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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10회 [임시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1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14일(금요일)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회)
1.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재정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수요 발생에 따른 고향사랑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의 건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우리구는 총 10종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긴급재난대응에 따른 자산취득비 반영과 지난해 12월 본예산 편성 이후에 행정안전부에 고향사랑기금 민간플랫폼 허용에 따른 모금액 증가로 인한 답례품 정산액과 이용 수수료를 반영하고 올해 1월부터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기금목표액을 10억으로 상향시켜 총 159억 9100만 원으로 조성액을 변경하였습니다.
정책사업 20%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재난관리기금은 제외대상임에 따라 제출된 고향사랑 기금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현재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중 기금예산 편성이 가능한 남구만의 특색있는 시간우체국 조성 사업을 위한 적립 등 7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금 조성액은 3억 9200만 원에서 2025년 말에는 7억 41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자료 14쪽 기부금 수입을 10억 원으로 변경하고 민간플랫폼 이용 수수료 및 답례품비 등 모금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지원비를 6억 46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모금된 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기부자와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금사업 발굴로 지속적인 기부금 모금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하기 전에 저희도 알았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알아야 될 상황 아닌가요, 국장님?
저는 사실 계산을 보고서 처음에 말씀하신 얼마죠? 플랫폼 이용 인센티브에서 이 돈을 빼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제외하고 한다면 사업을 아무것도 못 하게 된 경우네요. 그렇죠?
제가 제재하고 싶은 것은, 물론 좋습니다. 플랫폼을 이용해서 금액이 늘어난 것도 좋고 열심히 하겠다는 과의 의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절차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켜주시면 좋겠다.
마지막 한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금에서 지금까지 쓴 돈 얼마 정도인가요? 이미 다 0원으로 돼서 다른 것을 못 쓰고 현재 기금을 당겨쓰신 게 ― 말하기 좀 이상하지만 ― 먼저 쓰신 돈이 있으십니까, 예산이?
부구청장입니다.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시기하고 행안부에서 허용한 시기가 달라서 현재 예산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일반회계에 있고 기금 내에 일반운영비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쓴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설명이 됐으면 좋은 상황이지만 이해를 해주실 게 보면 이게 플랫폼이 되는 것이 동구는 사실 합법하게 되기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동구 실적이 되게 좋았습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고향사랑기금을 많이 받는 것은 초기라서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남구 이미지를 높이면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 초기에 적극적으로 더 활동을 해서 향후에 더 많은 기부금을 남구가 받을 수 있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점적으로는 예산 시점과 안 맞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은 양해하여 주시면 어떨까. 더 많은 기부금 모집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역할을 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소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부구청장님, 이 부분이 오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에도 모 국에 모 사업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오늘 같은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집행부 담당 부서와 국에서 이런 사업을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고 고생하는지는 다 알아요. 본 위원이 상임위 할 때 작년에도 모 부서를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도 않고 사용을 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 국만 나무랐는데 그 부분을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부구청장께서 각 국ㆍ과에 전달을 하셔서 진짜로 긴급성이 필요한 사업이면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사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도국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초기단계이고 현실과 제도의 괴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그런 것을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민간플랫폼 허용도 일부 지자체에서 모금의 한계라든지 현실성을 감안해서 선시행을 한 후에 행안부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제도를 개정하는, 어떻게 보면 현실을 제도가 따라가는 형국입니다.
제가 집행부에서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자체가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의 상황 때문에 법령 개정이 지금 안 됐지만 꾸준하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행안부에도 직접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3월에 행안부 주관으로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고 지지난 주에 행안부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런 제도가 사후라도 지자체에서 모금하는데 제도가 괴리된 부분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구는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령 위반임을 알고 있어서 최대한 법령 위반을 하지 않으려는 선에서 예산을 사용하려고 하고 법령이 혹시라도 개정이 되면 그때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겠죠.
저희는 물론 남구가 예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법을 넘어서서 위반을 해가면서까지 기금운용변경을 지금 해야 되는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당연히 저희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저희는 그것을 알면서도 법 위반을 묵인해주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한 마디로 정리하면요. 그렇죠? 민간플랫폼이 풀려서 돈이 좀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남구가 부자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구에서 말이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하는 것도 신종혁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 아프게 질의를 받고 있는 것도 다 가난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돈이 많다고 하면 ― 굳이 법 위반을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 위법을 저지르면서까지도, 또 알고 있으면서까지도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난해서 이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비융자성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답례품 공급업체 컨설팅용역이 있어요. 2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 지금 몇 번 시행했죠? 용역을.
