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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8회 [정례회] 4차 기획총무위원회
제30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3일(금요일)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0분 개회)
- 자치행정국(열린행복과ㆍ교육체육과ㆍ민원봉사과)
아, 올해 못 갔던 부탄을 다시? (예)
사실 행복도조사 결과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행복지표를 기반으로 해서 남구형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행복지표가 어떤 방식으로 주민행복도 증진에 활용이 어떻게 될까는 상당히 모호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은 백운광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홍보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정위탁사업비로 백운광장 축제 공연 등을 홍보하겠다는 목적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편성해드렸던 1000만 원에 대한 홍보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고 거기에 대한 성과평가를 과에서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본 위원이 살펴보니 홍보실은 언론매체를 이용한 구정홍보예산이 2억 정도 계상돼 있고요. 열린행복과가 미디어월 구정시책홍보 500만 원이 있고 문화관광과 보시면 남구대표축제 홍보로 700만 원, 관광홍보를 위한 언론광고비 300만 원,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뉴딜사업 홍보비 1500만 원 등 음…… 백운광장 미디어월을 맡고 계시니까 이 활성화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유사한 홍보 목적의 예산이 중복으로 있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개별 홍보예산의 필요성이나 효과는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올해 푸른길공원이나 스트리트푸드존을 연결하는 브릿지가 개통됐었고 그런 걸로 해서 개통 전과 후의 홍보가 어떤 결과가 다를 수도 있고 의미가 다를 수 있겠죠. 현재는 ‘과에서 평가하다시피 브릿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자체적으로도 홍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에 산재돼 있는 예산을 한번쯤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더군다나 도시재생협력센터가 출범하면 백운광장과 푸른길브릿지 홍보는 해당 센터에서 담당할 역할이 좀 더 크지 않을까요?
아까 제가 몇 가지 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그 예산들과 기획실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구정정책 홍보책자라든가 남구보, 반상회를 활용해서 그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예산에 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홍보 예산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 아닌가. 도시협력센터에서 충분히 이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의 예산은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 위원들끼리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그럼 인권문화 확산사업에서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 사업에 3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이것은 추모 공간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어떤 예산을 쓰시는 것인지? 다시 또 추모 공간을?
노소영 위원님이 하신 남구 행복정책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특별히 부탄을 선정한 이유와, 목적은 행복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러 간다고 하잖아요? (예)
부탄이라는 나라를 알죠? (예) 검색해보니 인구가 80만 명 이쪽저쪽밖에 안 돼요, 그 나라 자체가요. 인도와 중국 사이의 조그마한 내륙국인데, 굳이 작은 곳에서도 물론 배울 것도 있겠지만 남구민의 진정한 행복정책 수립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간다고 하면 더 좋은 선진 도시를 선택해서 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부탄을 선정한 사유가 있나요? 돈에 맞춰서 그런 건가요?
부탄 법전을 보면 “정부가 주민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할 정도로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부탄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정책, 행복지표를 제일 먼저 개발한 곳이 부탄입니다. 지금은 부탄의 행복도가 다소 떨어진 감은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민행복도가 최고 수준을 유지할 정도의 전체 주민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국가였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행복에 대한 정책들을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국가의 대통령이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는지 정책적으로 운영을 하고 초등학생ㆍ중학생ㆍ고등학생들에게 윤리와 가치를 먼저 가르치는 나라입니다.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을 펴는 곳이 부탄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탄을 한번 가서 그 정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배우고 옴으로써 우리한테도 접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고 부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본 위원이 어떤 것을 생각해 봤냐면요.
만약 장애인이 이용 중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시설입니다.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일반시설이 있다면 장애인 본인이 그 시설자와 협의를 해서 스포츠강좌 바우처 신청 기간 동안 점주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일반시설에서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시설적인 면을 만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장애인사업 관련 기금을 이용해서 가맹점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이게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일반시설에서 운동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있길래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이야기 진행할게요.
