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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306회 [임시회] 2차 사회건설위원회
제30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5일(목요일)
장 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10시05분 계속개의)
그러니까 보십시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군데 사업소를 선정을 해서 한다고 했으면 예를 들어 산출기초라고 하면, 사업비 산출기초에만 돼 있어요. 그 밑에 마을공동시설 유지보수(구소마을회관 전기공사 등)라고 해 놨어요.
그러면 2000만 원이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산출내역을 구소는 전기 공사하고, 전기 승합공사하고 뭐시 안 돼서 여기에 1000만 원 들어간다. 산출내역을 내줘야 하고.
또 다른 회관에 10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떠어떠한 방수를 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도배·장판을 해야 한다든가. 그 내용이 나와서 산출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보면, 누가 보더라도 사업필요성 및 투자효과 해서 위에는 공사를 했는데, 위에는 공사를 했어. 그런데 또 방수 기능 보강 한다고 하면 누가 이것을 이해를 하겠냐고요.
그래요. (예)
과연 우리가 그게 시각적으로 철탑이 앞에 있어서 보기 싫어서 주민들이 이설을 요구를 했을지 아니면 정말 전자파가 두려워서 주민들께서 이설을 요구했을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심도 있게 실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정의 기본적인 것은 신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철탑이 정말 우리에게 인체에 해로움을 줬었는지 이것조차도 저희들은 모르고 지금 주민들의 어떤 민원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옮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먼저 데이터를 통해서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설을 하는 곳과의 거리가 제가 알기로 약 150m, 200m 안짝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사업 예비 타당성을 조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우리가 세웁니다. 사업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는 어떤 업자에게 이것을 맡겨서 공사를 할 것인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나서 사업을 완료하죠.
그런데 애시당초 사업 조사를 할 때 우리 송승헌 과장님이나 도시계획과에서 일을 꼼꼼하게 잘 하시는 줄은 압니다만 이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당연히 전기보일러 설치하게 되면 승합공사 해야 한다는 것을 왜 그때 모르셨냐는 말이죠.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고 꼼꼼하게 조사를 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사업이 있었을 때 이것이 잘 누수되지 않도록 파악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구소마을회관에 전기보일러를 설치하셨다면 전기는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1000만 원 가지고 태양광 설치가 될지 모르겠으나 태양광을 설치를 한다면 향후에 들어갈 기본적인 운영비도 절감이 되겠죠?
필요하시다면 예산을 그렇게 쓰시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승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승합도 하고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탄소중립, 탄소중립” 하고 “기후위기”하는데 공공시설부터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되어 있다면 계약 전력량이 작다면 전력량을 높이는 방법을 찾으시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보고 하지 마시고요. 저희보다 더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렇게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대촌에 우리 남구에서 예산이 정말 여러 가지, 17개 동 중에 가장 ㅡ이렇게 말씀드리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대촌 주민이 저에게 어떻게 화살을 돌릴지 모르겠지만ㅡ 여유롭게 편성이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의 명목으로, 이게 정말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작년에 했으니까 또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가를 파악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동네에 마을공동시설 유지하는데 1억 2000만 원이라는 구비를 세워서 사용하는 곳은 없습니다. 17개 동 중에. 유일하거든요. 이 예산이 적고 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게끔.
아까 김광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경묵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이렇게만 하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대촌이 동이 여러 군데잖아요. 이장동, 화장동 여러 군데. 거기에서 통장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동장님과 이야기하셔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사업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연차별로 적게 고쳐야 할 것은 조금조금 쓰지만 연차사업이 필요한 것은 조금 더, 그렇다면 아까 이런 것처럼 전기보일러 이만큼 고쳐놓고 필요해서 또 1000만 원 세우는 게 아니라 전기보일러를 하려고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여기에 뭐가 필요한데 올해는 거기에 더 집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 보시는 묘미를 발휘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하나하나 고치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분명히 또 예산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덩어리로 하나를 고치다 보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크잖아요. 건설, 건축을 하다 보면 저희보다 잘 아시는 것처럼 크게 하다 보면 단가도 좀 낮춰지고요. 이런 것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은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성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편성하느냐가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 효율적으로.