죄송합니다만 전라권을 제외한 수도권ㆍ충청권ㆍ영남권의 비율이 43% 정도 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민간플랫폼을 외부에 분석을 해보면 전라권은 오프라인에서 모금활동을 통해서 모금을 했다고 치더라도 수도권이라든지 영남권은 모금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답례품에서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답례품을 등록하는 업체가 전국 지자체 유사답례품에서 경쟁력이 있다면 그만큼 기부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답례품이 91개 품목입니다. 만약 편성된다면 참여자라든지 답례품 특성에 맞춰서 패키지 디자인, 답례품 구성, 브랜딩, 홍보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업그레이드해서 타 지역의 답례품보다 매력적인 부분……
그러니까 작년에 그랬죠? 동구가 작년에 23억 9000 했어요. 23억 9661만 원. 북구가 6억 5499만 6000원. 남구가 4억 2775만 2000원. 광산구가 4억 9584만 5400원. 서구가 2억 8219만 3000원. 이렇게 순위예요. 제가 방금 나열해 준 그대로 순위입니다.
그러면 동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이 금액 자체가 작년에 많다 보니까, 많이 모금을 해서 그런 내용을, 방금 포장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동구에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고 광산구와 저희 모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 금액이. 그러면 그런 곳의 예산과 맞춰서 하려는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야만 작년에 동구에 23억 9000만 원을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 구는 항상 예산이 쪼들립니다. 거기를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구에 맞는, 형편에 맞게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안도걸 국회의원님하고 3월 7일에 정책간담회 때 법률 개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셨어요. 그랬죠?
작년에 좋아요, 플랫폼에 대해서 모금하는 것은 시너지 효과가 엄청 좋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돼서, 2개월 해서 우리 구도 한 1억 8800 정도 들어왔으니까 1년 내내 들어오는 것보다도, 두 달에 거치는 것이 10개월간 들어온 것보다도 두 달이 더 중요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할 말은 본 위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부구청장님 부탁도 드렸고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해가지고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여기 계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타 구나 타 시·도를 보고 또 그분들은 그럴 거예요. “광주광역시 남구는 이렇게 해 주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아까 보면 용역비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비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매년 용역비 컨설팅을 하면 매년 2000만 원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용역비가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부분이 앞으로 매몰되는 게 아니고 확대돼야겠죠. 그래야만 우리 구민들이 정말로 소외계층이고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매년, 이게 이 용역비가 확대가 돼서 2000만 원, 2000만 원 안 그러면 좀 더 확대가 되면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비용을 차라리 우리 구에서 용역을 줄 것이 아니고 요즘에 다양한 하부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하고 그래서 이런 비용, 용역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좀 절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더 이상 확대 안 되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부분도 장기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먼저 생각을 하시라 이거예요.
저는 발언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을 우리 신종혁,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는 동의하고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이 없으면 무질서한 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 법을 지키라고, 이 법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탄핵 정국입니다. 탄핵 정국에서 양당이 머리를 맞대고 이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를 했다면 이런 문제가 파생되지 않았겠죠. 지금 보니까 민간플랫폼을 도입해서 모금 개시를 허용하고 법적 근거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성권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0인이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를 했어요, 작년에. 그런데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상황 윤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사가 음주 운전자예요, 정신 환자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운전대를 뺏지 않으면 승객 모두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이 운전기사를 해해야지만 운전을 뺏을 수 있는데 승객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법을 어기지 말고 기사를 그대로 운전하자고 할 것이냐, 이런 모순적인 정치 상황 윤리가 벌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법령에 위배되는 사실이 맞습니다만 우리 사항에서 이것을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다든지 큰 위법적인 행동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집행부가 열심히 모금을 하면서 일하려고 하는 것의 동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법」에 위반되어 있는 상태로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상황을 알면서 저희 의회가 승인을 해 준다는 것은 오히려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안 해 줬을 때 기부금을 제대로 운영을 못 한다든지 뭐가 안 된다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타 구 사례처럼 예비비로 사용한다든지 다음 달에 있을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 일반예산으로 반영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한 남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는 하겠지만 어찌 됐든 다음 달에 추경이 있고 예비비로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는데 굳이 왜 광산구는 뭐 돈이 남아돌아서 일반예산을 사용했겠습니까?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은 그것은 의원으로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달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서 일단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지, 저희가 알면서도 굳이 법을 위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용하는 예산이 어디서 나오느냐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또 고향사랑기부금이 뭐 물론 일반예산은 아니지만 어찌 됐든 저희 구로 들어와서 구민에게 사용되는 일반예산과 똑같은 예산이라고 보면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다는 것과 같이 일반예산 먼저 사용하고 이 예산으로 나중에 다른 예산을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금 변경 문제로 상정을 하게 돼서 여러 예결위원님에게 많은 고민과 또 던져주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말을 다 차치하고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언급하신 대로 법령 문제를 논의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법 아래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신다면,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앞으로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법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을 꼭 반드시 수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자기변명일 수도 있는데 이 기부금이 이런 상태에서도 저희가 상정을 한 가장 큰 이유는 ― 조금만 저희가 변명을 하자면 ―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재원이, 기부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처음부터 재원이 형성돼서 이 사업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세입이 들어와서 과태료나 세외수입에서 재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수입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순수하게 기부를 원하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저희 국민들이 보낸 일종의 기부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안에서 기부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한 번 해 주면 내가 들어간 기부사업이 어떻게 잘 해 나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종의…… 희망 사업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이 기부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회계의 재원을 꼭 가지고 와야 되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 주무 국장으로서.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엊그저께도 보도자료를, 자기들이 동향을 냈는데 기부금 사업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23년, 24년 2년을 운영했는데 일본보다, 23년도에 750억이 들어왔고 24년도에 850억이 들어왔다고 행안부가 “고무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사업을 더욱 더 확대해 나가겠다. 그래서 2000만 원 확대한 것, 그다음에 10만 원의 세액공제도 더 늘리겠다.
