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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8회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0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7일(화요일)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2.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회)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된 이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12월 16일 기획실과 경제재정국 민생경제과 예산안 일부를 수정하는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의사일정 제2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서면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 기획실
그러니까요. 올해 계획을 해서 주민제안제도 신청을 받아서 시상 대상이 1명도 없었는데 평가를 해서, 상을 주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놓으셨고 또 그것을 키움제도로 해서 더 확장을 시키겠다.
뭐, 어쨌든 정책을 새롭게 발굴하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그것들은 이제 주민들이 하신 제안제도를 무시하지 않고 좀 더 열심히 확장하시겠다는 생각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불필요한 상과 시상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 어떻게 보면 상을 주기 위해서 지금 제안제도를 키우는 꼴이 되어 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예)
마찬가지로 방금 제안설명 주실 때 그거 관련해서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차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잖아요. 언론사로 가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말씀하시겠지만 ‘언론사에 홍보하는 것이 과연 능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신문에 한두 번 광고한다고 해서 주민제안제도가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지도 않고, 사실. 물론 들어올 수도 있겠죠.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주민들이 봐야 더 많은 제안제도가 들어오고 더 좋은 의견이 들어와서 그중에서 정말 좋은 것들을 선정해서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식의 홍보가 과연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일단 광산구를 보셨다 하니, 저희도 다른 구들 다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는 미수립이고 동구는 현재 45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용역 중이고 그리고 서구는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은 한 5000만 원 정도로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북구 같은 경우는 아직 미수립이고 광산구는 2022년도에 용역수립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적은 돈으로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최근 나라장터 입찰금액 자료를 전부 다 파악해 봤는데 경기도 이천 같은 경우 최소한의 비용 5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충청남도 금산군은 9000만 원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경비 이런 것들을 8개월 예산을 잡고 거기에 30%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만 편성했습니다.
그 연구단체, 어느 단체에 맡기느냐에 따라서 연구용역비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우수한 용역단체에 맡기게 되면 더 많은 걸 요구하겠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요구하고자 하는 뜻을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제가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연구용역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용역결과를 얻기 위한 산출기초가 나왔다고 한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것이 없는 가운데 맹목적으로 4400만 원 연구용역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추후에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결과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산출기초에 의해서 이렇게 연구용역비가 4400이 나왔습니다.” 하면 위원님들이 ‘와, 이거 준비가 참 대단하구나.’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조건 용역비 하면 우리들은 색안경을 쓰고 ‘이거 허투루 쓰는 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통계조사 업무추진인데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이 산출기초를 봤어요. 이게 7만 원×90권×80%, 80%를 반영했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 본예산은 720을 세웠는데 올해 2024년 본예산은 584만 원을 세워서 80%의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입니다. (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럼 이게 80% 감액해서, 증액이 아닌 감액해가지고 세웠는데 이 20%는 추후 25년도 추경 때 반영할 것입니까, 반영하지 않을 것입니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 홍보실
저희가 현재 어려운 상황임을,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것도 저희 홍보실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든 주민들이 꼭 지면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네이버나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 구정소식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시점이 더더욱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올리게 됐습니다. 현재 회원사를 포함해서 비회원사, 비회원사라고 해도 저희가 또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인데 비회원사도 늘어가면서 한 220개의 회원사와 비회원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려고 좀 증액을 했습니다.
온톡 메신저 알리미 서비스는 기획실이 주관해서 구정발전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런 것들을 개선해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온톡을 사용해서 하면, 전에는 메시지에 온톡을 띄워놓으면 결재가 올라왔다, 아니면 전자결재한다, 지방재정업무가 올라왔다, 어떤 알림, 결재가 되어야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새로이 신규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온메일에 얹어서 조금 더 비용을 최소화해서 한번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소프트웨어 도입비입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 인구가족담당관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는 저희가 2017년부터 교직원들 직무스트레스 경감이나 그런 차원에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2020년과 2021년도 코로나 시기에는 1500만 원을 편성해서 영화 관람이나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집행을 했고요. 2022년, 23년, 24년 이때는…… 22년도는 저희가 당일로 원장 등 73명이 서울에 하루 견학을 갔다 왔고요.
23년도는 원장과 교직원을 포함해서 40명이 제주도 2박 3일 우수 어린이집 견학이랑 안전교육 등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원장 42명이 베트남 2박 3일 워크숍을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교직원들…… 지난 상임위에서도 “원장들 위주로 많이 가는 역량 강화이지 않냐.” 이런 질문이 있어서 저희가 25년도에 1500만 원 가지고 어린이집연합회하고 협의는 하고 있었는데 1100여 명의 교직원들이 전체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아서 격년으로 한 500명씩 참여하는 행사로 하루짜리 체육행사라든가 준비하는 과정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 구랑 비교해서 어린이집 개소 수랑 교직원 수와 비교해 보면 서구도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북구가 2000만 원, 광산구가 34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남구 1500만 원은 그렇게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직원들이 정말 많은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상 차원의 워크숍을 한 번 정도는 실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용화입니다.
