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불참공무원을 알려드립니다.

고영미 총무과장이 2024년 청백봉사상 시상식 참석으로, 박수진 공원녹지과장이 국토교통부 출장으로, 홍기정 복지지원과장이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본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경희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3조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해 2024년 1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의안발의 사항으로는, 「광주광역시 남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 등 열 한 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으로는 남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다섯 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등 네 건의 예산안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등 네 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박상길 의원님, 김경묵 의원님, 오영순 의원님, 박용화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박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의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침에 맑은 물을 마시고 체육시설에 나가 운동을 하고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에서 지방공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누리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은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써 수익성이 있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정한 수도사업, 자동차 운송사업, 공공형 건축물 관리수탁사업 등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우나 주민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다며 다른 지자체는 어떨까요? 2024년 6월 30일 기준 전국에는 415개의 지방공기업이 있습니다. 지방공단을 설치한 지자체는 87개나 됩니다. 이중 83개의 지자체는 시설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24개의 시설공단이, 인천은 8개의 시설공단, 울산은 4개의 시설공단이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반해 광주는 광산구, 서구, 북구 3개의 시설공단이 설립되어 서구와 북구의 경우는 2021년이 돼서야 생겨났습니다.

소중한 남구민 여러분!

우리 남구는 그동안 주민체감형 행정을 펼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등시장, 봉선시장 등에 공영주차장을 새로 만들고 도심을 정비하기 위한 현수막 게시대를 곳곳에 신설하였습니다.

남구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는 등 공공시설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존의 행정력으로는 새로운 미래를 대비할 수 없는 시대를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남구 행정은 변화하는 시대에 행정이 나아가야 할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남구민의 행복 실현을 위한 경영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그 시발점이 남구시설공단 출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적 성격이 강한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행보다는 시설공단의 설립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비용 절감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유리하여 결국 지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또한 남구의회는 2022년 제1회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8600만 원을 의결한바 있습니다.

이에 남구청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한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우리구는 4개의 공영주차장, 남구종합청사, 남구다목적체육관 등 5개 분야 7개 시설을 대상으로 삼아 시설공단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을 설립 운영하게 되면 현행 방식 대비 연평균 24억 원, 5년 동안 118억 원의 수지개선 효과가 크게 발생하게 되고 공단 설립으로 인하여 연평균 4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단 설립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찬성 의견 46.4%로 반대 의견 14%보다 세 배 이상 높게 나와 적정 운영관리 주체는 공단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는 다수를 이뤄 공단 설립에 대한 주민의 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소중한 남구민 여러분!

따라서 이제 우리 남구는 더 이상 시설공단 설립을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설공단이 설립되면 관내 공공시설 운영에 있어 그동안 유지되던 분산관리체계를 통합관리 형식으로 전환할 수 있어 공공성에 대해 효율성 강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공공시설 관리 운영에 드는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주민복리증진, 나아가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한 가지 방편 또한 될 것입니다.

지난 2023년 9월 남구의회는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에 관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제정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는 이제 전문성과 지속성을 갖춘 시설공단 설립을 위한 향후 추진절차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오로지 남구민의 입장에 서야 하며 첫째도, 둘째도 남구민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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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엇을 원하는지 그 마음을 읽고 해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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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 남구 주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병내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봉선1동, 월산동, 월산4ㆍ5동, 주월1ㆍ2동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김경묵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출산율은 0.7명으로 여전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동시에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연간 일만여 명이 광주ㆍ전남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단비 같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군분로 야시장 축제입니다.

비록 일부구역 해당하는 행사이지만 해당구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미소를 띠게 해주는 축제였습니다.

지난 11월 군분로 야시장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축제는 10월부터 시작해 매주 토요일마다 총 5회 개최되었습니다. 방문자는 평균 일만여 명으로 총 오만여 명이 군분로 야시장을 찾았습니다.

