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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1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제31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17일(월요일)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광주광역시 남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안
- 6. 광주광역시 남구 공예특화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광주광역시 남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 8.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9.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10.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가로등 현수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2. 광주광역시 남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 13.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09시59분)
(10시00분 개의)
의회사무국장 김경희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노소영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을 위원회 제안으로 2025년 3월 13일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상길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5년 3월 13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신종혁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5년 3월 13일 보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묵 위원장께서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2025년 3월 14일 보고하셨습니다.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오영순 의원)
(10시03분)
안녕하십니까! 양림, 방림1·2, 사직, 백운 1·2동 지역구 오영순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파면을 위한 5·18민주광장에서 제가 철야 단식농성 중이라 복장 미비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구)보훈병원 일원 개발사업 방향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25년 2월, 광주광역시 남구는 (구)보훈병원 부지 개발 관련 구상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1안 랜드마크 복합 문화행정타운, 2안 복합행정타운, 3안 주거복합문화타운 등 3개 안으로 기본 구상안이 검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안은 남구청과 민간의 추가 재원 조달이 확보돼야만 추진될 수 있으며, 열악한 구 재정 여건 및 부동산 침체 경제 상황에 예산 확보에 대해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자체 개발보다는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공·문화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문화·교육·행정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회도서관 광주분원과 국립현대미술관 광주분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유치는 남구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회도서관은 국내 최대의 지식·정보 자원을 보유한 기관으로, 분원이 설치되면 시민들은 국회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정책자료와 연구자료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이는 지역 연구자와 학생과 광주 시민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되며, 학문적·정책적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방송실 자료 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 화면에 보임)
보시는 자료는 2022년 개관한 국회도서관 부산 분관의 모습이고요. 밑에 있는 자료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장서 약 200만여 권, 일일 평균 대출 책 수 1183권, 개관 이후 방문 이용자 현황은 22년 22만여 명, 23년 33만여 명, 24년 45만 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용자 현황의 증가추세는 해당 지역이 자체적으로 점차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접근성, 유동 인구, 남구의 중심인 백운광장 (구)보훈병원 부지야말로 국회도서관 분원의 최적 위치라고 판단됩니다.
국회도서관 분원의 경우 부지만 확보된다면 국비로 조성될 수 있으며, 이는 구의 재정적 부담이 없이 공공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 될 것입니다.
위 시설이 들어선다면, 단순한 공공기관 유치를 넘어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세수 증가, 문화적 위상 제고 등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남구가 단순한 행정·주거 중심지가 아니라, 교육·문화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수도권의 국회도서관, 충청권의 국립세종도서관, 영남권의 국회도서관 부산 분관, 균등한 지역 발전을 위해 우리 호남권에도 국회도서관 분원이 꼭 필요하며 그 시작과 종착점은 우리 남구가 돼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여 (구)보훈병원 일원 개발사업에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정창수 의원)
(10시09분)
먼저 오영순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창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구시설공단 출범을 앞두고,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명확한 고용 기준 마련과 원활한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3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거칠 예정입니다.
만약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공단 출범을 위한 준비가 시작될 것인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신속하게 검토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남구종합청사 관리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존 캠코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 문제입니다.
현재 남구종합청사 관리는 캠코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이곳에서 근무하는 35명의 근로자들은 캠코 자회사 소속 정직원으로, 정년이 65세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구시설공단이 설립되어 해당 사업이 남구 직영으로 전환될 경우, 이분들은 시설공단으로 고용승계를 통해 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캠코에 남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시설공단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정년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남구시설공단의 정년은 공무원 기준인 60세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고용승계 방식으로 특별채용을 한다 해도 정년을 65세까지 인정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설공단 정년이 60세로 확정된다면, 2025년을 기준으로 캠코 소속 근로자 14명이 정년 대상자이거나 정년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설공단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한 일부 정년 연장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정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없어 근로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65세 이상으로 이미 정년을 초과했으나 캠코의 취업규칙에 따라 고용이 연장된 4명의 촉탁직 근로자들의 향후 고용 계획도 중요한 검토 사항입니다.
