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남호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구정에 동반자로서 항상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지속된 감세정책과 유례없는 세수결손 등으로 인하여 세입은 불안정한 상황인 반면 재난, 민생경제 분야의 행정수요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비용의 부담 등 세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재정 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은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우선으로 민생 회복, 주민 편익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515억 80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7.47% 인 452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52억 5600만 원, 특별회계는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과태료 등 8억 6000만 원을,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내시액을 반영한 60억 3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07억 1000만원과 시비보조금 107억 7200만 원으로 214억 8200만원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168억 8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통장활동 및 후생지원 등 32억 4800만 원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민방위 시설 기능 강화 등 4300만 원으로, 교육분야는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지원 등 1억 9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국가 및 시 지정 문화유산 유지보수 등 국시비 보조금 감소액을 포함하여 3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 분야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위탁처리 비용 등 68억 1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등 165억 7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비 등 3억 9800만 원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35억 5900만원을,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무등시장 시설 현대화, 골목형 상점가 지원 등 1억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로는 도로 확장 및 개설과 보행 환경 개선 등의 34억 8100만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덕남동 수춘천 하천정비 공사 등에 6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 미편성분 및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액 등으로 49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77억 1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00만 원 증액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교통 및 물류 분야 5000만 원 증액과 기타 분야의 적립금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의 총 규모는 10개 기금, 165억 5200만 원으로 기존 기금운용계획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회복지기금, 고향사랑기금 등의 세입ㆍ세출 증감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수입액으로 예수금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지출액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20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인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호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간부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등 줄일 수 있는 곳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쓰일 수 있도록 편성에 심혈을 기울인 만큼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포함한 남구의 공직자 모두는 재원의 추가 발굴과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