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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11회 [임시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1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30일(수요일)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2.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회)
2.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박정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남구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세입·세출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의 확보와 국·시비 보조사업, 주민편익 증진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쪽,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6510억 8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5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52억 5600만 원, 특별회계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과태료 등으로 8억 6000만 원을,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60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07억 1000만 원과 시비보조금 107억 7200만 원으로 214억 8200만 원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168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통장활동 및 후생지원 등 32억 4800만 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민방위 시설 기능 강화 등 4300만 원을, 교육 분야는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지원 등 1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국가 및 시지정 문화유산 유지보수 등 국시비 보조금 감소액을 포함하여 3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 분야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등 68억 1400만 원을, 사회복지 분야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등 165억 7000만 원을 보건 분야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비 등 3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본형 공익 직불제 등 35억 5900만 원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무등시장 시설 현대화, 골목형 상점가 지원 등 1억 200만 원을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 확장 및 개설, 보행 환경 개선 등 34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덕남동 수춘천 하천정비 공사 등 62억 4200만 원을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 미편성분 및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등으로 49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쪽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에 400만 원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주차장 시설 점검 정비 사업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에 적립금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존 기금운용계획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회복지기금, 고향사랑기금 등의 수입·지출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변경안 주요 내용입니다.
자료 6쪽입니다. 2025년 기금운용 총 규모는 10개 기금, 165억 5200만 원입니다.
자료 14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수입액으로 예수금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4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지출액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안정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경상경비 절감과 불급한 사업의 시기 조정 등으로 재원을 확충하고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예산에 미반영된 법정·의무적 경비와 민생안정,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19페이지 종합의견만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6510억 801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47%인 452억 601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52억 5622만 원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88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증가분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자치활성화, 폐기물감량화 및 자원재활용활성화, 영유아·장애인·노인 복지증진,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총 452억 601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세출예산 대부분이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필요예산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라 사료되나,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우선순위, 연내 집행 가능성 등 추경 예산 편성의 본래 취지를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의 총 규모는 10개 기금, 165억 5200만 원으로 당초 대비 5억 61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 기금에 대해 수입과 지출의 증감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 기획실
가사 목적지가 서울이라고 할 때 서울로 가려고 하면 서울에 도착할 만한 휘발유를 넣어야지 대전 갈 그런 휘발유를 넣어서 “서울까지 가거라.”고 하면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사무실 설치비 공사비에서 무려 2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물론 저는 집행부를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 의회가, 의원이 본인의 사명은 집행부의 사업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주민의 눈에서 볼 때 이게 우리의 삶이고 역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반대로 꼭 해야 될 그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못 했을 때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심사를 잘 우리가 정말 명확하게 해서 심사를 해야 한다는 뜻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2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고 2000만 원 감액을 해도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을 감액을 해도 이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본 위원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감액이 되도 가능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한 30평 정도의 ㅡ이게 사무실 상황마다 여건이 다 다른데ㅡ 철거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본적인 소요예산은 한 4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다른 철거 공사, 바닥 마감, 벽체 마감 이런 공사비 포함해서 30평 기준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그리고 다른 구의 사무실 설치 비용을 알아봤을 때 기본적으로 사무실 건축 공사만 해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꼭 필요한 예산, 어려우니 4000만 원 정도만 계상하고 그리고 나머지 여기는 시스템 구축에 따른 정보·통신 공사비 2000만 원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곳에 목적을 두고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 50% 삭감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적으로 계획된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일부 포기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4회를 2회로 조정한다든지 이사회를 열지를 못 한다든지 아마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창수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왜 저러는 거야?)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위원장님.)
오늘, 두 분 위원님께서, 우리가 남구민의, 21만 남구민을 대표해서 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 심사할 때 생각의 차이는 다 있습니다. 어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우리가 계수조정하면서 원복하고 감액하고 할 때에도 우리가 다수의 위원님들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이렇지만?
우리가 11명의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오늘 7명의 우리 예결위 위원들이 예산 심사를 하게 될 때 다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생각의 차이를 1명의 위원으로서 질의를 한 겁니다, 남구민을 대표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오해 없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제가 이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지금 보니까 260만 원이면 50% 삭감됐구먼요, 그러면 여기를 1개 신문사에만 1회, 그렇게 하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많은 홍보에 대해서 우리 남구민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 초미의 관심과 화두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이 “시설관리공단 출범하면 나도 우리 남구에 가서, 남구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한번 일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도 있을 텐데 이걸 홍보를 안 해서, 몰라서 지원을 못 했다고 한다면 그거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굳이 지금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민생 안정과 직결이 되는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이 되는가.
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에 관련된 예산들, 전액 삭감한 것도 있습니다. 복지에 관련된 예산들, 기초수급자들에게, 찾는 그런 예산들 다 삭감됐습니다.
복지도 아니고 안전도 아니고 민생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가. 그만큼 불요불급한가, 시급한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해서 내년에 추진을 해도 내년 8월까지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왜 추경에 올렸는지 알 수가 없고 저는 정말 기총 위원님들한테도 정말 실망입니다.
이런 예산을 전액을 삭감하는 것이 맞는데 일부만 이렇게 250만 원, 300만 원. 이거는 차라리 이럴 거면 다 세워주고 말지 어정쩡하게 뭡니까, 이게. 잘못된 예산이란 걸 알면서도 말을 못 하고, 삭감을 못 하고.
정말……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정말 풍족해서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했을 때에는 시설관리공단이든 무슨 공단이든 다 만들어도 좋습니다. 저 시설관리공단에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 의회에서 당연히 조례가 통과가 됐고 동의안 통과가 됐고 저도 다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시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조례안이 통과가 됐다고 해서 올해 안에 꼭 만들어야 된다? 동의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올해 안에 예산을 꼭 세워야 한다? 아닙니다.
