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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8회 [정례회] 5차 사회건설위원회
제30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6일(월요일)
장 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00분 개회)
- 도시건설국(건설과·건축과·주택과)
그래요, 저도 “그것을 단속을 해라. 과태료 부과해라.” 이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린 것보다는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지금 서울이나 중앙 쪽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 이번에 보니까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보니까 예산은 계도를 하든 뭘 하든 직원들이 투어를 해야 할 텐데 예산은 역으로 줄었어요. 심각성을 느끼는데 예산은 줄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방금 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면도로들이에요. 실질적으로 큰 도로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한다고 쳐요. 그런데 주택가라든지 아파트 상가 뒤 이면도로들, 이면도로들이 이게 타이어라든지 물통이라든지 다양하게 놔두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어디 동네를 찾아가는 데 그런 적치물이 많다 보니까 그 동네를 가더라도 선뜻 누가 그런 적치물을 놔 두면 주차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디 일정 구간을 정한다든지 안 그러면 1∼2개 동을 정한다든가 해서 그때는 좀 계도를 할 때는 명확히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골목이 이 앞에 개인적으로 과장님과 통화도 했지만 어느 골목 하나를 빈 물통이나 폐타이어를 놔두면, 그 골목에 사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 유대관계가 좋게 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 골목에서.
그러면 그 골목에 딱 집어서 그집만큼만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그 골목 주민들과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어떤 동을 한두 달은 2∼3개 동을 해서 집중적으로 적치물을 골목 이면도로들에 해 놓은 것을 수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과에서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설명하실 때와 같이 500만 원 가지고 어디를 매입을 하려고 500만 원을 세워놨는지 여쭤본 거예요. 지금 저보다는 과장님이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도 많이 받고 하실 거예요, 아마. (예)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진입로를 들어가면, 개인 소유가 좀 많잖아요. 조금 조금한 게. (예) 500만 원 가지고 어디를 매입하는지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예) 그 예산은 좀 더 솔직한 이야기로 시비도 시비이지만 우리 구에서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더 세워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파트진입로를 들어가는데, 아파트 시공할 때는 “그것을 매입해서 시공하련다.”는 이런 취지로 했었는데, 어느 시점을 보니까 아파트 지어 놓고 보니까 매입할 생각도 없이 그냥 기존에 있는 도로가 나 있는 데를 써버려요. 그러면 그 사유지로 거기에 또 펜스 치고 이러면 그 아파트 주민들이 처음에 입주하신 분들은 그것을 모르고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펜스 치니까 “우리 아파트 땅인데 무슨 소리냐.”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아파트 입주민들이 건의하는 것은 맥없이 우리 구에, 시공사에 이야기해야 하는데 구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매입해서 도로 내 주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건축 허가를 낼 때도 그런 부분까지 좀 명시를…… 여기 건설과니까 그렇지만 건축과와 협업을 해서 건축 허가 낼 때 그런 부분도 협업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싱크홀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밑에서 침하가 되니까 계속 싱크홀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부분 보면 싱크홀이 생겼다고 포트 홀(pot hole)이 생기면 약간 꺼지고 이런 것 보면, 그 위에 아스콘만 얹어 버리잖아요. 그게 나중에 되면, 더 큰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싱크홀이 생긴 게 한두 해 흙이 쏠려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몇 년간, 수년간 조금씩 조금씩 쓸려나가다 보니까 그 위에 아스콘 포장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아스콘 포장한 게 눌려서 보일 때는 그 밑에는 심각할 정도로 흙이 쓸려나가고 없다고 봐야 해요. 그런 부분에 그냥 위에만 덮어 씌우기 할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세심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구조적인 합류식 구간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정화조 문제라든지 이런 사유지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가 있어서 일단 내년도에는 저희가 스마트 하수도 악취저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 같고 악취지도도 기존에 이미 작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예정이고요. 반도유보라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시에서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BTL 우오수 분류 지역에서 빠져 있어서 부득이 정화조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 좀 반영을 해서 우오수 분류 지역에 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정비기본계획이 변경할 때 지금 하고 있으니까 반영해서 정화조를 없애고 우오수를 분류해서 배출하게 되면 그 일대의 악취는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검토한 적은 있는데, 저희가 구민이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액수를 산정하거나 ㅡ손해사정사가 있어서ㅡ 개인한테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보험사를 통해서 손해사정사가 손해 사정을 해서 지급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고요.