그것은 저희들보다는 우리 담당 직원들이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예)
그리고 연번 2에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에도 나와 있는데요.
현수막 지정시설의 수요 증가라고 이야기 하셨거든요. 본예산에는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90만 원밖에 안 세워놨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올해 예산에 세워지면 9, 10, 11, 12, 4개월 사용료입니다. 4개월 사용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세운 예산보다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이게 저는 단순하게 수치로 비교하니까 합당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8개월 사용한 예산보다 4개월 사용할 예산이 더 많다? 그래서 이게 합당한가 여쭤보는 것이고.
전반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똑같습니다. 사용내역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탁대행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위택대행수수료도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기금 책자 24페이지 보시면, ‘현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 현수막 소재 사용 지원사업’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사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해가지고 시비 700만 원을 받아서 사용하시던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할 이야기인데요, 제가 봤으니까 먼저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본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고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세우시니까. 폐현수막 목재 분류 및 재활용 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700만 원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완료계를 봤어요. 완료계에 보면 700만 원을 주고 받은 것, 그다음에 평가품목, 단위, 개, 수량, 7000개 이렇게 해서 ㅡ7000개인가 700개인가ㅡ 재활용 활용내역 해서 사진을 찍어서 그냥 이게 700만 원짜리 사업보고서예요. 그리고 뒤에 사업자가 붙었고요. 어떻게 700만 원짜리 폐현수막 목재 분류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그리고 이 업체에서 자기 혼자 스스로 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 남구 관내 현수막 관련해서 사업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현수막을 분류를 하고 목재를 분류를 했는지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조금 제가 받아들이기 ㅡ주민들의 눈높이로 보면ㅡ 힘든 내용입니다. 타 구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하기 위해서 목재도 재활용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폐현수막 천입니다. 그 천이 썩지 않고, 우리가 불에 태우거든요. 소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게끔 종이로서 요새 현수막을 만들기도 해요. 이 종이 현수막을 만드는데 단가가 너무 비싸니까 이게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지원을 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동구 관내에서는 이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이번에 많이 확보했더라고요. 이런 방법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될 내용이나 편성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업을, 다양성을 좀 하시고요. 이대로 하시더라도 이렇게는 정산받지 마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송승헌
예……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아직, 접수는 됐고 보상이 안 된 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직 접수는 했으나 보상이 안 된 건이 있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시면.
도시계획과에서는 8개월 동안 한 회의 내용보다는,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배 이상을, 근 배를 회의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여기도 똑같은 관점에서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 내역이 있는데 아직 안 한 게 있다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정창수 위원님께서도 이 이야기 한번 하시더라고요. 영조물 배상 보험 관련해서, 들고는 있으나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조금 이게 까탈스러운 게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보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배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이 조금 있는데, 홍보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찾아주시고 가장 좋은 홍보 방법은 남구 소식지라고요.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남구소식지는 집으로 다 가니까 거의 다 보시더라고요. 메인이 됐든 어디가 됐든 한 켠이라도 늘 해 놓으세요. 우리가 돈을 이만큼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 홍보가 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이런 예산도 조금 더 편성했다는 이야기도 언론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님 참 좋은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 팩트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영조물 책임보험 관련해서 도로2팀, 아주 주민이 힘들어하셨는데 잘 해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팀장님과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서 정말 전례 없이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시겠지만 그 큰 둑이 무너뜨려지는 데에 있어서는 쥐구멍 하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하듯이 하천 범람 같은 경우도 부유물들이 쌓여서 보통은 범람을 하거든요?
지역에서 보면 우리 하천을 관리하시는 훌륭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쉬움이 있어서 한 가지 지적을, 요청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분들이 저희 의원님들께 요청하는 것이 대부분 이거더라고요.
