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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13회 [임시회] 2차 기획총무위원회
제31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10일(목요일)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의 건
(10시00분 개회)
- 민주평화인권과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통일열차 사업이 전에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공감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노력을 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구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도 이런 행사를 추진한다는 게 결과적으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김영진 팀장님께서 고생도 많이 하셨겠지만, 이런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더욱 더 이런 부분들이 확산이 돼서 남구가 통일 관련돼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저도 요즘에 제가 백운광장 의원인지 아시죠? 반딧불 의원, 백운광장 의원, 그만큼 관심이 많습니다. 통일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은봉희 의원님도 언급이 있으셨는데 요즘 또 푸드존에 관심이 있습니다. 백운광장, 백스푸에 대해서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보니까, 여러 부서들이 그냥 어떻게 하면 푸드존 잘 되게 해 보려고 행사만 하면 그 근처 가서 해 주고 막 그러신 것 같아요. 아까도 푸드존과 연계해서 뭐 하신다고 했죠? 상반기에도 했고. 어떤 것을 하시려고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전병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백운광장에 관심이 많으신 것에 대해서 진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실은 저희도 백운광장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고, 그것이 당연히 지금 현재 하드웨어가 갖춰진 현 시스템 상황 속에서 명소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점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드웨어는 되어졌는데, 핫플레이스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고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저희가 백스푸 만들고, 그다음에 무등시장 만들고 하면서 분위기는 조성을 해 놨어요, 솔직히. 광주권의 핫플레이스 하면 구시청 사거리 몇 개 있는데, 거기서 지금 많이 쇠퇴하는 분위기인데 저희가 마지막 넘어야 될 산은 결국 지하철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기반은 닦아놨는데, 이게 지속성을 할 수 있는 그것이 꼭 단절이 돼요, 지하철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민주평화인권과에서 소확행 장터 하고 이렇게 작은 것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갖춰진 하드웨어에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작은 프로그램들을 계속적으로 유치해서 사람들이 잊지 않고 이 자리에 찾아오고 아 이런 것들이 우리 남구에 새로운 장소가 있구나 하는 것들 많이 전파시키는 노력입니다.
조금만 참아주신다면 저희들이 좀 더 발전시켜서 진짜 명실상부한 그런 쪽의 사업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새 정부 국정과제 백운광장에 큰 하나의, 어제 황경아 위원님도 질문하셨던 그런 사업까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론화가 되고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다시 의회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고, 구체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기대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푸드존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도 가서 먹어주기도 하고 관련 부서들이 될 수 있으면 푸드존 근처에서 행사도 해 주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뭔가 했다고 하면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s)가 있어야 된다, 킬러 콘텐츠, 킬러 콘텐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푸드존 상인 스스로 만들어 내야 돼요. 이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체육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 교육체육과
여기서 보면 거의 1년 다 되어 가는데 지적사항이 너무 많아요. ‘출장, 휴가 내부결재 시 상위직급 승인 누락’, 그럼 예를 들어서 신정훈 씨가 대표인데 신정훈 씨한테 보고 없이 중간 라인에서 전결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중간 보고 없이 결재를 하는가 이것하고, 그렇다면 우리 자체가 관리·감독을 해서 부실하고, 문제점이 지금 대두된 거잖아요.
또 하나, 뭐냐면 지난 2025년 2월 16일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라온 게시글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장애아 부모에게, 장애아를 가진 부모에게, 반다비 체육 한 강사가 “정규수업 인원이 가득차서 더 못 받는다.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정규수업의 5배가 넘는 개인 레슨비랄까, 수업비를 부모에게 요구했어요. 그 글을 읽어보셨는가요? ‘구청장에게 바란다’요.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고, 이게 언론에 터지면 더 심각한 문제고 그 타격은 심히 우리 남구청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강사에게 ‘주의’ 조치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게 궁금하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또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향후계획을 갖고 있는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전병관입니다.
