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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8회 [정례회] 4차 사회건설위원회
제30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3일(금요일)
장 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09시59분 개회)
(10시08분 계속개의)
저는 잘 모르는데 어저께 복지정책과와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창수 위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병역법」이라고 했나요? 무슨 법이라고 했나요, 법에 의해서 마땅히 근무복을 지급을 해야 된대요. 마땅히.
그런데 왜 우리는 여기는 안 하고 그쪽은 하고 한 남구청 내에서도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주체에 따라서 집행 과에 따라서 다른 것인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복지정책과에 그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 예산을 감해서 다른 데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어서 한번 이것을 명확하게 파악해 보세요.
아까 17년, 18년부터 안 해서, 안 했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으면 실은 사회복무요원들 이 옷 안 입고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도 근무하는데 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렇다면 방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우리 오영순 위원님께서 사회복무요원관리 관련해서 정확한 이야기가 정리 안 된 것 같아서 그것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부서에서 어차피 알고 계셔야 할 내용 같아요. 「병역법」 아까 말씀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면, 「병역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제복을 지급하고 근무시간 중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은 그 상황에 또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전혀 입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또 규정을 두고 있냐면,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제복 착용이 곤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복무기관장이 별도의 활동복을 정해 착용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활동복이에요.
결론은 뭐냐 하면 어쨌든 간에 사회복무요원들은 의무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갖춰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해 오셨는지는 짐작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회를 저희들이 설치한 기준이 뭡니까? 그 정도의 중대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서면 하고 대면 하고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내년에는 어차피 편성을, 그러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겠지만, 이 예산이 그대로 간다든지 또 감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감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서면보다는, 다른 위원회도 그렇습니다. 대면을 하세요. (예)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위원회 자체가 그렇게 가볍게 만들어진 위원회는 아니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봐 보십시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면 공동 위원장, 사무안전관리자문단장, 경찰서, 군, 교육청,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하는 부분들. 그 정도로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과도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조직을 구성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900만 원. 본 위원이 안심택배보관함 5개소 이용 현황 자료를 받아봤어요, 과장님. 받아봤는데 동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A동은 월평균이 2023년도에는 65건이에요. 남구청 별관 1층은 46.7건, 올해입니다. (예) 그다음에 B동은 1건, 이용을 1건 했어요. C동 79.9건, D동 78.6건 이렇게 이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월 78.6건이라든지 46.7건이 많다고 나는 보지는 않아요, 월인데. 인구가 1만 5000명, 2만 명 사는데 올 여성이 50%라고 한다면 1만 명이 있을 텐데 이용이 65건이라고 한다면 극히 저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조한데 그 가운데에서도 B동은 1건이에요. 그리고 2023년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2024년도 보니까 2.9건이에요. 다른 C동은 80건, 그래도 비교적 80건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용 현황이 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도 보면 그 동사무소가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라고 한다면 ‘아,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겠구나.’라고 생각되는데 A동이나 B동이나 C동이나 D동이나 모두가 공동주택이 없는 일반주택 사이에 있는 이런 동사무소란 말입니다. 원룸들로 구성돼 있는 동들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과장님, 행정이 그래요. 한 번 설치하면 이것 옮기고 처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예)
단 1건이 됐든 2건이 됐든지 그 동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처분하게 되면 반발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불만이 나와요. 그래서 설치 전에 수요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설치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추후에 이 안심택배보관함을 또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수요조사를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이렇게 택배함 이용률이 저조한 동 같은 경우에는 한 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90만 원, 200만 원 정도가 낭비예요.
이것을 처분하라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홍보 부족이다. 다른 B동이나 C동이나 D동은 그래도 비교적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동만 유독 1건, 2건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거죠.
1건, 2건 이용하고 있는 동 바로 옆에다 원룸들로 가득히 많아요. 그런데 그 동사무소에 안심택배보관함이 있는 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부서에서 너무 이 사업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담보로 봤을 때는 필수 담보가 있고 임의 담보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필수 담보라 하면, 시에서도 보니까 필수 담보들이 있어요. 꼭 이것 집어넣으라고 하는 지침 아닌 지침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몇 가지 골라서 집어넣을 수 있는 담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올해 5분 발언 이후에 달라진 점은 ―그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개 물림이라든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흔하게 겪을 수 있는 것들을 담보로 추가도 하시고 그때도 제가 요청을 드렸던 것이 남구이야기라든지, 특히 남구이야기가 우리 21만 주민들이 거의 보는, 10만 부가 넘게 나가요. 그렇죠? 지금 거의 다 보고 계실 정도의 홍보 효과가 있는데 거기에 계속 주기적으로 실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게 느끼고 있고요. 그 부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본 위원이 관심 있는 위원으로서 아직은 그래도 좀 미흡하다. 그리고 보험을 청구하는 그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청구는 안 하지 않습니까. 손해사정을 통해서 또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도 조금, 우리들은 행정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바쁘신 분들은 이런 부분조차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더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늘 고생하시고 적극적 대응해 주신 건 고맙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2025년도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왜냐하면 그래요. 정말 어려워서 보험을 요즘에 해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솔직히 의지할 수 있는 이 보험이 저는 돼야 한다고 봐요. 큰돈은 아니겠지만 우리 행정이 어려운 분들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이라는 게 지금 구민안전보험은 우리 안전총괄과에 있지만 이 보험 말고도 영조물책임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작물피해보험이라든지 여러 보험이 꽤 많아요. 한 열네 다섯 개 이상 되거든요, 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래서 혹시나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다른 과에서도 철저하게 관리, 관리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혜택을 보실 수 있게끔, 그렇죠? (예)
그냥 괜히 붙여놓고 남의 떡 같이 그렇게 바라만 보는 게 아닌 정말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우리 부서에서도 최대한 관심을 가져 달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안전신분증 제작 및 보급’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저희 방에 오셨어요. 그렇죠? (예) 그 이후에 오셔서 여러 상황에 대해서 의지치를 또 보여 주셨습니다.
