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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3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10시01분 감사개시)
1. 열린행복과
노소영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상황입니다.
열린행복과에 팀이 하나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봤더니 ‘인문도시팀’이 신설됩니다. 신설사유를 봤더니 “지속가능한 인문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 계획을 하고, 도서관과와 교육체육과 등에서 추진하는 인문학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추진하겠다.” 그리고 “인문도시 종합계획과 인문학 독서문화진흥 인문학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총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앞으로 이런 과가 신설되었으니 하고자 목표했던 일들을 정확하게 추진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 또한 그 부분을 지켜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팀이 하나 만들어진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03분 감사중지)
(10시04분 계속감사)
2. 교육체육과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말씀드리냐면 누군가를 위한 시설물을, 사람들이 아예 못 모이게 차단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소음이 있다면 그 소음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의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도 고려를 하지 않고 행정에서 오히려 끼워버리면 끝날 일이겠죠. 그런데 중간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다 없애버리고 결과만 가지고 정리했다는 행정 과정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짧게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체육시설물 다목적체육관이나 아까 말씀드린 국민체육공단 시설 센터나 대촌축구장도 새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 국제축구장 같은 시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현재 큰 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맞는데 체육 인구들이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시설물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느냐. 저는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예, 만들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체육시설 만들면서 체육시설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따로 계획 잡아서 한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구에서도 그 예산을 확보하기도 힘들고, 중앙정부에서 받아오기도 힘든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시설물을 만들 때 그 옆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서 따로 만들기보다는 그 주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면 도움이 오히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많은 분들에게, 스포츠인들에게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습니다. 그 취지가 진월다목적축구장이 아니고 진월다목적운동장입니다. 만들어 놓은 것이, 그렇죠? 지역주민에게도 예전에 말했는데, 특정인 또는 특정시간 이렇게 지역주민에게는 완전한 오픈을 했으면 좋겠다, 진짜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자주 가보거든요? 어쩔 때는 화날 정도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진아리채 주민이나 진월동 주민들이 ‘아,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가서 걷기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트랙 돌듯이요. 그렇게 할애를 반드시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요.
그러한 것들이 잘 운영되지 않고 지켜지지 않으면 결국 행정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정말 고생하시는데 정작 시스템을 운영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만 “뭐하고 있냐.” 이거 민원 엄청 많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바고요.
효천축구장이 다 끝났습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풋살장이라고 지어진 곳 있죠? 국민체육진흥센터 생길 부지에 있는 곳. 그 위치 변경되잖아요? 제가 누차 주장했던 것인데 풋살장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작은 풋살장 하나가 항상 예약이 꽉 차있어요.
제가 다수 민원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풋살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인지? 자, 풋살장도 마찬가지로 운영을 정말 시스템화시켜서 지역주민들이나 또는 아이들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풋살장을 족구장과 같이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을 제가 수차례 이야기 했는데, 족구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족구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족구도 생활체육종목 단체 중의 하나이고 청장님 체육대회라든가 회장기라든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사직공원에서 족구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첨단이나 그런 쪽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고수부지라든가 교각 밑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남구는 많이 아쉽습니다. 족구인들과의 약속도 있고, 같은 생활체육동호인들 클럽 형평성의 문제도 있으니 이미 이야기가 나오던 바고 하니까 소외된 종목이 없도록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족구장으로도 쓰고 풋살장은 작으니까 저학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축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야 인근 주민이 행복하고 남구민이 잘 이용을 해야지 민원이 없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승촌파크골프장 아주 잘 되고 있지요? (예) 우리구와 관계는 없는데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특히 승촌파크골프장은 다수의 고령자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파크골프도 동호인들이 있고 세력화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적절치 못할 수도 있지만.
염려되는 바가 있어요. 제가 동구도 가보고 관심 있게 보는 시설인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금징수 등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은 시간관계상 묻지 않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제가 모니터링을 할 건데요. 세력화되고 집단화가 돼서…… 그렇죠? 그걸 공유하는 면에 있어서 또 하나가 소외되고 기득권이 형성돼서는 안 됩니다. 남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또 남구민이 이용하는 시간 외에 광주시민 누구나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꼭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남구다목적체육관은 시설공단의 검토용역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대상 시설입니다. 맞죠?