축제에 참여하는 매장과 시장 점포 매출이 대부분 20에서 30% 상승하였습니다. 일부 매장의 매출은 50%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축제를 빈틈없이 준비한 담당 부서 김성재 과장님, 임국현ㆍ장문호ㆍ김태우ㆍ신명월 팀장님을 비롯한 팀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상인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축제를 참여한 방문객 즉, 삼박자를 모두 갖췄기 때문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지난 2월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군분로와 무등시장 상인들, 주민자치회 등과 총 8차례의 소통을 통해 빈틈없는 축제 운영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외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운영해 많은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상인들은 바가지요금을 요구하지 않고 청결한 야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마음을 한데 모으고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방문객 역시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였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이벤트 참여 등 서로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군분로 야시장 축제의 성공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군분로 야시장 축제는 남구가 한 단계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군분로 야시장 축제가 남구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축제로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참여로 다양한 먹거리와 방문객들이 더 다양한 이벤트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제공해 군분로 야시장 축제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우리 남구 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골목경제 활성화는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구 증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행사는 타 지역 사람들을 불러들일 것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남구를 알리게 되는 것이며, 인구 유입과 인구 유출 방지에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군분로 야시장 축제를 일회성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군분로 야시장 축제를 더 확대시켜 남구 대표 축제로 육성하고 알려야 합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축제의 계획과 운영,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군분로 야시장 축제가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경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림동, 방림1ㆍ2동, 사직동, 백운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영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2월 2일 29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해 주무부서인 회계과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여 12억 8000만 원 세외수입으로 구 재정확충에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남구민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남구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하여 오늘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 및 직업 체험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지역사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청소년기관으로 남구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는 진로탐색지원, 진로연계지원, 4차산업지원, 진로네트워크, 진로활동지원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중 장애청소년을 위한 진로 프로그램은 전혀 없는 실정이며 특수학교까지는 사업을 운영 중에는 있으나, 실적은 매우 저조한 현실입니다. 현재 남구의 초ㆍ중ㆍ고 학령인구는 10월 말 기준 총 2만 6490명으로 이중 장애 청소년 수는 (만 7세부터 ~ 12세 178명, 만 13세 ~ 15세 92명, 만 16세부터 18세 83명) 총 353명입니다. 총 학령인구의 총 1.33%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극히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들보다 진로 선택에 있어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체험할 수 있는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을 우리 남구가 선구적으로 개발하고 모범적으로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남구의 청소년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소외받지 않고 광주남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우수한 사업을 통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김병내 청장님과 아동청소년과는 남구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에 더 많은 관심으로 변화를 이끌어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들 이렇게 한자리에 뵈니 정말 반갑고요. 항상 동장들의 노고에 우리 의원님들은 항상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림, 사직, 백운1ㆍ2, 방림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용화 의원입니다.

주거빈곤아동을 아십니까? ‘주거빈곤아동’이란 「주거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지하ㆍ옥탑,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말합니다.

UN아동권리협약 제27조는 아동은 잘 먹고 잘 입으며, 안전한 공간에서 살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다운 집에서 생활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전체아동 9.7%인 94만 4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침실분리 원칙에 따라 만 6세 이상의 자녀는 부모와 침실을 분리하고 만 8세 이상의 이성자녀는 상호 분리하고 있지만 이 아동들에게 자기 방은 사치일 뿐입니다.

201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 광주시는 지역 전체 아동의 5.6% 수준인 1만 8000여 명의 아동이, 남구는 1373가구의 아동이 주거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최신 자료는 지자체별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가슴 아픈 실정입니다.

주거 빈곤은 단순히 거주의 불편함을 넘어 피부, 호흡기질환 등 신체 건강에 막대한 악영향을 줍니다.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부산시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거 빈곤 아동의 9.5%가 건강이 안 좋다고 답변하였고, 이는 일반 아동 가구 응답비율의 4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더욱이 절반이 넘는 50.6%의 부모가 최근 1년간 아이가 정서적 이상 증상을 보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의식주인 거주안전조차 아이들은 보장받지 못하고 사고 재해 발생, 유해물질 노출 등의 위험을 받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거 빈곤 아동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합니다.

첫째, 조속히 현황을 시행해 주십시오.

현황이 파악되지 않으면 어떠한 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우리는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정책과 사업이란, 언제나 정확한 현황 파악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신속히 관내 주거 빈곤 아동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개별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주십시오.

주거 빈곤 아동 정책은 그 특성상 대상이 아동임에도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따라서 적게는 아동청소년과와 주택과, 많게는 건강문제로 인한 보건소 등 다양한 과와 협력하여 해결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핑퐁이라고 불리우는 떠넘기기 사업으로 전락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구분적 시각보다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효과적 시각으로 사업을 바라보고 부서간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껏 주거 빈곤 아동의 현주소와 정책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남구가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용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84조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제46조에 의해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순서에 따라 오영순 의원님, 황경아 의원님, 두 분을 이번 정례회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 조례」제2조에 의해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임기가 2024년 12월 1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후임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노소영, 신종혁 의원님께서 이상길 변호사를 남구의회 고문변호사로 추천하였습니다.

이상길 변호사께서는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4년 검사 임용 후 광주지검 부부장 검사 및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역임하셨으며 2018년 법무법인 감동으로 대표변호사로 개업하신 후 동구청 인사위원, 국세청 자문변호사 등 여러 기관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셨고 현재는 김대중컨벤션센터 및 고흥군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관련 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해 이상길 변호사를 2024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19일까지 2년간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