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1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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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21일(월요일) 오전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1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5. 담배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의 건
6. 휴회 결의의 건
접기
(11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경희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1회 임시회는 노소영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의 소집요구에 따라 2025년 4월 14일 집회 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의안발의 사항으로는 「광주광역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노소영 위원장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노소영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또한, 남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등 예산안 두 건과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네 건의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등 두 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김경묵 의원님, 박상길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경묵 의원)

(11시11분)
존경하는 광주 남구 주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내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봉선1동, 월산동, 월산4ㆍ5동, 주월1ㆍ2동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김경묵 의원입니다.
산불 피해 등의 안 좋은 소식도 있지만 푸릇한 새싹들이 움트고 꽃도 피며 새 생명들이 자라는 봄입니다. 봄이 찾아오면서 사람들의 활동량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아져 대책이 필요합니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는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인간에게 생명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현대 문명과 의학의 발전으로 다양한 질병의 치료제가 발명되고 위생 관념의 변화로 면역력이 증진되면서 사망률은 줄고 평균 수명은 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같은 새로운 감염병이나 예전에는 없던 성병 등 새로운 사망원인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2023년 통계청에서 진행된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 중 가장 높은 것은 ‘암’이고 다음은 ‘심장질환’입니다. 이러한 심장질환에는 심정지, 흔히 말해 ‘심장마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통계에 있는 사망 원인 중에는 예방이 가능하거나 치료가 가능한 질병들도 있지만 심장마비는 예방이나 치료가 가능한 질병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골든타임 이내에 이루어지는 심폐소생술입니다.
심장마비 환자의 골든타임은 심정지 발생 이후 최대 4분이라고 합니다. 4분 이내에 적절한 심폐소생술이 시행된다면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 결과와 다양한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특별한 자격증이 없어도 남녀노소 누구나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대처법으로 학교보건법 제9조의 2에서는 학생들의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 필수일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해당 교육을 통해 심폐소생술을 배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심장마비로 쓰러진 부모님을 살리거나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지나가던 중 쓰러진 50대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생명을 살리는 사례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3학년 학생이 주택에서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하고 학교에서 배운 대로 119에 신고한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임종호흡을 보이며 맥박이 잡히지 않았던 어머니를 구하는데 일조한 일도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사람들 또한 법정의무교육이나 심폐소생술 자격증 획득을 위해 배운 심폐소생술로 길이나 식당, 버스와 같은 다양한 장소에서 골든타임 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생명을 살리고 시민 영웅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제대로 된 심폐소생술 교육은 생명존중 의식을 높이고 생명을 살리는데 크게 일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도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2023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남구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부서별로 열심히 홍보를 하고 교육을 진행한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률이 더 증가하고 있어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더욱더 세심하고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구 주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더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박상길 의원)

(11시16분)
2021년 한 청년의 고독사 사연이 대한민국 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서울 강남 6평 남짓한 오피스텔에서 삶을 마감한 청년, 그가 머물던 방에는 빈 소주병과 150여 장의 이력서가 있었습니다. 외로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소중한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의원입니다.
혼자가 익숙한 시대, 1인가구 증가 및 사회적 교류의 감소로 사회 전체의 규모가 점차 줄어드는 ‘축소사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립의 시대 속에서 고독사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과제입니다.
특히, 청년들은 치열한 경쟁과 양극화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과 약해진 사회적 연결망 속에서 심각한 사회적고립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고독사 사망자 수는 3661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중 청년은 208명으로 전체의 5.8%이며, 자살률이 20대 59.5%, 30대 43.4%로 타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202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타인과의 유의미한 교류가 없는 사회적고립 상태의 청년 인구는 약 54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외로움을 국가정책 의제로 다루고 2018년 세계최초로 외로움 장관직을 신설하였고, 일본은 1990년대부터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코로카시옹’ 제도를 통해 청년과 노인이 함께 거주하며 정서불안과 경제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나라에서 의사들이 청년들에게 봉사, 모임, 운동과 같은 사회적 활동을 처방함으로써 청년들을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방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구의 상황은 어떨까요? 남구의 경우에는 1인가구가 전체 가구 대비 39%를 차지하며 이 중 27%가 청년층이라는 사실은 청년 고독사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 남구도 고독사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1인가구 사회적고립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선제적이고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이웃지기단’을 조직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고독사위험군 지원사업에 광주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선정돼 청년들을 위한 ‘따순주먹밥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적고립감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의미 있는 출발입니다.
청년들의 고독사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인 것입니다.
고독사 예방 협의체를 구성해 지자체, 복지기관, 민간단체, 집배원, 배달원, 검침원 등 일상 속에서 고립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고독사의 증가는 초고령사회와 1인가구 증가 등 사회적 요인도 거론되지만 무엇보다 경제적 빈곤에서 오는 주거 안전성 불안이 크게 작용합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관계 형성 촉진을 위해 쉐어하우스 운영을 지원하고, 비 친족가구 주거정책 및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청년주택과 같은 주거 혜택을 고독사 위험대상에게 지원해 주는 실질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소중한 남구민 여러분!
청년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공동체 정신의 회복입니다.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가둔 청년들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이웃과 사회가 더욱 큰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청년들이 단절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외로움이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1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5년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제84조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제46조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순서에 따라 노소영 의원님, 정창수 의원님, 두 분을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시22분)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노소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노소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11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되는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기간은 2025년 4월 23일과 24일 이틀이며, 출석 요구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ㆍ소장, 실ㆍ과장, 담당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소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11시25분)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병내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호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구정에 동반자로서 항상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지속된 감세정책과 유례없는 세수결손 등으로 인하여 세입은 불안정한 상황인 반면 재난, 민생경제 분야의 행정수요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비용의 부담 등 세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재정 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은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우선으로 민생 회복, 주민 편익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515억 80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7.47% 인 452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52억 5600만 원, 특별회계는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과태료 등 8억 6000만 원을,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내시액을 반영한 60억 3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07억 1000만원과 시비보조금 107억 7200만 원으로 214억 8200만원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168억 8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통장활동 및 후생지원 등 32억 4800만 원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민방위 시설 기능 강화 등 4300만 원으로, 교육분야는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지원 등 1억 9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국가 및 시 지정 문화유산 유지보수 등 국시비 보조금 감소액을 포함하여 3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 분야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위탁처리 비용 등 68억 1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등 165억 7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비 등 3억 9800만 원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35억 5900만원을,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무등시장 시설 현대화, 골목형 상점가 지원 등 1억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로는 도로 확장 및 개설과 보행 환경 개선 등의 34억 8100만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덕남동 수춘천 하천정비 공사 등에 6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 미편성분 및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액 등으로 49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77억 1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00만 원 증액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교통 및 물류 분야 5000만 원 증액과 기타 분야의 적립금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의 총 규모는 10개 기금, 165억 5200만 원으로 기존 기금운용계획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회복지기금, 고향사랑기금 등의 세입ㆍ세출 증감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수입액으로 예수금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지출액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20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인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호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간부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등 줄일 수 있는 곳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쓰일 수 있도록 편성에 심혈을 기울인 만큼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포함한 남구의 공직자 모두는 재원의 추가 발굴과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담배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의 건(노소영 의원 등 11명)