내년에 해도 됩니다.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부터 준비를 해도 저는 충분히 시설관리공단 잘 운영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올해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되는 사업이 종량제 봉투? 맞습니까?
그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이관하면 그게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까? 민생에 큰 안정이 됩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됩니까? 그거 내년에 하면 큰일 납니까?
주민들이 봐도 이걸 했을 때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 예산을 쓰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당당하게 통과를 시켜드리는 건데 주민들이 봤을 때에도 “이거 하는데 왜? 굳이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향후 다른 업무들이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하지만 예산은 다릅니다. 다른 불요불급하고, 급하고 필요하고 중요한 예산들이 차고 넘치는 상황에 4억 7000만 원이라는 이런 돈을 들여서 굳이 이 시기에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의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과연 주민분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급하지 않은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시고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있다면 그쪽에 예산을 투입해 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입니다.
앞서 세 분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의견들을 피력을 하셨습니다.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꼭 추경에 필요하냐, 정말 시의적절하냐?”고 여쭤봤는데요, 아까 실장님의 여러 가지 답변,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도 100%까지는 수용 못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먼저 시작을 해서 주민들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까지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신종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모든 분들이, 청장님이 처음에 본회의 때 여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힘들고 힘들게 예산을 정말 불요불급 한 데만 편성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할 때도 한 번만 더, 저는 외부사업 말하지 않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급식비를 10%씩 과별로 다 줄이는, 이런 진짜 고혈을 짜는 예산을, 추경을, 재원을 마련했다면 왜 시설관리공단만 치외 법권 지역에 있냐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드립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직원들 1인당, ㅡ남구청 본청 직원들 말씀드립니다.ㅡ 사무공간 최소 면적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무공간 최소 면적에 대해서 법령이나 조례상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 계획상 1인당 권장 면적이 4∼5㎡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시설관리공단 15명이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15명이 맞나요?
101평입니다. 101평을 현재 지역보장협의체에서 26평,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26평,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진로체험센터에 각기 3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6명이 근무하면서 52평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놔두고 42평만 갖고 이 시설관리공단이 가려니까 부족해, 그래서 외부로 나가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진로체험센터에 저희가 임차료를 받고 임대를 내줘서 임차계약서를 썼다면, 임차 기간이 있다면 고려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재배치하시면 돼요.
그리고 회의실은요, 세 공간이 한 번에 써도 돼요. 각각의 공간이 아니에요. 남구청에서 하는 행정서비스를 대행하는 기관이에요. 우리 남구청 본청에 여러 과가 있습니다. 그 과가 다 과별로 회의실 갖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중회의실, 소회의실, 대회의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별관 2층도 그렇게 재배치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임대료 2000만 원, 공단 사무실 설치 공사비, 인터넷 설치, 저도 확인해 봤어요. 인터넷 설치비 2000만 원, 우리 실장님께서 이거 삭감된 것 가지고 “사무실 설치하려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사전에 이야기하셔서……
그러면 왜 어려움이 있겠는가 하고 그 삭감된 내역을 저도 확인해 봤어요. 인터넷 설치비가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사무실에 들어가는 통신 설치비가 2000만 원이라는 것은 외부의 공간에, 지금 우리가 쓰는 것처럼 시스템이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공간에 보통 이 정도 들어간대요, 많이 들어가면.
그러나 별관 2층으로 들어가면 별관 2층에는 기본적으로 통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외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쓰고 있는 내부 통신망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 건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 시설비가 절감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실장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시작했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 도시재생센터 사단법인이 사용하다, 13명이 근무했는데 좁아서 밖으로 나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사례가 돼 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도 별관 2층에 입주해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가 쓰고 있는 이 공간을 재배치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말고 또 다른 재단법인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저는 원인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안도 다 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한 것까지는 저는 백번 양보한다니까요. 그럼 이 예산을 정말로, 고혈을 짜서 마련한 재원이 합당하게 계상돼서 편성됐는가를 확인 한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입니다.
우리 기총 상임위에서도 예산 심사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예결위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우리 기획실에서 철두철미하게 충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치밀하게 짜서 했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별관 그 부분도 사실 오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배치라든가 기타 등등 좀만 더 연구했어도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막연하게 예쁜 청사진만 그리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왔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어차피 잘해 보자고 우리가 다 이렇게 조례도 만들고 동의안도 하고 예산도 편성하잖아요. 저희들이 말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 부분으로, 우리가 흔히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불요불급’이란 단어들 많이 쓰잖아요. 꼭 필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거의 50% 삭감을 했어요. 정창수 위원님이 올바로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삭감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 지금 삭감된 내역으로도, 우리 상임위에서 판단할 때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가능하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50% 삭감했어요. 실장님과 충분한, 직원들의 동의를 얻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되네”, “안 되네”, “어쩌네” 이런 거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또 집행부에서 하는 일도 있고 의회에서 견제하는 일도 있고 심사하는 일이 있고 그러잖아요. 꼭 필요한 예산만, 어차피 우리 예결위니까 여기서 편성할 수 있게끔 정회 시간을 통하든 어떻든 간에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분명히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예비심사 때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 숙고를 거쳐서 이 지금 예비심사를 수정해서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기획실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결위 심의 끝나기 전에 아까 제가 드린 제언에 대해서 한번 가능한가 찾아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방법을 찾아 주세요. 그렇다면 임차료, 그다음에 임차료를 절감함으로써, 임차공간이 별관으로 감으로써 사무실 설치 공사비까지도 절감이 가능하다면 다른 사무관리비, 정말로 법적으로 해야 될 사무관리비라든가……
김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직원 채용 관련해서도 정말로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직원을 채용하고, 그리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이 이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방법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법 좀 찾아주십시오.
그러면 이 리모델링비가 평당 150만 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사무실 리모델링은 평당 150만 원이 안 들어갑니다.
