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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8회 [정례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0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8일(수요일)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2.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개회)
(10시10분 계속개의)
(10시17분 계속개의)
(10시25분 계속개의)
(10시32분 계속개의)
- 의회사무국
굳이 누가 그런 말을 했을까라고 의심할 필요도 없고 찾아낼 필요도 없어요. 이게 의회의 분위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그분도 하실 말씀을 하셨다고 보고. 뭐, 본인이 느낀 바를 이야기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논하고 싶지 않고요.
단,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에 오면 어디 치외법권 지역에 온양 아주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말을 하지 마라 하라,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언행에 신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또 다른 공무원은 “답은 정해져 있으니 그냥 따르라는 말로 느껴져 무력감이 들었다.”라고 분개했다.’ 이런 말을, 또 인터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국장님께서 그때 답변을 하시는 자리에 계셨으니까, 회의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 환경관리과 추가 질의
신종혁 위원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잘 몰라서 자료 요청을 드렸었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료를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내년도 대행사업비가 증액된 가장 큰 이유가 관행적으로 적용하고 있던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을 5% 해서 지금 최대 7%까지, 일반관리비는 7%까지 최대치 맥시멈, 이윤도 5% 최대치 맥시멈,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게 갑자기 올리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뭐, 이제 관행적이라는 게 사실상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위수탁을 맺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상향해서 할 수도 있는데 갑작스럽게 위수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일반관리비와 이윤만 최대치로 이렇게 올린다, 저는 어제 판단을 했을 때, 여기 여러 가지 자료 주셨더라고요, 사고 관련돼서. 그리고 좋아졌다고 기사 난 것도 있고. 이것은 사실상 이전 2023, 24년도에 그때 올리신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럼 25년도는 사실 일반관리비와 이윤으로 올라간 금액만 해서 지금 3개, 1권역, 2권역하고 재활용까지 해서 18억 가량 됩니다. 이걸 갑자기 올리시게 된 사유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로 저희가 위수탁을 주는 것은 구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업체에게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상 구 입장에서는 민간위탁을 맺을 때 어찌 됐든 저희 구 예산을 조금이라도 적게 쓰는 것이 저희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협약도 맺는 거고 최대한 서로 논의하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위수탁하면서 그냥 더 많이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10% 다 줄 수도 있는 건데. 최대한 아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원가 산정 연구용역을 하셔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맞는지 저는 좀 의문이고요. 그럼 동구도 같이 일률적으로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죠?
(10시51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간주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잠정합의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회경비지원 사무관리비 의회 개원 기념행사 300만 원 삭감.
의원국외여비 의원 국외연수비 4400만 원 삭감. 국제교류 520만 원 삭감.
의정운영공통경비 1642만 2000원 삭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예결위원장 1971만 3000원 삭감.
도서구입비 의정활동용 전문·교양 서적 구입 220만 원 삭감.
의정활동지원 사무관리비 중 의원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210만 원 삭감.
의정현황판 및 안내판 수선 등 관리 400만 원 삭감.
의회 기구표 제작 150만 원 삭감.
의원 수첩 제작 150만 원 삭감.
의장 표창 상패 제작 780만 원 삭감.
관용차 탁송료 등 30만 원 삭감.
축기 및 근조기 제작 400만 원 삭감.
근조기 등 설치 용역 800만 원 삭감.
국제화여비 의원 공무국외출장 수행 1200만 원 삭감.
의원 국제교류 등 수행 260만 원 삭감.
의정활동 홍보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SNS활용콘텐츠 참여보상 50만 원 삭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의정활동 주민홍보 2000만 원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정홍보 카메라 등 구입 200만 원 삭감.
<기획실>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 추진 기타보상금 주민참여 포인트 운영 50만 원 삭감.
제안제도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제안제도 활성화 홍보 300만 원 삭감.
<홍보실>
구정 홍보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언론매체를 이용한 구정홍보 2000만 원 삭감.
<총무과>
교육훈련지원 국제화여비 장기국외훈련과정(미국) 4900만 원 삭감.
국내 교류협력 강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자매 우호도시 교류 홍보 500만 원 삭감.
남구 통일열차 운행 행사운영비, 테마열차 회송료 950만 원 삭감.