본인들이 시간이 나서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봉사 정신으로 하시겠죠? 그렇게 하는데 쓰레기를 줍고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쓰레기 봉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 그분들이 그런 것까지 사소하게 요청하겠습니까만 우리 행정에서 쓰레기 봉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해 준다든지 하게 되면 그분들의 봉사를 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훨씬 더 해드릴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로, 어차피 염수살포기 시설을 설치할 때 조그맣게 하는 것보다도 완벽하게. 본 위원이 작년 동절기 때 수박등을 넘어갔을 때 갑자기 저녁에 눈이 와서 바로 빙판이 되는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앞에 가는 차들이 가로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임에 염수살포기가 뿌려지다 보니까 굉장히 효과를 보더라고요. 본 위원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던 거예요.
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우아파트 옹벽, 경사면, 반다비체육관도 우리 장애인들, 그리고 일반인들 수영하러, 운동하러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하다 싶으니까 관심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11시02분 계속개의)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11시11분 계속개의)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박형선 소장님, 남구의회 위원님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8대 때도 마찬가지고 9대 때도 가급적이면 업무보고나 예산 심사에서는 과장님께 질의하지 말고 그 부서의 책임자이고 수장인 국장이나 소장에게 질문하는 게 맞지 않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건강증진과 추경 2차 예산 심사에서 우리 박형선 소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이 예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를 알고 싶어서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332쪽과 설명서 123쪽인데, ‘혈액 자동분석기기 구입’에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600만 원 예산 증액을 했습니다.
맞죠?
추후에는 내구연한이 가급적, 우리 22만 남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이 의료기기가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그것이 고장이 안 났으니까 쓰겠다는 그 생각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 예산서 333페이지와 설명서 125페이지입니다, 소장님.
여기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해서 기정액이 3280만 원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820만 원이 감액이 돼서 246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가만히 이것을 보면서 아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증액이 돼도 부족할 판에 이렇게 33%에 해당하는 820만 원이 감액된 것이 어떤 사유인가.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됐죠? 소장님?
그러니까요, 미숙아는 7개월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일찍 조산해서 태어난 아이를 선천성 미숙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인큐베이터에서 지내는 기간이 많을 텐데 그러면 의료비 지원이 너무 많잖아요. 또 어떤 가정들은 생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인데 아이의 의료비 지원까지 가중돼서 정말로 그렇지 않아도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마음이 아픈데 의료비 때문에도 속에서 가슴앓이를 하고 마음이 아픈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파악할 때는 수혜자가 많이 없어서 감액했다기 보다는 이러한 의료비 지원이 있는 줄을 모르고 신청하지 않아서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남구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의료비 지원이요. 올해 소득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소득기준이 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소득기준이 폐지되면서 예산을 2023년도 대비 배가 넘게 교부결정이 됐거든요. 실제로 신청된 것을 보니 그렇게 소득기준이 폐지됐다고 해서 엄청 늘어난 것은 아니어서 추이를 보고 일부 예산을 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이 한 15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2024년도에 3000만 원 넘게 예산이 되다 보니 신청되고 지출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지출이 안 되고 현재 8월 말에 1700만 원 지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줄이고 다른 쪽으로 지출 추이를 파악해서 배정을, 안배를 다시 한 것으로 보입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아, 9월부터 실시 예정이에요? (예) 그렇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도가 아주 높아요.그렇죠.
자, 2023년도 4월부터 6월까지 주 2회씩 해서 진월 달밤체조광장이라는 이름으로 국제테니스장에서 과거에 프로그램이 운영됐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아신가요? (예)
그런데 지금은 그곳에서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자, 본 위원이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 당시에 보니까 진월동과 효덕동 주민들의 호응도가 아주 높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지금 달빛광장 체조교실은 월산근린공원으로 옮겼고 또 어울림광장체조는 장산초등학교로 장소를 변경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기존에 해 오던 진월동 주민과 효덕동 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그분들은 아주 힘들어하세요. 아시겠지만 특히 효덕동에서 국제테니스장까지 한 1km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무리 없이 오가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하고 했는데 이쪽으로 옮긴 후로는 이분들이 거의 지금 하지 못하다 보니까 불만을 많이 토로하시거든요.
