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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1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제31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3일(금요일)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근린공원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 5. 민원 서식 개정 등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6.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8. 광주광역시 남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 9.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청년 경제교육 지원 조례안
- 10. 광주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거점예술여행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12.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광주광역시 남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 14.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 15.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 16.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광주광역시 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 18.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19.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1분)
(10시01분 개의)
의회사무국장 김경희입니다.
조례안 및 예산 관련 등 의안 심사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상길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거점예술여행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음을 2025년 6월 10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신종혁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5년 6월 10일 보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묵 위원장께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5년 6월 13일 보고하셨습니다.
회부된 조례안 및 예산 관련 등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김광수 의원)
(10시04분)
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에서 2003년부터 지정하여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살은 단순한 선택이나 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오랫동안 누적된 심리적 고통, 외로움, 절망감 속에서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선택하는 마지막 탈출구이기에, 자살은 죽고 싶은 마음보다 살고 싶지만 너무 힘들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고귀한 생명을 스스로 마감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38분에 1명씩 하고 있으며, 2023년 전국 자살 사망자는 13,978명으로 전년 대비 8.3%, 광주시는 388명으로 전년 대비 8.4%가 증가했습니다.
남구 또한 23년 41명, 24년 잠정 63명으로 증가세에 있는 현실에서,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해 온 자살 예방 정책 몇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빈도 장소에 예방 시설 집중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 63명 중 35명이 주택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자살이 주택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해결 방안은 최근 5년간 다빈도 발생-행정동을 조사 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로고라이트,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자살 징후 및 신고 전화 알림 게시판 설치 등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입니다.
둘째, 의료 및 관련 기관과 연계한 사전 대상자 발굴입니다.
남구는 경찰과 생명사랑 위기대응 센터로부터 자살시도자의 데이터를 받아 고위험군을 선별·관리하고 있지만, 숨어있는 위험군까지 발굴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파주시는 ‘우리동네 마음건강약국’ 사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항우울제를 처방받거나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지역민을 전문기관에 연계해 조기 개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약국 및 1차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숨어 있는 위험군들을 사전 발굴·관리해 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청년 자살 문제입니다.
23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는 청년층 사망 원인 중 20대 52.7%, 30대 40.2%로 자살이 1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23년 심리부검 결과, 자살 사망자 중 사망 3개월 전부터 병의원, 자문기관 등을 방문하였지만 도움을 받지 못한 자가 428명이며, 이중 청년이 163명 38.1%로 높아, 청년이 타 세대에 비해 예방 정책의 사각지대 속에서 실질적인 정책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요컨대, 자살은 청년층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이며,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및 SNS 상담과 홍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자살예방 조기 검진,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멘토 구성 등 맞춤형 예방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개인이 나약해서도, 모자라서도 가 아닌, 사회적 구조 하에서 자살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달리 생각하면, 구조적으로 올바른 정책이 시행된다면 문제 해결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1100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아픈 손가락으로 여기는 자녀에게 유독 더 애정이 가듯이 우리 남구도 삶의 고달픔과 어려움에서 남구민 중 단 한 사람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새로운 삶을 향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본 의원의 오늘 발언이 자살 예방을 위한 올바른 정책의 연장선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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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길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신종혁 의원)
(10시10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효덕동·진월동·송암동·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종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년들에 대한 남구의 예산과, 정책에 관하여 집행부의 적극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5월 기준, 우리 남구의 65세부터 100세 이상 노인 인구는 4만 5409명이며, 18세 이하의 어린이, 청소년 인구는 3만 5951명입니다. 19세부터 39세의 청년 인구는 4만 7455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청년 인구가 노인, 어린이·청소년보다 많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에서는 전혀 정반대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예산은 2025년 기준, 총 1584억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예산은 20억 원인 반면, 청년정책 추진 예산은 본예산 기준 국·시비 포함해도 7억 원뿐입니다. 본예산 9억이었던 것이 오히려 1차 추경을 거치며 청년정책 홍보, 네트워크 운영비, 청년 축제, 청년 정장 대여사업 등 2억 원이 오히려 삭감되었습니다.