저는 걱정이 많이 돼서,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내년 예산을 보니까 구비로 3억 세워놨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구비는 구비인데, 시에서 지원이 적극적으로 되지 않으면 운영 자체가 힘든 사항인 것 같아요.
맨 처음 구에서 시에 2억 정도 요청을 했고 감이 돼서 1억 8500까지 감됐다가 실은 전체가 삭감됐었거든요? 아시죠? 전체 다 삭감됐다가 기사회생으로 1억 살아난 건데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시에서는 올해 1억까지만 주고 안 준답니다, 이제. 그리고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양궁단 다 해촉을 하든지. 맞죠? 해촉을 하고 방안을 남구에 찾으라고 답을 던졌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손을 놔버린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결과적으로 못찾으면 지금까지 애써서 투자해서 운영했던 양궁단을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왜 처음에 시작해서 무리하게 예산 낭비를 한 모양새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혹시 앞으로의 대안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전병관입니다.
양궁단은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고 예산상의 걱정이 많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예산이 어떻게 확보됐는지까지 과정도 위원님들께서 소상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것이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고 힘든 상황인 걸 알아서 올 하반기부터 정말 많이 노력을 했는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현재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차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만의 단독적인 입장으로 정리가 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양궁단이 출범할 때 당시 상황과 관계를 맺었던 그런 기관, 단체들하고 내년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내년에 회계연도가 시작하면 저희들이 발 빠르게 먼저 논의를 시작하고 그를 통해서 동력을, 예산 확보를 할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력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례로 광주FC 축구단도 초창기에는 예산난을 많이 겪었었는데, 이게 다양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모아지고 의견들을 모으다 보니까 시민구단으로 가게 되는 어떤 계기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의견을 모아서 그런 로드맵까지도 생각하는, 생각의 폭도 넓히고 참여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참여해서 위원님들의 걱정도 덜고, 우리 구의 예산도 조금씩 절감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실은 교육체육과에서 양궁단 예산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호소를 많이 했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씀을 많이 해서 나온 결과가 지금 이 정도거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시 의원님들하고 연계하시고 또 그쪽 관계공무원과 연계하셔서 많은 역할들을 했어요. 저 또한 많이 알아봤었고요. 시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한테 부탁도 했었고. 제가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었던 것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어제 결론이 나서 알게 된 내용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로드맵이 정확히 안 나오면 좀 복잡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많이 우려가 돼서 일단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좀 발 빠르게, 이거 시가 됐든지 아까 여러 개가 연관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 여러 개 다 빨리 조속히 만나서 이 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서 정확하게 상황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 관심사를 하나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E.T야구단을 아시죠? 동구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E.T야구단, 이스트타이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서, 그리고 장애인체육활동에 관련한 예산은 상당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물론 남구장애인체육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체육활동을 하고 생활체육 지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반다비체육관 활용 면에 있어서 남구다목적체육관은 지금 한 2억 4000 되죠? 내년도에?
보면 체육관이든가 수영장이라든가 또 그 옆에 있는 진월복합운동장 등, 거기에 상당히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농구, 유소년농구, 유소년축구, 유소년 뭐. 많이 하고 있죠. 장애인도 유소년이 있습니다. 이스트야구단은 전국 최초로 2016년에 설립됐어요.
