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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9시5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남구 의회사무국 운영에 있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이어 의회사무국장의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들으신 후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
(10시02분)
의회사무국장 김경희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현 의정팀장입니다.
서화수 의사팀장입니다.
양경옥 홍보팀장입니다.
김경환 정책지원팀장은 병가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입니다.
지난 3월 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전·현직 의원과 지역주민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구의회 개원 29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고,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기획총무위원회의 푸른길 브릿지 임시 개통에 따른 사전 현장 시찰을, 사회건설위원회의 대촌중앙초 안전한 통학로 조성 민원 현장 확인 등 3회의 현장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현재까지 총 일곱 건의 진정 민원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현장점검 및 검토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드리고,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관내 어린이집, 초·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의회 견학을 총 9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성과ㆍ소통 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채용하였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 다섯 명에 대해서는 직무평가를 거쳐 임용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9쪽,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 역량강화 추진｣ 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과 정책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8월과 9월, 2회에 걸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해외의 녹지환경, 도시재생, 장애인 일자리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도록 의회 공무국외출장을 2회 지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남구의회 청렴문화를 확산과 성평등한 인식을 제고를 위해 지난 9월 11일 전체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및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지원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행정사무감사의 핵심 착안사항 및 민간위탁, 보조금 등 심사기법 등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지원｣ 입니다.
남구의회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다섯 명의 정책지원관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5분 자유발언 자료 수집 및 작성 지원 29건, 구정질문 자료 수집 및 작성 지원 15건, 위원회 소관 안건 검토·지원 137건 등 총 373건의 의정활동 및 입법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관리｣ 입니다.
2024년도 회기는 정례회 2회, 임시회 8회를 포함하여 총 10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올해 3회에 걸쳐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직원 대상 직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홈페이지, 이메일, 현장접수 등을 통해남구 구정 전반에 관한 개선사항 등 34건의 주민제보를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전자회의록 공개시기 등을 명확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남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의정활동 홍보강화로 소통 의정 내실화｣ 입니다.
지난 6월『2023년 의정활동』책자를 발간하여 의정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매월 구정소식지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각종 의정 소식 등 언론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10월 말 기준 총 113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의회 홈페이지 및 의정홍보시스템 관련입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본회의 영상을 생방송으로 송출하고 각 상임위원회 영상 장면은 녹화 송출하고 있으며, 청사 1층에 의정홍보시스템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남구의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계정을 개설하여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 의원발의 조례안 등에 관한 카드뉴스 및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본회의 전자투표, 회의운영 등을 지원하는 전자회의시스템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집행부들이 승진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빼고는 거의 이렇게 많은 교육비를 잡아 놓지는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더라도.
그런데 의회사무국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 놓은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집행부와 의회사무국하고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역할에 맞는 교육을 하라고, 받으라고 편성된 예산입니다.
작년에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 교육을 여러 군데 가셨더라고요. 6번 가셨어요. 우리 속기하시는 분들은 한글 맞춤법이라든가 회의록 작성, 본인들의 업무에 합당한 것들에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지원관들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민간위탁보조금 심사 기법 그런 것에 다녀오시기도 했고. 법제처 가서 법령 판단이라든가 판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이 예산 중에 전문위원들 관련된 예산이 있었어요. 전문위원님들은 따로 편성을, 전문위원이라고 기재를 해서 한 사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의회운영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갖춰야 될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하니까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저는 사업비를 세워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불용했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전문위원으로 있는 사유가 거기에 합당한 역할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달라졌잖아요, 지금은. 의회가 독립기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도 집행부 공무원으로 내려가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역할을 하셔야죠.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때로는 협력할 때 의원들이 모르는 이야기, 의원들은 모를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껏 많이 하신 분이 10년, 12년 되셨는데 30년 그 자리에 있으셨던 분들이 집행부 공무원이 아닌 의회의 전문의원, 의원의 역할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하라고 이 교육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시각에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보라고. 그래서 세워 놓은 사업비를 안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 역할을 하시려는 생각이 있으신가?”라고 저는 묻고 싶어요. 그 역할을 하실 것이 아니면 집행부로 내려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회사무국이 와서 놀다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것이 있었다면 우리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독립이 됐으니까 그 위상에 맞게끔 역할을 해 주셔야죠, 의회사무국도. 전체가 그러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그 예산 가지고 하나 보고, 하나를 보고 열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받는 교육 중에, 우리 전문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님들이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이거든요.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제가 헷갈리네.