저는 어찌 됐든 간에 이 예산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위원 중의 한 사람인데, 그 의지치에 저는 사람인지라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단, 그 상태로 유지보다는 제가 그때 대안을 제시했던 케이스 이 부분도 추가를 해서,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정말 그래요. 저희들도 왼손에 쥐고 있다가 오른손에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는 벌써 그렇게 됐는데 어른들은 어디에, 자기가 이렇게 밀고 가는 카트기 거기에다 놔두시고도 막 찾고 핸드폰에 넣어드려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케이스를 보급하게 되면 거기에 꽂아서 가지고 있으면 카트기에 밀고 다니는 거기에다가 묶는다든지 목에 건다든지 다 활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진일보한 부분을 해서 관심을 좀 더 가지고 내년 정책에 시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입찰을 하지만 이렇게 금액을 과다하게 많이 잡아서 할 필요성이 있냐 이 말씀이에요. (예)
이 금액을 줄여서, 4700이면 한 3000 정도, 2000 정도로 줄여서 구민안전. 지금 받은 것 보면 화상은 50만 원, 개물림은 10만 원이에요. 보상받는 건 미미해요. 우리 구민이 화상을 입었다든가 개 물려서 치료비 전액을 준다면 이것은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넣어야죠.
그런데 화상은 50만 원 주고, 개 물림은 10만 원 준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보험료 자체가 너무 과다 책정이 됐지 않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우리 미디어월에 보면 정말로 본 위원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구민안전보험이라든가 노인일자리라든가 이런 구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이 있어요,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 그걸 하기 위해서 미디어월을 했던 거예요. 광고 수입을 얻어서 운영하려 했던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니고 그런 것을 우리 구민들 안전이라든가 알권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했다고 봐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랬으면 이런 부분도 현수막이라든지 리플릿보다도 본 위원이 알기로 거기에 제작하는 것 얼마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과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홍보실에다 주면 송출하잖아요. 안 하는가요?
본 위원은 남부소방서에서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신청자 명단이 들어왔으면 거기의 협조를 구하면 100% 보급이 됩니다.
본 위원이 활동을 해 봤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보다 본 위원이 더 잘 알 거예요. 거기에 협조 요청을 하면 남부소방서에서는 이 예산이 매년 세워집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설치를 하러 다니고 보급을 하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서 협조 요청을 할 것은 하세요. (예) 우리 구에서 여기에 세워 놓는다고 해서 다, 지금 봐 보십시오. 홍보물 제작 150만 원, 운영 및 홍보물 제작 340만 원, 소방안전교육 및 홍보물, 소방안전교육은 누가 시켜요?
그러니까 다 이게 홍보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소방안전교육이라든가 소화기라든가 감지기라는 것은 거기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홍보물 가지고, 이 홍보물 가지고 저는 안전벨트 구축이 된다고 보지를 않아요, 이 부분은.
물론 안전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화재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방이 더 적극적이고 대응이 빠릅니다.
우리 구에서 솔직하게 화재가 났을 때 안전총괄과에서 화재 진압하는 것은 없어요. 현장 동태만 파악할 뿐이지. 소방에서 다 진화하고 복구를 합니다. 조사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다 이런 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또 봅시다. 연번 10번 보면 ‘재난안전대책 추진’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5000만 원을 세워놨어요. 올해는 절반을 삭감했어요. 그랬죠? (예)
그다음에 봅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및 구민안전보험 홍보,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등 재해예방 역량 강화 홍보, 풍수해 보험 등 재난재해예방 홍보 500, 500, 1000 잡아졌어요, 이 부분도. 구민안전보험 홍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남구에서 솔직한 이야기로,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위원님들도 지방지 안 봅니다. 지방지를 안 봐요. 의회사무국에서 위원님들 매일 같이 보도된 중요한 기사 스크랩해 준 것 그거 봅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있는 뉴스가 더 빨라요. 그걸 봐요. 언론, 신문에 1번 나와, 2번 나와, 3번 나와, 그거는 어디로 간대요? 미디어월을 활용을 하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적게 들어가면서 이 3가지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3가지 사업을 500만 원만 들여도 이 3가지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한 달을 해요, 한 달을.
우리가 그것을 한 달이 아니고 1년 내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제작해 놓으면 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1번씩만 송출해 줘도,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미디어월에서 송출할 것이 없어서 난리예요. 안 그래요?
그니까 국장님 말씀 좋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본예산 편성할 때 이 예산이 적기적소에 맞나 안 맞나 하기 위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지적했을 때는 어떠한 개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이 내용들을 적극 검토해서 우리 미디어월이 광고가 더 많이 나갈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예산을, 이 부분을 2000만 원이 세워졌으면 500만 원은 우리 것 제작하고 500만 원은 광고하세요, 언론에. 그러면 1000만 원 절감합니다. 언론홍보도 중요해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분배를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하기만 하고 변화가 없는 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자체적으로 이게 공단이 있네요. 이걸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위험성평가를 해 주는 공단도 있어요. 이 공단에서도 요건이 맞으면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게끔 지원도 해줘요. 공단이 있어요.