(10시26분 감사중지)
(10시26분 계속감사)
3. 민원봉사과
행정복지센터 17군데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는 아까, 특이점이 이마트나 기독병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역적 안분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되어 있는 지역은 잘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지 않는 이상은 다른 곳에서는 이걸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적 안분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별로 안분을 더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10시33분 감사중지)
(10시40분 계속감사)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45분 계속감사)
4. 민생경제과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특산품이라는 말을 강조하시는데, 다른 지역의 특산물을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다는 취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80%의 음식업에 치중한 축제라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서 20%를 제외를 시켰으면서 거기하고도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품목을 가지고 와서 자매결연도시 것을 팔았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과에서 조금만 생각을 하셨더라면 ‘사실 그 자매결연도시 것의 특산물을 팔면서 20%의 그 품목 중에서라도 가지고 와서 같이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게 좀 아쉽고요.
물론 토요야시장 행사를 통해서 상가 매출 증대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는 동감합니다.
또한 관에서 하는 행사가 항상 경제적인 잣대만을 들이댈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64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나 고르게 분산이 되었는지는 파악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었고요.
그리고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매주 토요일 하루에만 1274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여기 결과보고서도 봤습니다. 행사로 인해서 인파가 몰리는 구간 몇 군데를 지적하셨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그 상가들은 매출 증대효과를 얻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상가들도 그 정도만큼의 어떤 혜택이 돌아갔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가뜩이나 소상공인 업자들이 지금 많이 힘든데 지역 자영업자들 간의 형평성을 해치고, 지역 내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주민세금으로 집행된 예산이다? ‘그럼 이것은 사용 목적까지 어긋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평가와 상가 매출 증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대비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그다음 행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지금 저도 결과보고서를 봤습니다. 행사 후 주민과 상인 대상으로 설문조사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도 모든 분들이 설문조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표본도 다양성 있게 추출해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식혜 하시는 분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싫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고심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저희도 당초 행사를 하기 전에 보니까 식품위생법이 있더라고요. 이게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부분도 있기는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새로 와서 여기서 영업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가게에서 영업하신 분들이 앞에 나와서 영업행위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식품위생법에 어느 정도 저촉될 것인가의 여부는 저희도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법 경계에서 왔다 갔다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저희 지자체에서 판단해야 되겠죠. 이게 그 법에 크게 위반되지 않는데 상인들한테 혜택이 가고 상권 활성화가 된다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 저희들이 거기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솔직히 여쭤보고 싶은 내용들은 많은데요. 이건 좀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여쭤볼게요.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가 자치구 중 처음으로 반려인을 위한 반려동물 장례지원서비스를 추진한다. 남구는 반려인의 동물 화장 민원을 해소하고 성숙한 문화 조성을 위해서 전남 여수에 있는 반려동물장례식장과 서로 MOU를 체결 했더라고요. (예)
내용들을 보니까 지원 내용이 동물을 화장하는 내용에 있어서 20% 혜택을 주고요. 반려동물 화장 후 봉안당에 안치 시 1년 무료 이용, 취약계층의 반려인이 이용 시 화장 비용을 30% 할인해 주고요. 취약계층에 운구 비용을 50% 할인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왜 여수로 굳이 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부분인 거예요. 이렇게 좋은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몰라서 활용을 못하고 있단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알게끔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게끔 해달라는 부탁이고요.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수만 할 것이 아니라 이왕 할 것이면 아까 말씀하신 전남 목포ㆍ순천ㆍ함평도 있고 전북 완주에도 있고 여러 곳이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께서 이런 곳을 다 이용할 때 혜택을 본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여수만 할 것이 아니라 확대를 해야죠.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안 해보셨을까 해서요.
저희 대촌 청양고추, 고구마 줄기, 부추, 샤인머스캣. 이게 되게 대촌 농가들에게 수입을 창출해 주는 품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총무과 소속이긴 한데, 저희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 홈페이지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구에 있는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남구 홈페이지에도 저희 농특산물들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고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장터 운영 이것도 민생경제과의 소관인가요?
저희가 사실은 저희 농산물을 홍보하고 저희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농가들의 수입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에 너무 분산이 되어 있고 내용도 너무 적어요. 그리고 알려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오지도 않고 농가의 장터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 했던 칠석은 관계가 없다고 하시지만 사실 거기는 주민이 원하지 않는 장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터들을 과가 전체 협업을 해서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데 모여서 하고.