이분들은 특수한 고용 형태로 근무 중에 있으므로 시설공단에서 특별채용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처우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현 청사관리 인력의 대거 이탈 시 업무 연속성 확보 문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들이 정년을 비롯한 여러 근로조건을 비교한 후, 상당수가 시설공단이 아닌 캠코에 남기로 결정할 경우 청사 관리 업무의 연속성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인력 충원 계획과 업무 인수인계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남구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며, 단순한 근로자 처우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구 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캠코에서 시설공단으로의 고용 전환 대상자들에게 적용될 정년 및 처우 기준을 조속히 확정하고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캠코 본사 및 자회사와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근로자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 근로자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정년 기준을 제시하고 선택을 맡길 것이 아니라 급여 비교, 경력 인정, 복리후생, 퇴직금 산정, 그리고 추후 업무 변화 가능성 등 세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근로자들이 충분한 숙의 기간을 갖고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시설공단 출범 이후 인력 운영 계획과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을 선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이탈로 발생할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설공단 설립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근로자들의 걱정과 고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시설공단 설립을 추진하는 목적과 취지가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행 과정에서의 세심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쉬운 것에서 출발하여 어려움을 대비하고, 작은 것에서 시작해 큰일을 이룬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시설공단 설립이 가시화된다면, 구성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운영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늘 함께하는 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박용화 의원)
(10시15분)
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림, 사직, 백운 1·2, 방림 1·2동이 지역구인 박용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영업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남구가 자영업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고물가, 고환율, 소비침체의 3중고 속에 자영업은 경제 위기의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자영업자는 지난 1월 기준 14만 3000명으로, 코로나 19로 힘들었던 2020년 당시보다도 5000명이나 감소하였으며, 폐업률은 21.68%로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상황입니다. 남구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정확한 폐업률 통계는 없으나 한 자영업자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구의 현실을 조금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남구에서 7년 동안 옷 가게를 운영해 오다 사업이 어려워져, 창업 당시부터 함께 해 왔던 종업원을 아픈 마음으로 2년 전에 내보내고 혼자 운영해 왔지만, 그마저도 힘들어져 결국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혹독한 자영업의 현실은 다른 지역보다 남구에게는 더욱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남구는 서비스업, 즉 자영업이 산업구조의 90%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지역 경제의 생사가 자영업의 활성화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에 자영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영업 현황 파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정책과 사업이든 올바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잘 세워야 하고, 계획을 합리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실태 파악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둘째, 광주시, 상인회, 상가 건물주 등을 포함한 관련기관 및 단체들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지원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반값 임대료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새마을 금고 소상공인 희망대출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사업이 이자차액 및 보증수수료 등 대출금 관련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동구는 충장로 4개 점포 중 1개가 공실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광주시, 상인회, 상가 건물주와 12일 상생 협약을 맺고 공실 상가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40∼50%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최소 2년간 운영을 보장하는 반값 임대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남구도 월산동, 양림동 등 공실 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소상공업 소비 쿠폰 발행, 임신·출산·휴업 소상공인의 공과금 지원 등 보다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영업은 남구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봉희 의원)
(10시20분)
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봉희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돌봄 집중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그에 따른 해소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 위기, 우리 남구가 해야 할 여러 역할 중 중요한 정책 한 가지는 아이를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일 것입니다.
현재 경제적인 여건상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효천 1·2지구와 같은 신도시 지역에선 인구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공공 돌봄 시설 공급 부족으로 돌봄 시설의 입소 대기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돌봄 시설 부족으로 인해 가정에선 사설 학원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는 온전히 가정경제에 큰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봄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도시 그리고 주거 밀집지역에서는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시설 확충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는 총 7곳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2월 말 기준 1호점부터 7호점까지 현원을 모두 채운 상태이며, 대기인원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돌봄 문제를 해소할 방안으로는 다각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며,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공공 돌봄시설 확충과 거점 돌봄센터 운영입니다.
돌봄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공공 돌봄시설을 추가 확충함으로써, 한 돌봄 시설에 수요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주거 단지별 돌봄 거점 센터를 마련하여 분산 운영하는 방안 도입을 제언합니다.
둘째, 공공 부분과 민간 협력 돌봄 모델입니다.
공공 지원금으로 민간 어린이집, 사립 방과후 돌봄 기관에 협력 돌봄 모델을 도입하여,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모델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셋째, 돌봄 교사와 전문적인 인력 확충 노력입니다.
돌봄 교사와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통해 우수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경력 단절 여성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돌봄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AI 및 스마트 돌봄 시스템 도입입니다.