본 위원도 주택을 개보수도 해 봤지만 사무실은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40평 기준 해서 통신비하고 6000만 원, 사무실 리모델링, 정보·통신 공사 해서 6000만 원 잡았는데 40평짜리 일반주택 1, 2층을 리모델링해도, 전기시설까지 해도 이 정도는 안 들어갑니다. 전기공사까지 다시 해도.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니까 이 6000만 원 중에 사무용 집기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았는데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따로 있어요, 이게.
그럼 거기 세 분이, 아까 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오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직자분들이 평당 1.5평을 확보하는 게 근무 환경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26평이에요. 인당 공간을 얼마나 차지하는 거예요?
형평성이 전혀 안 맞는 내용이고 그런 부분을, 이 시설관리공단을 한꺼번에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별관, 그런 공간이 있는 데서 차근차근, 조금조금 준비하다가 아까 정원이 총 59명이라고 하셨는데 8명 근무하실 때 공간하고 좀 협소하게 쓰면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거 좋은 내용이에요. 두 번 재투자 안 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거, 그 말씀 정말로 좋아요.
그런데 좀 더, 지금 여덟 분 근무하는 환경에 충분히 공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첫걸음을 내디디면서 하시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여기서 한 20명, 그 공간이 정말 협소하다 그러면 8명 근무하면서부터,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절대 안 옮기고 쓸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이거 충분하잖아요, 기간이. 그런 것을 준비하시라 이거예요. 한꺼번에 다, 40평짜리, 이렇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 어떠신가요?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홍보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11시41분 계속개의)
- 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부당이득금은 소송을 해서 저희가 100% 패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땅을 저희가 불법으로 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저희가 100% 지는데 다만, 소송을 잘해서 배상액을 좀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은 우리한테 좀이라도 배상을 적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법원에서 판결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 실·과에서 금액에 따라서 담당 직원들이 할 때가 있고요. 아니면 금액이 커지면 변호사를 부탁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청구하시는 분들이 저희보다 법적인 준비를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걸 갖고 있다가 5년 후에 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자까지 청구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땅이 우리 땅인지 개인 소유의 땅인지 모르는 걸, 그분들이 알아내서 저희한테 소송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고민하면서 실·과부서와 협의를 했어요. 저희가 전체 도로점용을 해서 공공으로 이용하는 도로부지가 얼마나 되냐 봤더니, 현 시가로 4000억 원입니다. 4000억인데 저희가 매년 부당하는 게 3억에서 4억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약 1% 차이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좌우지간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 대응해서 소송에 있어서 좀이라도 우리 부담을 줄이고 이자를 덜 낼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4000억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도 듣고 있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담당관님 말씀이 맞아요. 어떤 분들이 이런 땅들만 전문적으로 매입을 해서 배상금을 받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구가 매입을 해달라. 어떤 데는 아파트 진입로들, 특히 그런 것이 많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떤 분이 트렁크에 두 박스씩 싣고 다니는 것도 봤어요.
이게 정말로 매년 이렇게 5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조그마한 것부터라도 이런 예산을 담당 부서들과 논의해서 매입을 조금씩이라도 해가면 이런 예산이 줄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 4000억 원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일시에 하지는 못하지만, 담당 부서하고…… 우리 어떻게 보면 건설과가 이게 많더라고요.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 자치행정국(총무과·주민자치과·열린행복과·교육체육과·민원봉사과)
이게 저희가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서 직영과 민간위탁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직영 아니면 민간위탁인데, 저희는 직영을 했을 때 이를테면, 이 2개 다 고정비용 지출입니다. 시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건비와 청소하는 인력 그리고 침구류 세탁하는 비용들, 그런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고정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조금은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서 민간위탁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동의 절차를 얻으면서 민간위탁이냐 직영…… 이제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다시 해 드려도 그것은 절차상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 드리기 좀 어려울 수 있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그대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변경된 대로 승인을 해 드려도 제대로 사업을,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어차피 이 예산을 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안 그러면 만약에 쓴다고 하면 불법이나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딜레마예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어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갔다 오고 해서 사업을 하시는 데까지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 많이 도와드리고 싶은데 예산을 통과시켜 드리는 데 대해서는 뭔가 두 가지 다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사실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오늘까지 방법을 찾아오셨어야 돼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그것을 변경을 다시 해 드리든 뭔가를 했을 것인데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가 저희한테 없었고, 설명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아직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방법을 찾아오시면,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할 것이고 만약에 방법을 찾지 못하신다고 한다면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최근에 됐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전환하게 된 동기는 어쨌든 간에 주민이 주권을 가지고 주민이 이끌어가는 주민을 위한 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우린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취지에 맞춰서 저희들이 간사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간사를 두게 된 것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특히 공모사업을 통해서 자강과 자력을 한번 가지고 주민자치회를 잘 끌어보십사 하는 차원에서 간사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이곳저곳에서 ‘설설설’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 간사 제도가 실시된 지 몇 개월 됐죠? 아직 1년 안 됐고, 몇 개월이나 지났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을 해 올렸듯이 정말 순수성을 가지고 주민자치회가 자강을 가지고 자력으로 한번 축구를 가지고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보자는 순수한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것인데 최근에 어떤 지역의 회장 선거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어요. 하여튼 한 가지를 요청드리고 싶은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년 평가라든지 그런 의견 수렴을 통해서 문제점들이 있다고 한다면, 상처도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 갖고 있으면 나중에는 크게 번진다든지 그래서 안 좋은 싹이 또 돋아나거든요. 그래서 1년 되는 시점이 곧 다가오니 평가를 통해서 또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손만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작년 9월 달에 저희가 연간 계획 세웠고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사무 직원에 대해서 1 대 1 교육도 실시를 했었고 부족한 역량에 대해서는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런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3월부터 지금 10월까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날 또 교육을 좀 지금, 도시재생협력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이와는 별도로 마을활동가 지원 전문가 양성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총 15회, 45시간 매주 수요일 날 마을활동가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또 사무 직원 여덟 분이 참여해서 스스로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부서에서는 5월에 지도점검 겸 그다음에 부족한 그런 부분은 보충 교육을 좀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올해 상반기 9개 동에 대해 복무라든지 그런 사업비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인지를 했고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나가는 노력 그다음에 역량을 키워나가는 노력 병행해서 하고 아까 말씀주신 평가 시스템은 여러 위원님들 그다음에 주변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교육체육과 예산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한 가지 제언드리는데요.