교육훈련지원 사무관리비 장기국외훈련교육비(미국) 2204만 원 삭감.
<주민자치과>
참여와 협력의 생활자치 구현 사무관리비 엠보팅 앱 유지보수 390만 원 삭감.
공공운영비 엠보팅 알림톡 서비스 이용요금 180만 원 삭감.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활 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 2600만 원 삭감.
<열린행복과>
백운광장 미디어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미디어월 구정시책 홍보 500만 원 삭감.
<민생경제과>
직거래 장터 운영 사무관리비 직거래 장터 운영 150만 원 삭감.
기타보상금 교통정리 인건비 600만 원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직거래 장터 텐트 구입 180만 원 삭감.
<회계과>
물품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서 행정물품 구입 50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사직단오제 행사 민간행사 사업보조 사직단오제 전국시연행사 1000만 원 삭감.
국제 문화교류 국내여비 국제문화교류 국내여비 40만 원 삭감.
국외업무여비 국제문화교류 국외여비 801만 원 삭감.
민간인 국외여비 국제문화교류 민간인국외여비 424만 5000원 삭감.
외빈초청여비 국제문화교류 외빈초청여비 500만 원 삭감.
민간행사 사업보조 한중청소년 문화캠프 1,500만 원 삭감.
남구 합창단 운영 예술단원 운동부 등 남구합창단 단복 구입 2000만 원 삭감.
<인구가족담당관>
인구정책추진 행사운영비 다(다)가(가)치 가족사랑 힐링캠프 728만 원 삭감.
사회복지 사업보조 보육교직원 연수 750만 원 삭감.
<장애인복지과>
무장애남구 BF앱 운영(자체) 사무관리비 무장애남구 BF앱 유지보수비 550만 원 삭감.
<아동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지원(자체) 민간행사 사업보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 지원 500만 원 삭감.
민간자본 사업보조 지역아동센터 기자재 지원 500만 원 증액.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사직동 주거지 지원형) 행사운영비 선비골 활력프로그램 사업비 4500만 원 삭감.
행사실비지원비 선비골 활력프로그램 사업비 500만 원 삭감.
도시재생 마을협력센터 운영지원(도시재생) 출연금 도시재생사업 운영지원 4000만 원 삭감.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 운영지원 (임차료, 운영비 공공요금, 버스킹공연, 심사수당) 2918만 9000원 삭감.
<교통지도과>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및 설치 시설비 스마트 승강장 조성 1억 삭감.
총 5억 7962만 9000원을 삭감하고,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목 변경사항입니다.
으뜸효정책과 소관 경로당 새로바꿈 사업 3000만 원의 편성 목을 사회복지 사업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남북교류 협력기금의 청소년 북ㆍ중접경지 견학 행사운영비 7550만 원 삭감.
국외업무여비 850만 원을 삭감하고, 보전지출 일반예치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금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그럼 심사의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 측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기획실장 김진옥입니다.
어제 보고드렸던 삭감된 주민참여포인트 운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인센티브 신청방법과 포인트 부여 기준 개선으로 주민참여율 상승 노력을 주문하셔서 올해 2월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부여 적용대상 기준을 확대하고 인센티브 지급시기와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주민 320명에게 32만 포인트를 부여하였고요. 20명에게 25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급 방법을 온누리상품권뿐만 아니라 문화상품권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 50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해 주셔서 주민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종혁 위원님께서 정책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 강화를 주문하셨고, 저희가 이제 주민과 공직자들의 아이디어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마련된 비용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제안채움조절을 운영하고 또 내년에는 제안키움제도를 운영하는 등 더욱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니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실 언론매체를 이용한 구정홍보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는 주민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주민들이 지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터넷 사이트나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정보를 접하고 있으며 회원사는 15개소이지만 비회원사, 매일 보도 자료를 발송하는 비회원사까지 포함하면 약 220개소의 언론사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 언론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구도 홍보비 지급 시에 포털에 게재됐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사실적인 구정 홍보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보실 입장에서는 모든 언론사를 동등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어 홍보비 증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구정홍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언론사를 대응하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으니 홍보비 삭감을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참 이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나름대로 회의에서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는 과정이나 이런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삭감된 조서를 보고 저희가 국제화여비도 ― 물론 1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마는 ― 직원 사기 진작이나 직원들 후생 복지 차원에서 인사 적체된 저기를 해소를 위해서 좀 세워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일열차 관련해서요. 회송료가…… 4번의 회송료를 다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 이제 한번 발생할 수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 저희가 1회분만 세웠었는데 만약에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행사를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처음에 저희가 했던 무궁화호. 불편한 기차를 타고 운행을 해야 하는데 주민들을 모시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 통일열차는 주민들하고 약속인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통일.