그래서 공단에서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들도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남구청에서 현장 공무직들 가로환경노동자들이라든가 그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노동환경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무를 계속 연속선상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험성평가를 2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들여서 한 번은 자체로 하고 한 번은 용역으로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게 의구스럽습니다. 만약 2년마다 우리 노동자들의 환경이 엄청 바뀌어서 그것에 대해서 해야 된다면 모르겠으나 2023년이나 2024년이나 2025년이나 계속 똑같은,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체 하는 것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더 과에서, 저희는 피상적인 것밖에 몰라요, 실은. 세부내역은 모르니까 자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저희 월요일 날 계수조정 할 때까지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하시니까 하긴 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생각해 주시고 공단에서도 지원받는 것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도 있고 「산업안전보건법」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용역을 꼭 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료만 가지고도 이렇게 변경하고 있으니까 이게 인정이 된다는, 이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도 저희가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 한번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보셨으면, 어떤 느낌이 들으셨어요? 거기에서 본 위원이 홍보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셨다면서, 보셨으면, 방금 김광수 위원님이 여쭤본 것에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자 본 위원이 좀 전에 앞 과에 홍보비 관련해서 질문할 때, 멋지게 만들어 놓은 미디어월이 있는데 언론 지면에 3회에 거쳐서 광고를 하는데, 1000만 원 들어갔다. 또 방금 말씀하신 것 SNS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500만 원 더 증액을 했다. 그러셨죠? (예) 그러면 우리 백운광장에 미디어월을 왜 만들었습니까?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습니까?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예)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SNS에 올리고 언론 지면에 올리고 안 맞는 이야기예요. 미디어월을 만들어 놓은 취지와 안 맞는 내용이라고요. 미디어월을 만든 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알림을 하고 구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홍보비를 주고, SNS에 올리고 지면에 올립니까? 그것을 활용해야지? 미디어월이 뭐 일이백만 원, 일이천만 원 들어간 미디어월입니까?
광주시도 보면, 미디어월이라든지 전광판에 보면, 광주시의 보험이라든지 광주시민들이 알권리를 거기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언론보다는 전광판을 하고 있으니까 광주시에 이런 것을 제작을 해서 의뢰를 하면, 광주시민들이 전체가 볼 수 있어요. 한 번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또한 우리 구도 미디어월이 없으면 뭐하는데 어차피 미디어월을 만들고 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활용을 해서 이런 광고비, 홍보비를 아끼자는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외부에 준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죠.
똑같습니다. 우리 구도.
다른 데 하지 마시고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보니까요. 타 시·도 것을 정말로 신호 받고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그 기간에 신호 떨어질 때까지도 계속해서 비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본 위원도 ‘아, 저 도시가 담양이, 화순이, 영광 상사화가 뭐 이런 것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광양이, 우리 구와 멀리 떨어진 타 도시들도 우리 구에 의뢰를 해서 광고를 합니다. 그런 무슨 축제 관련해서. 무엇 관련.
그런데 왜 우리 구는 광고비가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번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사직동주거지원형)’ 해서 작년에 1억 7000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맞죠? (예)
그리고 올해는 3억 5000이에요. 100% 이상 증액이 된 겁니다. 이 부분에 지금 모든 사업들이 우리 복지 사업이라든지 아동, 청소년, 어르신들 복지에 대해서 다 줄어들고 있어요. 감이 되고. 국·시비도 감이 되고.
그런데 이 판국에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지금 100% 이상이 증액이 된 이유가 뭔가요?
말씀드리면요.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기간도 오래 걸리고 총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위원님들께 상세한 설명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크게 도시재생사업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이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계획에 당초 되어 있는 것을 줄여서 최종 국토부와 시의 협의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미 계획이 돼 있는 것을 해 주라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내년 사업에서 잡힌 사업입니다. 횟수를 줄여서 승인도 받았고 그때 당시에 상반기에 위원님께 설명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리동네 살리기형이라 하면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가 됐든 각 동 자생단체에서 마을별로 마을총회를 해서 ‘우리 동에는 내년 사업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주민총회를 합니다. 그런 주민총회를 한 것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서포트만 해 주면 돼요. 그래야만 우리동네 살리기형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마을 17개 동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하겠다는 이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사직동, 시간우체국 큰 것이잖아요. 도시재생사업 선정돼서.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큰 사업은 하고, 동 단위사업은 매년 동에서 주민총회를 해서 안건이 보통 1번부터 한 6번, 6∼7개 정도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동 단위에서도 1번부터 3번, 3번째 순위에 든 것을 우선사업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받아서 도시재생과에서 동 단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조금 서류가 미비하다고 했을 때 담당 부서에서, 이런 것은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를 돼서 공모를 신청해서 시비나 국비를 받아와야 되겠다 이런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는 그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을 못 봤어요. 그런 사업들이 각 동별로 그 동에, 우리동네살리기형에 대해서 다양하게 나온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해야죠. 그리고 주민총회 할 때, 저는 주민자치과가 거기 배석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과가 주민총회 할 때는 배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마을이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삼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 도시재생과에서는 우리동네 살리기형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지원할 것인지. 이것이 돼야 돼요.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17개 동에서 주민총회 한 것을 내용을 가지고 와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쓴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요.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행을 한 게 얼마나 있어요?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과장님 식사하셨죠? (예) 본 위원이 오전에 질문했던 내용들은 과에서 조금 신중론을 기해서 하라고 하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동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쓰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남구청 행정에서 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끔 관심 좀 가져 주라는 거고 도시재생과에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지적을 안 했던 것은 아니고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부서장이 바뀌고 담당 팀장님이 바뀌다 보면 또 되돌이표를 해요, 이 내용들이. 그런데 전임자가 개선해 놓고 갔으면 후임자가 또 이런 이야기를 안 들어요. 그런데 전임자가 근무하실 때 개선을 안 하다 보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계속 이런 이야기하고 본 위원도 분명히 이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지적을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우리 구민들이 동에서 보든가 다 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보고, 남구민들이 보고 저한테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다 전화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걸 보시면서 우리 구민들이 또 ‘이런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 좀 물어보세요.’하고 와요.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우리 구민들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관심 많으신 분들은 저희 위원들보다 더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명심하시고 과장님도 계실 때는 이런 부분 개선 좀 해 주십사 하는 내용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고.