어제 목 변경 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전문위원님뿐만 아니라 해당 담당 과에서 확인을 해 보신 것 같은데, 제가 최민수 입법 고문님과 이야기를 해 봤더니 입법 고문님께서는 저희가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목 변경 해 주는 것은 저희가 문제가 된다. 먼저 제언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덧붙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동의안이 올라오지는 않았으나 이 예산을 이대로 승인해 줘도 된다고 이야기하셨다고 전달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지 상임위 차원에서, 예결위 차원에서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 놓치고 있던 것에 대해서 기총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잘못된 것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바꿔줬는데 그것조차도 의회가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상임위, 예결위에서, 예결위 차원에서 최민수 교수님께 ㅡ입법 고문이니까ㅡ 한번 여쭤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언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전병관입니다.
일단 교육체육과 예산 문제로 상임위 또 예결위까지 이렇게 위원님들께 고민에 숙고를 또 이렇게 남겨드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상임위 논의 이후부터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좀 찾아보고 하면서, 이 민간위탁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에 최대한 위배가 안 되고 절차를 지키는 게 맞다라고 해서 관련 법령을 좀 알아봤더니 저희 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위임된 것이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어떠한 업무가 정해져서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적격성 검토와, 사무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민간위탁위원회의 결정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돈이 들어갈 것인지 비교, 직영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의회의, 저희들이 검토를 한 후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냉정히 엄격하게 말해서 민간위탁 예산을 동의 전에 편성해야 된다, 이어 해야 된다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일단 현행 법령상 조례상에. 부정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민간위탁을 할 때 민간위탁 업무를 결정하는 사무를 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격성 검토하고 민간위탁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이 절차 후에 당연히 예산 편성이 진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의 소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기본적으로는 10개월, 길게 걸리면 10개월, 짧게 걸리면 5개월쯤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게 3개월짜리의 일종의 용역성 성격이라고 봐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이것을 6월에 만약에 준공이 되면 어떤 게 맞을 것인지에 대한, 저희가 직영할 수도 있지만 민간에 하는 게 저희들이 봤을 때 효율적일 것 같은데 민간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이것을 바꿀 수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민간위탁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무 자체를 결정하기 전에 민간위탁금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올렸던 것이고 또 우리 기총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를 해 주셔서 “도저히 민간위탁금 용납이 안 되지만 목이라도 바꿔준다면 해라.” 해서 저희들이 일단 민경보로 바꿔놓으면 그 속에서 저희들이 방법을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위원님들께서 그냥 고민하신 것만큼 민간위탁금으로 3개월짜리 시범 케이스입니다.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 말쯤 돼서 준공이 되면 이 사무를 저희들이 진짜 직영할지 위탁할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왜 여쭤보냐면 작년에 4개월간 했던 시범이었어요. 그런데 시범이었어요 이제, 막 걸음마 단계였어요.
그런데 17개 동에 전달을 잘못하셨는가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각각 동마다 혼선이 있어서 다 다르게 운영을 했어요, 작년에. 어떤 모 동들은 주민자치프로그램 그대로 있는 것을 다 해체를 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다시 개설하는 거예요.
작년에 좀,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정창수 위원님과 담당 부서와 굉장히 몇 시간 동안 논의를 한 끝에 이것을 만들었었는데, 담당 부서에서 각 동 주민자치 회장님들한테도 어떤 사업인지도 전달도 되지도 않았고 사무처장님들한테도 전달되지 않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동장님들이나 행정 사무장님한테 전달이 안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동장님들이나 행정 사무장님들이 혼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각 동 위원장님들도 그 내용 전달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본 위원한테도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올 지금, 예산 세워서 하는 거니까 정말로 이게 안착이 되면 각 마을별로 굉장히 변화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동장님들, 행정 사무장님들, 주민자치 위원장님, 간사님들, 아니 그 사무처장님들한테 명확히 전달을 해서, 취지를 명확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 노조분들한테도, 공직자들한테도 여쭤보고. 거기에 대해서 100%를 삭감할 것이 아닌, 몇 % 정도 삭감을. 동의를,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이 유감스럽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교육훈련지원에서 재난교육체험교육, 5급재난안전관리과정. 이 비용도 2730만 원 깎였어요, 200만 원으로. 그러면 ‘재난안전교육’이에요, 이게. 우리 재난안전에 대해서 우리 사회건설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재난안전이라는 것은 오히려 예산을 더 세워서 더 예방을 하기 위해서 재난교육도 받고 해야 하는데 이런 재난교육까지 삭감을 한 건가요?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 경제재정국(민생경제과·회계과·일자리정책과·세무1과·세무2과)
신종혁 위원입니다.
딱히 질의는 아니고요, 그냥 구청에 아쉬운 점을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의 일자리정책팀에 청년 담당 분야가 있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다 보니까 가슴이 좀 많이 아립니다.
그동안 청년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릴 건 아니니까요― 기정액 9억 2000에서 이번에 또 2억 1000만 원. 뭐 물론 국비가 깎여서 그렇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국비가 뭐 내시가 변경돼서 그렇다고 한다 치더라도, 우리 남구의 전체 청년들에게 1년 예산이 꼴랑 7억입니다.
제가 처음 들어와서 구정질문을 드릴 때도 “정말 우리 남구가 청년들에게 관심이 있는가?”라는 것으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3년, 4년이 지난 동안에도 우리 남구는 전혀 청년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앞으로 남구는 “남구가 청년들에게 무슨 관심을 가지고 있다.”, “청년들을 위해서 무슨 활동을 한다.”라고 절대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창피합니다.