또 보험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다행히 사망 사고가 이런 게 없어서 보험료 대비해서 지급 액수가 조금 적은데 그래서 지금 매년 보험 가입 금액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초에 6000만 원 정도 됐던 게 4000만 원 중반대까지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사망 사고나 이런 게 발생하면 저희가 가입한 금액보다 더 지급 액수가 또 나올 수 있고 보험이라는 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차량은 이용하면 차량일지 쓰시죠? (예)
자전거는 일지 안 쓰니까 누가 쓴지 안 쓴지도 잘 모를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당부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전기자전거가 됐든 자전거가 됐든 헬멧 쓰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헬멧 안 사 주셨잖아요. 기본적으로 쓰셔야 돼요. 그것도 나는 예산이, 헬멧이 가격이 많이 들지는 않아요. 구입을 해서 같이 사 주고 쓰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전거 사고 나면 큰일 나는 것 중에 가장 머리를 다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돈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일괄적으로 구매하셔서 공유자전거 1대당 헬멧 하나씩은 기본적으로 같이 세팅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게 큰돈은 아닌데 우리가 원래 아이들도 자전거 태울 때 헬멧 쓰는 것 교육시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그걸 하지 않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
그리고 치유샵 같은 경우는 저도 가서 많이 보고 하면, 잘되고는 있는데 좀 외진 곳에 있어서 홍보하는 데 조금 더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홍보 방법을. 그분이 정말 기술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오래된 것까지 주민들이 가져와서 고쳐주라고 하신 분들도 있다고 하시던데 조금만 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시고 우리 구보에도 하시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보에도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도로가 여건이 돼야 되는데 여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을 한다 그래서 당장에 도로를 바꿀 수는 없지만 이런 것 조그마한 것 하나는 큰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 하수도 정비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 것 중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BTL사업? (예)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보수에 책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늘 여러 번 민원 드렸던 것처럼 관리 업체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관리 업체가 대답만 잘하고 잘 안 해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씩은 해 주시는지는 아는데 이런 예산들도 조금 편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긴급보수 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우리 도로팀에서 해 주셔서 주민들이 민원이 덜 있는 건 아는데 궁극적으로 이게 안 되는 것들, 그렇다면 이것도 관리대장이나 그런 것 체크는 하겠지만 이게 지금 사용료를 내고 쓰고 있는 구조잖아요, 그 사용량만큼. (예) 그런데 관리가 너무 안 된 곳들이 있잖아요, 방림 그쪽 구역 같은 경우는. (예) 그런 건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담당 과에서.
그리고 지금 구도심 주변에 하수도 정비공사 다 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게 예산인데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사직동 쪽으로, 저희 동네 쪽으로 보니까 몇 년 전에 하수도 정비공사를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보니까 사직동에 시각장애인복지관 주변으로 상수도공사를 또 해요.
3년 만에 다시 그 구역을 파헤쳐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3년 전에 하수도 정비공사를 해서 포장을 다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하수도 상태가 어떤 것인가는 전체적으로 아마 용역을 하시든지 어찌 됐든 거기에 대해서 목록은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어디가 가장 노후되고 한 거라면. 그러면 상수도공사도 어차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상수도에 대한 데이터도 분명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은 사업을 같이 하면 다른 것은 모르지만 포장은 한 번만 해도 되잖아요.