박용화 위원님께서 정말 많은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알아보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점을 말씀드린다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인지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지적사항도 그거하고 연계선상에서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도출된 결과들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체육과에서 면밀히 조사를 했었고 또 송원스포츠클럽 자체적으로도 자정 노력, 그리고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처음 받은 기관으로서 체계적으로 조금 더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행정적인 영역에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때 사건 이후로 계속적으로 관리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다비체육관 앞에 ‘남구 행복’이라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남구 행복’이라는 문구는 아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분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 문구를 앞에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 반다비체육관이 오픈하고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분들이 이용하시면서 그런 민원들을 아마 과하고도 체육관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안 되기 때문에 의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애아 학부모들이 사용하시면서 불편사항을 몇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운동실을 대여 안 해 주신대요. “장애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운동실을 대여 안 해 준다.”, 이거는 저도 체육관에 확인은 안 했지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하차시키고 주차할 수 없게 하신대요. 선생님들이 주차를 금지하신대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주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너무 학부모들이 많이 봤다.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그게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90%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우리 김병내 청장님도 늘 행사장에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90%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이 이런 많은 민원들을 냈다는 건 운영이 잘되지 않는다는 건데 체육관에만 너무 맡기지 말고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박용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기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들은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대요. 그리고 대기자가 있어도 이거는 배려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아마 비장애인들도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이해를 해 주실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샤워실, 일단 대기가 많고 그 장애인들은 혼자 샤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학부모가 동행해서 들어가든지 선생님이 같이 들어가서 샤워를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제한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아이만 들어가라.”, 그러면 이 아이는 제대로 씻고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저희가 놓치기 쉬운 작은 민원이지만 그 장애인들을 보고 있는 그 부모님들은 그게 가장 아픔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점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조금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처리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시겠죠, 과장님?
그리고 장애인 관련해서 동구에 ‘E.T 야구단’이라고 있어요. E.T 야구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기업체가 E.T 야구단을, 장애인들 야구단이거든요. 운영을 했는데 그 기업체가 후원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동구청에서 그 E.T 야구단을 인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고향사랑기부금 그걸로 해서 지원을 해 주신대요.
그래서 전국에서 1등이 났어요. 그런데 거기의 반 이상이 저희 남구 장애인들이에요.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생활체육, 장애인체육회에서 저희 종목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여기는 연령대가 학생이 주인가요, 아니면 어르신들 위주인가요? 176페이지.
제가 E.T 야구단 말씀했듯이 똑같이 야구단을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장애아 학부모들은 쉴 시간이 없으시대요. 아이들이 언제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늘 대기를 하는데 그 장애인 아이들을 보호하고 우리가 뭔가를, 그 학부모들이 쉴 수 있게 체육을 시켜 준다든가, 장애인들이 본인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못하면 사고가 난대요.
학부모님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잠깐이라도 쉬고 싶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에너지를 누군가가 대신 발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구는 없는 것 같아요,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그런 단체들이.
어쨌든 간에 좀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될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의원님들 한번 찾아뵙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럴 것 같고.
저도 며칠 전에 가서 당황했어요. 전혀 인수인계가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난감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처음 오셔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 여기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제가 제언을 좀 했던 내용이 남구에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 중에 아까 말씀 나왔던 족구나 배구나 크게 크게 하는 운동 분야들은 다 구장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분들은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협소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책 마련도 필요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노대 같은 경우에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죠, 시끄럽다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거칠게 항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직접 만나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이런 공간 활용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여기 3층에 강당이 있지 않습니까? 강당이 만들어지는데 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체육회 종목이 38개 종목인데 야외 체육활동 할 수 있는 족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전용 족구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내 노대 공원에 하나 있었는데 주민들 아파트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서구나 광산구, 동구 정도는 쉽게 말하면 고가도로 지하나 유휴부지를 활용하거나 영산강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족구를 같이하고 있고, 애석하게도 원래 효천에 전용 족구장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저류지여서 사용 안 한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별 구장이 어떻게 보면 체육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체육센터 개방이 되면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그 구장을 시간대를 한다든가 그렇게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월동 수변공원은 일단 전체적으로 거기 다목적체육관, 축구장, 그 밑에 국제테니스장, 전반적으로 광주시가 운영하는 운동장 지구로 되어 있어서 쉽게 말씀하시면 그 아랫부분, 국제테니스장 부분은 산책로까지 잘 조성되어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체조도 하고 주민들이 저녁에 나와서 운동도 하고.
지금 수변공원 주변은 아시다시피 진월IC 공사가 아직 안 끝나서, 그것이 연계가 끝나면 기존 코르크 포장도 제거하고 주민이 산책할 수 있게끔 우리 다목적체육관이랑 연계해서 그런 산책로까지 계획 중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공사가 끝나면 쾌적한 환경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병관입니다.
