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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13회 [임시회] 3차 기획총무위원회
제31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11일(금요일)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의 건
(10시00분 개회)
(10시07분 계속개의)
예, 그냥 일반 천막이 아닌 대형천막으로 아이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진행 상황도 파악을 해서 보존회에 말씀드려 주시고요.
그리고 영상체험관이 있어요. 영상체험관이 있는데, 아이들 체험 이용시설이 사실은 고장이 잦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무용지물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직원이 세 분이나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세 분은 근무만 그냥 하시고 계시겠잖아요. 그래서 보존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체험관에서 지금처럼 더울 때 아이들이 견학을 오거나 저희가 실습을 하게 될 때 그 공간을 이용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혹시 보존회와 논의하셔서 체험을 될 수 있으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 방안도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제가 또 보니까 경로당 알리미? 그분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순회를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오디오북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앱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지금 보니까 남구 통합도서관 정회원에 가입하면 오디오북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뿐만 아니라 도서관을 굳이 방문하지 않고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홍보를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홍보를 잘 하시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요자 중심에서 안내 및 홍보 강화를 요청드려 볼게요.
감사합니다.
370페이지 보시면, 전에도 은봉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 걸로 아는데 ‘슬기로운 진로탐색 「도서관, 꿈 찾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려 볼게요.
보니까 상반기에 총 11회, 262명 참여를 했고, 도서관 방문 또는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안내 및 독서강좌는 9회, 직업 체험 특강은 2회 운영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직업 체험 특강을 했을 때 참여한 청소년들의 반응이 좀 어땠을까요? 그리고 사후 설문 같은 걸 통해서 직업 분야를 추천받는 그런 피드백 같은 것을 수집하고 계신지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수집은 하고 계신지요.
감사합니다.
요즘 아이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면 “꿈이 없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해서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도 이 기회가 아이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한번 그것을 들어 보고, 제가 한번 권유하고 싶은 것은 사서 경험을 했거나 직업에 대한 특강을 들었을 때 거기에 관련된 책 같은 것을 선물하는 것,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재미있게 들었던 게 인문학밤산책, 우리 그 프로 있잖아요. 거기서도 그분들이 특강을 하시고 나가실 때 그냥 나가시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저서 같은 것도 한번 토론하면서 사인한 책을 추첨해서 나눠주는 이런 이벤트 같은 것도 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것 같은데, 수반되려나요? (웃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그렇죠. 그 절차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남구도 지금 보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1만 세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만 5233명으로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요. 지원된 세대가 6206세대라고 나와 있거든요. 약 65%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청자격 안내만으로는 정보 취약계층이 제대로 접근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수급 제한 등으로 인한 횟수를 제외하더라도, 저는 항상 이게 퀘스천 마크가 뭐냐면 ‘이런 복지혜택이 있는데 왜 기초생활수급자 정보와 에너지 바우처 지원 데이터 정보가 연계가 안 될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전수조사가 제대로 왜 안 되는 걸까.’, ‘굳이 또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걸까.’ 저는 항상 이게 의문이었거든요. ‘왜 이 데이터 자체가 연계가 안 되는 거지?’, 이걸 모르면 신청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복지에 관련된 게 모두 다 그렇습니다. 신청을 못 하면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시스템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서. ‘이것은 신청을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이 돼야 되겠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계획이 수반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 부분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경우는 ‘복지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에너지 바우처가 등유라든가 연탄이라든가 가스랑 여러 가지 사항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또 어떤 집은 등유를 쓰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도시가스를 쓰는 거기 때문에, 감면의 경우라면 또 도시가스랑 연결이 돼야 하겠고요. 등유 같은 경우는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업체를 파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좀 다양한 수요층이 있다 보니 이렇게 신청하는 데 개별적으로 신청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충분히 작년에 신청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또 신청해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들이 빠지지 않게끔, 누수 없게끔 면밀히 챙겨보고 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정책과라든가 복지지원과, 통합돌봄과, 여러 부서에 충분한 자료 파악해서 저희들이 누수 없도록,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 효천1지구에서도 얼마 전에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보도자료를 통해서. 요즘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에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리는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혹시 데이터가 있나 한번 여쭤봤습니다. 주택과에서는 혹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 사업이 주택과와 또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 보니까 과태료 부과건수 및 금액은 명시되어 있어요. 실제 납부액이나 징수율이 안 적혀 있는데, 그 이유가 혹시 있나요?
