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은봉희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방법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모두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모두질문하신 의원님이 해 주시고, 모두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여 다른 의원님이 추가로 보충질문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고, 답변하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의 질문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신 후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은봉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만 구민 여러분!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 남구 건설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김병내 청장님을 비롯한 남구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봉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광주광역시 남구의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지역 중 한 곳인 효천1지구의 정주 여건 개선과 관내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정비 추진과 관련하여 함께 고민하며,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때 남구의 외곽지역이었으며,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되었던 효천1지구는 도시계획을 통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와 함께 변화의 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후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사업, 송암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등의 굵직한 개발계획들이 발표되며, 이 지역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주민들의 기대감은 컸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개발계획이 차례로 무산되면서 지금의 효천1지구는 공공 인프라 부족과 행정 공백 속에서 도시 성장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오랫동안 간절히 염원해 온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사업은 사실상 좌초되었고 여기에 더해 송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무기한 연기, 효천1지구 주민들의 절망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주 여건마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인구 유출은 물론, 지역의 활력 저하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남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대응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입니다.

저는 작년 구정질문을 통해 효천1지구에서 효천역 쪽으로 경전선을 통행하는 보행육교 가설을 요구하였고,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재정적 상황 등으로 육교 가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대안으로써 효천역 북측 송암로 27번길과 경전선 통로박스 사이에 위치한 사유지 매입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주민들이 보행할 수 있는 인도 확보 등 보행권 확보를 위한 가시적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 관련입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과 편의성 향상은

지속 가능한 도시 이동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되며, 정주 여건의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노선 변경, 노선 확대 등 효천1지구 주민들은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집행부에서는 의견 청취만 하고 있을 뿐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24년 7월 송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효천1지구 버스노선 증설 민원 회의에 참석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남구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 남구에서는 효천1지구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향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효천1지구 상권 내 주차 환경 개선 관련입니다.

효천1지구의 상권은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져 있으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 도심 중심부에 밀집되어 형성되어 있다 보니 건물 내 협소한 주차 공간, 많은 차량 유동량으로 주차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갓길 주차가 만연하여, 주민 간의 국민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로 잦은 갈등까지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주차 환경 개선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부지를 활용한 복합 주차 공간 조성, 상권 이용량이 많은 집중 시간 때에 주차 단속 유예 및 탄력 단속 운영, 황색실선을 백색실선으로 변경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주민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남구 임암동, 송하동 일원에 조성된 효천1지구 도시개발 구역은 2019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신흥택지 지구입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성하여 4500여 세대, 약 1만 20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 내 공원으로는 효천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 4곳이 있으나 주민들을 위한 산책로는 빈약한 실정입니다.

광주천 내 산책로·자전거도로와 같이 대촌천 주변을 개발하여 주민들의 휴식 공간 조성, 관련 시설물 설치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휴식권을 보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송암동 행정복지센터의 조속한 이전 및 건립 관련입니다.

행정복지센터는 효천1지구 주민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이전 무산으로 인해 생활SOC 사업 또한 무기한 연기된 상황을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 구정질문에서 구청장님께서는 송암동이 도시재생사업에 내정되어 있음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혁신지구사업과 연계하여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행정복지센터 이전이 어려울 시 현재 어디 한 곳 찾아가고 머무를 장소와 공간 없이 행정 사각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효천1지구 주민들을 위한 문화 시설, 이에 따른 공간 확보의 계획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남구 관내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정비 관련입니다.

저는 23년 7월 17일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 하였고,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정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보행자 교통사고 중

‘횡단중’ 발생한 사고건수 비율은 35.5%에 이르며 또한 가해운전자 법규 위반 중 ‘정지선 위반’ 해당하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비율은 두 번째로 높은 17.9%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4년 7월, 남구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일원 56개소에 대해서 3m에서 5m로 이격거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모든 남구민들의 안전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관내 모든 횡단보도에 정지선 이격거리를 확대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남구 관내 전 지역 횡단보도 이격거리 정비에 대해 향후 추진계획 및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효천1지구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정지선 이격거리 개선을 위해 남구에서 별도로 추진하고자 하는 단기적·중장기적 계획이 있다면 구청장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소외 받고 있는 효천1지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남구의 균형발전 및 구민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은 저에게 제출해 주신 답변서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 질문과 관련해서도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들께 하지 않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내용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전에부터 구정질문, 5분 발언, 건의안 등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구 행정 업무가 다양하고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우리 남구 주민들을 위한 일이고 행정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질의할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 여러분과 대화를 하면서 사안에 대해 접근하면서,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전 문제는 우리 구민의 목숨과 재산과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안전 문제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로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안전 문제로 예습, 복습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지선 이격거리는 조그마한 변화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이 조그마한 변화가 큰일이 되어 올 수도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은봉희 의원님의 모두질문이 끝났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서에 질문 내용을 작성하여 정회 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모두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하시고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 이내이며, 의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두질문 의원님의 양해 하에 2명 이내의 의원님이 각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모두질문하신 은봉희 의원님은 보충질문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두질문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는 노소영 의원님이 은봉희 의원님의 모두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은봉희 의원님, 노소영 의원님의 질문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마이크 꺼짐) 양해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노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발언대로 나오실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전에 의장님.

예.

제가 일문일답 하지 않고 일괄 발표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시간 제한 10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집행부를 세우지 않고 저는 일괄 발표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20분 내에서 발표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예, 노소영 의원입니다.