거기에 있는 지원이 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지원이가 학교생활을 못했는데 ― 이게 전부 발달장애인 아이들이 중심이에요, 14세부터 24세까지 ― 이스트야구단 활동을 하면서 지원이가 공동체생활을 알아갔다. 가슴이 벅차다.” 이게 지원이 엄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관련한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금도 내가 봤어요. 기금은 일반예산하고 다른 것이죠, 특별한 목적도,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되니까.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반다비체육관도 생겼습니다. 수영장도 생겼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못 할까요? 이스트야구단은, 고향사랑기부제도 살펴봤어요, 기금을. 고향사랑기부제로 하면서 지정기부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결론, 왜 2025년도 우리 남구 예산에서 이 훌륭한 반다비체육시설도 있고 다 있는데 장애인 관련된 예산은 없을까? 좀 아쉬운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실 분 계신가요? 아무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정경제도, 정부도, 지방정부도 살림살이가 빠듯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양궁에 대한 걱정도 하셨는데 그것은 곧 관심입니다, 관심. 애를 쓰고 계시고 잘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많이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빠듯한 살림살이지만 거기에 지혜를 모아서, 장애인도 유소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시설 잘 활용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의 편성도 좀 더 세밀히 살피셔서 그런 장애인 관련된, 유소년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우리 남구 예산에서 체육활동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꼭 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10시57분 계속개의)
(11시04분 계속개의)
현장 나가서 본인들이 처리하는 것까지인데요. 문제는 지금 현재 현행법상으로,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게 현재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각 가정에서는 자기 가족과 같지 않습니까? 반려동물 자체가. 그래서 장묘시설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데 장묘시설 자체가 광주광역시 내에는 광산구에 이번에 하나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광산구로 가져갈 것 같은데 법이 좀 개정돼야 됩니다.
환경관리과에서 폐기물로 지금 처리되고 있는데, 이것이 반려동물 자체가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따져가지고 장례시설이 많이 들어서게 되면 화장을 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런 법률이 자세하게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내가 이 부분을 지적한 이유는 지금 말씀처럼 법이 보니까 동물장묘시설업 처리 뭐 이런 법률이 있나 봐요.
그런데 보니까 명확하게 법률로 어떻게 처리하라 이게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고. 광주광역시 조례에도 반려동물 사체처리 장묘에 대해서 조례가 마련되어 있어요. (예)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유기동물 포획 업체에 예산을 들어서 ― 예산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 처리를 위탁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매장을 하든 소각을 하든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환경도 그렇고 미래사회의 발전방향을 보더라도 지금 한번 살펴서 다른 지자체, 이게 재량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건지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으면 행정행위를 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지자체 사례도 살펴보시고 해서 저희도 그게 가능하다면, 이왕 예산을 쓰는 것 환경에도 좀 더 유해하지 않고 저희 행정절차도 간소화되고.
그러면 ‘예산을 좀 더 제대로 알차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쪽을 좀 살펴서 예산편성 하실 때 추경이 됐든 다음 예산이 됐든 동물 로드킬이라든가 동물사체에 대해서는 우리 남구청만의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사회 법령 등 기타를 따져봐서 그런 식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267쪽 청년센터 청년와락 운영 사업 중에서 구직 청년 면접용 정장 대여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니 2023년에는 5000만 원에서 올 24년도에는 4000만 원, 내년에는 지금 보니 2000만 원으로 계상해서 점진적으로 축소돼 있는데요. 23년도에는 옷을 직접 구매해서 대여하는 사업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행감 때 나왔던 말처럼.
정장도 유행을 타다 보니까 옷을 안 찾게되고 물건 교체해 줘야 하는 것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상주인력 인건비 문제까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임대사업자한테 사업을 내주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 기획 당시에는 아까 했던 것처럼 옷을 사주기로 하다가 지금 임대사업자한테 용역을 주는 걸로 변경됐잖아요? (예) 바꾸면서 앞에 예상했던 사업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비교했던 데이터 있으십니까?
이게 과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장 대여는 개인의 기호성이나 좋아하는 트랜드가 있어서 찾지 않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굳이 2000만 원 세우실 바에는, 지금 보니까 이게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돌리셔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산을 내리셔도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지금 세수가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24년도에 444만 원을 지출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25년도도 여기서는…… 솔직히 제품의 질을 말한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 자기들만의 원하는 어떤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조금 예산을 낮추시고 다른 쪽으로 쓰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봐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논의해 볼 상황인데요. 하지만 정장 대여사업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없애자는 말이 아니라 대여 절차나 홍보방식을 생각해 보시고, 품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업체와 정기적인 피드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14시20분 계속개의)
(14시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