행안부에서 전문위원들의 제도를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 관련 교육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 의회마다 계속 공문을 내려요.
그런데 저희는요. 딱 한 번, 의원들이 받는 교육과 똑같은 교육을 받고 왔더라고요. 의원들의 역할은 있고요. 지원관들이 하는 역할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합당한 교육을 받으셔야죠.
제가 이 교육 자료 받은 것 중에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2번 받으셨더라고요. 4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교육수료자들 내용 중에 이 내용에 보면 지원관들은 의원들이 받는 교육하고 동일한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중에, 가신 분들 중에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시방법, 민간위탁·보조금 문제 해결방법, 챗 지피티(Chat GPT)를 활용한 의정보고서 등 작성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고 오셨어요.
이 교육이 우리 사무국 일반 직원들한테 합당한 교육일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지원관 자체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죄송스러운 말씀으로, 이때는요. 의회 의원들 중에 저를 포함한 나머지 의원들이 그 전 주에 이 교육을 받으러 갔었어요. 똑같은 교육을 받으러 가시면서, 우리 9월 30일부터 10월 2일에 받은 교육은, 의장을 포함한 의원님들이 가시는 교육에는 직원들이 동반해서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육을 받으러 가면서 의원들은요, 저를 포함한 4명 의원은요. 단독으로 갔고요. 그 이후로 세 분이 따로 가셨더라고요. 다른 교육도 아니고 똑같은 교육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오타일까요? 8월 27일에 저희 의회가 있었나요? 8월 27일에 의회가 있었나요, 회기가? 파악 한 번 해주세요. 8월 27일에 의회 회기가 있었는가. 오타면 6월 10일은 302회였고, 8월 27일은 303회가 되겠지요. 8월에 그때, 8월 27일에 의회 회기가 있었는가 한 번 봐주시죠.
(○김경묵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없었습니다.)
자, 7월 9일이 303회 임시회고요. 7월 18일이 304회 임시회였고요. 8월 8일이 305회였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이 306회, 8월 27일은 임시회가 없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때 의회 운영 물품을 구입했다고 적요를 쓰고 카드 사용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의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타일 수도 있고……
컨트롤 씨(Ctrl C)ㆍ컨트롤 브이(Ctrl V)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긴 하겠죠. 그런데 이 자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들이 정식으로 요구사항 자료에, 자료 제출은 공식적인 자료인지 아시잖아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자료 제출, 저희가 의회에서 집행부에 늘 이야기합니다. 토씨 하나, 숫자 하나 잘못된 것. 그래서 다시 띠지도 붙이러 오고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 정도도 하지 않으면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저 더하겠습니다.
저희 업무추진비 현황 중에요.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의장업무추진비 현황을 보겠습니다. 5쪽입니다. 없으신가요 혹시?
그래도 국장님이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의원 수가 많고 흔히 말하는 여ㆍ야 당 대 당이죠. 당 대 당이 어떤, 의원 수가 비슷하다든지 해서 대립적인 부분을 좀 예방하고자 대표의원을 뽑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간사 역할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게.