위원님, 거기에 살짝만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뭐가 고맙겠냐면, 교육체육과에서는 세팅 준비 다 끝내 놓고 했는데 IC 공사가 말 그대로 안 돼버렸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또 송전탑을 이설하다 보니까, 다목적체육관 그 우회도로 진출입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저희 그 옆으로 길을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공사 마무리를 깔끔하게 못 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니까 주민들한테 완전히 공사가 이 상태로 끝난 게 아니고 시청에서 얼른 도로공사 좀 끝내…… 꼭 시청이라고 해 주십시오. 시청에서 얼른 끝내 주고, 한전에서 하는 이 공사 빨리 넘어가면 우회도로 쓰라고 저희들이 안내해 놓은 겁니다. 진아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니까.
이것만 마무리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수생식물 넣고 벚꽃도 조성해서 최소한 서구에 있는 저쪽 운천저수지를 버금가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지향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주민들 만나면 저희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세팅을 다 끝내 놨는데 주변에서 안 도와준다……
지금 상반기에는요. 꿈과, 양지종합사회복지관하고 포레스타에서 일단 운영했고요. 하반기, 1000만 원 갖고, 교육청에서 내려온 2000만 원은 지금 5개 사업에 보조사업자를 일단 선정까지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방학 중에 하는 사업으로써 첫 번째,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에 제과·제빵실 하나 하고요. 구민영 도예연구소에서 흙으로 만들어 가는 나의 꿈, 그다음에 양림동에 버들숲 청년창작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퍼스널 컬러를 활용한 나만의 컬러팔찌 만들기, 나만의 돌도장·식기류 만들기, 남구청소년수련관에서 자신감 스피치캠프, 이렇게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번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아무래도 공직자 생활을 오랜 기간 동안 하셨고, 제가 지금 저런 답변을 듣기, 저는 자료 요구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자료 요구량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 책에 있었으면 저희가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자료 요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항상 안타까웠던 게 ‘심의 및 선정(2개 단체)’ 이렇게 나온 것보다는 이 과정이 적혀 있으면, 훨씬 더 질문 내용도 줄어들고 오히려 저희들은 이 중간보고 때 본예산과 추경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만 논의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내용을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시간적인 손해를 더 아낄 수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이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항상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산출기초, 사업내용에 대해서 적정히 잘 담기는 방식이 좋겠다. 그러면 회의 진행도 원활하고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데도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엊그저께 부서에서 이야기할 때 그 안처럼 보고서를 좀 변형하는 문제, 또 내용을 담는 문제는 조금 더 사전에 많이 조율을 해서 무엇이 더 나은 방식인지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인지는 기획실 차원에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그림에서 본다면, 크게 종이의 양이나 예산의 큰 작업 없이 한 번에 그런 내용들이 담길 수 있다면 개선은 아마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가장 적절한 예시를 정리해서 기획실에 넘겼습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를 살펴본 결과, 대전시 유성구 쪽이 가장 적절한 이그젬플(example)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실과 논의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프로그램은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유치원이 지금 3월 초에 개학이나 개원을 하고 있는데, 초가 가장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부산이죠. 여고생 3명이 세상을 저버린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업을 좀 추진하더라도 대상자의 정서적인 어떤 상황이나 사회적, 환경적인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그런 사업이 되면 좋겠는데요. 시기적으로 지금 보니까 5월에 공개모집을 하고 6월에 보조금 교부를 하면 적어도 학교에서는 7월이면, 제가 보니까, 확인해 봤더니 7월 26일 정도에 방학을 합니다. 그러면 8월 건너뛰고 9월, 집행이 거의 9월인데요. 3월 초에 이게 보조사업자 공개 모집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보조금 내려오는 시기가 있습니까?
이게 그런데…… 구비였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예상대로 교육체육과, 그리고 민생경제과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많아요. 그냥 위원장이니까 나는 그냥 안 해버리려고 했는데, 지금 읽어볼게요, 제 생각을.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모여서 반다비체육관, 다목적체육관, 통합예약시스템, 국민체육진흥센터 기타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국장님 이하 공직자분들이 이 시설물들에 대해서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뭘 잘못했습니까? 직접 운영해서 잘못했습니까?
예, 제가 뭐 시설공단 5분 발언에서도 그런 말을 했었는데 국민들, 시민들, 주민들을 위해서 운동장 만들어 주고, 수영장 만들어 주고, 축구장 만들어 줬어요. 만들어서 더욱더 잘 사용하시라, 또 전문성·효율성을 위해서 위탁을 줬네요. 그분들이 잘 해 주시면, 왜 우리 공직자들과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있겠습니까?