3년 전에 해 놓은 포장 다시 지금 임시로 다 해 놨어요. 그래서 다시 포장을 할 거예요. 그런 사업비가 이중으로 들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구간이 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기술적인 건 잘 모르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그냥 제안하는 입장인데 시하고가 됐든 중앙정부하고가 됐든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관계자들은 이야기하실 것 아닙니까?
이건 좀 하셔서 한 5년 정도 텀이 생긴다면 또 모르는데 너무 급하게 단기간 내에 하는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자전거보험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본인도 이게 관심 사항인데.
현재 우리 남구에 대표적인 보험이 한 10여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구민안전보험, 그다음에 영조물책임보험, 농작물재해보험, 자전거보험 등등 해서 한 10여 종류가 있거든요? 그 10여 종류에 나가는 보험료가 약 20억이 넘습니다. 그건 당연히 국·시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은.
그러면 우리가 20억여 원을 보험 가입해서 수령하는 금액은 얼마냐, 약 20% 정도 되는 4억이 조금 넘습니다.
자, 보험은 말 그대로 대비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 걸 대비해서, 그래서 보험입니다.
지금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 보니까 5000만 원 보험 가입을 하는데 약 7000에서 1억 정도 보상을 받았다. 이건 대단한 수치입니다.
5000이라고 한다면 21만을 대표하는 구민안전보험이 4500이에요. 그러면 수가 더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산술적으로만 계산한다면.
그건 정확하지 않은…… 왜냐하면 자전거라는 것은 특수한 물체를 가지고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산술적으로 논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남구의 현황이 그렇다는 것을 첫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저희 남구가 지금 보장항목을 보면 13개 종이 있거든요. 13종을 저희들이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남구 구민안전보험에요. 그래서 필수보험이 있고 그다음에 특약으로 할 수 있는 보험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나 가능하다고 한다면 21만을 위한 구민안전보험이 있으니 그 보험 안에, 자동차보험을 예를 들어서 특약으로 넣을 수 있다면 그 부분도 보험사 측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겠다. 별도 항목으로, 현재 제가 보장항목을 가지고 있거든요? 별도로 지금 돼 있는 데는 없어요. 하지만 특약이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썼거든요? 혹시 특약으로 서로 논의가 가능하다면 그 부분은 보험사하고 이야기해 볼 필요도, 논의해 볼 필요도 있겠다.
말씀하세요.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서면이 많았죠? (예) 지금 제가 보기로도 이것은 해체심의위원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서면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심의위원회라든가 모든 위원회가 다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몇 군데 우리 과에다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면이 중요한 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서면이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봐보니까. 그렇다면 지금 11회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개최가 됐는데 이 부분이 선택과 집중, 어떻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 상반기, 하반기 2회는 너무 무리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분기에 1회씩을 집중하게 되면 그것은 어떨까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나 때라고 이야기가 그렇지만 과거에 토요일에 근무를 할 때 ‘토요일에 앞으로 쉬세요.’ 할 때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까. 뭐냐 하면, 정책이라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도 그 행위자들도 다 이해를 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월 1회로 했던 것을 행정 여러 가지의 집중과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분기에 1번씩으로 집약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불편함은 있죠. 모든 것은, 정책은 바꾸다 보면 불편함은 있는데 그게 안착화되면 행정도 일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고, 민원인들도 그 부분에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걸 8회 이렇게, 일이 없는 걸 늘린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만큼 일도 많으시고 바쁘시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집중과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분기에 한 번씩 안건들을 모아서 그때 심의를 여는 것도 한 가지 대안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걸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올해 예산이 2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보통 소규모 아파트 2개소 정도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인데 저번에 오영순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1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1개소가, 그게 본인 부담이 20%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규모이고 업무를 추진하실 주체도 애매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1개소는 저희가 대상자를 못 찾아서 이월한 사항인데요, 올해 이월한 거를 내년에 같이 하고 부족한 사항은 또 추가할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방안을 마련 중에 있어서 아마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11시33분 계속개의)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그러면 이발기계라든가 가위라든가 앞치마,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다 보면 이 예산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예산 자체가. (예)
이 안을 작년에 제안했던 모 의원님께서 이걸 제안해서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걸 예산 처음에 세울 때는 뭐라고 세웠냐면 “염색약이 없어서 염색을 못 해 준다.” 그래서 “염색약을 구입할 돈을 좀 예산을 세워달라.”해서 세워줬었는데 이제 그걸 세워주고 나니까 본예산에 세운 게 1회 추경, 2회 추경해서 점점 늘어난 거예요, 이 예산 자체가.