그런데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남구의회 얼마나 큰 조직입니까? 고작 11명의 의원입니다. 11명에서 특위위원장까지 하게 되면 7명이 위원장이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4명을 위해서 의회직팀을 만들어요? 거기서 결정을 하고 거기서 의원 네 분한테 통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회직을 운영을 합니까? 가동을 합니까? 이거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아무튼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 남구의회에서는 의회직, 저는 없어야 된다는 견해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축기나 조기나 이 상조물품 액자 이걸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왜 이중으로 낭비하냐 이거예요. 이거 이중낭비에요.
우리 집행부들에서 이렇게 이중낭비하고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지적 안 하나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중으로 지출하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잖아요, 매번. 지적해서 시정하게끔 만들잖아요. 그러면 집행부는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고 시정하라, 시정하라 하고, 우리 의회는 시정 안 한다? 이건 집행부한테 저희가 할 이야기가 없어요, 의원님들이.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축·조기는 국장님이 한 것이 아니겄제.)
이거 결재 들어간 거 아닌가요?
(○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의장이 하라고 했으니 했겄제.)
매번 집행부한테만 나무랄 것이 아니고,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2022년, 2023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는 솔직한 이야기로 저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30분 이내에 다 끝났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뭐라고 하냐. 의회 의원님들은 집행부는 꼼꼼히 다 보고 지적하면서 의회는 집행부에서 본인들이 보는 눈이 있어요, 본인들도. 본인들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는 그렇게 세심하게 지적하고 안 된 것을 나무라고 하면서 의회 것은 30분도 안 돼서 끝내더라, 본인들이 볼 때에는 의회 지적사항이, 본인들이 의회 행정사무감사한다면 지적사항이 더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답을 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본 위원도 참석을 했지만 보면 개원기념일 때…… 개원기념일 이때 보면 정말로 과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식사비라든가 그전에 선배 의원님들 계셔서 다 모시고 식사를 해서 식사비가 한 200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집행부한테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그날 홍보물품이라든가, 좋습니다. 홍보물품이라든가 떡케이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보물품이라든가 떡케이크이라든가 간담회 이렇게 하면 그날 바로…… 그날 이렇게 소진되는 거예요. 기념품이랑 같이하면. 그날 기념식 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한 400만 원 됩니다. 400만 원이 넘습니다. 그 비용이.
저희 의회에서도 저도 본 위원도 상임위할 때 행사성으로 지출을 하지마라, 하지마라.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의회라고 의회는 하면 되고 집행부는 하지 마라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이 부분은 형평성에 안 맞는 논리예요. 우리 의회도 긴축하고 긴축하면서 이런 부분은 자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참석 안 한 것도 아니고 본 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때 당시는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됐는지 솔직히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도 않았었고, 몰라서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상황을 알고 난 뒤로는 여기를 가서…… 선배 의원님들, 전에 계셨던 분들 모시고 하는 것을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 모시고 조언도 들어보고 또 좋은 의견도 여쭤보고 고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하지 않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명패가 빠진 자료를…… 아, 뒷장에 110만 원 있고 220만 원 쓰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180만 원 정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혹시 이 지출하실 때 현황을 한번…… 내용을 보셨어요? 여기 보면, 견적서를 보면 의원 표찰 10세트 해서 40만 원이에요. 의원 표찰이 뭔가 해 봤더니 저희 집무실 앞에 ‘오영순 의원’이라고 써지는 것이 의원 표찰이에요. 그리고 의장실에 ‘의장’, ‘부의장’ 이렇게 하는 것. 그게 이제 표찰이 두 가지입니다. 벽에 붙이는 것 하나, 문 위에 거는 것 하나. 이걸 하는데 나머지는 그대로 있고요. 이 스티커처럼 붙이는 이름 써진 것만 뗐다 붙였다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런데 이게 한 장당 4만 원이에요, 10세트에. 이런 것들이 적다 하면 정말 적은 돈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새는 예산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축ㆍ부의 봉투 같은 경우도 보면 한 장당 250원이더라고요. 거기에 남구의회도 써 주기도 하고 하는 것들도, 남구의회가 써졌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 다고 하는데 이런 안 해도 되는 것들에 ‘당연히 예전에 해 왔으니까 올해도 해야지.’라는 예산 편성하는 것하고,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실 때에는 조금 더 꼼꼼하게 봐주세요. 의회가 먼저 예산 절감하고 하는데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할 때 다시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것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4년 표창패 지출내역서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 내용도 의정활동지원의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속에 들어있습니다. 의장 표창 상패 제작 10만 원×50개 해서 500만 원의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이 편성이 10만 원×50개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50개를 써야 되는 것이 맞나요? 아닌가요? 50개가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수량을 적어놓은 이유는 그 50개 내에서 쓰겠다는 이야기로 수량을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까?