이렇게 하실 거면 청년, 왜 지원을 합니까, 사업을 하십니까? 청년 사업하지 마십시오.
그거 보고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봤더니 와∼ 으뜸효정책과에 노인 관련 예산이 무려 1685억입니다. 청년 관련 예산은 7억인데, 어르신들 관련된 예산이 1600억입니다. 이게 도대체 몇 배입니까? 아무리 국비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도 청년들한테 “결혼해라.”, “애 낳아라.”, “일해라.” 이런 소리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대선 때만 되면 “청년들 챙긴다, 청년정책 발굴한다. 청년, 청년.” 하다가 대선만 끝나면 다시 원상복구 됩니다.
우리 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할 때마다 지금까지 수많은 구청장님들이 청년정책에 “열심히 하겠다.”, “예산 투입하겠다.” 말들은 하셨지만 여러 구청장님들이 1대부터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사실 남구는 청년에 대해서 한 번도 신경을 쓴 적이 없습니다.
일례로 어떤 구청장이 있는 다른 구는 구청장이 바뀐 이후로 청년 관련된 예산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구는 청년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청년들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올까요? 남구에 있는 청년들이 거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번 예산을 보고 청년정책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것도 참 가슴이 아프지만 남구의 청년정책에 대한 마인드, 생각이 전혀 변하지 않고 또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남구의 미래를 생각하고 남구의 청년들을 생각한다면, 남구청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우리 세무1·2과, 우리 세무과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하고 우리 세외수입을 위한 노력으로 우리 세무과 직원들 노고에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악성 체납자에게는 직접 1 대 1로 전화까지 해서 세수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욕도 많이 먹고 욕으로 배도 부르고 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방재정 확충에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이번에 상사업비도 받으셨죠?
그 상사업비 가지고 꼭 필요한, 이게 상사업비를 못 받으셨으면 구비로 구입을 해야 하는 그 부분까지도, 지금 보니까 상사업비로 다 이번에 구입을 하신 걸로 보여지네요.
아무튼 저희들도 지적할 건 지적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고생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 문화환경국(문화관광과·도서관과·탄소중립과·환경관리과·공원녹지과)
용역도 하고 계시고 해서 여러 가지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여러 번 저희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것을 정말 우리 구·시에서 대표적인 겨울 문화축제로 하려면 사실상 저는 이게 카테고리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문화축제가 아니라, 행사가 아니라 종교라는 단어를 이제는 좀 지양하고 크리스마스 문화축제라든지 다른 축제 형식으로 가야 합니다.
사실상 양림 크리스마스 축제를 크리스마스를 즐기려는, 그 분위기를 즐기려는 사람들에 의한 이런 행사이지 종교를 하기 위한 축제는 아니거든요, 축제 자체가.
뭐 용역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뭐 무교이긴 하지만 사실상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종교행사라고 다가온다면, 참석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시키려면, 참석자들을 확대시키고 축제를 어떻게 보면 동구의 충장축제처럼 정말 전국적인 축제로 확대를 시키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은 이제는 저희 남구에서부터 이런 카테고리 자체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아울러서 이야기를 드리면, 저희 남구에서 ―시에서도 최근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는 있고― 남구에서도 겨울 대표 축제로 키우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와 반대로 ―이것도 가슴이 아픈데요― 우리 탄소중립과의 대표적인 축제가 하나 있죠? 친환경 에너지 체험 축제.
이 축제가 이제 올해 안 하실 거니까. 원래 이제 2회까지 했죠, 1회, 2회 했나요? 그렇죠?
처음 이 축제를 하신다고 찾아오셔서 예산을 이야기하실 때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남구의 대표적인 특색 있는 축제로 발돋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에서도 정말 큰 의지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반대도 하셨을 거예요. 2억이라는 예산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축제에, 구에서.
정말 어려운 일이었는데 ‘아, 이걸 한 번 대표 축제로 키워보자.’는 의미에서 예산도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줄어들고, 줄어들고 하더니 이제는 격년제로 한다고 합니다.
뭐, 양림 크리스마스 축제도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안 될 거라고 말씀하시겠죠. “키우겠다.” 그때는 뭐 안 했겠습니까?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축제가 발전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격년제로까지 갔다가 사라지느냐 기로에 서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림 크리스마스 축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원님들은 ‘예산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왕 할 거면 무조건 크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야 대표 축제가 될 수 있고 광주의 축제가 될 수 있고 전국의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시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축제로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친환경 에너지 축제는 이제는 그냥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격년제로 하실 거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격년제로 하는 축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그냥 축제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보여주기식이지.