청년 관련 남구 구비 100%인 사업은 7건에 고작 9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현재 남구는 청년들이 삶의 희망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예산삭감을 통해 청년들의 암담한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세대 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청년층은 예산 배분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소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감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청년들은 남구를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절실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인지예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등과 유사한 형태의 남구만의 ‘청년인지예산제’ 도입을 제언드립니다.
청년인지예산은 전체 세입·세출 예산의 재정정책 차원에서 청년층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관리 목표를 설정하여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예산분석서입니다.
이를 통해 남구 청년정책의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으며, 청년들의 요구와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청년층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청년인지예산제와 더불어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청년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 역시 청년들을 위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맞추어 공모사업 준비, 청년간담회 등 청년 공약에 따른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의원이 된 이후 5분 발언, 구정질의를 통해 청년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방향성을 제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전체 예산의 0.0001%로의 더 초라한 수준의 청년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남구가 남구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정책과 예산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저의 발언이 허황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노소영 의원)
(10시15분)
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암동행정복지센터 신축 또는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유치권이 설정된 건물의 활용 가능성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송암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은 수년째 논의만 이어졌을 뿐,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습니다.
2021년 국무조정실 주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되며 한때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실행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물론 현재, 집행부에서도 현(현) 교통과 주차장 부지의 일부 활용, 임암동 1010번지 유휴부지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내 조성 예정인 모빌리티 복합허브센터에 송암동행정복지센터를 함께 입주시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은 모빌리티 복합 허브센터 조성 일정에 따라 향후 수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추진 과정에서 일정 지연이나 계획 변경 시 행정복지센터 이전 역시 불확실성에 놓일 우려가 있습니다.
더불어, 아직 광주시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송암동행정복지센터 입주가 포함될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며,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실제 입주는 2028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 의원은 현재 유치권이 설정된 건축물의 활용 가능성을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확한 채권액 확인과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조치 등 유치권 문제는 법률적·행정적으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인 협의를 통해 활용 가능성을 찾는다면 송암동행정복지센터 이전을 위한 또 하나의 대안이자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 가능한 수준의 건축이 이미 진행된 곳이라면, 해당 공간을 복합허브센터 입주 전까지 임시청사로 한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신축 방안의 하나로서뿐만 아니라, 당장의 임시 이전지 확보라는 당면 과제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되기도 합니다.
나아가 향후 리모델링 등을 통해 다양한 공공용도로서의 장기적 활용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유치권이 설정된 건축물이 주민 생활권과 가깝다면, 해당 건축물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행정복지센터의 현 위치 유지나 이전에 대한 주민 의견을 보다 직접적으로 수렴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검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리는 내용은, 집행부가 현재 송암동행정복지센터 신축 또는 이전을 위해 검토 중인 기존 계획들을 부정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인 제약과 불확실성을 고려해 병행 가능한 선택지를 열어두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송암동 주민들의 기다림에 책임 있게 응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송암동 주민들의 기다림은 이미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의 책임 있는 검토와 열린 자세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정창수 의원)
(10시19분)
사랑하는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의원 정창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봉선시장과 무등시장 공영주차장의 무료 주차 이용 시간 확대를 통해, 시장 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봉선시장과 무등시장 공영주차장은 각각 2023년 10월과 2025년 1월부터 무인정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유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주차장 모두 시장 상권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해 남구가 조성한 것으로, 실제로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던 이용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고, 시장을 찾는 발길이 이전보다 한결 수월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장의 구민 목소리를 종합해 보면, 주차 문제는 여전히 시장 방문의 걸림돌 중 하나였습니다.