교육도 아까 마찬가지로 1회 4인 이렇게 적어놓은 것은 지방의원 위탁교육비 90만 원×11명×1회 이렇게 해놓은 것은 11명이서 90만 원 범위 안에서 가겠다, 1회 가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국외연수비도 그렇게 합니다. 300만 원×11×1, 그렇게 예산 세워졌죠?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 예산이, 안 가신 분들이 있더라도 다른 분들이 가져다가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은 50개를 사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 상반기ㆍ하반기 해서 78개를 했습니다. 50개 예산 잡아서 500만 원 잡은 예산의 집행액이 768만 원입니다. 60%를 업(UP) 하셨어요.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아니기 때문에 목간 변경이 없으니까 당연히 갖다 쓸 수는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쓰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법적으로 하자는 없으나 집행부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감시하고 감독하고 견제하는 의회에서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내로남불이에요.
그리고 제가 집행부에 알아봤어요. 집행부는요. 이 표창패가 1개당 10만 원씩 잡아져 있지도 않아요. 더 저렴하더라고요. 8만 원이더라고요. 우리 표창패에 금이 발라져 있는가는 모르겠으나, 표창패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 그거를 단순 8만 원, 10만 원만 갖고 비교할 수는 없으나 중요한 것은 표창패를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닐까요? 10만 원짜리, 8만 원짜리를 받은 게 아니라.
표창패는 당연히 기관장으로서 의회의 의정 활동에 의회 위상을 높이는 데 주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 안에서 합당하게 줘야죠. 법을 집행하는 저희도 기관인데, 스스로 먼저 이것을 깨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렴한 부분으로 제작할 수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관리비 안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나 이것에 대해서 60%를 증액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0%입니다. 10%, 20% 정도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측할 수 없어서.
그런데 60%라니까요. 정확히 따지면 58%예요. 58, 60%를 어떻게 예측할 수 없냐는 거예요. 편성한 예산이 다 됐으면 표창장으로 두셔야죠. 집행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하고 있는데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의회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파악 좀 하셔서 과다하게 지출하지 않게끔, 저희 위원님들 홍보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긴축, 긴축’해서 하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것이, 저희 의회부터 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부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재고량이, 배부 안 하고 현재 있는 재고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셔서 25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하셔야 되고 그것도 파악하지 않고 25년도 예산에 그대로 올려놓는 것은, 이게 우리 의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의사국에서.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지원 경상적위탁사업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내용들에서 보면, 광고료 등 비용 집행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건가요?
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경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무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해드렸듯이 몇몇 분들에 한정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남구의회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잘 하고 계신다고 다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조직에나 꼭 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몇몇 분들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 대다수의 우리 의회의 공직자분들은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의정활동 관련, 우리 주민홍보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경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종합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2024년도 올해 첫 편성을 했습니다. 홍보비 5000만 원. 그랬죠? (예) 자, 어디에 어떻게 쓰였습니까?
국장님도 벌써 30여 년 공직 생활을 하셨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밖에서 사회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매체들, 많이 알고 있고 또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35개 매체, “지금 한번 읊어보라.”면 읊어보시겠습니까? 저는 읊어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매체들이 별로 없어서. 어떻게 이런 매체들이 35개에 포함됐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또 우리 남구의회에서 올해 첫 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이 매체들이 우리 남구에서 예산 편성을 한다는 정보를 듣고 신청을 했는지. 저는 정말 의구스럽습니다.
