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구청장님 나오셔서 9. 2일자 인사이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호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공원녹지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정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경희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4회 임시회는 노소영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의 소집요구에 따라 2025년 9월 1일 집회 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노소영 위원장께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의안발의 사항으로는,「광주광역시 남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 조례안」 등 열 한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으로는, 남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25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등 예산안 두 건과 「광주광역시 남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여섯 건의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등 일곱 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하고 이후 인사청문요청안을 특위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박용화 의원님, 김경묵 의원님, 박상길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남호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림, 사직, 백운1·2, 방림1·2동이 지역구인 박용화 의원입니다.

스토킹 교제 등 관계성 범죄 살인사건이 7월에만 3건,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동탄 납치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9번이나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장을 제출했음에도 살인을 막지 못해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실적에 따르면 23년 대비 24년 교제폭력 상담건수는 9187건에서 11338건으로 23.4%, 스토킹은 9017건에서 14553건으로 61.4% 증가하였습니다.

남구의 경우 스토킹 피해자 상담 및 지원현황에 23년 5건, 24년 23건, 25년 110건으로 오름세에 있으며, 스토킹 발생 현황 또한 23년 22건, 24년 26건, 25년 8월 기준 20건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스토킹 교제살인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 근절을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 분주한 이때 남구에서 추진하는 정책 몇 가지를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범죄의 일차적 책임은 경찰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지역 만들기는 지자체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기관별로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필요한 각자의 역할이 있으며, 이는 건실한 협력체계 아래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제8조에서는 관련 단체·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역할 분담을 통한 신속한 초동대응, 2차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경찰, 지자체, 지역 대학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식개선캠페인의 확대입니다.

최근 5년간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피해자 56079명 중 구속은 2.21%인 1242명뿐입니다. 피해자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복이 두려워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조기에 개입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 교제중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일이 아닌 범죄이며, 언제든 경찰과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타인의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세간의 행태에도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최근 경찰에서는 교제폭력종합매뉴얼을 배포하고 있는 만큼 남구도 지역 내 인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을 한층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련 정책 발굴입니다.

현재 남구는 폭력예방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문제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더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도어벨, 창문이중잠금장치, 외벽침입감지기 설치 보급 사업 등의 추진을 논의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밖에도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남구가 더욱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기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 남구 주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병내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봉선1동,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 지역주민들 대표하는 김경묵 의원입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시민분들과 소상공인에게 힘든 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23년 구정질문에서 광주 남구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한계로 현금성 지원과 대출정책에 치중돼있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타 지역, 타 구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정하는 것에 비해 우리 남구에는 골목형 상점가가 부재하여 소상공인들과 체감 가능한 대책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24년 8월 30일부터 군분로 달빛어린 상인회, 스트리트푸드존, 봉선1동 먹자골목 상인회를 시작으로 1년간 82곳의 상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지난 9월 6일, 6660개 점포를 골목형 상점가로 하는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이 자리를 빌려 성과를 만들어 주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더 많은 골목 소상공인과 영세점포들이 골목형 상점가에 빠짐없이 가입이 이뤄져야 합니다.

광주전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사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후 매출이 평균 10% 이상 증가했다고 하며, 정부 소비쿠폰 지원정책과 맞물려 지역상권 활성화에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남구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들을 다방면으로 구상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틀일 뿐입니다. 우리 남구가 상인회간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발전 방향을 찾아야만 또 다른 경기침체의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골목상인회가 단순한 모임이 아닌 마케팅과 서비스 개선을 주도하는 전문조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특색을 살린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상가마다 고유한 스토리와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관광객들이 찾아올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다양한 홍보방식을 활용하여 모든 연령층이 접근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상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이러한 방안들을 시행할 수 있게 우리 남구만의 선제적인 전문직 공직자를 양성하여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정부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상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골목이 살아야 남구가 살아납니다.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은 첫걸음일 뿐입니다.

이제는 골목에 사람을 불러 모아 남구 골목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골목, 생기가 넘치는 남구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땅은 단순한 토지가 아니라 주민의 삶과 미래가 담긴 소중한 자산입니다.

