주무관 방 글
속기사 김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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