황경아 의원님이 말씀하신 반다비체육관은 학생들을 하차시키는데 못 하게 차 빼라고 해버리고 박용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 PT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또 우리 은봉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족구장, 저 족구장 관심 많습니다. 지난날 얼마 전에 청장님과의 대회도 했어요. 그래서 국민체육센터도 족구 꼭 할 수 하도록 노대동 아파트의 민원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굳이 잘못이라면, ‘잘 운영한가 안 한가 들여다 보는 것, 좀 잘 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예를 들어 다목적이니 복합이니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운동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이게 뭡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너도 쓰고 나도 쓰라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축구장 없을 때 어떻게 살았답니까? 진월복합운동장이 축구장 전용입니까, 축구인들?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언제 또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정말 애쓰신다, 그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강력하게 행정을 행정 지도력을 발휘하십시오. 눈치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힘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수고 많으셨다,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 민원봉사과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엊그제 가족관계증명서 떼러 민원봉사과를 내려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드리고 오전 회의를 마칠게요.
진짜 고품격 주민 감동, 친절히 빛나는 으뜸 남구 실현, 민원봉사과에서 그것이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민원봉사과 여러분들, 너무 너무 애쓰신다. 얼굴이잖아요, 딱 들어 왔을 때. 주민들이 편히 쉬고 있고, 북카페도 있고. 정말 제가 증명서 떼면서 또 한번 느꼈어요. 너무 너무 친절하시고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재정국 소관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14시05분 계속개의)
어쨌든 이렇게 화재공제 보험 가입률이 90%를 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인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 과의 홍보와 행정적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광산구 송정5일시장인가요? 거기에서 큰 화재가 있었죠? 그때 전체 상인의 40%가 보험 가입이 안 돼서 피해복구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뉴스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10%에 관련돼서도 계속 그 가입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이런 거 어떨까요? 시장상인회 등과 같이 협력해서 ‘화재공제 보험 가입 100% 달성 시장 만들기’ 같은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서 일정 기준 달성 시 해서 시장 내 공용시설 개선 같은, 모든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상호 독려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도입도 함께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 시에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내 상인이란 대상이 어떤 특정된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행정에서 조금 더 세심한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너무 고생하셨고요.
제가 조금 무거운 질문을 드리려고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22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본 위원이 발언에서도 많이 논의했던 부분인데 ‘모빌리티 허브’ 송암산단 관리에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모빌리티 복합허브센터 건립 관련해서 해당 부지 인접한 구유지의 매각 논의가 이 과에서도 정리되어 있나요, 어떤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회계과 쪽에서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시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상황을, 의견을 정확하게 표시는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송암동 관련해서 행정복지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모빌리티 안으로 들어갈 것인지 또는 유휴부지라든지 새로운 곳에 신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거친 것으로 그렇게 현재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혁신도시 관련해서 현재는 시에서 활성화 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국토부에서 승인이 나면 그때 최종, 어떻게 할 것인지 안에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결정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거 같은 경우 맞춰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을 거치셨고 여기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일단은 송암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플랜A가 있고, 플랜B가 있고, 플랜C가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를 진행하시는 방향에서 주민들의 편리를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그것을 선제적인 조건으로 잡으시고 방향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22페이지, 소상공인 경영활성화를 위한 특례보증 등 지원을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서를 검토하면서 가장 의원들이 궁금했던 내용은 국장님, 222페이지를 제가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나열식 사업 현황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몇 명의 소상공인이 대출을 얼만큼이나 실행 받았는지, 현재 잔여한도는 얼마나 남아 있는지 구체적인 집행 상황을 저희들은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은 연초에 저희가 주요업무계획서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실질적인 추진 성과가 반영되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거든요. 현 정부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지난해 대비 실제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수, 지원금 규모, 남은 예산 현황 등을 별도로 우리 기총위원회 등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금 추경이나 여기 논의하고 있고, 그래야 저희 위원들이 나중에 추경 논의할 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백운광장이 제가 봐서는 다른 사업도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우려와 달리. 브릿지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너무 좋아하시고, 미디어월도 우리 모두가 걱정했지만 잘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유일하게 도시재생과에서…… 주무부서 과장님이셨으니까, 푸드존이란 말이죠. 푸드존을 어떻게 도와주겠다 싶어서 보면 대부분의 과들이나 부서들이 푸드존 살려 주려고 문광과도 무슨 예산 있으면 거기서 버스킹도 하고 다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뭔 야시장 한다고 하니까 온 주민들과 통장님, 주민자치위원님, 우리 공무원 여러분 가서 또 맛있게 먹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노력들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해서 언제까지 해 주냔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청년, 청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이죠? 청년의 일자리, ‘청년’ 들어가면 뭐든지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해야죠.” 이렇게 하거든요. 푸드존과 청년이 무슨 관계가 있으며, 푸드존에서 청년이 어떤 걸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푸드존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아요. 원래 위원장이니까 제가 안 해요. 안 하는데 양해를 구했어요. 관심 있으니 하겠다. 푸드존에서 청년이, 청년 푸드존 저는 100%, 1000%, 10000% 저는 환영합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간절하고 절박함이 없다. 다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보면 그 점포가 지금 26곳이죠, 전체가? 거기에 우리 도시재생에서 사무실을 2칸 정도 쓰고 있고 먹는 것이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아요.