본 사안과 관련해서 그간 본 의원은 현장에서 관련 부서와 함께 점검하고 논의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진행 경과와 함께 현재의 현실적인 한계들을 구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 보완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구 3만여 명이 거주하는 우리 효천지구는, 최근 1년 사이 신도심으로써 주거와 생활 편의시설은 빠르게 확충되고 있지만 대중교통 불편, 시내버스 노선 부족과 긴 배차 간격, 학생들의 통학 불편 등 기반 인프라 측면에서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남구의 시급한 과제로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본 의원이 3년여 동안 추진해 왔고, 지금도 추진 중인 두 가지 주요 민원사항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효천역 북측 송암로27번길과 경전선 통로 박스 사이의 사유지 매입 문제입니다.

폐기물 수집·처리 업체인 ‘신궁’이 소유한 해당 사유지는, 저와 실무진에게는 이른바 ‘신궁길’로 더 익숙한 도로입니다.

2022년 겨울, 사유지 소유주인 신궁에게 직접 실무진과 본 의원이 찾아가 매각을 설득, 매각 의사를 확인했고 이에 따라 제1차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2023년 봄의 일입니다. 인성고과 효천중의 등굣길이라는 본 의원의 설득에 선뜻 매입 예산을 세워주신 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감정평가액와 소유주가 원하는 금액의 차이로 결렬되었습니다. 다시 2차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준비했음에도 소유주와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시 소유주와 접촉 중입니다. 현재 사유지 소유주와의 협의 진행에 있어 행정절차상의 추가 검토사항에 대해 실무적인 범위에서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신궁길은 개인사유지, 철도청부지, 시유지, 구유지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과 건설과는 다수의 논의를 거쳐 그 도로를 구성하고 있는 사유지를 제외한 부분이라도 먼저 포장하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답을 받고 측량을 실시하고 그 복잡함을 실무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비포장된 도로는 그 사유지만 남아 있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 비만 오면 통행로가 질퍽해 건설과는 본 의원의 전화에 몸살을 앓았을 것입니다.“자갈을 뿌려주세요.”, “모래를 뿌려주세요.” 아, 건설과가 트럭에 자갈과 모래를 싣고 출동한 게 정말 수십 번입니다. 최광진 과장님, 그리고 지금은 도시계획과에 계신 남상래 팀장님, 이어받아 요즘 저의 전화에 시달리고 계시는 주재현 팀장님과 정흥수 팀장님 이 자리를 빌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도로의 문제점은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된 업체인 삼환환경의 대형트럭이 문제입니다. 요즘은 환경관리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는 해 주고 계십니다만 엊그제 강우로 인해 또 재차 손상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삼환환경 차량의 통행에 따른 도로 손상에 대한 항구적인 관리 대책이 없을지 실무적인 범위 내에서 환경관리과에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길이 어둡다는 말에 도시계획과에서는 즉시 보안등 설치를 해 주셨습니다.

신궁길, 맞습니다. 신궁길 관련 사안은 외형상 더디게 보일 수 있겠으나,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관련 3개 부서가 협력하여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서의 몇 줄로 평가받기엔 집행부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지선 이격거리 정비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개선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격거리 문제는 도로교통법상 중앙정부 소관이라는 점에서 처음에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에, 선제적으로 이격거리 5m 이상 확대로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본 충청경찰청의 안희종 경정님과 다수의 전화상담과 조언을 통해 공사 주체는 지자체이며 관할 경찰서와의 협의만으로도 가능하다는 해석을 얻어 조례의 개정 가능성을 타진하였습니다.

특히, 가장 혼잡한 민속촌 앞 혼잡 구간에서 정지선 이격거리를 5m로 확대했을 경우를 가정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확보한 결과, 차량 정체 등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는 분석도 확보하였습니다.

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112상황실 근무자, 광주경찰청의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전국 최초로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를 5m로 설정하는 조례 개정이 가능했습니다. 조례가 개정된 이후, 그 당시 교통지도과장이셨던 김동선 과장님께서 27개 초등학교 앞에 이격거리 정비 공사를 신속히 시행해 주셨습니다.

공사 완료 후 직접 현장을 일일이 점검해 본 결과, 기존 3m 구간에서는 식별이 어려웠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5m로 이격된 이후에는 차량 내부에서도 명확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어린이보호구역 56개소의 정지선 이격거리 정비가 완료되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도 하나의 구역에 여러 개의 횡단보도가 설치된 경우가 많아, 혼잡한 이면도로를 제외하고 주요 통학로 중심으로 정비된 횡단보도 수는 실제로 56개소를 훨씬 상회합니다. 이러한 정비 확대에 적극적으로 힘써주신 김수정 과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편, 관리 주체가 광주광역시인 도로에 대해서는 시와의 협업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6차선 이상의 도로는 차량 통행 속도가 빠르고 차로 폭이 넓어, 횡단보도 진입 전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보행자 인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정지선 이격거리를 10m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지역 시 의원님과 협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시와의 협의에 앞서,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적용을 위한 실무적 검토와 기초자료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종합해 보면, 분명 의미 있는 진전과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 또한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멈춰있는 듯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지금은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1,200여 명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22만 남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 우리는 모두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도, 그 중심에는 항상 ‘주민’이라는 공통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은 본질적으로는 공동체적이며, 여러 의원이 특정 공통 사안에 대해서 특정 공통 관심을 가지고 함께 접근하는 일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효천지구 주민들의 보행 여건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의정활동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은봉희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오늘 구정 주요 정책에 대하여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애써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 준비에 노력하여 주신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25년 5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