예산서 430쪽 다문화부모학교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문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왔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가 2021년부터 쭉 사업이 진행됐잖아요. (예) 연차적으로 연속사업인데 사업 내용 자체가 초등과정 이런 과목들 그다음 검정고시 등 참 좋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 5개구청 중에서 우리 남구만이 하는 특화된 사업 같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800만 원 삭감, 전액 된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다시 해서, 멀리 이렇게 이국땅에서 와서 또 빛고을 광주에 오셔 가지고 뭔가 정착을 하려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연속사업인데 이 정도는 도와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이지 않겠는가?’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반드시, ― 한 800만 원이면 큰돈도 아니네요, 예년에 비하면 ― (예) 좀 예산이 부족했는가 쭉쭉 계속 삭감이 되고. 내년에도 금년하고 똑같은 8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놨는데 꼭 세워서 다문화가정들이 마음 놓고 공부도 하고 검정고시도 합격해서 원하는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11시19분 계속개의)
- 자치행정국(총무과ㆍ주민자치과ㆍ열린행복과ㆍ교육체육과ㆍ민원봉사과)
저희 이 운영하는 열차, 이-트레인(E-Train)이 원래 아이들 수학여행 행사용으로 해서 제작이 된 겁니다.
경기도 쪽이나 이쪽에서 남쪽으로, 여수나 이렇게 수학여행 왔을 때 저희가 그걸 이용해서 빈 시간에 ― 보통 2박 3일이면 저희가 그 중간에 하루를 씁니다 ― 그러면 그 회송료가 없이 또 올라갔다 내려오면 되니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추진해 왔는데 올해부터 학생들이 이쪽으로 수학여행을 안 옵니다. 일정이 많이 변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한 번, 저희가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예산을 세웠어야 되나, 그게 저희가 일정이 잘 맞았고 그때 이쪽으로 오는 수요가 많이 있어서 그동안 돈이 안 들었는데 올해는 그걸 추진하다 보니 한번 집행하게 됐고 또 내년에도 저희가 일정을 잘 맞추면 그 돈은 안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쓰게 되면 그때 추경에도 해야 되고 그래서 번거로워서 그냥 세워놓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접촉하고 있는 데는 LA시에 있는 대학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인사 적체도 되고 직원 후생 복지도 되고 시청 같은 경우는 20∼30명이 파견도 가 있고 교육도 지금 일본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일본은 가 있기는 하나 일본은 나이가 제한이 돼서 사실은 6개월은 저희가 지원을 해 줬고 6개월은 자기 자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보내고자 해도 좀 까다롭기는 합니다만 요즘은 젊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기회를 한번 부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육하원칙이 나와야 돼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 그런데 이 교육에 대해서는 그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가면 교육비가 2200이라고 한다면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 숙소도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뭔가 쓰기도 해야 될 것이고 여비 관리가 중요할 텐데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꼼꼼하게 예산 심사를 잘했으리라고 믿는데, 교육비와 여비가 똑같이 삭감이 됐다고 한다면 “그냥 이 교육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교육비는 살려 놓고 여비는 삭감이 되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떻게 됩니까, 이것?
그렇죠? (예) 이 950만 원이라는 소리는 한 번 지금 계획하신 거죠? (예) 만약에 네 번 중에 이-트레인을 네 번을 다 사용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 번만 회송료 주고 하고, 나머지 세 번은 통일열차 안 하실 겁니까? 아니면 3번을 더 회송비를 올리실 겁니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트레인이 이쪽으로 수학여행을 안 오니까 그것과 접촉하기 힘들어서 회송료가 발생했다. 만약에 진짜 이쪽으로 수학여행을 다 안 와서 이-트레인을 한 번도 사용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네 번이 회송료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예산을 한 번 잡아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전병관입니다.