혹시 그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강사비가 6만 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호응에 비한다면 큰 금액은 아니라고 봐요.
좀 더 수요조사가 필요하다면 해 보실 필요도 있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과거에 국제테니스장에서 해 오셨던 진월동, 효덕동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충분한 그 숫자라면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예산이 잡히지 않아서 못 한다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 상반기부터라도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시행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한 예산안에 대해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은 추경 예산서를 넘겨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신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하여 수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구가족담당관> 어린이집 환경개선 시설비 어린이집 환경개선 1000만 원 삭감.
인구정책 추진 연구용역비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200만 원 삭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관 지원운영 보조 민간 사업보조 인애종합사회복지관 사무실이전 기자재 구입 500만 원 삭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회복지 사업보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선진지 견학) 1000만 원 삭감.
<아동청소년과> 장난감도서관 기능보강(자체) 시설비 방젯골 장난감도서관 기능보강 2000만 원 삭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500만 원 삭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양림동일반근린형) 공공운영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만 원 삭감.
도시재생뉴딜사업(백운광장 중심시가지형) 연구용역비 기록화사업 용역비 5000만 원 삭감.
<도시계획과> 마을공동시설 유지보수(전환) 시설비 마을공동시설(회관, 정자 등) 유지관리 2000만 원 삭감.
이상 총 1억 47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이의 있으십니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 중에 수정된 내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양림동 일반 근린형) 공공운영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300만 원 삭감.
그래서 총 1억 45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간주되어 삭감, 수정하려는 계수에 대해 심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 측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 그 결과를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리가 되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소명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먼저 어린이집 환경개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카리타스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99명입니다. 이 아이들이 출입할 때 출입구의 데크가 조금 손상되고, 그래서 작은 아이들 발이 끼일 수도 있고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보수를 하고자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외부 공간 놀이터가 실상 조그마한 공간인데도 아이들이 거기서 노는데 햇빛 가림도 안 되고 비 가림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이들, 쾌적하게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이나 안전사고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솔직히 저나 저희 담당 직원이나 5개년 계획이 있고 1차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가고는 있지만 지금 정말 위기 상황에 있는 이 시점에서 저희 남구의 인구정책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장기적인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정책 과제나 전망 분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가견적을 받아보고 나서 예산을 요구해야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다.’ 예상을 해서 예산 올리면 안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어닝에 몇에 몇짜리가 몇 개, 목재데크가 몇 ㎡, 목재 하나에 얼마, 거기에 부수적인 것, 피스라든가 이런 것도 얼마, 노임 얼마, 이렇게 기본적으로 잡아 와서 이 예산을 올리시고 설명을 소명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소명하러왔지 여기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분명히 “산출내역이 없다.” 이런 지적을 했었어요. 그랬으면 산출내역을 가지고 왔어야죠. 저희는 여기 계신 어느 분도 어린이시설, 카리타스어린이집 정말로 힘들게 있는 어린이들한테 예산을 안 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이것은 안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시설들 어렵게 돌보고 있는 그분들이 좀 더 어린이들이 사고가 안 나게끔 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십사하는 본 위원 이야기입니다.