우리가 어디 광고를 냈습니까? TV에? “우리 남구의회에서 이번에 홍보비 관련해서 매체를 모집합니다.”하고 우리가 광고를 냈나요? 안 냈죠?
국장님, 2024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우리 위원회가 오늘 의사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해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내실 있게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이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열심히 업무에 충실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관례적으로 보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에 그치고, 마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오늘 행정감사를 하는 것을 쭉, 제가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발언을 듣고 제 생각을 정리해 보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지적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지적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근거 없이 맹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피드백 아니겠습니까. (예) 잘 된 점은 장려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즉시 개선하고 시정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이고 목적이라고 할 때에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마음에 담아서 의사국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업무 본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본분이 있어요, 본분이. 누구나 본분이 있죠.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나름대로 직원으로서의 어떤 소신도 있을 것이고 철학도 있을 것이고, 기본적인 업무의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사국 직원들의 업무의 본분이라고 한다면 ― 제 이야기가 잘못되고 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저는 기본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로 남구민을 대표해서 선출되어서 오신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충분히 역량을 발휘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돕고 협력해 주는 것이 우리 의사국 직원들의 본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 2024년도를 돌이켜볼 때 우리 직원들이 정말 충실하게,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사적인 감정이라든지 또 혹간 잘못된, 자기의 업무적인 본분을 일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이후에는 우리 직원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우리 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사적인 감정은 다 내려놓고 공적인 업무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한 가지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 의사국의 역할이 참 중요하거든요. 의사국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그 역할의 본분에 충실하는 우리 남구의회 의사국의 직원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 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비 관련 예산집행에 대해서 정창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부기준에 의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부기준표를 보여 주시고요. 기준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내부기준이라고 분명히 하셨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 홍보비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만 원을 주고 30만 원을 준 것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자료는? 주고만 마나요? 준 것에 대해서 피드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출했으니까, 보통 다 지출하면 지출 관련한 자료들 다 쓰시잖아요. 남기시잖아요. 아까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물품 구입 내역, 영수증까지 다 첨부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000만 원은 어떻게 쓰셨는가에 대해서 자료는 어떻게 남기신가요?
그러니까 위탁사업비잖아요. (예) 위탁사업비를 주면 재단에서 인터넷이 됐든 회원사가 됐든 다시 재배정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말씀은 어찌 됐든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데 그 집행된 사업비에 대한 증빙자료는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자료가 있냐는 거예요. 정창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A언론사, 인터넷 언론사에 그날 몇 월 며칠부터 저희가 2주 동안 저희가 배너광고를 하기로 했고 배너광고를 한 자료라고 그것이 세팅이 돼 있었냐는 말씀이에요.
없었습니다. 요구하니까 나왔습니다. 이 사업비 5000만 원은요. 남구의회 사업 중에 엄청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떻게 사업비를 집행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라는 기준조차 없는 사업이에요. 아까 집행기준도 없지만.