저희가 통일열차 회송료를 반영하게 된 계기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사항도 있습니다만 애초에 저희들이 이 회송료 문제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쟁점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지만 실은 직원들이 통일열차 하면서 칭찬을 받아야 할 업무추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청 예산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이-트레인을 알아보고 또 그 기간에 맞춰서 짜는 과정 속에서 예산을 절감을 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의 고생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것을 작년 상반기까지는 무리 없이 해 냈는데 하반기 되니까 저희 직원들이 도저히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황, 쉽게 말하면 수학여행을 안 와버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은 나갔고 주민들에게 알려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은 추진하다 보니까 회송료가 필요했었고.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어려운 경제 예산 상황에서 풍족하게 예산을 세워서 4회를 다 편성해서 쓰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했던 네트워크라든지 직원들의 노력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이-트레인을 활용하는 방법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컨트롤 할 수 없는, 가을철 되면 꼭 이렇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현재.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판으로 한번 예산을 확보해 놓고 가자는 저희들의 최저점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장기국외훈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좋습니다. 직원들의 사기 앙양이나 아니면 후생 복지를 위해서 외국으로 교육을 보내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에서 매년 2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해외로 연수를 보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것으로 사실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주민들을 위해서 그 사람이 가서 일본과 미국에 가서 배워와서 남구에 접목을 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직원들의 후생 복지나 사기 앙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한 사람을 위한 그리고 그런 후생 복지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아울러서 지금 미국이나 일본 가서 무엇을 배워올 것인지 어떤 대학교를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 모르겠습니다. 남구는 향후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겠지만 교육을 갔다 옵니다. 미국에 가서 교육을 갔다 와서 잘 배워왔는데, 그 직원이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기껏 해 놨더니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중앙정부로 가버린다거나 구비를 들여서, 시비를 들여서 몇천만 원, 억 단위의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해놨더니 나쁘게 말하면 도망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인원에게 투입된 구비는 잘 효율적으로 사용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교육을 받아서 그 인원을 어떤 교육을 시켜서 남구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정확하게 수립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녀와서 1년 후에 그 직원이 어디 동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참 고민이 들고요. 그래서 이 계획은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계획이 세워져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가 있다고 하신다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가 있는 아이들이, 유학 가 있는 아이들이 여기서 파견 나간 직원보다 훨씬 뛰어나고 똑똑할 겁니다.
(장내 웃음)
외국에 유학 갈 정도면요, 1년 파견 교육 가신 분보다 영어도 월등하실 것이고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과 나가서 한두 번 정도 간담회를 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없고요. 가서 제대로 배워가지고만 오셔도 저는 50%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이게 미국을 가서, 일본을 가서 무엇을 배워올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남구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이 훈련, 교육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님, 그동안에 저희가 예산은 있어도 수요자가 없어서 처음에 첫 해에는 3억 정도를 불용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중간에 세워서 1500만 원 정도, 내년에도 수요는 저희가 지금 갈 대상은 많으나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일단 7000만 원 세워서 1기, 2기 보내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더 세울 그러한 생각으로 했었고요.
국외훈련 보내는 것은 아까도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저희 직원이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의, 지금 일본 가 있는 직원은 사실 나이가 있어서 반절은 보내 주고 반절은 자기 역량개발로 해서 자기가 그것 쓰고 있습니다, 휴직으로.
그런데 그 1000명 중에 1명, 물론 위원님들이 1억 그 돈이 큰돈일 수는 있지만 저는 직원한테 그 정도 투자는 좀 해서 그분이 나가서 더 벤치마킹하고 더 역량이 개발돼서 온다면 후배 직원들한테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직원들이 자부담이 크니까 못 가서 불용처리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저기 하시고.
제 말씀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억을 들여서 1000명의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역량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런데 1억을 들여서 누군가를 연수보낼 때 그 선정이 공정하냐는 것이 가장 먼저 담보가 돼야겠죠.
그러나 지금 도는 이야기는 거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돌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처럼, 복도통신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반대하는 의견이 있고요. 그런데 그 의견을 저희 위원들이라고 귀가 막아져서 안 듣고 있는 건 아니죠. 그것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유독 더 반대한다는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유독히.
예, 어찌 됐든 이것 관련해서도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쓰기 위해서 불필요한 사업들을 하시는 곳이 있어요. 어디라고 말씀은,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라고 하면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무슨 일이라도 하면 주민자치 활성화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업이 몇몇을 위한 사업인 것인가 아니면 정말 동 전체에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인 것인가는 좀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 예산을…… 올해 한 군데는 안 주셨다고 하시니까 그건 정말 잘하신 일인 것 같고 ― 내년에도 그런 것들 판단하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는 어떻게 하셨어요? 평가하셨으면 저희한테, 아무리 그래도 저희가 상임위가 다르더라도 17개 동이 저희 지역구인데 저희하고 공유 정도는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평가를 하셔서 적정하다고 나왔는가는 모르겠으나 200만 원짜리 사업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무국 간사들에게 270만 원의 인건비를 다달이 준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유지한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사업비는 없어 요. 인건비만 있어요. 200만 원 13개 동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제대로 못써요.
그리고 주민총회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총회는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방법은 다 다르겠죠. 17개 동마다 다 기반이 다르니까. 어느 동은 총회를 따로 하는 데도 있어요. 어느 동은 또 10월에 하는 한마음축제하고 같이 하는 데도 있어요. 어떤 동은 사업 여러 가지를 같이 받았더라고요. 한 네 가지 사업을 받아서 하루에 다 해 버려요. 하루에 4000만 원 이상 사업을 써버려요.