현재 두 시장의 공영주차장은 입차 시간 관계없이 1시간의 무료주차 시간을 제공하고, 이후부터는 10분당 200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으로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식사를 하거나 차 한 잔, 술 한 잔의 여유를 가지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확인 결과 실제로 많은 이용객이 식사까지 겸해 방문하고 있음에도, 주차시간을 의식해 서둘러 자리를 뜨거나, 방문을 망설이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이 귀한 시장 상인들에게 이 같은 고객 불편함은, 하루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자영업자 수는 1년 새 1만 1천 명이 줄었으며, 7.3%나 감소했습니다. 자영업자의 급감은 남구의 현실이기도 하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간, 부서와의 협의에서 식사시간을 고려하여, 최소한 점심은 2시간, 저녁은 4시간으로 무료주차 시간 확대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에서는 주차장 회전율 저하 또는 수입 감소 등을 우려하는 입장을 밝히며, 최근에는 상인이 선불 주차권을 구입해 방문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결국 상인에게 부담을 지우는 구조일 뿐입니다.
두 시장의 공영주차장은 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남구 예산으로 조성되고 남구가 직영으로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리는 무료 시간 확대는 다소의 세외수입 감소를 수반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행정이 일정한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준비 중인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이 핵심 과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 지급 시 최대 13조 원, 그 금액은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 이상이라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논리를 넘어 국민 실익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회복을 최우선에 둔 방향이며, 이러한 기조가 지방의 정책에도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타 지자체들도 상권 활성화와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주차 혜택 확대에서부터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소상공인들이 지자체에 무엇을 요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만큼 우리 남구가 생업 현장의 어려움을 선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존경하는 봉선시장, 우리 무등시장 상인 여러분들께서 바쁜 시간을 쪼개어 지금 방청석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눈빛 속에는 남구의 모든 소상공인들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 경제는 오랜 시간 동안, 바로 이분들과 같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땀과 노력으로 오랫동안 지탱되어 왔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행정의 이해와 뒷받침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실질적 배려와 즉각적인 실행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소영 의원)
(10시24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장 박상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가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에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 명시된 시설공단 사업에 추가하여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고자 할 경우 의회의 동의 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시설공단의 주요 사업이 주민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도 상반기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부서 신설, 부서 명칭 및 사무 분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통합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 배치가 필요함에 따라 ‘통합돌봄과’를 신설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서비스 체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정원 수는 변동 없이 부서 신설에 따른 인력을 재배치하였으며, 직제 개편과 연계한 정원 조정은 인력 관리의 일관성 유지와 행정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근린공원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월산근린공원 야영장 시설관리 및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민간 전문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쾌적한 여가 공간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만족도와 행정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서식 개정 등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서류 신청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줄이고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함으로써 민원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민원인이 제출하던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해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서식을 개정하는 등 민원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민원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 규정을 신설하고 재난 피해 및 폐업 소상공인 지원을 추가하여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돕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현장에서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보육 여건 등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농업인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식량안보, 먹거리 안전성 등 농업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농촌 거주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여성농업인에 대한 육성과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공지능에 관한 정책 수립과 사업 지원을 통하여 인공지능산업을 안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청년 경제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청년들이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청소년 및 청년들의 경제·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생애 맞춤형 경제교육을 추진하거나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바람직한 경제주체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금고지정 및 운영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 보장과 이해충돌을 방지함으로써 금고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거점예술여행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림거점예술여행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센터의 주요 사업과 운영 방침을 명확히 하고
센터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안에 사용된 용어가 해석의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과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심비상벨 설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개방화장실 관리인에게 안전관리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통해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근린공원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민원 서식 개정 등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청년 경제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거점예술여행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광주광역시 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김경묵 의원)
(10시37분)
사회건설위원장 신종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가족구조 속에서 부모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체계적인 부모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과 가족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핵가족화 및 맞벌이 증가 등으로 부모 역할에 대한 사회적 지원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교육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과 정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구립어린이집 4곳과 신규로 설치되는 구립어린이집의 3곳의 운영을 민간으로 위탁하기 위해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특화된 민간의 전문지식의 집적된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뿐 아니라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생활하는 입소자의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중 긴급한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조례상 정해진 지원 기준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가운데, 현행 조례의 일률적인 지원 기준은 급박한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의 신속성과 탄력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복되는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 속에서 감염에 취약한 대면업무 종사자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공공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가 예방접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종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남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4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입니다.
