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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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8일(목요일)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휴회 결의의 건
접기
(10시0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불참 공무원을 알려드립니다.
홍연화 복지정책과장이 2024년 복지·안전서비스 우수사례 시상식 참석으로, 홍기정 복지지원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본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경희입니다.
예산안 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묵 위원장께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4년 11월 27일 보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묵 의원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0.74% 감소한 6676억 4168만 원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중 도시재생뉴딜사업 방림2동 우리동네살리기형 사업 주민제안공모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방림2동 우리동네살리기형 사업 테마거리 조성사업 공사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 설치의 경우 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구청장님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구청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 중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김병내 구청장님이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내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남호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08회 남구의회 정례회를 맞아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 구정 운영 방향과 역점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남구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마음과 힘을 함께 모아 지역의 비상과 새 역사를 여는 한 해였습니다.
지난 4월, 푸른길 브릿지가 개통되어 백운광장은 사람중심 공간으로 변화하였으며 스트리트푸드존 토요야시장이 큰 흥행을 이어가면서 침체되어 가던 백운광장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전국 최고 시설 반다비 체육센터 개관과 더불어서 승촌파크골프장을 18홀에서 36홀로 확대하였으며 유안공원과 천변 근린공원 맨발 산책로와 진월동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효천축구장을 새롭게 단장하고 노대 물빛근린공원의 야간 경관을 개선하는 등 곳곳에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가족사랑 나눔센터, 사직동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형 SOC복합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분로 토요야시장에 5만 여명의 주민들이 찾아와서 인근 상점가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무등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태었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 한국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 6년 연속 최우수 등급 등 수많은 대외 평가에서 남구의 행정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들의 지지와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 21만 구민 여러분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은 불안한 국제 정세와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제위기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아래 대내외적 여건과 환경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2025년도 예산안은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거듭된 고민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엄격하면서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주요 정책과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면서, 2025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경제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스마트 공영주차장과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준공과 도시재생어울림센터를 건립하여 백운광장 변화의 새로운 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직동은 젊음과 낭만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직동 시간우체국과 살롱드사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골목상권 디지털마케팅으로 지역 상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희망대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지원도 계속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서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친환경 미래 자동차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는 송암산단이 남구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어서, 구민의 삶을 건강하고 여유롭게 문화 여가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건강한 문화·여가 생활을 위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남구민의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하겠습니다. 도심에서도 편안하게 캠핑문화를 즐길 수 있는 월산근린공원, 빛고을 농촌테마공원 등과 더불어서 덕남마을에도 야영장을 조속히 완공할 예정이며,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진월복합운동장, 국제 테니스장과 연계한 복합 체육클러스터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양과동에 국제경기장 수준의 축구장을 조성하여 공원·쉼터 등이 가능한 다목적 기능을 가진 생활체육공간으로 조성하고 월산·푸른길·효천·물빛근린공원에 맨발산책로를 추가하여 어디에서나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굿모닝 양림, 고싸움놀이축제, 노대에코페스티벌 등 우리 구만의 특화된 도심 속 축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꿈과 재능을 키우는 일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문화교육특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남구민이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평생학습도시를 구현해 나가며,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를 지속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4차 산업시대에 맞는 디지털 미디어 교육을 강화해서 청소년들을 미래 창의인재로 양성하겠습니다.
셋째, 소외됨이 없는 복지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으뜸효 남구 통합돌봄 지속 운영과 7979센터를 구심점으로 한 7979봉사단을 강화하여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육아용품 플리마켓 등 가족친화 정책을 확대하면서, 아동친화도시와 여성친화도시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으뜸효 노래자랑, 어르신 친환경 구립도서관 운영 등으로 어르신들의 풍족한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 합창단 지원, 찾아가는 보장구 클린서비스를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으로 추가·지정하겠으며 또한,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청년 성공 창업 지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머물 수 있는 남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삶을 든든하게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하수도, 맨홀, 빗물받이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수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사고나 재난에 대비한 구민 안전보험을 지원하겠습니다.
미래 꿈나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에는 교통안전지킴이를 배치하고 경관조명시설·방범용 CCTV 추가 설치, 방치된 빈집 정비 등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양림동 공영주차장, 생활형 SOC사업과 연계한 주거지 주차장을 조성하고 공유·개방 주차장을 확대하여 만성적인 도심 속 주차난 해소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시범운영하여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섯째,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자치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동 구청장실, 민원현장 확인의 날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양방향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주민자치와 참여예산도 변함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구정 소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폭넓은 소통을 이어 나가겠으며 또한, 효덕동 행정복합센터를 비롯하여 월산동, 백운2동 행정복지센터를 차질 없이 건립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남호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5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보다 5.9% 늘어난 총 6058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6.3% 증가한 5981억 원으로 자체재원 770억 원, 이전재원 5211억 원입니다.
세출은 국시비 보조사업을 비롯한 사업예산에 5127억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843억 원, 내부거래 지출 재무활동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분야를 제외한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 대비 8%가 증액된 4078억 원을 환경 분야는 6.2%가 증액된 146억 원을 보건 분야는 3.7%가 증액된 188억 원을 문화관광 분야는 22%가 감액된 125억 원을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8%가 감액된 2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4.6% 감소한 77억 원이며 기금은 62.4% 감소한 145억 원입니다.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서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하고 경상경비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선심성·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각종 행정경비를 대폭 줄여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면서 편성에 임하였음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여러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합쳐 견고한 성을 이루는 중심성성의 마음가짐으로 힘을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20분)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황경아 의원님, 오영순 의원님, 박상길 의원님, 김경묵 의원님, 정창수 의원님, 노소영 의원님, 은봉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정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정창수 의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제30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오영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윤리위는 의회의 중심에 있을 것이고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빈 껍데기 윤리특별위원회, 지금부터 기억에서 잊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 결의의 건

(10시36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2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024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접기
○출석공무원
구 청 장 김병내
부 구 청 장 김순옥
자치행정국장 전병관
경제재정국장 김태환
문화환경국장 이연범
희망복지국장 김병모
안전도시교통국장 김영일
도시건설국장 이혜영
보 건 소 장 박형선
기 획 실 장 김진옥
홍 보 실 장 조란경
인구가족담당관 김경수
감 사 담당관 김영우
총 무 과 장 고영미
주민자치과장 이도국
열린행복과장 오혜순
교육체육과장 정병만
민원봉사과장 안명희
민생경제과장 김성재
회 계 과 장 고명진
일자리정책과장 김동선
세무 1 과 장 김명자
세무 2 과 장 신재옥
문화관광과장 강양신
도서관과장 곽미아
탄소중립과장 조미희
환경관리과장 윤재구
공원녹지과장 박수진
으뜸효정책과장 김현아
장애인복지과장 안일홍
아동청소년과장 김용일
안전총괄과장 정동원
도시재생과장 권윤중
토지정보과장 양동석
교통행정과장 이정권
교통지도과장 김홍인
도시계획과장 송승헌
건 설 과 장 최광진
건 축 과 장 최민주
주 택 과 장 강동일
보건행정과장 안영미
보건위생과장 정우성
건강증진과장 임지영
감염병관리과장 강규정
건강생활지원과장 신은경
○불출석공무원
복지정책과장 홍연화(2024복지안전서비스 우수사례 시상식 참석)
복지지원과장 홍기정(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김경희
의회운영전문위원 양미영
기획총무전문위원 김미희
사회건설전문위원 김수환
의 사 팀 장 서화수
주 무 관 양원정
속 기 사 김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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