그렇게 주민자치 역량 강화하라고 사업 준 건 아닐 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평가를 제대로 하고, 평가가 안 됐다면 시범사업은 취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반액 정도는 삭감하고 잘하는 곳을 위주로 해야 다른 데도 잘하죠. 다 똑같이 주니까 그냥 간사들 월급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못해 공모사업조차도, 공모사업 예산서, 사업계획서조차도 쓸 수 없는 사람들이 간사로 와서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동에 있는 동 직원들이 사업계획서를 써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게 뭐가 필요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닌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관리 중에 엠보팅 유지보수 해서 570만 원 세워졌거든요?
중복되는 분도 있는 게 아니라 저는 90% 이상이 중복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엠보팅 가입하는 사람 중에 이것에 대해서 한다고 엠보팅 하시라고 하는 것들 거의 통장님들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그냥 어떻게 하면 생색내기용의 이런 사업비들, 적지만 이런 사업들은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엠보팅 세울 때는 그 당시에는 이 사업이 정말 획기적인 사업이었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데 가장 적절하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거든요. 지금은 하다못해 QR로만 해도 다 이것이 모아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엠보팅 사업하는 것에 남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업들, 체크하고 하는 것들 하면서 과에서도 막 여기저기다 전화해서 관련 과에다 전화하고 관련 기관단체에다 전화해서 엠보팅 투표를 유지해 주라고, 실시해 주라고 그렇게 독려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주민들의 진짜 의견을 듣게 한다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주민자치과장으로 와서 엠보팅 시스템이라 해서 실무자하고 좀 공부를 해 봤는데요. 현재 투표 형식으로 가입자 위주로 올해 4번 정도 시스템을 이용했는데 현재 현장에서 QR코드를 찍어서 주민총회에서 이용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정도에 비판 기사가, 일반 네이버폼이라든지 개방형 시스템을 이용해서 주민총회를 이용했을 때 1인 다수표를 이용하는 그런 문제점도 아마 언론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 엠보팅 같은 경우는 가입 회원 절차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중복 투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현장에서 QR코드를 찍어서 투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 동에 실무자들과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엠보팅 현장 투표도 가능하니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때 저희가 동에 주민총회 할 때 일반 오픈플랫폼 이용하지 말고 우리 엠보팅을 이용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QR코드라든지 이런 학습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엠보팅 회원가입 하려면 절차가 까다로워요. 까다로워서 회원가입 하는데 한계성은 분명히 있고요.
이 엠보팅은 정말로 4번 하기 위해서 57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 QR 같은 경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비판 기사 이야기하셨어요. 중복, 1명이 네이버폼 같은 것 하면 3개, 4개도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냥 1인 1표를 기준으로 하는 투표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선출직을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하실 정도면……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묻고자 한다면 이 엠보팅을 유지만 하시지 말고 회원을 둘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회원을 둘 때 조금이라도 편하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찾으셔야 되고 홍보가 돼야 돼요.
1만 1000명이라고 해서, 1만 1000명 봐보세요. 남구청 공무원 1000명이 기본입니다. 17개 동의 통장님들 기본으로 가입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기본적으로 가입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조차도, 공무원들 1000명 중에 최소한 50%는 가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유지관리가 뭐가 필요하냔 이야기예요.
하시려면 제대로, 한 번을 하더라도. 없으면 홍보비를 세우든가 홍보비가 없으면 다른 방식으로 세우셔서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생색내기로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걸 계속 갖고만 계시지 말고요.
주민총회 할 때 마을의 의제 발굴할 때 QR코드 없이 여기에 스티커 붙이게 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마음축제 할 때 오시는 분들 경로당 어르신들이 오는데 거기서 무슨 QR코드를 찍고 엠보팅을 합니까. 그분들 스티커 찍는 것이 다지, 역량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이 주민총회 자체도 생색내기 사업이 되는 거예요. QR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에 있는 데는, 진월동 같은 그런 데. 한국아델리움은 ― QR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 아파트자치회에서 기본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물어야 될 사업도 QR코드로 해요.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요.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하든가 그럴 때도 거기는 QR로 해요.
그런데 그렇게 민간인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행정에서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민간인도 하는데. 그들도 법적인 사항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못 하냐는 거예요. 한다고, 해보겠다가 아니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주민자치프로그램, 주민자치 활성화,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보조금을 쓰는데 보조금 정산·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회계실무지원단을 하신다고 돼 있어요.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고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 역량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80% 이상은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냅니다.
그렇다면 간사들이 그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 달에 270만 원의 활동비를 받는 간사들이 보조금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조차도 모른다면 270만 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사업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일할 수 있게끔 사업비가 없으니까 사업비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사업비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모사업으로 일 할 수 있게끔.