홍보비, 의정활동 주민홍보,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정치인이라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자기 부고만 아니면, 어떠한 사건에서, 마이너스가 됐든 플러스가 됐든 나오는 것이 좋다고 저희들은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냐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8대 의회 마지막 때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그때 당시 의원들 11명 인터뷰 다 해서 CMB에서 의정활동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하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다 인터뷰를 했어요. 그걸 편집해서 CMB에 8번인가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홍보 효과가 크더라고요. 여러 분이 보셨다고 이야기하고 “아, 그런 관점에서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갖고 정말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구나.” 하신 분도 있고요. “왜 그렇게밖에 못 하냐.”고 지적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홍보비라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타 기관에서 이렇게 하니까 똑같이 관행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의원들 CMB라든가 여타의 방송에 저희가 홍보비 따로 안 줘도 의정활동 잘하고 있고, 아니면 이슈되는 것에 대해서 발언이라든가 의견을 제시하면 해당 신문사에서도 오고 방송국에서 다 옵니다. 그렇게 의정활동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셔야죠.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홍보비 관련해서 집행 기준 회원사가 됐든 비회원사가 됐든 그 기준을 만드셔서 기준에 적합하게 집행을 하셔야죠. 의장 쌈짓돈으로 어디는 200만 원 주고 어디는 30만 원 준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5000만 원 의장 쌈짓돈 아니에요. 대한민국 주민들이 낸 피 같은 세금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합당하게 쓸 수 있게끔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축기 제작하셨나요?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의 어디에서 갖다 쓰셨다고요? 명확하게 답을 주십시오.
자, 의정활동지원의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중에 여기에는 축기 제작에 관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축기를 제작하셨습니다. 의장이 되면 이렇게 예산항목에도 없는 것을 갖다 써도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선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무국은 의원들이 모르는 위법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갈 수 있고 방향을 제시하고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사무국의 역할입니다.
항목도 없는 것 축기해서 배포하고 설치하고. 내년에 2025년 예산 세워서 해도 충분하죠. 의장 되면 이렇게 아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말씀드리잖아요. 의장이 돼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 사무국에서 “항목에 없는 건데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6개월만 기다리시면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해도 됩니다.”라고 제언을 해주셨어야죠, 조언을 해주셨어야죠.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 의장 표창 상패도 예산이 세워져서 있으니까 그것은 사무관리비에서 다른 데에 갖다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축기는요, 항목 자체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융통성 있게 사용을……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표창패 50개만 하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60%가 업(UP)이 돼서 다른 사무관리비에서 가져다 쓸 수는 있다니까요? 사업 자체가 없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사업 자체가 없는 사업을 거기 안에서 뭉뚱그려서 사무관리비에서 갖다 쓰면 집행부에서 뭐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저희들은 다 모른당께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사무국에서 하셔야 될 이야기가요. “아, 예. 이렇게 쓰셔도 돼요.”가 아니라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데요. 방법을 좀 찾으셨다가 6개월 있다가 하시면 어떨까요?”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무국의 역할이에요. 저희들보다는 예산 편성, 예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더 잘 아시니까. 그 말씀드리고요.
의정활동 홍보지원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중에요, 김경묵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지원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페이지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예)
이게 아마 의정활동 홍보지원의 업무추진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의정현안 대민홍보 이 사업비 내에서 사용하신 것 같아요. 보면 10월 29일 의정현안 홍보 등을 위한 간담회 개최 8만 6000원,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하시는 건가요? 어떤 목적으로 누가 사용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부용하고,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유관기관 방문 및 의회 방문’이라고 쓰면 돼요, 이거. ‘의회방문기념품’예? 의회방문기념품.
최근에 얼마 전에도 사회건설에서 지역아동센터 원장님들 왔을 때 선물 준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 방문, 내용 자체를 그렇게 하시고요.
또 유관기관이라는 것은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비교견학 간다거나 어딜 갔을 때 그런 내용이고, 9570원 짜리는 우리 구에 왔을 때 기념품으로 주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홍보책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우리 9대 후반기 의회수첩 제작하셨죠?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한 것에서 의정활동지원의 사무관리 집행현황 내용입니다.
그런데 방금 그 비용이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9대 후반기 의회수첩 제작 비용지출’해서 200만 원이 됐습니다. 200만 원이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씀하시면 한 개 제작하는데 이 수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수첩과는 다르지만 이 수첩 제작하는 게 4만 원이에요. 한 개에. 이 수첩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그 수첩 하나에 4만 원씩 주고 제작해요, 이것을? 여기 제가 볼 때는 남구의회 의원님들이 몇 분이나 그 수첩을 가지고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아까 질의하다가 하지 못한 부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지원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세부 자료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이걸 받아 보니까, 업무추진비라고 따로 사업비가 의정현황 대민홍보 해서 잡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용하는데, 25건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 자료, 이걸 뭐라고 해야 돼요? 보고서라고 해야 돼요?