우리 남구가 친환경 에너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남구 주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실 거면 올해 예산 전액 삭감하신 김에 내년부터는 그냥 예산 안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 퍼지는 속도가 광주에서 서울까지 SRT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이 맨발걷기 사업을 멈추자.”라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항상 저희들은 ‘풍선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어느 쪽에 좋은 효과가 있으면 어느 쪽은 분명히 그에 대한, 선순환이 있으면 또 이쪽에 악순환이 있고, 풍선효과죠. 이쪽에 좋은 효과가 있으면 이쪽에 안 좋은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맨발길 조성을 하다 보니까, 저도 공원을 몇 군데 둘러봤어요. 자연 훼손이 너무 심한 거예요. 우리 구에서 조성해 준 것도 있지만 스스로 주민들께서 개인 사유지인 양 다른 분들이 들어오면 쫓아낸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내가 만들어 놨는데 왜 이쪽으로 오느냐?” 하고 말이죠. 우리 예쁘게 심어놓은 잔디들이 거의 다 죽어서 지금 민들민들해져서 거기 흙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맨발길 조성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적절한 곳에, 또 꼭 필요한 곳에 하겠죠. 하지만 너무 지금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공원에도 주민들께서 훼손을 많이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게 깨진 유리창의 원리거든요. 더러운 곳에는 침도 뱉고 쓰레기도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깨끗한 곳에서는 저희들이 아무리 화장실을 가서라도 사용하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관리를 저희들 스스로 하게 됩니다. 깨진 유리창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지금부터는 우리 과에서도 속도 조절 플러스 관리가 들어가야 될 때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요즘은 저희 남구가 예전하고 다르게 인구 밀집도가 바뀌었습니다. 월산동 같은 경우 예전에는 생활폐기물이 됐든 대형폐기물이 됐든 골목이 많아서 사람이 직접적으로 수거해야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월산동이 공동주택단지로 다 바뀌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월산동이 남구 전체 면적에서 바뀐 부분이 얼마를 차지하는지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다면 수거 환경이 변했다는 이야기예요. 수거 환경이 변했으면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인력 배정이라든가 차량 배치 현황도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월산동 권역은 그래서 수거차, 1인이 하는 수거차들이 배정돼 있었어요. 바뀌긴 했어요. 바뀌긴 했으나 그것이 저는 100%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도 2년이 남기는 했으나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인력이 만약에, 제가 늘 하는 이야기로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강제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자연 도태가 된다든가 그랬을 때 바뀐 상황에 의해서 맞춰서 갔으면 좋겠어요. 가로환경 노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제언을 한 가지 드리는데 입는 로봇이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 같은 경우는 ‘로봇환경미화원’이라고 해서 1.6㎏짜리 AI센서가 부착된 기기를 착용해요. 허리에 두르고 발에 하면 1.6㎏ 정도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 무거울 것 같은데 착용함과 동시에 그 무게감을 내가 못 느끼는데.
이것으로써 75L짜리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무게가 많이 나갈 때는 8에서 9㎏ 정도 나가는데 그것을 들 수 있는 힘을 업 시켜 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한번 시범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남구의 구조에 맞게끔, 또 걸어갈 때 차량에, 예전에는 뒤 발판에 타고 갔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으나 운전석에 앉아서 가면서도 내릴 때 뛰어내리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릎이 많이 다치고 하는데 이런 것들까지도 부상을 예방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추가된다면 아까 말한 인력구조가 좀 바뀔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좀, 앞으로 2년이 남았다고 하지만 내년 사업에라도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남구의 생활폐기물을 내는 상황이 좀 바뀌었으니까 그런 용역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대형폐기물도 내년에 위탁을 내셔야 된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형폐기물도 똑같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예전하고 다르게. 예전에는 집집마다 다녔지만 지금은 월산동뿐만 아니라 대촌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주택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단지는 한 곳에 집합해 놓고 수거만, 가져오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면 그 시스템에 맞춰서 가고, 인력배치를.
그리고 필요한 것들 중에 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적인 것이 좀 업그레이드된 것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남구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찾아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연번 9번입니다.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보조) 사업의 추경 조정 사유를 보면 ‘시비 보조사업으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에 따른 추경예산 반영 및 통계목간 조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통계목간 조정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통계목간 조정내역이, 예산서가 지금 279페이지입니다. 279페이지인데 제가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없던 사업들, 참여 직원 인센티브가 24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수거·세척·배달 용역비 300만 원이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협력 카페 인센티브도 6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이 지금 통계목간 조정이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님, 제가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경제재정국 예산 심사하면서 존경하는 모 위원님께서 “청년 예산이 너무나 열악하다.”라고 목 놓아 말씀하실 때 자녀를 두고 있는 저도 마음이 뭉클해지고 ‘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면 종교문화행사, 쉽게 말해서 양림&크리스마스 문화축제, 이 종교문화행사 예산이 기정액 5000이었는데 지금 3억 5000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도 되는가 싶어지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241쪽을 보면 두 번째 질문인데 문화축제 심사수당이 있네요. 있죠, 과장님?
별도로 여기에 보면 5000을……
봅시다. 예산서 240…… 아, 세입이구나, 세입.
그러는데, 여기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샘물에서 물 쏟아져 나오듯이, 펑펑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는 게 예산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산이란 것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마치 도가니 속에 있는 물을 퍼서 조금씩 조금씩 나눠 쓰는 것이 이 예산이잖아요, 우리 남구 예산이라는 게.
그런데 이 종교행사에 이렇게 3억 5000이나 들여서 일회성인데 이걸 가지고 또 영구적인, 이번에 3억 5000 쓰면 내년에는 한 1억만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많이 행사비가 소요돼도 되는가. 모 위원님께서는 “대표축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거는 공감해요, 예산만 풍성하다면.
그러나 우리 청년들,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한테 쓰여야지, 행사에 이렇게 많이 쓰이면 되겠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요. 가급적이면 행사성은 소모성 예산에서는 줄이고 정말 사람을 키우고 사람한테 사용해서, 정말 행복한 남구를 위해서는 사람한테 쓰여야지 이렇게 행사에 많이 쓰여서 되겠는가, 저는 정말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정말 항변하고 싶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양림동에서 크리스마스 축제 하고 있는데요. 양림동은 1904년 미국 남장로 선교사 유진벨하고 오웬 선교사가 와서 활동을 하면서 약 120년 정도 됐습니다. 그 기독교 역사가요. 그런데 이곳이 풍장터였고 죽음의 땅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곳에 선교사들이 와서 교육이라든지 의료봉사 선교 이런 헌신적인 봉사를 했었습니다. 지금 약 120년 정도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10년 전부터 그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나서서 700만 원을 확보해서 시작했던 것이 시초입니다. 그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축제가 확대되고, 조금씩 조금씩 더 공감대를 얻고, ‘이게 의미가 있고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하면서 재작년까지는 시에서 준 거 합쳐서 2억 정도 했었고요.