시·구비 매칭사업인지는 아는데요. 이게 시·구비에서 인건비 270만 원 실무지원단 운영비 하라고 세팅해서 나오지 않았다면 저는 사업 변경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시비보조금으로 매칭해서 들어온 사업이고요.
아까 주민자치회 사무직원에 대한 역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올해 3개월은 솔직히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해서 평가를 했는데 3개월에 대한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덜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민간위탁 심의하실 때 위원님들한테도 지적을 받았지만 올해 1년도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평가항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저희가 설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를 조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운영 지원’에 보면 저희가 주민자치회 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실무 학교하고 실무 간담회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동체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역량들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관련 사업비로 편성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은 좀 더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디어월 운영에 따른 구정 홍보 차원에서 세워놓은 금액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남일보라든지 아시아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디어 인터렉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미디어월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미디어월은 사람들이 직접 와서 여기를 보지 않는 한 광주에 미디어월이 있는지 이런 상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또 그래서 가까운 이쪽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분들도 지면을 통해서 광주 남구 백운광장에 이런 미디어월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해당사자 간의 서로 관계에 의해서 협약이 체결됐던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3자가, 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합의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결론에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것이 예산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지만 또 내년에 생활체육단체라든가 여러 관계자의 목소리들을 모으다 보면 저희가 찾아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논의하다 보면 뭐, 축구단만 시민축구단 있겠습니까? 양궁단도 시민양궁단 하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의견들을 한번 저희가 내년에 회의를 통해서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 예산에서 저희가 원했던 대로 2억 원을 다 받을 수 있었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실제적으로 작년처럼 1호봉만 받게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올해 또 많이 노력하셔서 과장님과 엄청 뛰어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확보를 해가지고 무리 없이 넘어갔지만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려를 금할 수밖에 없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지 않도록 시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든지 협약을 하시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협약을 다시 맺는 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안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같이 구비로 전액을 세우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 경제재정국(민생경제과·회계과·일자리정책과·세무1과·세무2과)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꼭 우리가 해서 용역을 이렇게,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해 줘야 되는 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인가.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보훈병원 일원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용역도 내고 있고 하고 있는데, 향후에 개발 방식이 나오면 그때 당시에 개발 주체가 정해지면 그쪽에서 해도 되지 않냐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 관련해서 시설을 썼을 때는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용역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 건물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이 관련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하고 사업자가 시행되면 그때 사업자가 철거하기 전에 이것을 해도 되지 않겠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200만 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과장님, 예산서 266페이지, 267페이지, 268페이지. 사업설명서는 연번 7번, 연번 8번, 9번, 아니 10번.
‘청년정책추진 기반 조성’과 ‘청년센터 운영’, ‘청년축제 추진’과 관련해서 일괄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청년은 미래 세대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청년에게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청년정책추진에서도 41.2% 삭감, 청년와락 운영에서도 45% 삭감, 청년축제에서도 47.6%, 절반씩 막 50% 삭감이 됐어요. (네) 이렇게 청년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200명은 아니고 한 70, 80명 참석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자, 그렇다고 봅시다.
그런데 인원이 그렇게 많이 참석 안 했는데 예산이 2100만 원이나 소요했다고 한다면 가히 예산을 많이 지출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 청년들이 6만 8000명인데 100여 명밖에 참석 못 했다고 한다면 아무리 비가 오고 폭풍우가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 500명은 참석해서 멋지게 우리 남구 관내 청년들이 축제 참여를 통해서 자신들이 처한 진솔한 얘기도 하고 ‘내가 지금 이런 아픔을 겪고 있다.’, 또 어떤 청년은 ‘내가 24년도에 이런 일의 목표와 계획을 세웠더니 성공했다.’ 성공담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희망을 나누고, 그래서 삶의 의지를 불태우고 이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청년축제라고 하는 게 보니까 무대 설치해서 노래 부르고 한 잔 마시고 이건 청년축제가 아니잖아요.
청년들이 와서 정말 공감할 수 있는 ‘야! 축제 갔더니 어떤 사람이 나와서 사례 발표를 하는데 내가 정말 이런 동기를 받았다. 나도 이렇게 해 봐야지.’ 이런 축제를 준비해야 될 것이고 차후에는 좀 홍보를 하세요.
청년축제가 있다는 것도 몰라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허다하지 않겠어요?
