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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8회 [정례회] 3차 기획총무위원회
제30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2일(목요일)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5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ㆍ관ㆍ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위원회의 모든 심사가 끝난 후 월요일 5차 회의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년도 예산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19분 계속개의)
- 감사담당관
노소영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했던 내용으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매년 예산 심의 때마다 항상 지적하는 내용인데 그렇지만 개선이 더뎠던 부분이 이번 감사담당관의 본예산 설명자료를 살펴 보니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나 사업비 산출기초를 각 사업별로 차년도 요구액, 전년도 요구액, 전년도 대비증감액을 매우 세세하게 기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실제로 보면서 어떤 것이 늘었고 어떤게 줄었는지 질의 없이도 의문스러웠던 부분이 상당히 해소되어서 예산 심의가 더욱 쉬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이런 노력이 다른 과에도 벤치마킹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한 해는 남구 전반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철저하게 투명한 감사활동으로 공직자와 주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10시30분 계속개의)
그래서 이것도 가는 목적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통일의식에 대한 것도 심어주시고 평화적 통일에 대해서, 저희 세대들은 많이 알지만 지금 학생들의 세대에게 통일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그 아이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하는 취지라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 통일열차가 팀에서 그만큼 노력을 하셨겠지만 프로그램도 좋고, 저는 일단 이산가족이 없어서 그냥 통일에 대해서 막연하게, 북한을 바라봤을 때 저는 그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통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지 않는 그런 연수보다는 저는 이것도 미리, 저희 주민들이 우선, 아직 대기가 많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세대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것도 저희 아이들 학생 수학여행과 연계해서 한 번 정도는 가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굳이 이 해외연수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는 것이 주된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저는 통일에 관련된 예산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나중에 그 용도에 맞게끔 쓰는 것이 활용목적에 맞다고 첫 번째 생각을 하고요. (예)
이 기금을 가지고, 교육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시려고 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지금 2억 3000∼4000 되는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00만 원이라는 기금을 해외에 쓴다는 것 자체가 명분을 퇴색시키는 게 아닌가, 기금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저는 이 기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5000만 원 정도의 기금을 연마다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현재 5000만 원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11시07분 계속개의)
- 기획실
실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17쪽을 보시면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 추진에 주민참여 포인트 운영으로 작년에 200만 원으로 계상하셨지만 올해는 50만 원으로 계상하셨습니다.
지난 기획실 행정감사에서 박용화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주민 참여 포인트로 올해 약 32만 점? 즉 32만 원을 지급하셨다고 확인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올해 정리추경에서 본 위원이 살펴봤더니 정리추경에서 계상했던 본예산을 주민참여 포인트 운영 예산 200만 원을 전액을 삭감하셨습니다. 그러면 32만 점에 대한 주민 포인트 상품권 지급은 어떤 예산으로 집행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건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닐까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제가 지금 남구 주민 참여 포인트제 운영방법 살펴봤습니다. 구민이 교육, 행사, 자원봉사 등의 참여 후 포인트 부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담당 부서에서 포인트를 부여하고 상품권 지급 시에는 별도의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련의 운영방식 전반이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엑셀 파일 등 수기입력에 가까운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 주민이 포인트 보유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1만 포인트 이상 보유 주민들한테는 담당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상품권 지급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과 공직자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요? ‘타 자치구에 비해서 이 부분이 남구 주민참여 포인트제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 적립부터 조회, 상품권 지급 등의 과정을 전산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인정을 하셨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했다가 이렇게 될 게 아니라 차라리 어떤 시스템 구축비,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주민 참여 포인트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은 이 부분에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소통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어떤 포인트제의 근본적인 목적 달성보다는 혁신적인 운영 방식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스템 구축비에 예산을 더 넣었으면 저는 이게 올 한 해에도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삭감되고 다시 올리고 계상한 데부터 삭감되고 이런 게 계속 수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시스템 구축비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런 부분도 논의하셔서 ― 저희 위원회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테니 ―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시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