(11시33분)
의사일정 제5항 담배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노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 증진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악화와 사회적 재정 부담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폐암의 소세포암 97.5%ㆍ편평세포암 96.4%, 후두암 편평세포암 85.3%가 흡연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3년 기준 흡연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3조 8000억 원에 이르며, 그 부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1년 약 1조 7000억 원 수준이었던 흡연 관련 진료비는 10여 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반면, 담배제조사들은 최근 5년간 약 33조 7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21.2%에 달하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흡연으로 인한 건강폐해와 사회적 비용에 대한 법적ㆍ도덕적 책임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제조사들이 흡연의 유해성과 성분 정보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고,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안전설계도 도입하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해 왔다고 보고, 설계상ㆍ표시상 결함에 따른 제조물 책임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공단은 폐암과 후두암 등 흡연 관련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책임을 제조사에 묻고자 2014년 4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 개인이 아닌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권 또한 부인하였으나,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20년부터 현재까지 항소심 「제조물책임법」과 역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를 다시 다투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흡연 피해자가 담배의 유해성과 결함을 직접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할 때,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을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사회적 형평성과 제도적 현실에 부합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의 유해성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도 담배제조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담배로 인한 건강 폐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줄이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에 건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담배제조사는 담배의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 국민이 충분히 인지할 수 없도록 한 제품 표시상의 결함 등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고,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을 성실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담배제조사는 흡연의 유해성으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에 따른 사회적 재정 손실과 피해자에 대한 구제ㆍ치료ㆍ보상책임을 이행하고, 기업윤리에 입각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및 관련 법령의 취지를 정책 전반에 충실히 반영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4월 21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담배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의 건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39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4월 22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산회)
접기
○출석공무원
구 청 장 김병내
부 구 청 장 박정환
자치행정국장 전병관
경제재정국장 이혜영
문화환경국장 고영미
희망복지국장 오혜순
안전도시교통국장 이연범
도시건설국장 강동일
보 건 소 장 박형선
기 획 실 장 김진옥
인구가족담당관 김경수
감 사 담당관 김영우
총 무 과 장 김현아
주민자치과장 이도국
열린행복과장 안명희
교육체육과장 김동선
민원봉사과장 신재옥
민생경제과장 김성재
회 계 과 장 고명진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일
세무 1 과 장 김명자
세무 2 과 장 김문희
문화관광과장 강양신
도서관 과 장 곽미아
탄소중립과장 조미희
환경관리과장 박미숙
공원녹지과장 박수진
복지정책과장 홍연화
으뜸효정책과장 홍기정
복지지원과장 신연심
장애인복지과장 이석희
아동청소년과장 김순희
안전총괄과장 정동원
도시재생과장 권윤중
토지정보과장 양동석
교통행정과장 이정권
교통지도과장 김수정
도시계획과장 송승헌
건 설 과 장 최광진
건 축 과 장 정병만
주 택 과 장 최민주
보건행정과장 안영미
보건위생과장 민영아
건강증진과장 임지영
감염병관리과장 위현미
건강생활지원과장 이영숙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김경희
의회운영전문위원 양미영
기획총무전문위원 김미희
사회건설전문위원 김수환
의 사 팀 장 서화수
주 무 관 양원정
속 기 사 노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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