작년에는 중앙정부에서 1억, 시에서 1억 이렇게 해서, 사실은 시에서 축제를 하고 나면 항상 평가를 합니다. 우리 구에서 평가를 받는 축제가 2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굿모닝! 양림이고 크리스마스 축제입니다. 작년에 축제를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는데 ‘정말 차별성 있는 축제였고, 충분히 축제 정체성도 있고, 경쟁력도 갖춰서 분명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 사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계속 지원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라든지 공예거리를 비롯한 특산품 판매라든지 또 공동체 의식 함양, 우리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 관광 활성화,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능 보고 나면 출제위원들은 쉽게, 아주 적절하게 수능 출제를 했다고 하지만 수능을 봤던 학생들은 “아, 너무나 어렵다. 이런 수능 출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제 일이 오늘 지나면 문화가 되는 겁니다. 역사가 되는 거예요. 거기만 문화고 효덕동, 진월동 거기는 문화가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결론은 뭐냐. 이 양림&크리스마스 문화축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좋다, 좋은데 너무나 과도하다. 사람한테 돈 많이 썼으면 좋겠다. 청년들한테, 더 불우한 이웃들에게, 그것이 우리 행복한 남구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이 분배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음에는 고려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행사를 하면서,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다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모든 재정이 어려워서 긴축, 긴축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관광과는 어디서 혜택받은 건가요? 이 어려운 시국에 이 많은 예산을 세워요?
아까 타 국들이나 타 과에서 하시는 말씀이 살을 깎았대요, 살을. 살을 깎고 긴축, 긴축 해서 어려운 국장님들, 과장님들, 직원들 판공비까지 깎아서 아껴서 절약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화관광과는 다른 데 살을 깎고 본인들 쓸 것을 못 쓰고 아껴서 하는데 여기는 늘려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어디 축제에서, 봐 보십시오.
용역비가 6000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주민주도형 축제가 5000이에요.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답니까?
작년에는 ㅡ방금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ㅡ 작년에 국비 받고 시비 받고 해서 늘려줘서 했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비용이 없으면 우리 구비도 줄여서 행사를 축소해야 돼요, 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원래 본예산에 2억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중앙정부 1억하고 시비 1억이 추가로 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그것을 우리 구비를 불용해서 3억만 가지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알고, 그 불용했던 것을 올해 세우라 해서 우리 입장에서도 안 그러면 시로부터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고, 기존 예산에서는 같이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공문까지 받은 입장에서 이렇게 세워서 작년 수준은 유지해야 광주시에서도 광주를 대표하는 겨울축제로 육성하고자 이런 것을 같이 맞춰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박용화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쭉 진행된 내용인데요.
광주의 대표적인 축제는 동구의 ‘추억의 충장축제’라고 기억이 다 날 거예요. 그런데 추억의 충장축제도 처음에는 대성공해서 잘 되지를 않았어요.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이제는 전국적인 대표 축제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좋은 성과가 이뤄지다 보니까 문광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양림동에 굿모닝인문학축제는 벌써 10회가 넘었고 또 진행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겨울 축제를 정말 알차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이거든요? 우리가 서로 견해차에서, 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문화’라는 것은 좀 넓은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꼭 양림동이라고 해 가지고 국한시켜서 왜 여기에만 예산투자를 많이 해서 이런 축제 많이 하냐 질타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 차원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남구도 어느 정도 광주 대표 축제가 될 수 있어요. 왜? 양림동 같은 경우는 ―1904년부터 이렇게 쭉 종교적인, 선교사들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양림동 인구 65%가 종교인일 거예요. 이것을 살려서 테마로 만들어서 남구의 대표 축제로 만들자고 여러 사람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처음에는 적었지만 단계적으로 조금 조금씩 증액되고 있거든요?
정 힘들고 어려우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하고. 축제란 것은 뭔가 조금 힘들어도 우리가 준비를 해서 허리띠 졸라맬 때는 계속 이어가야지 진행되었다가 갑자기 “이건 안 돼, 어려워, 큰집은 부자, 작은집은 가난한께 우리는 시·구비 매칭으로는 안 맞아. 하지 말어.” 지금 상황이 이런 결과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접근하면 좋겠어요.
현실에 맞게끔 하되, 예를 들어서 예년 수준을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어려운데 막 자꾸 부풀려서 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남구 형편에 맞게끔 열심히 하다 보면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보충해서 시에서 지원사업이 온다고 하면 그 현실에 맞게끔 업(up)을 해서, 올해 못 하면 내년에 잘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되니 안 되니 예산이 많니 적니, 제 생각에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도 하고 싶은 말씀하세요. 매년 예산 심사를 하니까. 국장님이 여기 책임자잖아요.
저도 생각을, 크리스마스 축제를 종교행사로 국한을 안 지었으면 한다고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하다 보면 성탄절 되면 거의 각 가정마다 케이크 하나씩은 살 것입니다. 부처님, 초파일 때도 연등 켜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 예산을 편성하려다 보니 종교행사로 편성을 했고.
지금 저희가 양림동에 선교기지 유적 세계유산에 등재를 위해서 잠정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연계해서, 지금 잠정 등록이 돼 있고 30년에 등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축제는 1년에 한 번이지만 이렇게 우리 광주 전체, 대한민국에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다고, 위원님들 말씀 맞아요. 살을 깎아서 지금 예산 긴축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는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 줘서, 저희가 예산편성 해 놓은 금액을 안 쓰고 불용을 시켜서 올해 이 불용된 금액을 저희는 세워서 행사를 해 보자 하고 3억이 못 됩니다. 2억 그 지금……
양림동이 남구 문화관광의 핵심입니다. 광주의 핵심이고요.