다음부터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민·관합동워크숍 작년에 전북 부안 소노벨 변산으로 가셨었는데요. 작년에는 동 협의체 위원님들께서 한 55명이 참석하셨고, 구 지사협은 한 34명 해서 총 89명 민간 위원님들이 참석하신 행사였는데 작년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분임 토의라든가 친목 소통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으로 문화탐방이 주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때 행사를 하고 나서 평가가 아무래도 이런 문화탐방보다는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선진지 견학이나 동 지사협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는 행사로 추진했으면 하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워크숍 결과 보고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동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하시는 걸로 하고 선진지 견학, 또 아카데미까지 해서 내실 있는 행사를 하려고 1000만 원을 증액 신청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내실 있는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은 그 금액이 아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그 금액으로 결정됐고요. 저희들이 한번 그 돈을 가지고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도저히……
지금 우리가 동 지사협뿐만 아니고 구 전체 지사협의 구성원이 한 천여 명 가까이 되거든요? 적어도 그분들의 한 10% 정도는 참석을 해야 그래도 뭔가 정보 교류도 되고, 뭔가 올해도…… 딱 유일합니다, 우리 지사협 위원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는 것은.
다른 유사 단체는 회의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유일하게 일종의 고생에 대한 약간의 위로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서로 모여서 교류도 하고, 또 테크닉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서로 전수받기도 하는 유일한 장인데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 돈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추경이지만 한번 예산을 반영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더 많이 요청드린 것은 아니고 작년에 동 55명, 구 40여 명 해서 1인당 한 20만 원 정도 비용 가지고 나름대로는 아주 내실 있게 비용 절감하면서 했다고 저희들이 자부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최소한 그 정도는 해서 이분들이 뭔가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남구청이 그래도 약간 우리에 대한 배려를 해 주고, 또 우리들한테 약간의 화합이나 그런 장을 만들어 주는구나.’해서 그분들이 더 의욕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돈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2000만 원 투자하면 분명히 4000만 원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이게 작년 수준으로 생각했을 때 올해 물가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1인당 20만 원 가지고 얼마나 낭비 요인이 있겠습니까? 작년 수준으로 해서 더 내실 있게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꼭 저희들이 요구드린 대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 지역사회협의회 회장, 아니면 총무, 그중에 몇 분, 그런 식으로 가는데 해년마다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1박 2일 가시는 것보다는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예산 사유 보니까 숙박비 500만 원, 세미나실 사용료 300만 원, 관광버스 300만 원 해서 이것이 1100만 원이더만요. 그러면 숙박을 하지 않고 세미나실을 사용하지 않고 관광버스를 타지 않으면 900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가서 1박 2일을 하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평가에도 나왔어요. ‘분임 토의의 중심 내용이 다소 지루하고 오락 게임, 경품 등의 다양한 내용을 추구해서 즐겁고 재밌는 요소가 없어서 아쉬움이 남았다.’ 이렇게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잠을 안 자고 오더라도 하루짜리 세미나를 하더라도 내실 있는 세미나를 해서 이분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것, 남구 관내에도 사직동에 살지만 대촌에 있는 시설들, 대촌에 있는 관광명소라든지 안 가 보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이고요. 대촌에 살면서 양림동에 있는 시설을 이용 못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조금 더, 잠 안 자고 하루를 하더라도 식사도 마찬가지고 좀 더 내실 있게 수업도 하고 내실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1박 2일을 해야 된다고 목을 박아놓으니까 돈 1000만 원이 부족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고생했으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이 정도 했으니까 서로 좀 회포도 풀고 약간의 놀이적인 요소도 가미해서 그래야 허심탄회하게 서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신들 돈으로 만나서 서로 정보 교류해.” 그러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 판을 우리가 깔아드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드릴 수는 없을지언정 기존 수준은 유지해야 이분들이 ‘아 우리가 인정받는구나.’ 하는 그런 자긍심도 있고 그래가지고 더 의욕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자주적인 인식이 들어서면 결국 피해는 저희 구청이고 주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돈 2000만 원, 절대 아깝지 않은 돈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2억 같으면 저희도 고민하죠. 그런데 어디 해외연수 가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 가는 것도 아니고 한 1박 좀, 전체 인원도 아니고 100여분 되는 분 모셔서 “1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있으니까 서로 정보 교류하시고.” 저희 나름대로 프로그램 굉장히 고민해서 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일하시면서 부딪치는 갈등 조정 방법, 활동하면서 테크닉 같은 것, 올해도 나날이 발전시켜가면서 더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소요 예산 집행내역을 봤어요. 아주 알뜰하게 집행을 하셨네요, 보니까.