백운동 스트리트푸드존 관련해서도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지금.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도, 31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이게 지금 다. 홍보물품 제작비, 홍보비,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물품, 사무실 운영비 같은 이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축제 홍보물품, 홍보비, 이런 내용들이에요, 다. 그니까 그런 부분에도 관심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우리동네살리기죠? (예)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중에 주민들이 아까 김경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림2동에서 협치 마을 하면서 ‘우리 동네에도 도시재생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기초센터에서 마을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어떤 게 맞겠냐?’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거기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우리동네마을살리기로 해서 지금 공모사업을 받아서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라고 기초센터가 있었습니다. 그 기초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챙기고 중앙정부에 내는 공모사업들은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것들이 있어야 되고 학문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용역을 따로 사업비를 내서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하는 용역을 냈었거든요. 과장님, 아닌가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기초센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초센터가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조차도 용역을 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센터가 필요 없어요. 도시재생 관련해서 행정의 중간 조직 역할을 할 겁니까? 인력을, 있는 기초센터의 인력들, 이런 기본적인 기본계획을 세워갈 수 있는 인력들이 빠져나가고, 그 인력을 그러면 그 자리를 다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본 계획조차도 2000만 원이나 사업비를 들여서 외부에다 주는 거예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될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마땅히 예전에 사업비 안 들이고 했던 일은 본인이 해야 되고요.
저는,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은 더 많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인력풀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사업이 있는가 싶어요. 그 사업에 합당한 인력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318페이지.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 운영 지원(출연금) 2억 9800만 원입니다. 여기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운영비, 공공요금 이렇게 잡아놨는데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은 독자적으로 운영되나요? 내년 2025년에는?
그렇죠. 느티나무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거기도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이고. 이것에 대해서 세부 산출내역 한번 보여 주시고요. (예) 두 군데요.
그리고 달뫼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3, 4층만 사용하는데 3, 4층은 저희가 임대를 내 놨고요. 1, 2층은 1층은 어머니경로당, 2층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 도서관, 마을박물관 이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연번 5번에 보면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소방안전관리 대행용역, 무인경비 용역, 센터 청소용역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편성돼 있어요. 승강기 유지관리용역은 이 건물 전체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편성이 된 거예요?
소방안전도 마찬가지고 무인경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달뫼 커뮤니티센터가 저희는 1년에 2600만 원 임차료 내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복지정책과에서 거기의 한 공간을 특수임무수행자협의회인가 보훈단체에서 거기를 임차를 해서 쓸 건가요. 전전대를 해서요. 그런데 보증금 4000만 원을 잡아놨더라고요. 저희한테는 1년에 세로 2600만 원을 주는데 보증금 4000만 원이에요. 보증금이니까, 그런데 보증금뿐만이 아니라 월 임차료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을 임차 받아서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느티나무 협동조합이. 그런데 여기 이런 것까지 저희가 편의를 봐 줘야 되냐는 이야기예요.
2년 계약인데 이것까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제가 복지정책과 보훈단체 이야기를 했냐면 만약에 보훈단체에서 그 공간을 임차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도 복지정책과에서 사업비를 세워요. 사업비를 세우는데 그것 보고 뭐라고 하죠, 왜 한 단계를 더 그걸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단계를 거칠 때 그냥 거치는 게 아니에요. 유통 마진처럼 그들에 대한 수익은 분명히 플러스가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3, 4층이 아닌 한 층만 임차를 내놓고 나머지 한 층은 단체에서 쓴다고 하면 복지정책과 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방법을, 직접으로 그래서 간접사업비가 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편성을 할 때 참 신중하게 편성해야 되겠죠? (예) 자, 지금 편성하신 것을 봤어요. 일단 편성을 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편성이 됐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조금 전에 김경묵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선비골 축제도 그랬고,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을 봐볼까요? 여기도 올해 12월 말일에 계약만료죠, 그렇죠? 스트리트푸드존 운영본부 사무실이?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지금 일단 편성을 해 놨어요. 금액 얼마냐면 사무실 임차료, 공공요금, 사무실 운영비까지 하게 되면 3000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이에 따라 답변을 뭐라고 하셨죠? 나중에 사단법인 흡수해서 운영을 할 것이라고 답변을 주셨고. 저는 되게 우려스러웠거든요. 오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이걸 보고 지금 두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인건비는 그렇다고 칩시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절대 저는 인건비 가지고는 뭐라고 안 합니다. 열심히 하신 만큼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운영비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방금도 제가 말씀했듯이 약 3000만 원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올해 12월 말일로 만료가 돼서 지금 사단법인으로 흡수 운영할 수 있을 예정이다. 정확히는 아니죠, 지금.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렇게까지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드리는데 하지만 그게 다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편성을 했단 말이죠. 왜 편성하셨어요?
지금 일을 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제가 제동을 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껏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모으다 보면, 왜냐하면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점포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채우려다 보면 욕심껏 계속 심의회를 열어야 되겠죠.