스마트 돌봄 예약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돌봄 수요를 파악할 수 있고, 가정에서 효율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돌봄 문제는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이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적인 해결 과제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돌봄 정책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논의와 함께 행정의 과감한 실행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한 환경 조성,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김병내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에서 공백 없는 정책지원을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25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노소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구축으로 무기명 투표의 경우에도 전자투표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자투표를 통해 투표 과정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긴급현안질문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1조제3항에 무기명 투표의 경우에도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66조의3에 긴급현안질문 요구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기존 ‘의원 3명’에서 ‘재적의원 5분의 1’로 개정하고, 질문요구서 접수 기한을 기존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으로 개정하였으며 긴급현안질문의 방식과 의원별 질문시간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제311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되는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25년 4월 22일과 23일 이틀이며 출석요구 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소장, 실·과장, 담당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순 의원 입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소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9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장 박상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화사업 추진 관련하여 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업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내용 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행정재산 관리위탁 시 의회 동의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정책 결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플랫폼 일자리의 증가와 이로 인한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플랫폼 배달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예특화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예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양림동 공예특화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료 면제 대상을 광주광역시 조례에서 정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또는 청년 창업자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공예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양림동의 지역문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열악한 점자 사용 환경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점자법」을 기반으로 실태조사, 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공단 설립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공단 설립을 통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운영을 실현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주민 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예특화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광주광역시 남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신종혁 의원)
(10시36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장 신종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 관내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역안전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기구인 지역안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화물차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의 주차장 이용료 감면 규정을 반영하고 노외 공영주차장 내 화물자동차 주차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화물차 운전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현수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로등 현수기의 유지관리·운영을 민간으로 위탁하기 위해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해 현장경험과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민간업체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에게 중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인 백일해의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출산을 앞둔 임신부와 신생아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임신 27주부터 36주까지의 임신부에게 백일해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그에 부합하여 임신부의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신부와 신생아의 감염병을 예방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종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가로등 현수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남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4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묵 의원입니다.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3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고향사랑기금의 지출계획 중 사무관리비에서 1억을 감액하고 일반예치금에 1억을 증액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환 부구청장님이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탄핵정국으로 경제 위기 상황과 더불어 불안한 국가 상황입니다. 더구나 경기 침체로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살려야 하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이번 회기에 쟁점이 되었던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 의결되었지만, 남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과 소통으로 심사숙고하고 서두르지 말고 시기 등을 조정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 부 구 청 장 박정환
- 자치행정국장 전병관
- 경제재정국장 이혜영
- 문화환경국장 고영미
- 희망복지국장 오혜순
- 안전도시교통국장 이연범
- 도시건설국장 강동일
- 보 건 소 장 박형선
- 기 획 실 장 김진옥
- 홍 보 실 장 조란경
- 인구가족담당관 김경수
- 감 사 담당관 김영우
- 총 무 과 장 김현아
- 주민자치과장 이도국
- 열린행복과장 안명희
- 교육체육과장 김동선
- 민원봉사과장 신재옥
- 민생경제과장 김성재
- 회 계 과 장 고명진
-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일
- 세 무1 과 장 김명자
- 세 무2 과 장 김문희
- 문화관광과장 강양신
- 탄소중립과장 조미희
- 환경관리과장 박미숙
- 공원녹지과장 박수진
- 복지정책과장 홍연화
- 으뜸효정책과장 홍기정
- 복지지원과장 신연심
- 장애인복지과장 이석희
- 아동청소년과장 김순희
- 안전총괄과장 정동원
- 도시재생과장 권윤중
- 토지정보과장 양동석
- 교통행정과장 이정권
- 교통지도과장 김수정
- 도시계획과장 송승헌
- 건 설 과 장 최광진
- 건 축 과 장 정병만
- 주 택 과 장 최민주
- 보건행정과장 안영미
- 보건위생과장 민영아
- 건강증진과장 임지영
- 감염병관리과장 위현미
- 건강생활지원과장 이영숙
- 구 청 장 김병내(출장)
- 도 서 관과장 곽미아(병가)
- 의회사무국장 김경희
- 의회운영전문위원 양미영
- 기획총무전문위원 김미희
- 사회건설전문위원 김수환
- 의 사 팀 장 서화수
- 주 무 관 양원정
- 속 기 사 김남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