그리고 학촌 가는 길목에서 ‘할매장터’라고 마을 어르신들이 주관을 해서 하는 장터가 있거든요. 거기는 정말 잘 돼요. 저희가 예산을 하나도 지원을 하지 않아도 마을 자체에서 홍보하고 문자도 많이 보내시고 해서 그 장터가 훨씬 잘 되거든요. 그래서 장터의 정비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대촌 농로, 농로가 사실은 제가 7대, 8대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작은 차가 운행돼서 농로가 넓을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대형 트럭들이 많이 다니고 지금은 대형 농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농로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농어촌공사 농로나 남구 관련 농로나 사유지가 몰려 있는 농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최근에도 지금 제가 동에만 말씀을 드렸는데, 농로가 파손돼서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예산이 없어서 그게 안 됐거든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것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자기들의 생계가 연결된 그 길이 농로인 거잖아요. 저희가 출퇴근하는 도로하고 똑같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정비 한 번 부탁드리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하실 수 있든 아니면 농사철 되기 전에 좀 정비를 해서 농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농로 정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다만 사업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그리고 저희 남구 관할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그런데 농어촌공사 관리 지역 저기 승촌이나 화장 이쪽 부분들이 파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이 아니어도 정 급한 곳은 그냥 하라, 있는 돈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열심히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곳곳에 여러 곳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불법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수년간 생계로 유지해서 수입을 낸 곳이잖아요. 철거 전에…… 민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과 얘기를 해서…… 오늘 오전에도 봉선동에서 민생경제과 행정사무감사 때 꼭 말씀을 해달라고…… 이것은 상가분이 해주시는 게 아니고 이용하시는 학생들하고 주민들. 봉선동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 많잖아요. 그 길목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간식을 먹고 이동을 하고…… 겨울이 되면 그곳이 제일 인기가 있대요. 저도 사실은 답변은 못 드렸어요. 과장님한테 이걸 유지해달라고는 할 수 없지만 경제의 어려움과 그분들의 생계가 연계가 되어 있어서…… 팀장님이랑 좀 고민을 해 봐서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아무리 바빠도 제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저도 좀 약간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학창시절에 시장에서 옷 장사를 했습니다. 양말도 팔고 속옷도 팔고 그러다가 식당을 했습니다. 그 시절에 대한민국 공직자분들에게, 행정에게 “아케이트(Arcade)를 설치해주십시오.”, “우리 시장을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저 남보다 일찍 문 열고 남보다 늦게 문 닫고. 어떻게 하면, 팔과 다리만 들어가는 옷이 있으면 가져다 내다 팔고 처자식 먹여 살리고 그럴 수 있게 스스로 노력하셨습니다.
21세기 선진 강국인 대한민국은 전통시장과 관련된 특별법도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전국 수많은 곳곳에서 시장 상인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군분로축제, 봉선시장ㆍ무등시장이 우리 남구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접근했으면 해요.
언제부터 공직자분들에게, 국가 행정에게 “우리 장사가 안 되니 이런 거 해 달라.”, “아케이트를 설치해 달라.” 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하시는 공직자분들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가서 해주시죠. 축제도 마련해주시죠. 또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남구의 시장을 발전시킬까.’하며 선진국 견학도 가십니다.
2006년, 제가 5대 남구 의원 할 때 호주 시드니를 갔습니다.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경험했던 것이 바로, 여러분들 고속도로 통행하실 때 자동으로 결제되는 시스템이었죠. 그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군분로축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드리고 또 선진지 견학도 가서 그 경험을 또 행정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대인시장을 갔습니다. 휴일 날 문을 닫은 업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드려야 할까요? 공직자분들은 이렇게 하시면서 축제도 지원하시고 이렇게 관심을 쏟으면서 언제까지 공직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까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민생경제과에 관련한 전통시장 활성화라든가 기타 등등 이것은 시장 상인 분들에게 충분한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경쟁력을 가지시고 미래 비전에 대해서 자기 혁신이 있어야 한다. 그런 것들이 지원 전제가 돼야지만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이고 우리도 야단을 덜 맞습니다. 그게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인시장 상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네덜란드 마켓 홀을 이야기 했습니다. 마켓 홀은 아파트가 228개가 있고 주상복합이에요. 가운데가 아치형으로 되어가지고 네덜란드의 전통시장, 식료품, 식재료를 파는 곳이죠. 제가 영국의 쇼디치(Shoreditch)에 있는 박스파크(BOXPARK)도 내가 진작 질의를 하면서도 ‘스트리트푸드존’도시재생 관련해서도 여러 번 소개한 적 있습니다. 동대문의 DDP. 동대문디자인프라자 갔었을 때 얼마나 많은 비난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DDP가 어떻습니까? 그것 보고 동대문 시장도 보고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끝으로 우리 민생경제과 과장님이나 공직자분들께서 관련해서 저희 남구에 있는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애를 쓰시잖아요.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고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는 상인들 우리 남구민 시민들 스스로가 그 업에 종사하는 스스로가 디밸롭(Develop)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행정에서 그걸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방향을 좀 그렇게 잡아주시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또는 팀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찌 됐든 저희들이 남구…… 경제라고 봐야 하나요? 남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관련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시장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지원이 따르지 않냐.”, “다른 곳도 지원을 하라.”, “아무리 지원해도 발전을 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전통시장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고령화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와서 물건을 만들고 판매를 하고, 요즘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판매가 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봉선시장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전통시장으로 지정을 해서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시장 상인들 스스로 변해야 해요. 스스로 변해서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물건을 판매해서 수익을 갖는 이런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인들도 그걸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대적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시장 상인들의 마인드 향상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지고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 말씀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봉선시장 가면 청년들이 하는 과일가게가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왜 그럴까요? 젊어서만 그럴까요? 우리 행정에서, 남구청 민생경제과에서 특별히 그 청년…… 봉선시장에서 청년이 하시는 그 과일가게에 엄청난 대폭적 지원을 해주셨습니까?