처음에는 염색약으로만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발기계, 가위, 앞치마 이것까지 확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에서 미용봉사를 한다 해서, 염색해 준다 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은 염색약은 사주면서 이분들이 나머지 기술력은 재능기부 한다 해서 했던 건데 지금 와서 보면 우리가 기계도 사 줘야 되고 가위도 사 줘야 되고 앞치마도 사 줘야 되고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상이 와버렸습니다.
원래 취지하고는 완전 동떨어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연번 2번입니다.
‘불량식품 관리’해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해서 있죠?
아니요, 아니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탄소중립과에서 하는 사업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봉선동에 어떤 업장을 내신 분이 저한테 와서 “보건위생과 식품지도팀 칭찬 좀 해 주라.”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 업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탄소중립과에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덕트를 설치하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으니까 이걸 한번 신청해 보십시오.”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연계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상일 팀장님이랑 보건위생과 직원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그 사업명 여쭤봤고요.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그래서 우리 남구는 지금 한 분이 대상이라는 거죠? (예) 그렇군요. 아까 인력풀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리하지만 만약 지금 한 분이 불가해서 다행스럽지만 예를 들어서 이 인원이 늘어나서 남구에서 객체가 아닌 주체 입장으로 된다면 시에서 당연히 하시겠지만 그때는 제가 봤을 때 일정한 그분들의 교육도 우리 나름대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어디보다도, 왜냐하면 이분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많이 아프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인성이라든지 도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두 번째 금연지도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여섯 분이시네요. (예)
그런데 왜 만기 날짜가 다 다르죠? 이 사업이 동시에 시작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들었던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지금 금연지도원 관련해서 설, 설, 설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예민한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여섯 분이면 요즘에는 여성 흡연자도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예) 현 사회 현실이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남성 두 분, 여성 네 분,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성비를 맞춰서 예를 들어 여성 세 분, 남성 세 분 이렇게, 왜냐하면 2인 1조로 남성과 여성을 맞추면 여성한테 남성 단속요원이 가서 행위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또 남성한테 여성이 가서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고 그거는 상대성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남녀 이렇게 2인 1조로 조를 짜서 세 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활동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그러니까 언론 홍보라는 것은 그렇고 찾아가는 홍보라는 것은 한계성이 있잖아요. (예) 몇 분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구민들 전체를 홍보해야 하잖아요 이게. (예) 그런데 찾아가는 홍보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고 그리고 언론 홍보라고 하는 것은 언론 홍보는 좋아요, 언론 홍보도.