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거기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이나 주민들이 같이, 함께 현장에 가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전병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통일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올해 서울대통일연구원에서 의식조사를 했는데 10대, 20대의 통일 부정적 의견이 60%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0대들은 아마 이보다 더 높게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통일기금 협력사업으로 하는 청소년 이 통일사업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텍쥐페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바다를 보여줘라.” 즉, 바다를 봄으로써 그 미래를 향한 경외심과 꿈, 희망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저희 청소년들에게 거기를 가서 왜 백두산을 백두산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장백산이라고 하는지, 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걸 느끼고 생각하는 순간 통일에 대한 열망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정 땅을 보고는 윤동주 시인의 아픔을 생각하고, 지금 개봉하는 하얼빈을 보면서 우리의 역사를 알게 된다면 저는 이 사업이 갖는 가치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우리의 진정한 독립은 통일된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통일이야말로 저희가 살길이고 이것이 젊은 세대들에게 저희들이 나서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통일사업들이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국외훈련은 저희들의 복지, 인사 모든 것이 관계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미국에 있는 LA에 있는 패서디나시하고 우호교류 사업 협력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LA근교에 있는데 캘리포니아 공대 칼텍(Caltech)이 있는 그 자치도시입니다. 현재 파주하고는 우호도시교류 협약까지 맺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좀 더 직원들한테 미국 이런 데하고 접하면서 다양한 쪽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가 되면 한번 길을 열어주시면 직원들의 능력도 함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깊이 좀 재고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도국입니다.
엠보팅 앱 관련 예산 570만 원 관련해서 시스템 구축한 지가 좀 오래됐고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개방 플랫폼 등 대체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이왕 구축돼있는 공공 앱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 마련하고 실효성 검토를 좀 우선 해보고 폐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활성화사업 지원 예산 2600만 원 관련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면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지원이 끝난 13개동은 마을사업을 하려고 해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없게 됩니다. 내년에는 주민자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실무역량 강화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고 나눠주기 식으로 배분 지원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서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심사하고 지원할 계획인데요. 특히 워크숍이나 총회 등 행사성 사업은 철저하게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2회 추경 전까지 적정한 사업 신청이 없다면 자진해서 삭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성숙한 주민자치 기반을 위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예, 현재 가입돼있는 회원이 1만 4000명 넘는데 실제로 투표를 해보니 거의 200명 수준, 건당 300명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 공직자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마을 활동하시는 주민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혹시라도 마을에서 마을의제 선정이라든지 마을사업 선정할 때 저희가 직접 그 현장에 나가서 현장 QR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현장에서 또 새로운 주민 회원가입도 독려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직접 시연하면서 그렇게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전병관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을 해 줬다시피 이번에 설립되는 주민자치활성화 사업비에 대해서는 행사성 경비라든가 만약에 사업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이 사업비를 지원할 당시부터 자진 삭감하겠다고 저희가 정확하게 알리고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간사들한테 돈을 주면서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를 또 이렇게 적은 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는데 위원님, 이전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문기구였지 않습니까? 이제 처음으로 자치위원회로 다 전환이 돼서 자조 조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걸음마를 이제 시작합니다. 한 번만 간사들 역량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지켜봐 주시고, 또 이 사업도 이 자치회가 처음으로 자조 조직이 되다 보니까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발걸음 떼니까 내년까지는 한 번 더 지켜봐 주셔서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어떤 분위기를 정확히 인식하게 된다면 주민자치회가 진정한 주민자치 자조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한 번만 조금 좋은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게 잘못되면, 첫 단추를 끼울 때 잘못 끼워지면 나중에 우리 남구청 퇴직공직자들이라든가 타 구의 퇴직공직자들 이런 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런 자리를. 정말 이건 좀 위험한 발언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제도화를 해 주시라 이거예요. 그런 것이 안 되면 이건 잘못된,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적극 동참했어요. 적극 ‘이 사무차장 제도를 하자. 코디 명칭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3개월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그런 부분에 본 위원도 건의를 했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동떨어진 3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부서에서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린행복과장 오혜순입니다.