그런데 제가 의아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행안부가 이 사업을 왜 지방재정 격차 해소와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내걸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기초, 저희가 어떻게 기부금 사업으로 지방재정 격차가 해소가 될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행안부의 보도자료를 한참 읽어보면서 ‘어? 재정격차 해소, 재정격차 해소.’ 전국의 국민들이 그냥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 이 사업들이 그것으로 재원을 해서 적게 적게 만들어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썼는가 했더니 일본이 한 15년 지나니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정도의 기부금이 걷히고 있다고 합니다. 15년 후가 지나니까, 일본도.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행안부도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큰 목표를 내걸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기부금 사업 취지에 맞게 기부금이 들어왔으면, 그 기부금에 맞는 범위 내에서 그 돈을 최대한 잘 운영해서 사업을 하고 저희 일반회계 들어와서 주민들의 세금이 들어온 사업은 저희 본연의 목적 속에 가는 것이 기금의 설치 목적에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령 위반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부구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행안부에서 민간플랫폼 수수료는 주라고 공문으로 저희에게 내려와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행안부에서 법령 개정을 해서 올렸다는 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 지자체를 언급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플랫폼 하지 말라고 전국에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말 법 지켰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전혀 운영하지 않고 모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플랫폼을 어겼던 자치단체는 돈이, 엄청 거둬서 전국에서 우수 행안부 순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아이러니하고 모든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위원님들한테 일단 이런 것을 올렸던 저희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 주시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한 번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좀 더 겸허하게 해서 앞으로 이러한 안이 올라오기 전에 더욱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는 이런 추세들이 이뤄지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변경안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기부자들이 기부하셨던 분들은 우리 남구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 타 시·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내가 거주했던 고향, 내 지역 소외계층 주민이 있으면 소외계층을 해소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기부를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격차 해소 정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격차 해소가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격차 해소라는 것은 정말로 좋은 사례가 있어요. 우리 남구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지만 착한 가게들, 착한 가정들 지금 우리 남구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서 착한 가게를 각 동별로 다 하고 있잖아요, 17개 동이 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내 동에서 내 주민이 내주는 것. 착한 가게, 착한 가정 해 주다 보니까 구에서 예산 보조를 못 해 주는 것을 가지고 그 마을에서, 동에서 거둬들인 것을 가지고 자기 동의 어려운 주민들을 보살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좋습니다. 이것도 다 똑같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뒤가 좀 바뀌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과 논의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창수 위원님.
안타깝습니다!
국장님한테 이렇게 우리가 장시간 이야기 듣는 것도 안타깝고, 어제 지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기총에서 예비심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지금 기획총무위원회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히죽히죽거리고 이렇게 웃으면 같은 의원으로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노소영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누가 웃었는데요.)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웃었으니까 이야기하셨는가 보네요?
(○노소영 위원 의석에서 ― 누가 웃었는데요. 말씀…… (청취 불능))
자,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하게 되고 예결위에서는 본 심사를 하게 됩니다. 거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모든, 본 심사를 해야 되는 예결위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고향사랑기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수정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고향사랑기금의 지출계획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품 제작 300만 원 삭감, 답례품 공급업체 컨설팅 용역 2000만 원 삭감, 민간플랫폼 이용 인센티브 수수료 7700만 원 삭감하고 예치금 일반예치금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기금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을 대신해 부구청장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구청장을 대신해 부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