그 대신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미디어월이나 이런 것이 있고 구보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홍보도 되면서 오히려 홍보비 예산도 절감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취지를 못 알아 들으시는데, 언론 홍보들보다도, 지면에 한 번 나오는 것보다는 우리 구보에 알리고 미디어월을 한번 제작해 놓으면요. 1년 내 홍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외부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구 자산으로 미디어월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놨기 때문에 이런 제작을 하면 1년 내내 방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놀이터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홍보하는 것은 당연히 하실 것이고 그런데 그것에 들어가는 홍보비는 안 들어가요, 그렇게.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미디어월을 좀 활용을 많이 하십사 하는 부탁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찾는 분들이 계시고 호응도가 높다면 이 사업 자체가 검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인구가족담당관에서, 왜냐하면 인구가족담당관 실이 과거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예) 올해 처음 저희들이 인구가족담당관이 생겼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진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예비 부부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신혼 1년차이거든요. 1년 내에. 그렇다면 사업 성격으로 본다면 인구가족담당관에서도 활성화, 왜냐면…… 그 담당관은 싫어하겠군요. 싫어하겠지만 사업상 보면 가능성을 열어 놔야 하지 않나요?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과장님, 한 가지만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연번 6번인데요. 6번을 보면, 만성질환 ‘합병증검사 당화혈색소 검사비 지원’ 해서 시비가 22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구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본예산 때는 검진비가 3300만 원이었는데 2025년도 본예산에는 2200만 원 그러니까 11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좀 의아한 것은 2023년도 본예산 때 3300만 원 다 소진했는가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2024년 12월로 예산이, 사업이 종료되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할 계획입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더더욱 2024년도 3300만 원 가지고도 다 소진했는데 2025년도에는 무려 33.3%가 삭감돼서 2200만 원이 계상됐다고 한다면 이 검사비를 지원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물론 현재 국가적으로 재정이 열악하고, 또 우리 남구 재정도 열악하지만 옛 말에 그러잖아요? 윗돌 빼서 아랫돌 채운다. 이게 우리 재정의 현실인데 저는 윗돌 빼서 아랫돌 채우려고 하면 이런 데에 예산을 우리 구비 더 세워서 이렇게 우리 남구민의 건강 복지를 위한다고 한다면 이런 예산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이걸 삭감해 버리고 다른 데는 삭감해도 될 것은 그냥 증액하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형평성이 안 맞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렇구나.
이것 지금 타이틀 있잖아요? (예) 타이틀을 좀 바꿔볼 수 있겠나라는 제언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좀 전에도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지금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봐도, 저도 그래요. 저도 봉선동에 살지만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방림동이 저희 옆에 있지 않습니까? (예) 봉선1동도 옆에 있고 저는 2동이고.
‘봉선1동 주민프로그램 한다.’라면 저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을 써버리면 자기 동 외에 나머지 동에서는 함께 하는 데 부담감을 느끼거든요?
인원수로 보면 7만 2457명 이것 대단한 인원인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참여 대상을 보면 주월1동, 주월2동, 진월동, 효덕동까지 함께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어떤 특정 동에 이름을, 네임을 붙여버리면 다른 동에서는 함께 참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15시55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위원님께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하여 정회 시간에 협의하여 수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구가족담당관> 인구정책 추진 사업 행사운영비 2448만 원 전액 삭감.
다문화가정 일반업무 추진 사업 민간행사 사업보조 다문화어울림한마당지원 500만 원, 다문화부모학교운영지원 800만 원 삭감, 가족센터 운영(보조) 사업 가족센터 운영 중 1000만 원 삭감, 보육교직원 역량강화지원(자체)사업 보육교직원 연수 750만 원 삭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관 지원 운영(보조) 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기능강화 워크숍 500만 원 삭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 713만 9000원 삭감, 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 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1100만 원 삭감, 사회복지 사업보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사무국 역량강화교육 100만 원 전액 삭감.
<장애인복지과> 무장애 남구 BF앱 운영 사업 무장애남구 BF앱 유지보수비 550만 원 전액 삭감.
<안전총괄과> 안전벨트구축사업 주택소방시설 지원, 주택소방시설 설치 460만 원 전액 삭감. 안전신분증 제작 및 보급 사업 500만 원 삭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사직동주거지지원형) 행사운영비 선비골 활력프로그램 사업비 4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선비골 활력프로그램 사업비 500만 원 삭감, 달뫼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업 사무관리비 436만 원 삭감,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도시재생사업 운영지원비 8000만 원 중 4000만 원 삭감, 백운스트리트푸드존 운영 지원 중 출연금 사무실 임차료, 사무실 운영비, 공공요금, 버스킹공연 및 축제, 심사수당에서 5061만 9천 원 삭감.