소중한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남호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로지 주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병내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4년 기준 전국적으로 약 452㎢에 달합니다. 이중 약 340㎢, 약 75% 이상이 10년 넘게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오랜 기간 재산권이 제약된 채 살아온 주민들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남구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남구가 직접 지정한 도시계획시설 344개소 중 270개소, 무려 81%가 장기미집행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일상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지만 동시에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강력한 행정행위입니다. 그렇기에 초기 지정단계부터 신중하게 실행 가능성과 재원 조달방안까지 면밀히 검토되었어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르면 20년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자동으로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설이 실효 직전에서야 형식적인 절차로 기간을 연장하거나 뒤늦게 정비를 논의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다고 보상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며 사업집행단계에서야 비로소 보상이 시작됩니다.

심지어 끝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해제된다면 주민들은 수십 년간 재산권을 제한만 받은 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지정 당시에는 농지나 임야였던 곳이 수십 년이 지난 해제 시점에는 이미 도심 한복판으로 변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변 현실에 맞는 계획조정과 함께 합리적인 활용방안과 보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변 여건을 무시한 채 낡은 계획만 고수하는 것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소중한 남구민 여러분!

도시계획은 주민의 삶 속에서 실현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남구는 기초자치단체로서 현장 실태와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광주광역시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형식적인 지정과 연장이 아닌 실행가능한 계획과 합리적인 보상 그리고 현실을 반영한 정비를 통해 주민의 희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중한 남구민 여러분!

이제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목 하에 장기간 희생을 감내해온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공익과 재산권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입니다. 남구가 주민과 행정이 함께 균형을 찾아가는 모범적인 도시계획모델이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5년 9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제84조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제46조에 의해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순서에 따라 김광수 의원님, 박용화 의원님, 두 분을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병내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호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의 행복과 남구의 발전을 위해 민선8기 구정의 동반자로서 항상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새정부의 추경기조를 반영하여 구민들의 민생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법정의무적 필수 경비와 수해복구 등 재난‧재해 예방 사업, 구민생활 불편 해소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148억 36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79%인 637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36억 9800만 원, 특별회계는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지난연도 수입 2억 9200만 원을,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과태료 등 11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3억 3200만 원을,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 32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93억 1300만 원과 시비보조금 55억 6200만 원으로 448억 7500만 원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137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등 448억 2000만 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폭염대책 살수차 운영 지원 등 5억 2500만 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에 공공체육시설 관리 등 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 분야에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위탁처리 비용 등 3억 5000만 원을, 사회복지 분야에는 생계급여, 장애수당 등 48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 분야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으로 4700만 원과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비료가격 안정 지원 등으로 1억 72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등 8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에 보행 환경 개선 등 사업 2억 9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노후 하수도 정비 사업 등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는 4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 외 기타 분야 인력운영비 미편성분 및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액 등으로 115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77억 7300만 원으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으로 시비보조금 30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 예산으로, 교통 및 물류 분야 9000만 원 증액과 기타 분야에 적립금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 총 규모는 10개 기금, 167억 2700만 원으로 기존 운용계획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의 세입·세출 증감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지출액으로 일반회계 예탁금 2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지출액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9억 1800만 원. 그리고, 고향사랑기금의 기부금수입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인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호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민의 삶을 지탱하는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재난 예방과 일상 속 주민불편 해소를 중점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담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디딤돌이 되고 우리 구 현안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노소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노소영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 2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시설공단 이사장 임명예정자의 직무수행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수는 총 5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입니다.

인사청문은 20일 이내에 종료하고 인사청문을 마친 후 10일 이내 본회의에 인사청문 결과를 보고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할 계획이나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 보고 후 구청장에게 송부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소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제47조의2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4조에 의해 “광주광역시 남구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박용화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김경묵 의원님, 은봉희 의원님, 신종혁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4조에 의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김광수 의원입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와 제11조에 따라 제31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은봉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