내부결재 자료에 보면 참여인원은 홍보팀장 외 2명, 홍보팀장 외 3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전혀 누구와 어디에서 밥을 먹었는지도 모르겠고 이것에 따라서 업무추진비 사용한도 내역이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해서.
그 한도 내역을 파악할 수조차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내부결재를 하는 시스템이 맞나 싶어요. 「김영란법」에 의해서 식사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 지가 8월 27일이거든요. 그전에도 이렇게 넘게 결제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 국장님께서 파악하셔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서 잘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 업무를 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되니까요. 그러라고 사무국도 있는 것이고요. 저희 의원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의장이라고 다 알겠습니까?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김경묵 위원이 받은 자료 중에요. 차량유지관리비에서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자료 확인하셨어요?
오래 돼서 구입하고 수립비가 많이 들어가서 구입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기후 관련해서 기후 환경 관련한 시책에 의해서 공공기관에서는 이 차량, 내연기관을 가지고 있는 차량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차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이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279를 만약에 새 차를 사고 이것을, 보통 새 차를 사면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공매로 많이 방법을 찾아서 매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공매조차도 안 됩니다, 기후 위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기후 위기에 이 경유차가, 이 내연기관이 내뿜는 공해 물질 때문에 국가의 시책적으로 ‘공공기관에서는 언제까지 이 차량을 교체하라.’ 그리고 집행부에서 하는 화물차조차도 전기차로 바꾸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저는 여쭤본 것은 혹시라도 내년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200만 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타이어도 교환하고 수리했기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해서 문의했습니다. 이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내역 관련해서는 확인을 했고요. 매체선정 기준표를 요청을 했는데 받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확인을 했어요. 매체선정 집행 기준을 봤더니 언론 매체선정 기준에 의정 홍보 및 기여도 등 고려 차등적용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홍보하고 기여도를 가지고 매체를 선정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자, 홍보는 지금 35개 매체가 있습니다. 배너 다 나온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온 것으로 돼 있다고 치고요.
기여도를 봅시다. 기여도. 저희가 매체에 지급하는 광고비, 홍보비가 30에서 200이거든요. 자, 그러면 기여도로 봤을 때 우리 기사를 한 번이라도 아까 조금 전에, 오전에 35개 매체 중 6개 매체는 기사가 한 번도 실린 적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여도로 봤을 때 기사를 한 번도 싣지 않는 곳에 30에서 150 사이라면 30만 원을 배정해야 되나요. 아니면 150을 배정해야 되나요.
광고는 했어, 배너. 광고를 했어요. 자, 기사를 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있어서는 기여도인데, 기여도라는 게. 자 그러면 기사를 실어준 곳에 맥시멈인 150만 원을 줘야 하나요. 안 실어준 곳에 150만 원을 줘야 하나요. 30만 원을 줘야 하나요?