예산 현액은 7347억 3621만 원이며, 수납액은 7417억 1165만 원, 지출액은 6518억 4807만 원, 결산잉여금은 898억 6358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86억 6120만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1종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71억 235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240억 6669만 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24억 2598만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기금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202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종혁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신종혁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뭐 해묵은 논란거리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여기 계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1100여명의 공직자분들께 경고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뭐, 하루 이틀 나온 이야기는 아닐 건데요. 자료 관련된 부분입니다.
방금 전 저희는 결산을 승인하고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예결 위원으로서 예결위에 들어가서 결산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 검토 과정에서 제가 자료요구를, 결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제출해 주셨는데요. 그 자료와 그다음에 다시 와서 설명했을 때의 자료, 그리고 일반 민간인이 공개 정보 청구로 요구한 자료 3건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3건이 다 다릅니다. 저에게 주신 자료, 그리고 집행부에서 올라와서 설명해 주시면서 주신 자료, 그리고 공개 청구로 받은 자료, 3건이 다 다르다는 것은 도저히 의원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무엇을 믿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결산 심사를 하고 차후에 예산 심사를 하게 될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뭐 물론 자료요구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전에도 이야기를 하셨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료가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로 보내는 자료는 아시다시피 공식 공문서로 작성을 해서 보내고, 답변을 주실 때도 공문서로 해서 답변을 주십니다.
이러한 공문서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자료가 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문서 위조까지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지방자치법」에 자료요구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자료요구를 제출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또 그 위에 간부공무원들께서 결재를 하실 때도 이 자료가 단지 작성이 됐기 때문에 서류를 사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자료가 맞는지 검토를 하신 후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경고의 말씀입니다. 차후에 이와 유사한 사태가 또 발생했을 시 의회에서는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것이 법적으로 될지아니면 다른 형태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의 그 책임을 물을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0시52분 산회)
- 구 청 장 김병내
- 부 구 청 장 박정환
- 자치행정국장 전병관
- 경제재정국장 이혜영
- 문화환경국장 고영미
- 희망복지국장 오혜순
- 도시건설국장 강동일
- 보 건 소 장 박형선
- 기 획 실 장 김진옥
- 홍 보 실 장 조란경
- 인구가족담당관 김경수
- 감 사 담당관 김영우
- 총 무 과 장 김현아
- 주민자치과장 이도국
- 열린행복과장 안명희
- 교육체육과장 김동선
- 민원봉사과장 신재옥
- 민생경제과장 김성재
- 회 계 과 장 고명진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일
- 세무 1 과 장 김명자
- 세무 2 과 장 김문희
- 문화관광과장 강양신
- 도서관 과 장 곽미아
- 탄소중립과장 조미희
- 환경관리과장 박미숙
- 공원녹지과장 박수진
- 복지정책과장 홍연화
- 으뜸효정책과장 홍기정
- 장애인복지과장 이석희
- 아동청소년과장 김순희
- 안전총괄과장 정동원
- 도시재생과장 권윤중
- 토지정보과장 양동석
- 교통행정과장 이정권
- 교통지도과장 김수정
- 도시계획과장 송승헌
- 건 설 과 장 최광진
- 건 축 과 장 정병만
- 주 택 과 장 최민주
- 보건행정과장 안영미
- 보건위생과장 민영아
- 건강증진과장 임지영
- 감염병관리과장 위현미
- 건강생활지원과장 이영숙
- 안전도시교통국장 이연범(장기재직휴가)
- 복지지원과장 신연심(특별휴가)
- 의회사무국장 김경희
- 의회운영전문위원 양미영
- 기획총무전문위원 김미희
- 사회건설전문위원 김수환
- 의 사 팀 장 서화수
- 주 무 관 양원정
- 속 기 사 김남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