저희는 미디어월 홍보비 관련인데요. 미디어월 관련된 저희 예산은 2억이 못 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면 미디어월 콘텐츠 하나 3∼4억 정도 들어가는데 3∼4억도 안 되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기관 간 협력을 통해서 43억 정도의 예산을 무상으로 저희가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대형공공광고 관련해서도 올해 같은 경우 1억 3500, 작년에는 81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재정의 세입으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이만큼 저희는 얼마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미디어월을 운영하지만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운영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직간접적으로 발로 뛰고 홍보하면서 미디어월을 이만큼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미디어월에 바란다’는 주민들 만족도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보면 대외적인 홍보를 강화를 해달라는 그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처럼 미디어월이 백운광장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그런 매체로서 미디어월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 주민들이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미소 지으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월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운광장 미디어월 홍보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미디어월 구정 시책 홍보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고명진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249페이지 효율적 자산관리의 자산취득비 관련입니다. 직원들의 의자, 책상 등 노후 물품과 신규 행정물품 구입비에 필요한 예산으로 2024 올해에도 약 4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회계과에서 직접 물품을 구입하여 필요한 부서에 배부도 해 주지만, 부서 행정물품 구입비가 저희 회계과에만 편성돼있다 보니까 실‧과‧소‧동에서 긴급히 필요한 행정물품이 있는 경우 저희 회계과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아껴 쓰기 위해서 올해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000만 원을 저희가 자진 삭감해서 2025년에는 3000만 원만 예산편성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직원들의 편안한 근무 환경을 위해 감안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 광주가 문화도시이지 않습니까? 크게는 비엔날레관도 있고 남구만 해도 양림미술관, 이강하 미술관 등 여러 미술관이 있고, 여러 많은 작가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0만 원 정도 구입했는데, 그중에 장애 작가 일곱 분 정도의 작품도 저희가 구입을 했드렸단 말입니다. 또 괜찮은 분들도 계시지만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그런 분들 위해서 작품을 하나씩 구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분들도 생활에 조금 보탬이 되고 계속 활동하시기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양신입니다.
소명하겠습니다.
먼저 사직단오제 전국 시연행사 1000만 원 삭감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먼저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어야 했는데 민간에서 먼저 사직단오제를 진행을 했고, 어제 제가 세부내용이 없어서 제대로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최초 시작이 2013년도에 진행했었고 3년간 민간에서 하다가 2017년부터 우리가 2000만 원 지원했었는데 그때에도 한 번도, 그 뒤로 올리지도 않고 2000만 원씩 그렇게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사직단오제 전국, 지금 하고 있는 강릉, 경산, 영광에서 전국 행사를 하면서 같이 하자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도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점이라도 찍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같이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제문화교류 관련해서 그전에 계속 오랫동안 청소년 문화캠프는 했었고 또 중국과의 문화교류는 지속적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조금 멈춰있는 상태이고, 그 뒤로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멈춰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올해도 11월에 중국에서 우리 구를 방문한 적이 있고 여러 도시에서 우리와 교류를 원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른 금액은 삭감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만 최소한 우리 직원이 이 끈을 갖고 가기 위해서 다음은 2∼3명이라도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국제문화교류 국외여비 800만 원만 살려주셔도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최소한의 끈은 가질 수 있도록, 갖고 갈 수 있도록 꼭 배려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구합창단 단복 관련해서 어찌 됐든 남구를 대표하는 합창단입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단복 2000만 원은 꼭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단복 관리에 대해서는 혹시 합창단에서 나가는 단원이 있거나 이럴 경우 세밀한 단복 관리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정말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도와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그래요. 지금 저도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우리 남구합창단 운영하시는데 우리 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욕구는 되게 높고, 크고, 원하는 게 참 많거든요. 그 많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어떤 간식 부분도 항상 과제고. 또 그분들의 프라이드를 높여줘야 그분들이 합창단에 대한 마음도 넓게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관광과 직원분들 항상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뭔가?’하고 고민을 해봤더니 그래도 그분들이 어디에나 떳떳하게 입고 가고 또 어디서나 우리 남구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남구를 대표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데 뭐가 필요할까?’ 봤을 때 단복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왜 여쭤보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합창단 단원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제 말씀하셨듯이 나가면 회수를 안 한다. 매번 반복되는 사업비가 단복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면.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그 단복 관련,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대장 관리는 안 했던 거예요. 대장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렇게 하셨고. 본인이 알아본 결과로는 나가면 단복을 반납한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안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단복을 반납하고 나면 반납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단복을 수리해서 입을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장 관리하셔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게 세워진다고 하면, 원복이 돼서 세워진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대장 관리부터 철저히 하셔서 더 이상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해 주시라 이겁니다.