사실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과태료 부과만으로 습관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인주차구역도 그렇게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안내물 배포 등도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이렇게 약간 구민 체감도가 높은 거 있잖아요. 어제 세무2과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었는데 홍보 정책을 좀 다변화해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세무2과 과장님처럼 한번 출연해 보신다든가…… (웃음) 숏츠에 나가셔서 한번 그런 것도 좀……
네, 여기를 제가 좀, 주민분들의 민원이 많아서 제가 실은 갔어요. 가서 내용을 보고 있고. 쉽게 정리될 일은 아니라는 것 압니다. 하지만 쉽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더 관심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이게 의원 몇 명이 나서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좀 더 면밀하게 주민분들도 구 행정 업무에 있어서 민원도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하는 것이 좀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고 해서 한번 더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하고 국장님께서도 면밀히 한번 더 신경 써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웬만하면 오늘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야기드렸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그런데 노소영 위원님이 2년 동안 그것 관련해서 주민들과 같이 논의도 하고 시에도 요구하고 우리 구청에도 나가보고 했지만 똑같아요.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거든요. 성상조사를 4일 동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도 안 나오셨고, 시에서도 아무도 안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성상조사 할 때 그 악취, 과장님 맡아보셨어요? 국장님 맡아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거기는 안 가보면 정말 알 수 없는 악취거든요. 4일 동안 성상조사를 하는데 5개 구를 다 해요. 그러면 이게, 분리수거가 전혀 되지 않아요. 종량제봉투에 들어와도 분리수거가 전혀 되지 않고 그 분리수거 되지 않은 음식물이 섞여 있는 그거를 매립하다 보니, 그 악취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근본적인 문제는 먼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분리수거를 그 쓰레기차가 오면, 견본을 다 칼로 잘라서 그 안에 내용물을 전부 다 끄집어내고 사진을 찍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4일 동안 아침 일찍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도, 어떠한 조치도 할 수 가 없다는 거예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할 수도 없고. 그런다면 그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수당을 드려야 되고, 그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성상조사를 하는데, 그냥 넘어가고, 단지 저희가 자료로만 남길 거면 그 성상조사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주민들은 왜 계속 피해를 봐야 되고. 지금 오늘도 단톡방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 악취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지금처럼 더울 때는 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냥 몇 년 동안 이것을 넘기는 것은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협의체에서 그쪽에 시정요구를 하거든요. 들어주지 않으세요. “5년밖에 남지 않아서 거기에 예산을 더 투자할 수 없다.” 이런 답변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시간 낭비이고 주민들은 아마 이 악취가 곧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결론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그러면 거기는 시정조치를 해야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그 쓰레기를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5년 전엔가 그체도 협의체 위원 했었거든요. 그때와 지금과 똑같아요,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 구가 관심을 두지 않으면 절대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시도 협의체 위원들 말을 되게 무시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나서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전에 5분 발언도 하고 그랬었는데,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그 구에, 그곳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조치를 저희가 취하게끔 강하게, 국장님.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근린공원이 나왔기 때문에 칭찬도 하고 좀 속기 남기고 싶어서…… 지난 7월 4일, 7월 5일이 토요일이었죠? 안도걸 의원님이 ‘찾아가는 민원 현장 확인의 날’에 우리 방림동 치마봉에 오셔서 폭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직원님, 그리고 김재만 동장님, 동 직원들, 치마봉 정상에 오셔서 소상하게 브리핑을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안도걸 의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칭찬에 칭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일을 완벽하게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단계, 2단계는 또 거기 예정대로 나온 것은 9월부터 하기로 돼 있는 거 있죠?
그걸 좀 확인해서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식적으로 그날 현장에서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우리 사무국에서도 이미 접수가 돼 있고, 그리고 남구 산하에 있었기 때문에, 남구, 시 지정 공원이고, 우리 방림동 주민들의 그것은 정말로 숙원사업이거든요. 방림2동 문제가 아니라 방림1·2동, 또 봉선동까지도.
그래서 옛날부터 주민들이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5분 발언도 했었고 구정질문도 했잖아요.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했던 것이거든요. 결실을 맺어야 돼요. 말로만 던져 놓고 아무런 결과물이 없으면 다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또 우리가 이번 13일에 방림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워크숍을 가거든요. 전체 모였을 때 제가 중간보고를 할 거예요.
우리 과장님, 녹지 공원에 대해서 전문가시잖아요. 또 김현아 국장님이 혈기 왕성하고 저돌적이고 잘하실 것 같으니까 이번에 시하고 나머지 부분도 한번 유기적인 협조를 가져보세요.
나머지 공원도 데크길 조성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남구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힐링숲 체험공간을 만들어서 다 이렇게 좀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들이 뭔가 이렇게 좀 좋은 공간을 즐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보셨지만 거기는 ‘광주 어머니 품’이라고 그러잖아요, 무등산을. 그럼 거기에서 정상이 딱 보여요.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그날 덥지만 오신 분들이 그 무등산을 바라보고 전부 사진을 다 찍었어요. 전부 자료로 다 남겨놨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일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40도가 육박하는 체감온도, 이 무더위에 제복 입은 시민이신 공직자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치마봉도, 광주시에 저도 “빨리 해라.”라는 말을 저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