90분이 가셨는데 1900 나온 거잖아요.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조직 생활을 같이 해 봐서 잘 알지만 이런 조직 생활에서는 역시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성원 간의 상호 커뮤니케이션도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만이 아닌 동간의 상호적인 보완 관계가 있으면 서로 협력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식사비나 이런 것 보면 참 눈물겹도록 쓰셨네요. 요즘 8000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간식 포함해도 1만 2000원에 불과할 정도인데.
아쉬운 게 한 가지 있다면 숙박료가 500만 원이에요. 혹시 숙박을 할 때 세미나실이 같이 겸비된 숙박시설을 이용한다면, 보통 우리가 행사를 치러보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해 주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금액을, 그렇다고 해서 몇 백 줄어들겠습니까만 어떤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다면 그런 고민도 해 보실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오영순 위원님 질의에 대치되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90명이 1박 2일 갔다 오면서 이 정도 금액이면 정말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하셨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꼭 1박 2일이 아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해는 하루 정도 갔다 오고 또 다음 해에는 격년제로 해서 1박 2일로 갔다 오는 이런 어떤 대안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장난감도서관 기능보강 사업은요. 옥상 방수와 방충망 교체 사업입니다.
사전에 설명드렸던 자료를 제가 드렸었는데요. 지금 일부, 3분의 1은 방수 공사를 했고요, 상반기 때. 공간이 구분이 됐어요. 두 건물이 합쳐졌는지 보니까 문턱이 있더라고요. 턱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은 3분의 2 정도는 방수 공사가 안 된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2000만 원이고요. 방충망 교체와 방충망 교체도 제가 일전에 사전설명 때 드렸는데 방충망에 구멍이 나서 모기가 들어올 것 같고 그래서 방수공사가 위에 안 된 부분은 겨울철에 거기가 지붕이 경사면이에요. 경사면이어서 눈이 고여있으면, 아마 고여서 계속 흘러내려서 벽면에 물리 흐른 데가, 지저분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1차 방수 공사할 때 제가 현장 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될 수 있는 대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방충망 교체 공사를 2017년에 한 번 했습니다. 지금 7년 정도 지나서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작년에 일부 했고요. 이 정도로 장난감도서관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관련해서는 거기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지금 500만 원은. 냉방비에 대한 일반운영비예요. 국·시비를 5 대 2.5 대 2.5 이런 식으로 해서.
양림동 시설 유지관리비는요. 지금 우리가 양림동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거점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시설 장비유지비입니다. 문학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이다 보니까 예초 ㅡ소명 자료 냈듯이ㅡ 예초 하고요. 나머지 거점시설 3군데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도 거의 끝났고요. 그래서 관리는 관리청별로 하고 (청취불능) 하지만 재산상 쉽게 말씀드리면 타일이나 기본적인 것을 했을 때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록화 용역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앞에 중지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양림동이, 아니 백운동이 내년까지 연장이 됐기 때문에 내년까지 용역계약을 다시 시행하는 최소 경비가 7500정도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해서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세우지 않고 공원녹지과에 현장 인력들이 있습니다. 가로수, 공원녹지과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 과와 연계를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또한 과별 칸막이라고 해야 된가요. 업무가 다르답니다. 아직 이름만 공원이지 공식, 그러니까 명칭만 공원이지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도시재생사업에서 한다고 해요.