하지만 거기서 또, 왜냐하면 자주 바뀐다는 것은 거기에 적응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다면 여기서 내부적으로 심의 열기 전에 사전인터뷰도 해 보고 해서 하다 보면 금방 5∼6개월 갑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스트리트푸드존하고 맞는 그런 업체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1년에 2번 정도면 충분한 심의는 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하시다 보면 늘릴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8회로 돼 있는 것은 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죠. 참 힘들죠, 그렇죠? (예)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계시는 데서 제안을 드렸던 것이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행사성 관련해서? 무대 제로화, 무대 최소화 이 부분을 제가 제언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고맙게도 각 부서에서 여기에 동참해 주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모든 것은 지금 이 어려운 난관을 우리가 헤쳐 나가자는, 슬기롭게 한번 이겨내 보고자 하는 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하나하나, 테마 하나하나를 선정할 때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편성도 하시고 계획도 수립하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이해가시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런 공사를 하다 보면, 예산이 계속 늘어납니다. 뭐 한다고 늘어나고 자재값 올라갔다고 늘어나고 뭐 한다고 늘어나고. 20억이라는 이 큰돈, 그리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 1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간우체국이라는 것을 구청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하셔서 예산이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실제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이게 얼마나 제대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 130억 원어치의 가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방금 말씀 들은 게 지금 금후 계획에 5억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경 때 반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잠깐 한 가지만.
연번 2번에 선비골 활력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 5000만 원 있잖아요. (예) 여기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밑에 축제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세부 편성내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지금 없으면 당장에 주시라는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월요일날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해 주시고요. (예)
제가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궁금한 게 거점 공간(시간우체국, 살롱)에 사무가구 등 구입해서 3억 세워진 것이 시간우체국은 공사가 올해 안에 터파기를 하고 있으니까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는데 여기에 들어 가는 것보다 살롱에 들어가는 것은 2억 5000이고 시간우체국은 5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설령 이것을 빌렸다고 했으면 얼마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 이 전통혼례를 2024년도는 1회, 25년도는 2회를 한다고 하는데 100명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예산이 소요가 안 될 것 같은데 5쌍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인가 하는 의문점도 들고 선비골 옛 풍류, 선비골과 함께 풍류를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풍류가 뭐냐. 먹고 마시고 즐겼다는 것 아니에요. 뭐 양주 마셨나요?
(장내웃음)
뭘 드시고 뭘 마셨길래 세상천지에 전통혼례 선비골 풍류하는 데 2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사진 보니까, 보십시오 위원님들. 사진상 보면, 한 다섯 분 앉아계시는 것 같아요. 봐봐.
그렇지는 않았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니 그러니까 숫자로 볼 때 도저히 예식장에 가더라도 혼주가 아무리 손님이 많이 와도 이렇게 많이 지출이 안 될 것 같은데 2200만 원, 선비골 풍류 2번 하고, 전통혼례 한 번 했는데 2200만 원이 들었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입을 쫙 벌릴 것 같은데요.
이것, 좀, 주머니에 들어있는 쌈짓돈 쓰듯이, 그냥 수돗물 틀어서 팍 쓰듯이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절약하셔서, 절약할 수 있으면 최대 절약하셔서 누가 봐도 이것 정말 합당한 행사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지. 아니 세상에,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데 2200만 원 썼다고 한다면 내 돈 아니라고 그렇게 쓰면 안되죠. 과장님, 예산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듣자 듣자 하니까 사직동에 내 지역구에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공격하면 뭣이 어쩌자는 이야기예요? 사직동에 사업하지 마라고라?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김경묵 위원 의석에서 ― 사업은 잘 하시되 명확히 해 주시라는 거죠.)
위원님들께서 사직동 사업에 대해서 의구점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전통혼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참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도 있고 아쉬운 점도 많이 있었는데 취지는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을 줘서 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인건비를 줘서 오시는 분들조차도 여기에 합당한 차림을 하고 안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전통혼례에 남성 도우미들이 있어요. 선비복을 입은 분들, 선비복을 입었으면 머리에 두건을 썼으면 긴 머리를 늘어뜨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자가 아니었어요. 하시려면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런 말이 나올 때 저라도 “아니 진짜 잘하던데 의원님들, 제 지역구인데 한 번만 배려를 해 주십시오.” 하는 말을 하는데 제가 차마 그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자, 의원님들의 의구심이 많으시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정산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 사진들이 선비골 풍류 노래자랑의 정말 저희 최부잣집 앞 골목을 막고 했어요. 이 사진을 보면 동네 주민들이 그냥 앉아서 간담회 하는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에 돈을 이렇게 썼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사진을 증빙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나오는 사진을 찍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때 최대로 오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도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집행부 담당 그리고 과장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해야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그것이 법적으로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법정에 의해서 관리하고 유지보수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그것을 전부 하게 되면 좋은데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현장에 똑같이 나가도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장비와 사업비 절감하는 부분은, 거기에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묵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어차피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은 맞아요. 방치하면 안 되죠. 관리는 해야죠. 그랬을 때 이런 비용도 누가 봤을 때도 안 맞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 줄었어, 다. 전체적으로. 말할 것 없이 50% 이상을 긴축해 버렸어요. 그러면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와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만 남고 다 줄었어. 이런 부분을 누가 봤을 때 형펑성에 맞게끔 어느 정도는 하시는 게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경비가 줄었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출장여비가 줄었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좀 합리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2023년에 토지정보과가 예전에 기총 소관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한번 드린 말씀이 있는데 개발분담금 같은 경우를 우리 과에서 용역도 거치기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개발주체하고 이야기해서 부과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직렬에 계신 분들이 스트레스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개발분담금을 많이 납부를 받고 세입으로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라든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그런 사업은 하고 계신가요?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그건 다르죠. 제가 모범 자동차업체 사장이라고 한다면 우리 남구 170군데 가운데서 3곳에 선정된 것만 해도 나는 정말 영광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현판을 3군데 제작해 주기 위해서 또 모범사업자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10만 원씩 6명에 60만 원을 지급했어요. (예)