<교통지도과> 시내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및 설치 사업 시설비 스마트 승강장 조성비 2억 원 전액 삭감.
<도시계획과> 보훈병원 일원 개발 (구)보훈병원 부지 개발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전액 삭감.
총 4억 8919만 8000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 변경 사항입니다.
으뜸효정책과 소관 경로당 새로바꿈 사업 3000만 원의 편성목을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간주되어 삭감 수정하려는 계수에 대해 심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 측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 그 결과를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리가 되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소명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인구가족담당관 김경수입니다.
인구정책추진행사운영비 2448만 원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구가족담당관 신설되고 첫발을 떼는 사업으로 저희가 출생축하금처럼 고액의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가족친화형의 문화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2448만 원을 3개 사업에 대해서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3개 사업에 대한 설명은 간단히 드렸던 자료고요. 그걸 참고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3월이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 나오는 것에 따라서 내년에 어떤 사업을 결정할지는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갈 계획인데요.
이 사업은 정말 저희가 남구의 미래를 생각하고 첫발을 떼는 사업으로 생각했으니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일반업무 추진 다문화어울림한마당 지원 500만 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솔직히 일반 가정하고 같지만 다문화가정을 위한 어떤 특별한 사업들이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 남구에서 추진하는 유일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추진한 다문화어울림한마당 지원은 다문화만을 위한 그런 행사가 아니라 일반 가족과 함께 하는, 가족센터가 개소해서 이전하고 물빛공원에서 저희가 2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올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500만 원, 23년도에 편성했던 5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정들을 생각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부모학교 운영지원 사업은 솔직히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초등학교 엄마들 위주로 수업을,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대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1년도부터 매년 수업을 해서 검정고시를 합격한 사례인데요. 24도에도 10명 해서 10명 전원 합격을 했던 사업입니다.
올해도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정말 초등학교 정도 수준은 갖추어줘야 자녀를 키우는 데 필수적이지 않을까 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도 감안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센터 운영(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사업은 저희가 25년도는 아직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24년도 예산 반영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24년도에 가족센터 법정운영비보조는 저희 가족센터가 나형에 해당됩니다.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그 예산이 4억 3940이라는 50 대 25 대 25로 편성되는 사업인데 이 정도 돼야지 가족센터 운영하는 데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편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 역량강화지원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에 7월에 와서 상반기에 운영했던 행감 준비를 하면서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에 남구 어린이집 연합회가 출범합니다.
출범하면서 이 부분은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겠다, 저도 감안해서 지금 연합회 측하고 계속 상의를 하는 중이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교직원이 1100명이 넘습니다. 넘는데, 다른 구에 비교해서 이 정도는, 서구랑 저희가 개소 수나 교직원 수가 비슷해서 1500 정도 편성했는데 연수를 원장들만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려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5년도에는 교직원들이 다 함께하는 걸 하자 그랬는데, 천여 명이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격년으로 500명 정도 참여하는 체육대회든 아니면 그런 워크숍을 준비를 해 보자. 교직원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보자 하고 상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5년도에는 그걸 조금 개선해서 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지켜봐 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25년도에는 조금 더 색다른 교직원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사회복지관 지원 운영비 500이 삭감됐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 용역 쪽으로 사례관리기능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추진하는 돈인데 500이 삭감이 돼서, 올해 1000만 원 가지고 했었는데 내년에는 500으로 삭감이 되는데 사례관리기능강화를 위해서라도, 또 내년에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생겨서 주민밀착형사업 이동형복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기능강화워크숍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500을 살려서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보장협의체 운영비에서 713만 9000원이 삭감됐는데 그 부분은 인건비성이고 인건비가 증이 된 부분이 해당되면서 인건비, 제수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인건비에 실제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님과 간사가 인건비, 실제 경력에 비해서 현재 사무국장은 10호봉, 그다음에 간사는 11호봉 정도 삭감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인건비 집행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좀 살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시비 사업에서 1100만 원과 사무국 역량강화 1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는 시비 활성화 사업비 원래 4000만 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삭감된 운영비와 모아서 구비와 시비 사업비와 합쳐서 운영비를 쓰고 있는데, 조금 저희가 조정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조정을 할 것인데 시비 사업 부분은 삭감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무장애남구 BF앱은 2019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2억을 가지고 이렇게 앱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관광편의 시설이라든지 안내 서비스 운영으로 공공기관이라든지 음식점 등 무장애 시설 설치 여부 등록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디지털 여행지도 서비스를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20년도 1월에 됐었고요. 유지보수는 23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꼭 관광편의 시설 약자, 약자를 위한 안내 서비스이고요. 반드시 필요한 앱 서비스입니다. 전액 삭감 마시고, 좀 살려 주십시오.