너무 단순하게, 제가 단순한 사람이라 남구 주민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구청에서 관리하는 사업 전체인데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을 해 줄 수 없어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세웠다? 그리고 이게 몇 평이더라,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250평 정도 되는 데를 전지를 하고 잔디를 깎는 데 15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한 번 하는데. 그래서 2번 하니까 300만 원 이야기를 해요. 이게 남구민의 눈으로 봤을 때 합당한가. 주민들이 들었을 때 합당한가. 250평 하루 하는데 150만 원이고 공원녹지과에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공원으로 지정이 안 됐으니까 남구청에서는 못 한답니다, 그 과에서는. 그래서 남구민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과에서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백운광장 도시재생 기록화사업에서 계약을 1억 5300에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원래 예산이 얼마 있었습니까?
자, 원래 남아 있는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백운광장 도시재생 기록화사업에 예산을 1500만 원을 세워놨었어요. 원래 있었어요. 전체를 다 세워놨기 때문에, 편성을 해 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승인도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1100만 원만, 1억 1600만 원만 줬어요. 그러면 나머지 3700만 원은 세이브 돼서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도시재생 기록화사업을 할 수 있는 게 3700만 원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7500만 원을 주라는 것은 1억 가지고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도시재생 기록화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2024년 9월 11일부터 내년 6월까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1억을 쓰시겠다는 이야기예요. 3∼4년 동안 4000만 원 썼는데.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과에서 계속 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실 때 용역을 낼 것인데 5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잘못 들었고,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수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하는 데 이만한 예산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50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면 충분히 원래 가지고 있는 3700만 원에 2500만 원 정도를 합치면 6200만 원 정도 되니까 아직 1년도 안 남은 사업을 기록화하고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전체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그런데 마무리 단계인데 기록할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타절하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온 것을 또 재배치도 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날마다 기록했던 것보다 앉아서 소프트웨어를 정리하는 사업이 사업비가 더 많이 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5000만 원 삭감을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일단은 당초 기록화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들이 1억 5300이라는 거대한 세부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업체와 했는데 수행능력이 이만한 업체를 찾기 어려운가 봐요. 수행능력이 어려울 것 같아서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사업 연장도 있는데 이분이 선권을 가져갔는데 작업 연장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초에 냈던 1억 5300에 대한 과업 내용이 너무나 과도해서 좀 줄일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부적으로 논의한 사항에서 한 5000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록화사업이 당초 예상대로 남아 있는 것은 기존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일목요연하게 남아 있던,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 동의하신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예산을, 최소한의 예산이 아닌 것은 빼고 최대한 그부분에, 5000 정도 삭감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좀만 더 해 주신다면 더 내실 있는 자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삭감하신 마을공동시설 유지보수 2000만 원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은 공사비, 도급액이 7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한전불입금 그래서 단산에서 3상으로 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한전불입금은 한전에 직접 의뢰해서 받았고요. 그다음에 도급액은 우리 설계 내역서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마을공동시설 유지보수비가 1000만 원이 더 필요한데 현재 우리가 1억 원 중 품의 및 지출되고 ㅡ내역서 작성돼 있습니다만, 더 구체적인 내역을 지출하려고ㅡ 147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140만 원 정도가 남은 생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주변 민원으로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지보수, 의회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하는 기준이 7월 25일인데 그 이후로 구소 또 일부 소규모 서너개 마을이 더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또 예산이 많은 노대 대지 (청취불능) 1000만 원 단위로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는 내년에 하더라도 이번에 5개월 정도, 8월부터 5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는 경미한 것만 처리하더라도 추가로 1000만 원 더 세워 주시고 원안대로 해 주시면 올해는 민원 처리하면서 원만히 잘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구리 찔러서 인사받는 격인데 예산서에 원가계산서 딱 가져왔으면 ‘아! 이 공사 제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했을 텐데, 이렇게 소명할 때 원가계산서 가져오니까 이해가 됐고.
조금 전에 승압기 교체라고 해서 ‘아니, 승압기 교체하는 데 이렇게 예산이 드나?’ 했더니 또 우리 김경묵 위원님께서 정회 때 정확하게 사업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처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경묵 위원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위원들을 향해) 그러시죠? 더 질의할 것 없습니다.