이것은 조금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현판도 어떤 현판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나무로, 목재로 현판식 딱, 나는 모르겠어요. 그것 20만 원도 안 할 것 같아. 그런데 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 긴축재정을 하는 상황에서 그 현판을 한다면 좀 더 저렴한 걸로 하고, 또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를 모범업소로 선정해 주되 현판은 그 업체가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니다, 맞다 이렇게 제가 논쟁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질의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 보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매년 해 왔고요. 지정 기간이 2년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1개에 동판으로 제작하면서 50 곱하기 30㎝ 정도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데 60만 원 들었다 해서 이건 좀 과하다 그래서 제가 30만 원 정도 다운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당연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상을 했기 때문에 프라이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수상받는 사람이 보통 제작해서 내걸거나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 들어본 얘기라서 조금 그렇고요. 일단 저희가 시상하는 쪽에서 상패의 개념으로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혜택으로는 그런 프라이드도 있겠지만 2년까지 저희 구에서 점검하는 점검은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시나 타 기관에서 하는 점검에 대해서는 유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비는 최소한으로 잡았다 말씀드립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저희가 원래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했는데 원래 2개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남구 관내에 주요 거점별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고르게 균등하게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요 거점별로 6개 정도를 당초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워낙 우리 재정 상태가 엄중하다 보니까 기획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까지는…… 그러면 예산이 6억, 7억까지 늘어나니까 어렵고 2억 원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고 해서 협의한 금액이 2개소 정도 지을 수 있는 2억인데요. 저희가 일단은 이 스마트 승강장이 일반 승강장하고는 다르게 어떤 구조물이다 보니까 최소 규격이 2m × 4m 정도는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설치할 때 그만큼 인도 폭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남구가 좀 안타깝게도 구도심 지역이라서 인도 폭이 굉장히…… 저희가 이제 남구 관내의 17개 동을 다 살펴봤습니다만 상당히 인도 폭이 좁고 또 인도에 자전거 도로나 앞에 지장물, 나무 같은 게 설치가 돼 있어서 스마트 승강장을 짓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 거점별로 설치하기 위해서 6개 정도는 가능한 곳을 살펴봤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곳이 저희 스트리트푸드존에 있는 남광주농협 건너편의 그곳하고 백운동 주월 골드클래스 앞의 큰 승강장 그리고 원광대한방병원, 효천2지구 이 정도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예, 예. 과장님, 본 위원이 스마트 승강장이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이 스마트 승강장이 과연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할 때에는 적정성, 활용성, 우선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마트 승강장보다는 오히려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우선순위에 있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 이 말씀이죠.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우리 남구 관내 정류소가 몇 개소가 있는가요?
400∼500?
일반 유개승강장도 전기통신요금 해가지고 1년에 6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여기에 산출기초만 보면 5만 4000원 × 12개월이니까요, 6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스마트 승강장은 유개승강장은 이런 요금이 거의 없어요. 유개승강장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냉난방 시설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온열 벤치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공기청정기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1개소 당 60만 원의 전기통신 요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마트 승강장이 생기면 스마트 승강장의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냉·온열 벤치, CCTV, BIS 시스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데 관리비가 100만 원밖에 안 들어갈까요?
개소 당 400∼500이면 자, 앞으로 이 사업비로 두 곳을 하신다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계를 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남구 관내에 있는 유개승강장 중에 지금 지도과에서도 실태를 파악해서 개보수라든가 청소가 필요한 곳들을 분명히 파악을 하셨어요. 그런데 관련 예산이 없어서. 그리고 유개승강장은 위탁업체가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고 있는,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예산도 부족하고― 안 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스마트 승강장 두 곳을 해서 예산을, 이 전체 사업비 중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리 사업비 중에 2억이라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 거의 100%예요. 얼마나 효율적이고 얼마나 많은 주민들에게 효과가 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하신 4군데 중에 1군데 하면 몇 분이나 혜택을 받겠냐. 그리고 계속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스마트 승강장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되면 ―광주는 이렇게 노숙자가 많지는 않지만― 노숙자들, 그리고 어느 저기 보니까 이불까지 가져와서 누워 계시는 것이 SNS상에 보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관리 감독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CCTV를 틀어 놔도.
그렇다면 특정된 구역의 몇 군데, 몇 명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 사업비를 현재 되어 있는 유개승강장 관리비로. 시설비, 유지보수비로 쓰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야만 많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돌아가지 않을까 싶고 지금 스마트 승강장뿐만 아니라 승강장 중에 여러 가지 서비스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저는 날마다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잘 알거든요.
여기에 보면 핸드폰 충전을 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이 돼 있어요. 설치는 했는데 핸드폰 충전이 안 돼요, 안 돼요.