인구가족담당관 김경수입니다.
먼저 저희 인구정책 인구 아카데미 사업하고 플리마켓 사업과 다문화가정 업무추진 예산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가족사랑 힐링캠프 인구정책 업무는 저희가 23년도에는 가족사랑 인구정책사업으로 가족사랑 사진공모전 590만 원짜리 한 가지 사업만 했었고, 24년도에는 가족사랑 공모전 사업하고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토론회하고 연구용역 2500만 원 단지 그 사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5년도에 2400만 원 예산 반영했는데 유일하게 정부 정책 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이거다, 생각해서 반영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해서 저희 인구가족담당관 신설되고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기회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저희가 17년도부터 교직원들 직무스트레스나 이런 경감 차원에서 추진하는 유일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5개 구는 보통 1000만 원 이상 예산을 다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년도부터 1500만 원을 예산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어린이집연합회랑 함께 25년도부터는 한 해에 400∼500명씩 체육행사라든가 이렇게 교직원들 전체에 돌아가는 그런 사업으로 편성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직원 1148명인데 750만 원 예산 가지고는 정말 너무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400∼500명 데리고 행사를 할 수 있는, 실상 1500도 어떻게 보면 너무 적은 예산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요. 저희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과 함께 정말 보육교직원들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명 듣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이해를 잘 못했는가 모르겠는데, 아동청소년과 종사자 워크숍 예산이 5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500만 원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기자재비용 500만 원으로 증액했지 않습니까? 이 수정예산을 1000만 원이 된 것은 내가 이해를 잘 못했나?)
기존 예산 기자재비.
(○김광수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500만 원 삭감하고 500만 원 했으면 500만 원이지 왜 1000만 원이 된대요?)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기존에 500만 원 있으니까.)
500만 원이 돼 있고요.
(○김광수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기존에
500만 원이 있었단 말입니까?)
예, 그리고 워크숍 비용을 기자재 비용으로 그렇게 해 주시라 이것입니다. 워크숍 안 가고, 기자재비로. 기자재비는……
(○김광수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1000만 원이 있어요?
)
기자재비가 본래 500만 원 있었고요.
(○김광수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오케이.)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워크숍보다는 애기들 냉장고 사주는 것 선택을 했다고
……)
도시재생과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교통지도과장 김홍인입니다.
예산서 592쪽 스마트 승강장 조성에 대해서 소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오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남광주농협 승강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철도본부하고 협의한 결과 그 승강장은 ‘기존의 지하철 공사에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거기에 어떤 구축물을 설치해도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저희가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상반기에 특별교부세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10억 원을 신청했었습니다, 당초에 10개소. 그런데 이번에는 그에 비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2억만 반영한 것이고요.
또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고르고 균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1개소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당초 의도했던, 계획했던 행정효과가 있는데 그런 행정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요청했던 그래도 최소한 2개소 사업은 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당초 요구했던 2억 원 정도를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성동구의 모델을 참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성동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성동구에서는 내년에 국토교통부에서 스마트도시 조성이라는 공모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봤고요. 그래서 만약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 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준비할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 선제적으로 임하고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선제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2개소 정도의 사업은 최소한으로 꼭 필요하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유지관리를 분기마다 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되어 있어서 업체에서 하고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현지실사를 해 보니까, 이 업체에서 협약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가 좀 최근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 저희가 일제 점검을 한 것도 그 일환으로 한 것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저희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서 그 결과를 보고 어떤 개선 방안을 내놓기 위해서 깊이 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수정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수정 내용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회경비지원 사무관리비 의회 개원 기념행사 300만 원 삭감.