자, 그럼 올해만 해도 120개네요? (예)
그렇죠, 3년차에 120개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벌써 3년이 다 돼 가는데, 저는 딱 한 번 기념품을 사용해 봤습니다. 그것도 그나마 기획총무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주민이 오셨는데, 그때 2개인가 3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는 비누 세트였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어렵게 받아서 2개인가 3개를 받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특정인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의장실에서만 사용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의정활동지원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있으시죠? 찾으셨어요? (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은 1번부터 60번까지 받았거든요, 순서 나열을. (예)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자, 봅시다. 9월6일 보면, 42번, 43번입니다. 의안 자료수집을 위한 간담회 개최. 또 9월 6일 의안 자료수집을 위한 간담회 개최. 이 간담회개최는 금액은 얼마씩 안 돼요.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인데. 어떻게 따지면 어떤 의안 자료수집을 위한 간담회를 같은 날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티타임하고 식사하고 좋아요. 간담회 하는 부분 다 좋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자료를 만들면, 이게 서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리고 시책 관련이라든지 의안 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좋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저희가 그것을 안 했던 것을 했다고 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재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오해 안 가게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 5개를 쓰셨다고 나와 있어요. 광주중국총영사 방문했을 때 4개를 썼어요. 거기는 중국 사람들이라 전혀 저희와 상관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다음 날 11월 15일에 통합방위협의회 방문해서 지출을 하나 했어요. 통합방위회 방문해서 방위회에 줬는지 방위회 회장님한테 주셨는지 아무것도 없이 방위회 방문 해서 하나를 지출했어요. 이렇게 7만 원짜리 지출하면요. 주고받는 선물에도 금액대가 있어요.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해서. 이것 한도에 대해서, 한도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5만 원이었는데 8월 27일에 오르면서 식품은, 농수축산물은 금액이 업이 됐습니다. 상향 조정됐는데. 이것은 농수축산물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상향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의회 방문 기념품 중에 진다리붓이 있거든요. 일본에 기관 연수 방문할 때 이것을 가지고 갔어요. 하나 가지고 가고 하나는 텀블러를 가지고 갔거든요? (예) 그런데 의회 방문 기념품 수불부에 진다리붓은 일본 연수 기관 방문 지출 1개가 적어져 있는데, 텀블러는 안 돼 있어요. 저희가 기관 방문을 2군데를 하면서 1군데, 1군데씩 줬거든요? 이것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이게 의회가 정말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잘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 맡은 자리에서 해야 될것들이 있잖아요.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7만 원짜리 텀블러를 지급해도 되는가, 일반인에게. 김영란법 위반인가 아니면 선거법 위반인가. 아까 선거법 때문에 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선거법 때문에 이전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습니다. 왜 의장님은 되는데 일반 의원들은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나온 적 있었어요. 그랬을 때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줄 수 없고 기관에서 온다거나 그때밖에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의원한테는 그렇게 아주 그냥 잔혹하게 잣대를 갖다 대더니만, 저도 외부에서 손님 오시면 한 번씩 의장실에 이야기해서 손님한테 방문 기념품 드려봤습니다. 산도깨비, 9천 얼마짜리.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7만 원이나 되는 관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1만 원짜리도 그렇게 관리·감독하는데. 어디까지 저희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어가야 하는가 싶습니다.
의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하고 친하고 안 친해서 직원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닌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치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의장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관리하니까 의장실에 근무하는 직원, 당연히 의장하고 친하니까 나는 안 친하니까 내가 지적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제가 잘못된 것일까요? 저희들은 그런 부담까지 있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오면 얼굴 보고 사는, 집행부 공무원들과는 다르잖아요. 적기도 하고.
벌써 3년 근, 적어도 3년 이상 얼굴을 보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희들 서포트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조직에 대해서 저희가 “잘한다.”, “잘못한다.” 잘한다는 해도, 잘못한다고 지적하면 저희는 얼마나 불편하겠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제대로 좀 파악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단순한 것이잖아요. (네)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은. 여기에 대한 질의는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시간으로 볼 수 없는데요. 다른 구는 상임위까지 실시간으로 송출이 가능하더라고요. 홍보비, 다른 홍보 필요 없어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를 감시감독 잘하는 걸 주민들이 보면 저 진짜로 남구의회 무용론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죠.
저기 저 이름도 없는 인터넷 신문사에다 배너 해서 클릭해서 들어갈 사람은 없지만 생방송으로 송출된다면 분명히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누가 전화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 하고 있다고 하니까 “볼 수도 없겠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다른 데는 보는데.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저희 본회의 지금 실시간 송출하고 계시잖아요.
(14시38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