자, 이렇게 젠더를 꽂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사용하지 않고요. 제가 해 보니까 안 돼요. 제가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만 안 된다면 모르겠으나 이것에 관한 정확한 파악도 아직 안 됐을 거예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최첨단의 서비스가 복합된 스마트 승강장을 한두 곳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지금 있는 것, 제대로 안 되는 것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파악하신 것 중에 이 승강장의, 유개승강장 지붕의 페인트가 뚝뚝 떨어지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광주형이라고해서 서석대나 무등산을 형상화한 유리 승강장에는요, 고개를 들어보면 먼지가 시커멓게 쌓여서 진짜 탈 때마다 불쾌감을 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 2억 사업 가지고 스마트 승강장 2곳 설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있는 유개승강장.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무장애 승강장도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것조차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관리하는 데로 사업비를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년도에 비해서 올해 징수율이 낮은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가 현 연도하고 과년도하고 체계를 나누고 그 업무를 나눈, 현 연도 같은 경우에 교통지도팀에서 과년도 같은 경우는 교통징수팀에서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 연도 같은 경우는 사실 바로 부과를 하면 징수율이 70%, 75%까지 잘 나오는 편인데 문제는 과년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 남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과년도 징수는 상당히 저조, 현 연도에 비해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올해 예년도에 비해서 징수율이 낮은데 그것은 저희가 연초에 세외정보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차세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시스템이 안정되지 못하고 상당 기간 오류가 발생하면서 한 달 이상을 불안정하게 하면서 고지가 늦춰진 그런 게 하나의 원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과장님께서도 머뭇거리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공직자 여러분이 주차방해 과태료가 50만 원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일반 주민들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실까요?
저에게 접수되는 민원 중에 그러한 민원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냥 무심코 장애인 주차 전용 구역에, 앞에 잠깐 대 놓고 물건 사러 갔다든지 물건을 내리고 있다든지.
자, 봐볼까요. 이게 어떨 때 단속이 되냐면 장애인 주차구역의 진출입을 막는 경우, ―1분도 상관없어요. 막는 경우 무조건이니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놓은 경우. 잠깐 물건을 내려 놓고 차를 빼고 다시 물건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누군가가 사진을 촬영하면,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 구역 2면에 걸쳐서 대는 경우. 이럴 때에 금액이 50만 원이 부과가 돼요. 그러면 이런 사례가 허다하게 있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혹시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광고 알고 계시나요?
그렇습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나와 있는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바로 알기’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징수율이 낮다, 금액이 많이 늘었다.” 여러 가지 요인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요인 중에 주정차 방해 행위, 장애인 주차 방해 행위가 꽤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 왜 그러냐, 그 50만 원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포기해 버리는 거죠, 안 내고. ―어차피 안 낼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차를 매도할 때 당연히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분들 부담스러워서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산안 이야기를 하면서 뭔 이렇게 다른 얘기를 보고 계시냐 하실 수 있겠지만 다른 과하고 차별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과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됐던 것이 뭐였냐면 홍보비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통지도과는 홍보비가 없더라고요. 어디에도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문자 알림 서비스제공이라든지 주민신고제 운영이라든지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신고제 운영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단속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 보더라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단속을 그분들이 원할까요? 아니면 계도나 예방이 중요할까요?
예방이 중요하겠죠. 예방이 중요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홍보라고 봅니다.
제가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몇 군데를 돌아다녀 봤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홍보, 어느 장소에 가나 이런 안내판이 붙어 있는 것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남구 쪽에서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위반한 주민들이 잘못됐죠. 당연히.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위반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요청을 드립니다. 이런 자료도 좋고요.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장애인 주정차 관련해서는 여러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 이런 홍보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분명히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데하고 내용이 좀 달라요. 다른 데는 왜 홍보비를 많이 쓰느냐, 이 홍보비가 왜 잡혀 있느냐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통지도과에 대해서는 왜 이런 불만이 많고 이렇게 큰 과태료로 힘들어하는 주민들이 계시는데 왜 홍보를 안 하냐. 홍보비라도 책정을 해서라도, 편성을 해서라도 좀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아, 저는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찾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민들이 정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광주농협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광주광역시의 시내버스 관련뿐만 아니라 교통에 관련한 모든 계획들 노선이라든가는 지하철 공사가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교통 상황의 제반사항을 봐서 버스 운행하는 노선도 바꾸겠고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욕구. “대중교통 노선을 늘려주라” 아니면 “변경을 해 주라”는 것들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답을 하고 있지 않아요. 다 미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남광주농협 같은 경우는 거기가 금방 있으면 지하철이 생깁니다. 그러면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적어질 것인데 이렇게 1억을 들여서 거기다 유개승강장을 놓으면 어떤 효율적인 것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오산역에도 보니까 ―오산시요.― 경기 오산시에도 오산역의 환승센터에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이용객 수가 하루에 7000여 명에 이른대요. 저희는 그럼 이 남광주농협의 버스승강장에 하루에 일 평균 버스를 몇 분 이용하신다던가 그런 것들은 파악이 돼 있나요?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주민들의 욕구와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찾는다.’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오해를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가, 주민들이 정말 요구해서 하는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스마트 버스승강장의 서비스 내용, 편의시설 설치 내용 같은 것도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끔 제대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설치를 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들어가는 일련의 운영비,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기본적인 유지보수비요.
일반 유개승강장에 들어가는 전광판 그런 것들을 전기·통신요금 하는 것처럼 그것도 파악 좀 해 주시고 타…… 주월동 골드클래스, 남광주 그리고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그 얘기도 나왔었는데, 후보지에 얼마나 많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버스가 몇 대나 정차하는가 그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산 2억이나 되는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김경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특교금, 특교세를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특교금, 특교세를 지금 신청해 놓은 건데 혹시 될까 안 될까는 모르겠으나, 되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했는데 특교금, 특교세도요,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총액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한테 인구수 그리고 재정 현황을 봐서 정해져가지고 있습니다. 남구는 보통적으로 북구보다 특교세나 특교금이 더 적습니다. 동구보다는 많고.
그런 식으로 여기에다, 스마트 버스승강장에다 2억을 주면 정말 다른 데 필요한 사업에 특교금 신청해도 안 줍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정해진 예산이거든요.
