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불참공무원을 알려드립니다.

고명진 회계과장과 안일홍 장애인복지과장, 강규정 감염병관리과장이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곽미아 도서관과장이 특별휴가로, 정우성 보건위생과장이 병가로 본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경희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6회 임시회는 노소영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의 소집요구에 따라 2024년 8월 26일 집회 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의안발의 사항으로는, 「광주광역시 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등 아홉 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으로는, 남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등 예산안 두 건 및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다섯 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박용화 의원님, 정창수 의원님, 김경묵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박용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림, 사직, 백운 1·2, 방림 1·2동이 지역구인 박용화 의원입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 불 나서 죽을 것 같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달 7명이 숨지고 12명의 부상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 사고 당시, 20대 아들이 숨지기 전 부모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입니다.

한 아버지는 자신의 생일에 어린 딸 제사를 치러야 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는 이토록 비통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숙박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스프링클러 등 안전장비 관련입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숙박시설 화재는 2021년 375건, 22년 382건, 23년 377건으로 매해 400건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스프링클러는 대부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치 기준이 2018년 6층 이상 숙박시설 모든 층에 설치하도록 개정되었지만, 기존에 지어진 숙박시설은 소급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내 35개의 숙박시설도 대부분 변경 전에 준공된 건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2020년 광주소방본부가 지역 내 모든 숙박 시설을 조사한 결과 전체 1037곳 가운데 13.9%에 달하는 144곳에서 안전 위반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스프링클러와 함께 화재 마스크 등 안전 장비 현황을 조사하고 미 설치된 곳은 신속히 계도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광주시와 협력하여 기존 건물에도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 전, 광주에서도 끔찍한 화재가 있었습니다. 북구의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 투숙객의 방화로 3명이 죽고 30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당시 화재 건물 또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점이 화재가 순식간에 확대된 주요인으로 지적받았습니다.

소급적용은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하지만 생명이 달린 일을 사회적 비용만으로 재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셋째, 소방서와 협력하여, 숙박시설별로 화재 골든타임 준수 가능 여부를 조사 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발생 시, 골든 타임 7분안에 현장에 도착하는 소방차는 22년 기준 66%밖에 되지 않습니다.

골든타임은 화재를 원활히 진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성패를 가르는 시간을 말합니다. 더욱이 숙박시설은 취침 시설로서 더 짧은 시간안에 화재를 진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골든타임 가능여부를 조사하고, 더불어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이용객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숙박시설 화재예방을 위한 제언을 드렸습니다. 방심하는 순간 언제든 재앙은 재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디 유념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정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가칭 광주 남구 도시재생마을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마을공동체협력센터를 통합한 법인으로, 남구의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자치 활성화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인력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기획운영팀 3명, 도시재생팀 5명, 마을협력팀 4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시재생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현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이 신규사업 확대보다는 기존 사업의 마무리와 유지ㆍ관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예산도 원도심의 노후도 개선과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국시비 매칭이 필수불가결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도시재생사업은 남구가 단독으로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역시 국가방침에 맞추어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유지ㆍ관리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또한, 도시재생의 기능과 역할도 마을협력사업에 중점을 두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사업을 기반으로 재정립하여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중요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남구보다 먼저 출발한 광산구 도시재생 마을공동체센터의 경우 기획운영팀 6명, 도시재생팀 3명, 마을공동체팀 8명으로 주민이 우선된 마을공동체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비 또한 마을공동체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기관 출범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립니다.

센터의 중심사업은 마을협력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 의한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인력 채용시에도 기존의 공무직 파견이 아니라, 마을에서 실질적인 현장의 경력과 노하우를 갖춘 인력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행착오를 줄이고, 현장과 센터간의 괴리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아무쪼록 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가 나아가야 할 사업과 인력의 방향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가 실제로 구민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제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 남구 주민 여러분!

봉선1동,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김경묵 의원입니다.

유난히 더운 이번 여름 우리는 가로수가 만들어주는 그늘에서 뜨거운 태양을 피하곤 했습니다.