청년네트워크가 몇몇 사람의 청년네트워크가 돼서는 안 될 것이고요. 6만 8000명의 남구 청년들의 정말 네트워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28명이 청년네트워크 총회 운영비로 840만 원을 썼다고 하는 것은 좀 과하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과하고 덜하고를 떠나서 많은 남구 청년들이 참여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럴 수 있는 청년정책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남구 관내에 어떤 한 사람의 청년도 소외당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청년이 없도록 앞장서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 문화환경국(문화관광과ㆍ도서관과ㆍ탄소중립과ㆍ환경관리과ㆍ공원녹지과)
1년에 ― 안 입으시긴 하지만 ― 공익근무요원들,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 보통 옷 사주듯이 사시는데 한 30만 원, 20만 원 해서 1년에 그렇게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매일 입으셔야 되는 게 원래 정상인데, 그런 분들도 그렇게 하는데 1년에 8번 입는 옷을 40만 원씩 지원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사준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타당한 예산인가.
물론 그분들도 남구를 대표하는 분들이기도 하고, 또 무대에 올라가야 되는 무대복이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연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단복을 사주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위원님들하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현수막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예산도 그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고 위탁까지 줘서 하고 있는데 따로 이렇게 문화관광과에서 설치를 해버리시면 향후 다른 부서나 다른 동네나 이런 데서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 거부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한 번 해 주고 나면.
이것 만약에 설치를 해서 관리주체를 도시계획과로 넘겨서 거기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로 같이 통합으로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면 여기서 요청이 있어서 양림동에다가 설치해 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이것을 동에서 운영을 하시고 시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3년 2차 추경에서는 1억 3500만 원으로 1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시비가. 그렇죠? (예)그러다가 2024년 1회 추경에는 또 1000만 원 삭감돼서 1억 2500만 원으로 감액이 됐다는 말입니다. 해마다 계속해서 시비는 줄어들고 우리 구비는 더 늘어나는 추세예요, 과장님. (예)
아니, 반대로 시비는 늘어나고 우리 구비는 줄어들어야 할 판국에 왜 이렇게 역전 현상이 있어서 시비는 줄어들고 남구 구비는 더 증액이 됐는지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고싸움축제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이 어떠합니까? 고싸움축제를 계속 보존하고 이 축제 잘됐다고 한다면 시에서도 예산을 많이 줄 텐데 ‘남구 고싸움축제 호응이 많지 않아.’ 아마 그렇게 판단해서 시의회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줄어들었었고 계속 시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보조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구에서도 이렇게 중요하게 하고 있으니 시에서도 조금 그전의 예산으로 복원을 시켜보겠노라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했고요.
올해 제가 알기로는 그 과정에서 3000만 원 정도 이번 예결위 쪽에서 증액이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서류를 받지는 못 했습니다만 ‘구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 시에서도 힘을 보태주겠다.’ 이런 형태로 받았고 그 과정에서……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정회 전에 노소영 위원님께서 저에게 제척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있는 제척 사유에는 “비영리 민간단체는 제외한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사직단오제는 제가 의원 하기 전부터 제가 사직동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마을 활동입니다. 마을 활동이 기반이 돼서 남구청에서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해서 하고, 제가 의원 하기 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제가 8대 의원부터 돼서 단 10원짜리 하나 예산 증액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비영리민간단체 대표를 제가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가 한다고 해서 질의하는 이 장소에조차도 제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동료 위원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8대 때 상임위 배정할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제척 사유는 영리 기관일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때는 분명히 제척 사유입니다. 2000만 원 사업비 받아서 사직동을 활성화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그 2000만 원이 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활동은 아님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문화관광과 사업 중에 아까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창단 단복 관련해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2021년, 22년도 예산을 단복을 구입하지 않고’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4명 이상도 모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합창단도 연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주회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단복을 구입할 필요가 없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19년, 23년에도 합창단 단복을 계속 구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타 구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타 구에 합창단 단복을 거기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가 하고 확인 한번 해봤거든요.
서구 같은 경우는 2020년도 2000만 원, 2024년도에 2000만 원, 그리고 북구 같은 경우도 2020년도에 본예산에 3600만 원, 그리고 2022년도 2차 추경에 264만 원, 그리고 2023년에 4320만 원, 2024년에는 360만 원,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광산구 합창단 같은 경우는 2021년에 2880만 원, 그다음에 1차 추경에 2640만 원, 2023년에 1800만 원, 2024년에는 360만 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인원이 많은 데는 예산편성을 조금 더 많이 합니다. 광산구 같은 경우는 66명입니다. 그리고 북구 같은 경우는 합창단이 있고 시니어 합창단이 있는데 여기를 같이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시더라고요. 6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옷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3년에 구입한 옷을 했기 때문에 2년 만에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신규 단원이 들어오면 똑같은 복장으로 신규 단원만 추가로 하시더라고요, 추가로. 264만 원 세워서. 북구 같은 경우는 264만 원 세운 이유가 신규가 6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해서 하는 건데.