정말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정해진 예산에 이렇게, 2억이라는 신규 사업을 해야 하는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합당하게 좀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겠다고 수용할 수 있게끔 합당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버스 운행을 알리는 시스템이 유개승강장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없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예) 주민들이 이런 요구 많이 하세요. 저희들은,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쓰니까 핸드폰에서도 다 아는데 어르신들은 볼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의 구조는 청소년, 대학생, 그리고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알 수 있는데 스마트폰을 이용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버스 안내표를 보고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이 많지 않아서 못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2억이면 그 유개승강장에 BIS시스템 몇 개를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좀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 마지막 질문이 다 끝난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 아까 마음이 너무 예쁘고 고마워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좀 전에 우리 토지정보과 제가 보고를 받을 때 ‘지적팀이 출장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밖에서 들은 적이 있어서 참 그 노고에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아까 내가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통지도과 정말 직원들 고생 많고 출장도 잦고 너무너무 힘들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역시 우리 과의 수장으로서 그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교통지도과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17시14분 계속개의)
제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모르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있었는데 타당성은 있으나, 그러면 그 용역을 했으면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본 위원도 거기 용역전문가가 아니어도 그 말은 할 수 있어요. ‘개발을 그냥 방치해 놓은 것보다는 개발을 해야 될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야 용역 결과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방향성을 가지고 검토해서 또 용역을 하더라도 그 방향을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고.
위원님, 제가 담당 과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알겠습니까마는 용역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전의 타당성 용역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2023년부터 해서 올 연말까지 기본개발구상 용역을 추진했고, 그 사이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완료하고 준공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물론 기본구상,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다는 것에 대한 기본구상이 나오면 내년에는 추진할 계획인데 거기에 추진할 때 저희 직원만으로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업을 지시를 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협의를 할 때 그런 부분에 저희 직원 누구 한 사람이 전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타 자치단체나 다른 이런 개발계획의 사례를 봤을 때 과업 지시서나 용역 지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해서 그것을 추진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국장 입장에서는 누가 7급 하나, 6급 하나가 보훈병원 개발사업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전적으로 맡기기보다는, 저희도 보면 과업 지시서 문구 하나, 조사 하나에 따라서 나중에 보면 큰 반향이나 나중에 방법이나 이런 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조금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저보다 더 업무 파악을 잘 하시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게 아까 주민들이 진짜로 필요한 시설이 뭔가, 주민들의 욕구가 뭔가를 먼저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를 개발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우리 남구청에 자본이 없으니까, 재원이 없으니까 민간기업하고 MOU를 맺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개발함으로써 남구청, 그리고 남구 주민이 받을 수 있는 이익도 있겠죠. 그러나 MOU로 들어온 민간기업이 받는 이익은 우리가 받는 이익보다 더 막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 이익에 대해서 보훈병원이 환매권을 주장할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정당하게 우리의 몫을 청구할 수 있는 것까지 저는 이 용역 지침서에,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에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비를 만약 편성해서 용역 할 대상자를 뽑는다면 5000만 원 가지고 광주에서, 진짜 용역비가 우리 남구 사업비 중에 제일 많은 게 평균적으로 2200이에요. 왜 2200이냐,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 220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에서 몇몇 업체가 돌아가면서 다 와요.
그리고 5000만 원이라는 것도 여기다 그것까지 그러실 수도 있어요. 지역 제한, 지역 제한 걸어버리면 제가 죄송한 말씀,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비하한다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서울이라든가 기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용역업체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입맛에 맞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준수해 주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용역비가 정말로 우리 남구의 이익을, 남구 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면 이 용역비를 업을 해서라도 제대로 용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김경묵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용역보고서 다 봤는데 그냥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했어요. 그런 것 말고요. 그러자고 5000만 원 들여서 용역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시다면 조금 더 알아보셔서 정말 우리 광주 말고 서울에 기반이 됐든가, 부산이 기반이 됐든가, 아니면 광주에서 기반이 돼서 이런 개발사업에 대해서 이런 것들 용역을 해보신 데에, 그리고 우리가 그거 하시잖아요. 수주 내역에 얼마 이상 받은 업체만 들어올 수 있다든가 그런 것을 좀 해서 전문성을 담보한 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야 예산이 진짜로 효율적으로 쓰이거든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토시 하나가 남구의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이익이 될 수도 있다면 그 용역업체 대상을 선정하는 것부터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 60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도시미관 향상 사업에서 민간이전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김경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전산관리시스템 위탁관리비가 2024년에는 7000이었는데 2025년에는 8000으로 1000만 원, 15%가 증액됐거든요. 이 증액의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3400만 원을 1년에 더 많이 걷겠다는 게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9900만 원을 2024년도 예산액을 잡아서 6 대 4로 나누면 거기는 6000만 원을 줘야 돼요. 이 위탁을 하는 데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그들이 관리위탁을 해서 과태료를 받습니다, 변상금을. 변상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6 대 4로 나눈다. 6 대 4로 나누기 위해서 세입을 1억 3300을 세워놨어요.
9900의 3400이면 30%를 증액하는 거예요. 과태료를 세입으로 변상금을. 저는 세출예산을 그 업체에다 1000만 원을 증액해 주기 위해서 세입 예산서를 거기에 맞춘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자, 2024년도 광고물 도로점용 변상금, 2024년 11월 30일까지 현재 수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세입이. 그거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예) 그걸 파악해 주시면 아까 말씀 6 대 4로 맞춘다고 하면 이 세입예산서, 6 대 4로 맞추기 위해서 8000만 원을 주기 위한 것이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제가 과민하게 반응한 것인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시 53분 회의중지)
(17시 56분 계속개의)
(17시56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18시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