우리의 대피소가 되어 준 가로수는 현대사회에서 도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지로, 미세먼지와 탄소를 저감하고 도시와 생태계의 연결 통로 역할을 하며,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시원하고 쾌적한 보도환경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색 있게 조성한 가로숲길은 랜드마크와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 지역 명소화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고마운 가로수가 몇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로수와 관련된 민원 중 하나는 봄·여름이 되면 울창해지는 가지와 잎들이 주변 가로등의 불빛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방송실 자료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가로수의 사전적 의미는 ‘길을 따라 줄지어 심은 나무’라고 합니다. 도로나 인도가 사람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곳에서 지어진 길이라는 점에서, 사진과 같이 사람을 위해 심어진 가로수가 어두운 길을 밝혀 안전한 보행과 범죄율 감소에 도움을 주는 가로등의 불빛을 막아 역으로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에 심어진 가로수의 경우 낮게 자란 가지들이나 뿌리가 자라며 지반이 함께 올라와 이탈한 보도블록과 경계석들이 보행자나 이동 보조수단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길을 막고, 몸에 걸려 사고가 나는 등 이동권을 침해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관리가 되지 않은 가로수가 인근 상가의 간판을 가려 홍보를 막거나, 바닥에 떨어지는 가로수 열매나 낙엽 등으로 생기는 위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상가에서 직접 관리를 하다가 정작 생업에 소홀해지는 상황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역할을 위해 심어진 가로수가 반대로 주민이나 지역사회에 피해를 준다는 모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원인은 사실 가로수 자체가 아니라 가로수 관리 미흡에 대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로수에 대한 관리는 각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 또한 가로수를 심고 관리하는 담당부서가 존재합니다.

최근 3년간의 가로수 관련 자료를 통해 평균 140건 정도 가로수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수 관리 기간은 통일되지 않고 매년 다른 시기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가로수 관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발생하고서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는, 소위 땜질식 관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유추하게 합니다.

개인이 심거나 자연적으로 자란 나무가 아니라, 우리 남구가 직접 길에 심고 관리하는 가로수이니만큼 가로수와 관련된 정보와 경험을 통한 관리 데이터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관행적이고 무분별한 관리가 아니라 민원이나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가로수의 관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분들과 지역사회의 편의를 위해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여 모두에게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4년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84조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순서에 따라 노소영 의원님, 정창수 의원님, 두 분을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내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호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남구의 지속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심도 깊은 통찰과 아낌없는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해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발하여 금년도 하반기를 지나는 현시점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경제 빙하기 시대를 아직 감내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저를 비롯한 1,200여 명의 공직자들은 우리가 처한 경제적 난관을 부위정경(부위정경)의 자세로 “활기찬 경제 행복한 복지 남구”의 재정 건전성과 행정력 내실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로 삼는데 구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장”보다는 “성숙”의 가치를 우선으로 구민의 안정적 일상과 남구 발전의 토대를 더욱 견고히 다지기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726억 9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17%인 269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59억 2300만 원, 특별회계는 10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 ㆍ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그외수입 등 세외수입은 3억 4300만 원을,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 4억 1400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53억 9300만 원으로, 58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9억 1300만 원과 시비보조금 17억 3600만 원으로 56억 4900만 원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141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청사 보수 유지관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22억 300만 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등 1억 2100만 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고싸움놀이전수교육관 운영지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7600만 원을, 환경 분야는 대촌동 지역 주민숙원사업,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등으로46억 7500만 원을, 사회복지 분야는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자활근로 추진 등 21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응급의료기관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2900만 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본형공익직불제, 농업용 대형관정 유지관리 등 24억 8400만 원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사업 지원, 물가안정 인센티브 제공 및 홍보 등 1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원산동 한옥촌 진입도로 확장 공사, 도로 유지 관리 등 14억 9600만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덕남마을 가족 힐링촌 조성사업 등 10억 5600만 원을,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 미편성분 및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액 등으로 114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0억 71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10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안은 백운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도비보조금 10억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안은 교통 및 물류 분야에 백운광장 공영주차장 조성 등 22억 1000만 원을 증액, 기타 분야에 적립금 11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규모는 10개 기금에 403억 71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고향사랑기금의 세입·세출 증감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성액 중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지출액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47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인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호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구민의 일상과 직결된 필수적인 재정수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열악한 재정 상황의 여파는 우리에게 많은 과제와 도전을 안겨주고 있지만,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목표로 남은 기간도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