예산서 564쪽 사직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비골 활력프로그램 행사운영비 4500 및 행사실비 5000만 원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사직동 도시재생사업은 2024년 7월 사직동 활성화 계획 중대한 변경으로 국토부 협의 조치사항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했습니다. 위원님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565쪽 달뫼 커뮤니티 운영입니다. 달뫼 커뮤니티 건물 전체 유지관리하는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소방, 승강기, 청소 필수적인 비용으로서 872만 원 중 436만 원에 대한 소명은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2600만 원을 달뫼를 사용수익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승강기 등 공공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3, 4층 민간단체와 공동 분담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시 꼭 고려해서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운영 지원 출연금 중 8000만 원 중 4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내년이면 양림동, 방림2동, 사직동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우리 구 쇠퇴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도시재생 신규 지역 발굴 공모를 위한 연구용역비 및 그간 추진해 온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 및 거점시설 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예산 삭감 없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푸드존 운영 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푸드존 운영 사무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2989만 원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푸드존 버스킹 공연 및 축제 1680만 원과 푸드존 운영자 모집 심사수당 400만 원에 대해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드존 운영사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1680만 원은 단순히 일회성 축제가 아니라 1년 동안 토요야시장 행사 등 각종 행사 시에 버스킹 공연자 1회 공연 30에서 50만 원 정도의 공연자 보상금이 필요하며 푸드존 인지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푸드존만의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의 따뜻한 배려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푸드존 운영자 모집 심사수당은 우리가 지금 공실이, 공실이 있는데 지속적인 입점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 4회 이상은 심사수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꼭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 김홍인입니다.
예산서 592쪽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및 설치에서 시설비 스마트 승강장 조성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대상지로 임시로 선정한 곳은 우리 광주 시내에서 주요 간선도로에 위치해 있고 광주 시내에서도 버스 경유 노선 수가 많고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곳을 중심으로 일단 선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스마트 승강장 조성은 교통약자를 포함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과 효용성이 있는 사업이고요. 이런 혜택과 효용성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획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최소한도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이 사업은 저희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스마트 승강장은 교통지도과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경제과에서 저희와 조금 다른 목적으로 설치를 한 것이고 현재 유지관리도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신규사업으로서 또 기획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으로 반영한 예산이니만큼 이것을 되도록이면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고 사업의 결과와 효용성을 보시고 좀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광주농협 스트리트푸드존 건너편, 스트리트푸드존 위치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일단 6개, 7개 현장을 둘러보면서 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광주 시내에서 버스 경유 노선이 많고 이용률이 높은 곳이 이곳 스트리트푸드존이 있는 남광주농협 정류소로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1순위로 넣어 놓은 것이고 지하철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가 있겠지만 지하철 노선이 생긴다고 해서 그 지하철 노선은 좀 제한적이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기존에 수많은 버스 경유 노선 수를 다 커버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기존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자, 지하철 2호선 환승을 하면 백운광장의 주월 골드클래스 같은 경우는 올해 2025년 예산을 세워 놓으면 25년 안에 설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나 남광주농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6년이 되어야만 지하철공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인도에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인도가 지금 상황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냥 기존에 있는 유개승강장도, 유개승강장 없이도 지하철 공사의 사정에 의해서 이동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동을 해요. 남광주농협 앞은 유개승강장도 없어요. 공사 중이라.