우리는 아까 말씀하셨어요. 신규로 새로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단복이 관리가 안 돼서 새로 해야 된다고. 자, 2023년에 1996만 원 세워서 단복을 46벌을 구입하셨거든요? 이 단복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개인에게 지급하신가요, 아니면 우리가 보관하신가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신종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련한 과들에서 보면 근무복 필요하신 분들, 추위에 노출된다든가 그런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근무복을 지급해 줄 때도 기본이 25만 원에서 2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8번 하는 것에 대해서 40만 원 이상을 세워서 2년에 한 번씩 단복을 개인으로 맞춰주고, 그 단복에 대해서 소유권까지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8번 공연을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가 세워지는지 혹시 아시나요? 63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6300만 원. 저희가 다 합쳐서 50명 정도 됩니다. 맥시멈으로 했을 때, 이 맥시멈으로 했을 때 8번 공연할 때 50분이 다 오시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비교를 하면 우리 꿈의 오케스트라라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을 하는지 아시잖아요. 생활환경이 어려운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그 아이들이 늘 해년마다 오케스트라에 관련한 악기를 배우고 공연을 하는 사업을 2023년, 2024년, 2025년에도 증액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증액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복을 가지고 개인한테 지급하는 단복을 2년마다 신규로 예산을 세워주신다는 것은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주는 예산은 정말 아깝고 표를 가지고 있는 그 50명에게 주는 예산은 너무, 이게 아까 노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로남불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공정해야 되고 공평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어디에다 쓰느냐가 중요하겠죠. 없는 예산이니까. 저는 정말 행정에서 돌봐야 될 것은 사각지대에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이들 2000만 원만 증액해 주면 악기 제대로 배울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는 아시는 것처럼 부모하고 떨어져 사는 아이들이 태반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비로 배울 수 없는, 고가의 학습비가 들어가는, 악기를 배우는데 들어가는 2000만 원은 똑같이 관광과에 요구했을 겁니다. 그것은 어떠한 사유에서인지, 정치적인 사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증액조차도, 논의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요.
그리고 향교지원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향교지원 관련해서 그리고 제가 기획총무위원일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향교지원 사업이 꼭 남구의 예산만 받아서 하지 말고 국가사업도 있으니까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올해는 그 예산이 아마 공모를 하셔서 선정이 되셨나 봐요, 과장님.
283쪽 연번 5번에 향교 서원 국가유산 활용 사업에 보조사업이잖아요.
연번 5번입니다. 파악하셨어요? 연번 5번에 향교 서원 국가유산 활용(보조) 사업 올해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때 저희가 예산할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기총에 있었을 때 행감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 국가사업을 한번 지원해 봐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구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남구 순수 구비 편성하는 것이 조금 저감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을 하셔서 이번에 선정이 되신 것 같은데 그 선정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드리면서 그때 드리는 말씀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해 주고 있는 광주 향교지원 사업 석전대제라든가 추기 석전대제, 기로연, 이런 것들은 이 사업에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업은 따로 그 사업은 따로 하다 보니까 향교에 들어가는 예산이 우리 2100만 원이 더 추가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추기 석전대제 관련해서 사업 정산서를 받았거든요. 제가 한번 정산서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 정산서에 편성 내역이 조금 과하지 않나 싶은 것이 있더라고요. 제물 같은 경우, 제사를 지내려면 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제물 구입비가 과하게 책정된 게 있더라는 거예요. 예산을 혹시 세워주시려면 그것까지 파악하셔서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양림동에 정말 많은 행사가 있어요. 이 행사 사진 자체가 업로드가 안 된다는 것은,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양림역사문화마을 관광화 자원이에요.
이 양림역사문화마을 홈페이지를 보고 사람들이 ‘아, 양림동에서 이런 행사를 이때 하는구나. 그럼 다음에 이때 방문을 해봐야겠다.’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사를 하는데 사진이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를 주고 계시는 거고요.
예산이 세워지면 그 예산을 합당하게 사용하게끔 관리감독하시는 것도 저는 담당 부서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편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편성을 해놓고 제대로 안 쓰일까봐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편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삭감하는 것이죠.
2024년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관리를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스마트투어 어플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과의 무장애남구 BF 관련된 앱이 있습니다. 거기도 기본적으로 양림동 관련 어플이거든요? 거기와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하든가 한쪽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 12억이 늘었어요. 12억 7000이 늘었는데 이 정도가 늘었다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해서…… 대행계약서를 받기는 했는데 계약서를 달라고 했더니 이번 계약서만 주시고 저번 계획서를 안 주셔서…… 인원이 좀 늘어서 2명에서 3명으로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늘었나 생각도 들고……
그런데 올해부터 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게 올해에도 편성이 됐어야 하는데 올해는 편성이 안 되고 내년부터 갑자기 12억이 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마찬가지로 재활용 같은 경우도 거의 5억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30억에서 35억으로.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대행계약서 갱신을 10월에 새로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갱신을 하셨는지,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나중에 따로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 상관없는 이야기인데요, 이 인사와 관련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내년 본예산을 하고 있는 과정에 예결위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예결위에 와서 답변을 해야 될 과장을 예결위하고 의회하고 전혀 논의 한 마디도 없이 인사이동 하는 것은 남구의회 전체, 예결위를 떠나서 남구의회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위원들이 예결위 편성된 것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막은 것에 대해서 예결위원 한 명으로서, 남구 의원 한명으로서 심히 유감 표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탄소중립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예산서 339쪽 봐주시겠어요?