그것처럼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공직자분들도 애쓰시고 수고하시는데 그런 과도한 짐을 지시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생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27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질의합니다.)
잠시만요, 존경하는 박용화 위원님, 노소영 위원님이 양보하시면 하겠습니다.
(○노소영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먼저 하세요. 저는 질문이 아닙니다.)
(○은봉희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조금 더 빠르셨습니다.)
(○박용화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아니, 안보이더라고……)
그러면 박용화 위원님이 먼저 질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노소영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예.)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에서 하시는 업무들도 많고 좀 다양한데, 청년에 관련해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청년들의 요구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미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어찌 됐든 간에 청년들이 남구에서 진취적으로 역할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선도적으로 일자리정책과에서 중추적으로 해야 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충분히 청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속 시원하게 이런 내용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들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노력할 부분은 있고 아이디어는 필요하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정책과가 노력해 줬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34분 계속감사)
7. 세무1과
(11시39분 감사중지)
(11시40분 계속감사)
8. 세무2과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14시02분 감사중지)
(14시20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회의 진행 전에 잠깐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소영 위원님 그리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재 대한민국의 비상계엄이다, 이런 비상시국 상황 속에서 감사를 오늘 하루에 다 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해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구민을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라든가 질의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엄중하고 진중한 모습으로 임해주셨으면 하신다는 말씀을 전달코자 합니다. 괜찮으시죠?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27분 계속감사)
9. 문화관광과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결론을 내린 게 그 센터장의 관리부실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맞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해서 남구생활문화센터·문예회관 공모사업 현황을 받았습니다. 거기 보시면 광주문화재단에서 받은 게 하나가 있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받은 게 있어요.
특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받은 것은 ‘꿈의 오케스트라 자립거점 기획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전국에 있는 꿈의 오케스트라기관 중에서 6년 이상 자립거점기관으로 선정된 꿈의 오케스트라를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아서 그 기관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85개의 위탁사업체가 있는데, 제가 지금 다 훑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위탁사업하는 업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아까처럼 눈에 보이는 잘못을 했을 때 집행부나 위탁사업을 맡은 그 위의 단계에 있는 업체들이 징계에 관련돼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게 맞고 그 부분이 우리 예산에 영향을 끼쳤고, 우리의 자산에 영향을 끼쳤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징계, 견책, 이런 징계 부분 관련해서는 왜 소극적인 태도인지. 제가 과장님이 그랬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생각해야 할 게 위탁사업체에 관련된 관리는 어떤 기준이 있고,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가 위탁을 맡겼을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지, 이러면 우리가 위탁업체에 끌려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제가 또 예시를 청소년수련관으로 들고 있지만, 거기에서도 지금, 그 예시를 든 이유는 공론화돼서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인데도 위탁사업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넘어간다? 더 징계를 해야죠. 우리가 믿고 자산을 맡겼는데 그런 손해를 끼쳤다는 것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발언도 했지만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협약이 기본으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근데 수탁기관 운영규정과 사무편람,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보상이나 징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서 모두에게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남구도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가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 구정질문 안에 포함되었던 고용승계 80%를 광주대 산학협력단에서 수용을 해주셨습니다. 수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어떠한 칼로 또 될까봐, 어떤 기준이 있어야 그것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사실 아직 우리 과에는 거기에 대한 기준과 어떤 매뉴얼이 없습니다. 고용승계 80%, 그리고 거기에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부분,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 측에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4시52분 계속감사)
10. 도서관과
(14시54분 감사중지)
(14시55분 계속감사)
11. 탄소중립과
지금 보니까 구에서 노력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단체나 기관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관련해서 한 예로 종이컵, 플라스틱컵 같은 것 사용하지 않고 본인 컵 같은 것을 이용하면…… 그런 시스템을 응용해서 이용하신 분들께 업체에서 몇 번 이용 했는지에 따라서 1년에 최대 7만 원까지 주는 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구에서 같이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면 활용도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아요.