핵심적으로 푸드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했냐. 왜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것을 고민하고 가서 먹어주기까지 하고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냐는 말입니다. 상인회도 생겼으면, 자기네들이 아주 절박하고 간절하게 먹고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최근에는 전통시장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골목형 상점가로 잘해 보겠다고 해서 그것까지 도와줬어요. 의회에서는 조례까지 도와주고, 다 했다는 말이에요. 저도 만났고. 그렇게 해서, 2억을 받아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정도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시는데, 고작 돌아오는 것이, 뭐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나는 그냥 그분들한테 서운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것. 엊그제 이야기인데. 또 읽어야 되니까 정확히 읽어야죠. (종이를 펼침) 재계약 안 한다고 인터뷰를 했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엊그저께 무슨 신문이 나온지 아세요? 사진도 크게 나와버렸습니다. 광주 남구 스트리트 푸드존 청년 대상 야시장 탐방의 날. 청년이 하신다 이거예요,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 기업인들이 여기 창업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대략 몇 %나 계세요. ○민생경제과장 강양신
이제 그……
(웃음) 그렇죠. 예를 들어 볼게요. 길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고생하시는데,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원칙을 세우시라. 그만큼 했으면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푸드존 때문에 백운광장이 디지털 문화명소가 아니고 백운광장 활성화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바꿔보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푸드존은 제가 봤을 때 가장 부족한 게 뭐냐. 의지력이 없어요. 일반 상식에서 이게 공익을 위해서 남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수십억을 들여서 푸드존 부스를 만들었는데, 일반 사회에서 임차인이, 막말로 임대인이라고 칩시다. “나 그냥 그만 할라요. 뭔 의자도 안 놔 주고 더워죽겠는데. 비 오면 비 피할 때도 없고 나 그만 할라요. 재계약 안 할라요.”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좀 일찍 일어나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요즘에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킬러 콘텐츠라고 하는데. 아니, 푸드존은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청년이 하려면 하시고, 노년이 하려면 하시고. 이것은 전혀 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업무보고 하고 좀 있으면 예산도 들여다보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럴 건데, 이제는 충분히 도와주셨고 방향성도 제시했어요. 킬러 콘텐츠가 됐든 활성화가 됐든 그분들이 만들어 내는 겁니다.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하십시오. 얼마라도 도와주겠어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시는데 최근에 이 기사도 뭐, 청년 야시장 탐방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번 보렵니다. 청년이 도대체 여기에서 푸드존 야시장 탐방해서 뭘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또 이번에 공로패도 받았습니다.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민생경제과장님 오셔서 푸드존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궁금한 것은 따로 여쭤볼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 봉선2동 청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 45억 원 정도의 매각을 추진하려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6회 정도 입찰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경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6회 모두 유찰이 됐습니다. 45억 원에 처음에 냈는데, 6회 때는 10% 절감된 금액 41억까지도 저희들이 다운을 시켰었는데 안 됐고, 또 금당경로당 같은 경우도 1억 7000에 매각하려고 한번 입찰 부쳤었는데 안 되고 현재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현재 입찰 내놓은 물건들이 매각이 안 되고 그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청사, 저희들이 위탁관리비나 청사를 지을 때 예산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 부족한 공유재산들을 매각해서 그 재원으로 어느 정도는 충당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진척이 안 되는 상황이고 현재 저희 남구에 두 분의 국회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청사 신축 관련해서도 14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두 분 국회 의원님들한테 특교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분 국회 의원님들께 계속 접촉을 하면서 특교세를 최대한 많이 내려 보내주시라고 계속 건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특교금을 또 지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세 분의 시 의원님들과 시 예산계에 저희들이 계속 특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는데, 구 의원님들께서도 특교세나 특교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비와 성공보수료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에 최대 3000만 원 최대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세무사님이 그렇게 많이 환급받을지 모르고, 3000만 원을 했다는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최대 5000만 원까지는…… 저희는 “그 정도는 안 나올 것 같다. 깎아 주시라.”고 해서 3000만 원까지 했는데, 세무사님 그것 때문에 아까워서 죽으려고 하십니다. (웃음)
(○박용화 위원 의석에서 ― 그 돈도 크지, 3000만 원.)