그리고 인도도 정말 어쩔 때는 비가 와도 여기 방법을 좀 찾아 주라고 해도 아직 공사 중이라 못 한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놔도 내년 2025년에 두 곳은 못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서 한 곳은 백운광장에서 하고 한 곳은 6개 중에 다른 한 곳에 하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산을 25년 안에 쓰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골드클래스는 해 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에 버스 많이 타고 다니니까 좋죠. 그리고 나주 쪽에서 군내버스, 나주교통? 타고 오신 분들도 내리고 하더라고요. 저도 여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광주농협 앞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6년이 돼야만 26년 이후에만 거기가 인도를 걸어 다니기도 원활해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승헌입니다.
보훈병원은 2013년부터 2016년 임시 주차장 및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훈병원 부지를 161억에 매입하였고 대다수 주민들의 여론은 보훈병원 일원을 문화 복지 복합시설 등 남구 중추 개발지역으로 언급하여 2016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2017년 국토부 노후 공공청사 개발사업 선도사업으로 선정됐었으나 좌초되었습니다. 그 후 7년간 답보상태였던 구)보훈병원 부지를 본격 개발하기 위하여 기본 구상 용역을 2023년 7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시행 중에도 전화 및 방문 언론 등에서도 **2:8:37 증축, 주민들의 수요 및 개발 욕구가 강하므로 기본 구상 용역 후 민간사업자 공모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전문적인 개발사업 공모 지침서 작성 용역이 필요합니다. 보훈병원 개발의 여건이 갖추어진 이 시점에서 최초 시작될 수 있도록 용역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인구가족담당관> 인구정책 추진 행사운영비 다가치 가족사랑 힐링캠프 운영 728만 원 삭감. 행사운영비 행복 더하기 인구아카데미 800만 원 삭감, 가족 행복 플리마켓 운영 920만 원 삭감.
다문화가정 일반업무 추진 민간행사 사업보조 다문화어울림 한마당 지원 500만 원 삭감. 사회복지 사업보조 다문화 부모학교 운영지원 800만 원 삭감.
보육교직원 역량강화지원 사회복지 사업보조 보육교직원 연수 750만 원 삭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관 지원 운영(보조) 민간경상 사업보조 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 기능강화 워크숍 500만 원 삭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회복지 사업보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사무국장) 450만 3000원 삭감. 사회복지 사업보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간사) 263만 6000원 삭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보조) 사회복지 사업보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1100만 원 삭감. 사회복지 사업보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사무국 역량강화교육 100만 원 삭감.
<장애인복지과> 무장애 남구 BF앱 운영 사무관리비 무장애남구 BF앱 유지보수비 550만 원 삭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사직동 주거지 지원형) 행사운영비 선비골 활력프로그램 사업비 4500만 원 삭감, 행사실비지원금 선비골 활력프로그램 사업비 500만 원 삭감.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운영 지원 출연금 도시재생사업 운영지원 4000만 원 삭감. 출연금 백운광장 스트리트 푸드존 운영지원(임차료, 운영비, 공공요금, 버스킹공연, 심사수당) 5061만 9000원 삭감.
<교통지도과>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및 설치 시설비 스마트 승강장 조성 1억 원 삭감.
<도시계획과> 구)보훈병원 일원 개발사업 연구용역비 구)보훈병원 부지 개발용역 5000만 원 삭감.
총 3억 6523만 8000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 변경 사항입니다.
으뜸효정책과 소관 경로당새로바꿈 사업 3000만 원의 편성목을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용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18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초안 내용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협의해 주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초안의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