의원국외여비 의원 국외연수 4400만 원 삭감.
국제교류 520만 원 삭감.
의정운영공통경비 1642만 2000원 삭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971만 3000원 삭감.
도서구입비 의정활동용 전문·교양 서적 구입 220만 원 삭감.
의정활동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의원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210만 원 삭감.
의정현황판 및 안내판 수선 등 관리 400만 원 삭감.
의회 기구표 제작 150만 원 삭감.
의원 수첩 제작 150만 원 삭감.
의장 표창 상패 제작 780만 원 삭감.
관용차 탁송료 등 30만 원 삭감.
축기 및 근조기 제작 400만 원 삭감.
근조기 등 설치 용역 800만 원 삭감.
국제화여비입니다.
의원 공무국외출장 수행 1200만 원 삭감.
의원 국제교류 등 수행 260만 원 삭감.
의정활동 홍보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 SNS활용콘텐츠 참여 보상 50만 원 삭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의정활동 주민홍보 2000만 원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정홍보 카메라 등 구입 200만 원 삭감.
<기획실>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 추진, 기타보상금 주민참여 포인트 운영 50만 원 삭감.
<총무과>
국내 교류협력 강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자매우호도시 교류 홍보 500만 원 삭감.
<민생경제과>
직거래 장터 운영 사무관리비, 직거래 장터 운영 150만 원 삭감.
기타보상금 교통정리 인건비 600만 원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직거래 장터 텐트 구입 18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국제 문화교류 3265만 5000원 삭감.
<인구가족담당관>
인구정책 추진 행사운영비 다가치 가족사랑 힐링캠프 운영 728만 원 삭감.
<아동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지원(자체) 민간행사 사업보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 지원 500만 원 삭감.
민간자본 사업보조, 지역아동센터 기자재 구입 500만 원 증액.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사직동 주거지 지원형) 행사운영비, 선비골 활력프로그램 사업비 1000만 원 삭감.
도시재생 마을협력센터 운영지원(도시재생) 백운광장 스트리트 푸드존 운영지원(임차료, 운영비, 공공요금) 2198만 9000원 삭감.
<교통지도과>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관리 및 설치 시설비, 스마트 승강장 조성 1억 삭감.
총 3억 5638만 9000원을 삭감하고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목 변경 사항입니다.
으뜸효정책과 소관 경로당 새로바꿈 사업 3000만 원의 편성목을 사회복지 사업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삭감액 및 증액의 차이는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삭감액과 증액 등 수정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한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해 부구청장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증액한 내용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구청장을 대신해 부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 부 구 청 장 김순옥
- 자치행정국장 전병관
- 경제재정국장 김태환
- 문화환경국장 이연범
- 희망복지국장 김병모
- 안전도시교통국장 김영일
- 도시건설국장 이혜영
- 보 건 소 장 박형선
- 기 획 실 장 김진옥
- 홍 보 실 장 조란경
- 인구가족담당관 김경수
- 총 무 과 장 고영미
- 주민자치과장 이도국
- 열린행복과장 오혜순
- 회 계 과 장 고명진
- 문화관광과장 강양신
- 폐기물관리팀장 이운선
- 복지정책과장 홍연화
- 으뜸효정책과장 김현아
- 복지지원과장 홍기정
- 장애인복지과장 안일홍
- 아동청소년과장 김용일
- 안전총괄과장 정동원
- 도시재생과장 권윤중
- 토지정보과장 양동석
- 교통행정과장 이정권
- 교통지도과장 김홍인
- 도시계획과장 송승헌
- 건 설 과 장 최광진
- 건 축 과 장 최민주
- 주 택 과 장 강동일
- 보건행정과장 안영미
- 보건위생과장 정우성
- 건강증진과장 임지영
- 감염병관리과장 강규정
- 건강생활지원과장 신은경
- 의 회 사무국장 김경희
- 의회운영전문위원 양미영
- 기획총무전문위원 김미희
- 사회건설전문위원 김수환
- 의 정 팀 장 이지현
- 의 사 팀 장 서화수
- 홍 보 팀 장 양경옥
- 정책지원팀 장 김경환
- 주 무 관 양원정
- 속 기 사 노 을
- 속 기 사 김남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