그래도 본인 입장에서는, 이 정도 12억 정도면 최하 못 해도 50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남구는 너무 싸게 해 줬다고 지금……
(○박용화 위원 의석에서 ― 이것이 없으면, 못 받죠.)
저희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받는 재화라든지 원칙대로 하면, 면세입니다. 그런데 저희 국공유지 임대업 대부료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스포츠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다 되면, 원칙대로,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세무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하다 보면 이게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깊이 못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신고를 하고 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신고를 해 놓은 상태에서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신고된 돈이 있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100원만 납부하면 되는데, 200원을 납부했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더 낸 세금에 대해서는 환급받는 그런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많이 오면, 이분들은 홍보관이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솔직히 모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홍보해서, 거기 가면 값싸고 질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몰라서 안 가요. 홍보가 안 돼서 안 간단 말입니다.
방법론을 적극적인 사고로 우리 과장님이 좀 패턴을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8층에서 회의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분들한테 좀 홍보를 하고 안내도 하고 해서 공공구매, 예를 들어서 A동에 얼마, 1년 치 산출해서 B동에 얼마, 그럼 거기에 따라 각 동 시상도 하고 또 그 마을에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면 좋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연계해서 2명의 직업상담사가 민원실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 상담사들은 실제 찾아와서 상담하는 분들의 상담만을 하고 있고, ‘워크넷’이라고 하는 구인·구직사이트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화 상담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다달이 취업샘터’라고 해서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저희가 취업상담을 해서 현재 상반기에 3회 실시했는데 지역고용정책연구원과 효천생활문화센터, 시니어창업센터 이렇게 세 곳을 방문했습니다.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했는데 실제 이용객은 많지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다시 강구하기를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행정복지센터로 다시 취업상담 현장을 나가는 게 좋지 않는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1층에 있는 상담사가 하는 상담 건은 워크넷에 구인·구직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전화상담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전화상담은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력서 안내 등을 한다든지 하는 초기 상담에 머물러 있어서 초기 상담이 바로 취업과 연계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는 구조적인 한계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그렇기도 하고, 현재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취업환경이 어려운 것은 저희 남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민생경제 회복 이런 데에 국정기조를 두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취업환경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구에서는 그런 환경에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민간하고 연계도 좀 더 확대를 하고, 저희가 사후관리도 잘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과장님, 안녕하세요.
283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구 금고 선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행정안전부 예규 제300호에 내용이 있나 보네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인데 지금 보니까 제1금고가 광주은행, 제2금고가 국민은행으로 되어 있어요.
광주은행 같은 경우에 저희 지역 은행이다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국민은행은 지역적인 은행은 아니고, 그리고 여기 선정 평가기준을 보게 되면 ‘지역주민의 이용 편리성 및 금고업무 관리능력’하고,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지금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은행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데들이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그런데 제가 조그맣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전화 몇 통화를 받았거든요. 3월에 저희들이 “차 살 때 취득세 부담돼?”라는 영상을 하나 제작해서 보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홍보물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주민들이 혜택을 얼마만큼 볼 수 있는 영상들이나 홍보물 같은 건 많이 홍보가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홍보가 저조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당근마켓에서 전화를 하셨다고 “아 이게 진짜 올해부터 시행이 되느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사야겠다.” 두 자녀, ㅡ작년까지는 세 자녀까지 됐는데ㅡ 올해부터는 두 자녀부터 되다 보니까 사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기에 올라와 있던 댓글을 보면 “유용한 홍보 자료를 올려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댓글도 달아주셔서 거기에 힘입어서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이걸 신청하시면 전자송달은 1건당 500원, 그리고 자동이체도 1건당 500원씩 해서 한꺼번에 신청하실 경우에는 1000원의 혜택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예산 세울 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5월에 저희가 플래카드도 많이 한 5군데 걸고 1과와 협의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관내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저희가 다 보내드렸습니다. 라인별로 붙여 달라고 했고, 저희들 지금 당근마켓 보시면 4월에 “진짜 쉬운 세금 절약 꿀팁 알려드립니다.” 이 부분이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홍보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홍보실을 통해서 저희 공식 매체에 있는 데는 전부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15시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