구에서도 노력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국가적으로 정책이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겸해서 하는 것도 홍보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06분 계속감사)
12. 환경관리과
그럼 이제 주로 어떤 대기 오염물질,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그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또 이렇게 라돈이 눈에나 보이지 않지만 라돈 발생량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우리 관공서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청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어디에는 라돈이 흘러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런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라돈측정기를…… 이것을 대여해서 라돈의 어떤 중요성을 전파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대여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실적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거든요, 가면 갈수록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라돈은 비활성기체로 원자번호 86번이 해당되는데, 2년 전에 언론에서 무분별하게 홍보를 많이 해서 심하게 말하면 주민들이 공포심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도 대여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10일 공문도 발송해서 전단지까지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하고 언론에서 라돈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많이 홍보를 해서 지금은 주민들이 이해도가 높아서 기계라든가 문제가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배출시설이나 그런 데에 가서도 직원들이 직접 가서 홍보도 하고 안내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기계가 한정이 돼 있고…… 지금 기기가 부족해서 대여를 못 해 준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나는 주민들에게나 사업장에게나 더 홍보를 해서, 사실 우리도 측정하고 싶어도 측정기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자체들도요.
그러면 라돈측정기가 있으면 그걸 이렇게 시연도 해보고 한 번 테스트 해보고 그래서 주변 곳곳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유해한 발암물질들이 많이 산재해 있어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면 금방 알 수 있지만, 이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이것 자체가 무형이라.
나는 환경관리과에서 이 부분들을 이대로 소홀히 다룰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라도 심각하게 고민해서 제대로 한번 이런 부분들도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들고 있는데, 축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앞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남구에 앞으로 또 그렇게 큰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계획이 잡혔을 때, 만들 때 앞으로 남구에 부족한 체육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언급됐던 족구도 있을 것이고 테니스도 있을 것이고. 축구장 부지 조성할 때 옆에 있는 부지를 조금이라도 더 계획성 있게 향후 방향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검토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촌동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2023년 12월 22일 대촌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이 안건이 돼서 저희들이 2024년 2월 23일 추진계획 방침서를 맡았습니다. 쭉 추진을 해서 현재까지는 토지 매입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청장님께서 축구장에 테니스장을 추가해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시가 있어서 검토를 해보니까 사업부지 내에 저희들이 3면을 넣어서 실시 용역사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만㎡ 이하로 사업 추진을 했었는데 테니스장이 추가가 되니까 면적을 많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구협회와 시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행정절차라든가 토지 매입이라든가 1만㎡ 이상으로 했을 때에는 걸쳐야 하는 단계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하고 용역사하고 회의한 결과, “좀 어중간하지 않냐.”, 국제 규격도 안 되고 테니스장도 생각해 봤을 때는 4면이 나와야 하는데 3면은 어중간하고 그러면 양쪽 다 부속시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을 내린 것이 다시 보고를 했습니다. “테니스장에 3면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청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저희들이, 그리고 또 대촌주민협의체에서도 “그건 아니지 않나.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절충해서 이번에는 원안대로 국제 규격대로만 하고 있고 저희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말씀을 하셔서 타 부지가 나오면 옆에도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든가 공정이라든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상황은 농림부 허가를 득했고, 상위 득했고 토지 필지 중 두 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국토부에서 몇 가지 충족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남구 체육시설 확충을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이 시기에 이런 미래를 계획하지 않고 간다면 향후에도 이런 시설들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1년, 2년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50년, 100년도 보고 가야 할 사안인데 모든 체육인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남구에서 이번에 할 때 계획성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그 역할을 환경관리과에서 해준다면 남구민들을 위한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19분 계속감사)
13.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박용화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없어요.)
없으십니까?
(○노소영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예.)
(○은봉희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수진 과장님 전부 고생하시는데 지금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냥 보내면 내가 서운하고 해서 30초만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근자에 우리 과장님께 어린이놀이터 시설 등에 대해서 한 번 공원, 유안공원이라든가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다른 것이 아니고 “가로등을 밝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보니까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202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들 미끄럼틀이라든가, 우리 어른들 노는 곳은 불이 아주 밝습니다. 정작 아이들이 노는 곳은 불이 어둡습니다. 그 부분을 챙겨달라고 했는데,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거죠?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22분 계속감사)
1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강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행정업무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각종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심의하고 정책집행에 따른 질문을 통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께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셨고 또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는 구민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지적사항 중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것은 과감하게 시정조치하여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감행정을 펼쳐 구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전병관 자치행정국장님, 김태환 경제재정국장님, 이연범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