광주 홈페이지를 제일 먼저 치면 양림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KTX 기차 안에 배부된 책자에서도 양림동 펭귄마을로 오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제일 먼저 여기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유도를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볼거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바꿔보기 위해서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 그것을 몰라서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이것이 조금 더 내실 있고 실효성 있게, 정말로 열악한 경제 사정에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전에 저도 기총에 있을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예산, 사업 내용을 쓸 때 ‘종교’라는 말을 빼 주면 좋겠다고.
그런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또 신종혁 위원님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느끼는 것은 의원 개인의 생각인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건요, 저희들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구 주민의 대표로서 위임받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해 확장성이 없으니 제발 좀 남구의 대표 축제, 광주의 대표 축제, 대한민국 대표 겨울축제가 될 수 있게끔 ‘종교’라는 말을 빼라고 하면 빼 주면 되잖아요.
담양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담양에서도 똑같이 성탄축제를 해요. 담양 예산서에는 종교라고 안 써져 있더라고요. 우리랑 똑같은 성탄축제를 해요. 왜 그렇게 못 합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죠.
처음에 광주시축제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다면서요. 종교성 제발 빼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부탁을 좀 하십시오. 종교단체와 논의를 하셔가지고.
방향성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 갈 수 있으나 종교행사가 아닌데 대표 축제를 하고 싶다면, 종교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 수행은 전문가들이 할 수 있게끔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예산이 사용되지 않을까요? 그 말씀을 하고.
연번 5번을 보면 ‘국가지정 및 등록 문화유산 유지보수비’가, 국가유산 보수정비 보조금이 전액 삭감입니다. 3억 5000만 원을, 153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153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39페이지.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1000만 원만 남아 있어요. 예산서에서 어디를 하실 거냐 물어보니까 ‘수피아여학교 윈스브로우홀 부출입구 전실 보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 돈 가지고 가능하나요?
그러니까 삭감하는 건 알겠는데 ㅡ국가적인 전체 재정 상황이 그러니까 삭감은 알겠는데ㅡ 원래 1억 4000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여기에는 감리비도 포함돼 있는데, 1억 4000만 원짜리 공사를 1000만 원만 가지고 하겠다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전체를 하지 못하고 또 이만큼 할 거라는 말이에요. 이만큼 하고 나면 다음에 “너희들 저번에 했으니까.”라고 국가유산청에서 예산을 안 주지 않을까 싶어서,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급한가요, 그 정도로? 1000만 원 들여서 뭘 하실 거예요?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16시03분 계속개의)
(16시08분 계속개의)
(16시13분 계속개의)
(16시18분 계속개의)
- 의회사무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심사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하신 예산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간주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사무관리비 임원채용 신문공고료 260만 원 삭감, 직원채용 대행용역비(1차) 500만 원 삭감, 직원채용 시험장 대관료 50만 원 삭감, 공인제작 100만 원 삭감, 일반수용비 250만 원 삭감, 시설비 공단본부 사무실 설치공사 2000만 원 삭감, 기타자본이전 사무실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삭감.
<아동청소년과>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워크숍 지원 200만 원 삭감.
총 53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럼 심사에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 측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소명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예. 기획실장 김진옥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공단설립 예산 관련해 가지고 임차보증금은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도 제가 잠깐 과장님하고 통화를 해 봤을 때, 사회복지협의회 조례를 만들어서 별도로 거기에 출범식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거기에 회의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배치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일단 임차보증금은 다시 한번만 재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 1층도 검토해 보고 4층도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최종 수정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수정 내용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사무관리비 임원채용 신문공고료 260만 원 삭감, 직원채용 대행용역비(1차) 500만 원 삭감, 직원채용 시험장 대관료 50만 원 삭감, 공인제작 100만 원 삭감, 일반수용비 250만 원 삭감, 시설비 공단본부 사무실 설치공사 2000만 원 삭감, 기타자본이전 사무실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삭감.
<아동청소년과>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워크숍 지원 200만 원 삭감.
총 53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삭감액 중 증액의 차이는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삭감액과 증액 등 수정 내용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수정한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해 부구청장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증액에 대한 내용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구청장님을 대신해 부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된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9분 산회)
- 부 구 청 장 박정환
- 자치행정국장 전병관
- 경제재정국장 이혜영
- 문화환경국장 고영미
- 희망복지국장 오혜순
- 안전도시교통국장 이연범
- 도시건설국장 강동일
- 보 건 소 장 박형선
- 기 획 실 장 김진옥
- 홍 보 실 장 조란경
- 인구가족담당관 김경수
- 감 사 담당관 김영우
- 총 무 과 장 김현아
- 주민자치과장 이도국
- 열린행복과장 안명희
- 교육체육과장 김동선
- 민원봉사과장 신재옥
- 민생경제과장 김성재
- 회 계 과 장 고명진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일
- 세무 1 과 장 김명자
- 세무 2 과 장 김문희
- 문화관광과장 강양신
- 도서관 과 장 곽미아
- 탄소중립과장 조미희
- 환경관리과장 박미숙
- 공원녹지과장 박수진
- 복지정책과장 홍연화
- 으뜸효정책과장 홍기정
- 복지지원과장 신연심
- 장애인복지과장 이석희
- 아동청소년과장 김순희
- 안전총괄과장 정동원
- 도시재생과장 권윤중
- 토지정보과장 양동석
- 교통행정과장 이정권
- 교통지도과장 김수정
- 도시계획과장 송승헌
- 건 설 과 장 최광진
- 건 축 과 장 정병만
- 주 택 과 장 최민주
- 보건행정과장 안영미
- 보건위생과장 민영아
- 건강증진과장 임지영
- 감염병관리과장 위현미
- 건강생활지원과장 이영숙
- 의 회 사무국장 김경희
- 의회운영전문위원 양미영
- 기획총무전문위원 김미희
- 사회건설전문위원 김수환
- 의 정 팀 장 이지현
- 의 사 팀 장 서화수
- 홍 보 팀 장 양경옥
- 주 무 관 양원정
- 속 기 사 김남인
- 속 기 사 노 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