친환경에너지체험박람회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전환축제가 지금 2회째 하고 있고 3회째 하고 있는데 예산이 갈수록 삭감되어서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번 1회 때는 안 가봤고 2회 때 가서 보고 온 것 중에 좀 과하다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행사장 설치하시면서 보통 행사장 설치에 여러 가지를 합니다. 체험할 수 있게끔 하잖아요. 거기에서 텐트도 하는데 하루 하는 행사에 몽골텐트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 보통 몽골텐트는요, 일주일 이상 해서 정말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더라도 하는 건데 이 몽골텐트하고 일반텐트하고는 임차비용이 차이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지 않나 싶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도 보니까 박람회 행사장 설치비로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푸른길 일원하고 장산초등학교하고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인력이 분산되더라고요. 그리고 푸른길에서 했던 청로정 일원에서 했던 공식행사 같은 경우는 ― 아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건데 ― 공식행사 개막식 행사에 같이 했던 분들의…… 제가 정말 많이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자원봉사자가 절반 이상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하는 방법 자체를 바꾸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리가 꼭 거기여야만 되지 않는다면 우리 남구청에서 스트리트푸드 관련해서 어떻게든지 활성화해 보려고 여러 과에서 사업비를 세워서 있거든요. 스트리트푸드존에서 하셔도 되고, 올해는 스트리트푸드 연결하고 있는 푸른길브릿지에서도 방법을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장산초등학교하고 거기 청로정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지 않다면, 그러면 남구 관내에서 그리고 남구청에서 활성화해 보자고 하는 것들이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단순 체험 같은 것들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단순 체험.
제가 사업비 편성내역을 봤습니다. 이 단순 체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상금이 너무 많이 나가더라고요. 내년에는 이제 예산이 많이 삭감될 것이라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그 체험부스를 운영하는데 체험부스를 지키고 있지 않은 곳도 많았고요. (예) 이 친환경에너지전환축제에 대해서 태양광을 쓰고 태양열을 쓰고 자전거 바퀴를 돌려서 주스를 만들고 그런 것도 좋지만 이 친환경에너지전환축제가 선순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자원의 선순환도 있고. 좀 영역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약하고 절감할 수 있는 건설 같은 경우, 건축자재, 집안을 바꾸는 그런 것들도 부스를 운영하셔서 ‘아, 이런 시설도 있구나.’라고 전시하는 것들도 하면 주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주에 가면 이 관련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이 전시도 와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국시비 보조금이 18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을 보조금 1800만 원과 우리 구비 200만 원 정도로 해서 탄소중립실천문화 확산의 주요 활동가인 그린리더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소포인트제 가입률도 전국 1위를 달성했고요.
그다음에 자치구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사업비 2000만 원을 받아서 LED 교체하는 사업도 했고, 또 회원도 70명에 달할 만큼 왕성하게 활동을 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구비 200만 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고 국시비는 전체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린리더 활동들이 많이 위축되어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린리더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고자 구비를 조금 늘렸습니다.
(16시58분 산회)
- 부 구 청 장 김순옥
- 자치행정국장 전병관
- 경제재정국장 김태환
- 문화환경국장 이연범
- 희망복지국장 김병모
- 안전도시교통국장 김영일
- 도시건설국장 이혜영
- 보 건 소 장 박형선
- 기 획 실 장 김진옥
- 홍 보 실 장 조란경
- 인구가족담당관 김경수
- 감 사 담당관 김영우
- 총 무 과 장 고영미
- 주민자치과장 이도국
- 열린행복과장 오혜순
- 교육체육과장직무대리 장문영
- 민원봉사과장 안명희
- 민생경제과장 김성재
- 회 계 과 장 고명진
- 일자리정책과장 김동선
- 세무 1 과 장 김명자
- 세무 2 과 장 신재옥
- 문화관광과장 강양신
- 도서관 과 장 곽미아
- 탄소중립과장 조미희
- 환경관리과장 박미숙
- 공원녹지과장 박수진
- 전 문 위 원 양미영
- 주 무 관 양원정
- 속 기 사 노 을
- 속 기 사 김남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