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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13회 [임시회] 4차 기획총무위원회
제31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14일(월요일)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광주광역시 남구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 2.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광주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 조례안
- 6. 광주광역시 남구 축제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7. 광주광역시 남구 오방 최흥종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8.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변경 보고의 건
- 9.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 10. 광주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10시00분 개회)
2.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각 조례에서 적시하고 있는 행정기구 명칭, 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위 등이 조직과 불일치하게 되어 이를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는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정되는 각 자치법규의 개정취지가 같을 경우 복수의 자치법규를 일괄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자치법규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으로써 기금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예산 편성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예상치 못한 재정 수요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할 수 있어 재정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10시21분 계속개의)
네, 홍보실장으로부터 조례안 일부가 수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수정하는 내용에 동의들 하시죠?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15조제2항 중 “기금 소관 국장이 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4.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공적심사 생략 규정을 삭제하는 등 포상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포상 제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징계자 등 부적절한 사람이 포상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포상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조직 내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5. 광주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서 구민 우선 고용을 권장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고용환경 개선과 구민 우선 고용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적용범위와 사업주의 노력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실행 기반을 마련한 점도 지역 주민들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화입니다.
일단은 좋은 조례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본인한테도 일자리가 없어서 우리 구에 부탁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의 어떤 중요한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공사를 하게 되면 사업주는 자기 고용자들하고 손발이 맞아야 해요, 일이란 것은. 또 그 사업에 문외한, 전혀 모르는 사람을 고용해서 일하다 보면 손발이 안 맞고 사고 날 위험도 있어요.
그러면 단순노동 예를 들어서, 심부름하고 이렇게 이렇게 그런 것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보통 일하는 사람들은 다 고용인들을 세팅해서 하거든요. 딱 정해서, 공정률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숙제로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주하고 미리 협조 공문을 발송해야 돼요, 여기서. “5000만 원 이상짜리는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당신네들이 수용할 수 있게끔 미리서 역할을 해 달라.”라고…… 할 때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6. 광주광역시 남구 축제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축제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축제가 지역 문화 보존과 공동체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인식하고, 구민이 직접 축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구민 참여 기반의 평가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축제평가단의 설치와 구성, 평가 대상 및 활동, 평가 결과의 반영 및 공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축제 운영의 투명성과 질적 향상을 가져오도록 하였으며, 이와 같은 체계적인 평가와 구민 참여 확대는 축제의 내실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의 소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 남구의 문화 활성화와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광주광역시 남구 오방 최흥종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남구 오방 최흥종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오방 최흥종기념관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5년 9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오방 최흥종기념관 운영의 민간위탁 결정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오방 최흥종기념관은 선교·교육·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한 오방 최흥종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2019년에 설립된 시설로,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기념관 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위탁을 통해 문화관광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44분 계속개의)
9.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관내 지역의 에너지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간 에너지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지원 대상을 ‘경제성 미달 지역’으로 명확히 하고,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복지의 형평성과 실질적 효과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지역 내 에너지 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10. 광주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해 남구 주민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 및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마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안전관리 조치는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주민 고지와 신속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주민 보호와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며, 화학물질 관리가 보다 강화되고 주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지역 사회 전반의 생활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