김경묵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깜짝 놀랐던 것이 이 부분에 구소 처음에 이런 기능보강 이야기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 내용을 전기공사, 승압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승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돈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상에서 3상으로 바꾼다든가 했을 때는 한전 고압선에서 건물로 들어오는 전기 메인선이 예를 들어서 볼펜 가늘기라 하면, 지금 3상으로 들어온다고 이것 아닙니까? 3상으로 들어오면 이 선 연필 두 배 굵기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전력공사라고 써진 공사 차량들이 보면 거기도 다 위탁입니다. 위탁시설 줘서 하는 거라고요.
공사비 자체가 한전 것은 굉장히 단가가 세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면 서로 오해가, 상임위 위원님들도 오해가 없었을 것이고, 그런데 처음에 이런 설명 없이 그냥 승압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긴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보고하실 때 관심 갖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공간이 그렇게 넓어요? 보일러실로 들어가는 전기보일러는 보일러실에 있을 것이고, 보일러실에 들어가는 라인만 바꾼다든가, 아니면 전체를 바꾼다든가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전기공사는 재료비보다 인건비가 더 높더라고요.
(◇김경묵 위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맞습니다.)
재료비 곱하기 1.05배. 재료비가 200만 원 들어가면 인건비는 201만 원을 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런데 이 재료비 산출내역이 나는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했는가, 합당한가.’라고 해서 조금 더 하실 때 전문가 계시니까 나가서 보셔서 다른 데도 해야 될 데는 많은데 예산이 없다 하니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절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섬세하게 하시겠지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기공사하고 할 때 거기가 돼 있는가, 아직 확인 안 해 보셨죠, 태양광은?
그래요? 우리 효천에 ‘효천 신효천 그리드 마을?’ (예) 그걸 보니까 뉴스에도 나와 있는데 이 더운 여름에도 전기 사용료가 천 얼마 정도 사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소나 마을회관 같은 경우라든가 그런 데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언 발에 오줌만 누지 마시고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면, 그런데 향후적인 것에 대해서 대책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반대는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장기적인 것들,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대촌에 있는 것들을 좀 리스트업을 하셔서.
예전에는 경로당에도 주라고 하면 다 사줬어요. 에어컨도 바꿔주라고 하면 바꿔주고, TV도 바꿔주라고 하면 바꿔줬는데 8대에 들어서 리스트업을 해 놨어요. 그러면서 ‘언제 바꿔줬기 때문에 몇 년 안에는 안 된다.’라고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니까 경로당에서도 예전에는 막무가내로 바꿔주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수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좀 힘드시겠지만 전체 전수조사를 대촌동사무소하고 해서 하시고, 그래서 사무실 큰 것들 고쳐준 내역이 있다면 그 내역 리스트업을 해 놓으세요. 이것도 몇 년 안에는 안 되는 식으로 한다든가 방법을 찾아주시면 예산 쓰실 때 좀 편하실 것 아니에요.
주라고 하는데 안 주면 “너희는 어디는 주고 우리는 안 줘?” 이런 말 분명히 듣잖아요. 담당자도 엄청 힘드실 것이고. 그런 것까지를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장난감도서관 기능보강(자체) 시설비 방젯골 장난감도서관 기능보강 2000만 원 삭감.
다함께돌봄센터 환경개선사업(자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함께돌봄센터(4호점) 냉난방기 구입 등 500만 원 삭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양림동 일반근린형) 공공운영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300만 원 삭감.
도시재생뉴딜사업(백운광장 중심시가지형) 연구용역비 기록화사업 용역비 5000만 원 삭감.
총 78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용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꼼꼼히 살피시길 바라며 더불어 사업설명서에 산출기초를 기재할 때 예산 심사의 정확성을 위하여 세세한 내용까지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