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불참공무원을 알려드립니다.

김순희 아동청소년과장이 부친상으로 본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경희입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발의 사항으로는,「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등 여덟 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등 여섯 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가신청사항입니다.

박상길 의원님께서 청가 신청하셨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박용화 의원님, 은봉희 의원님, 오영순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9대 마지막 회기라서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함께 했던 공직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10대에 살아 돌아온다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방청 오신 방림2동의 숙원사업인 근린공원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 주민자치회장님, 부녀회장님, 통장님이 주민대표로 오셨어요. 잘되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남호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한 1200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림, 사직, 백운1·2, 방림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용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방림근린공원 조성사업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림근린공원은 도심 내 생태숲을 복원하여 주민들의 체험 및 휴식공간 마련 등을 위하여 2018년부터 면적 5만 6079㎡, 방림동 산 25의 2번지 일원에 조성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사유지 42975㎡를 매입하고 2023년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으로 면적 4960㎡에 사업비 4억 6000만 원을 들여 1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해에는 면적 8400㎡에 4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경작지 복원, 수목 식재, 보행로 정비 등 2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5분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 신속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말씀드렸고, 남구청은 진입로 확보와 산책길 조성 등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 반대와 부지 매입의 어려움 등으로 계획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동안 골칫덩어리였던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데크계단을 20m 정도 설치하고 이어서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주민 편의를 위해 남구청은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성률은 방림근린공원 전체면적에 비하면 극히 일부 수준인 것입니다.

따라서 더욱 많은 시민들이 찾는 휴식과 힐링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3차 마지막 조성사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3차 조성사업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합니다.

첫째, 광주시와의 협력체계 유지입니다.

3차 조성사업 추진에는 약 1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방림근린공원은 시 지정공원인 만큼 광주시의 재원마련과 추진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칫하다가는 행정통합의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방림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3차 조성은 답보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동력을 잃지 않도록 재원 마련 방안, 세부적인 추진계획 등 주요 사항에 관하여 광주시와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둘째, 사전 주민 의견 수렴 강화입니다.

조성사업은 당연히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합니다. 그러나 막상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주민들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마련입니다. 주민의 회의 부족으로 난관에 부딪힌다면 행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려고 해도 조속한 추진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문제로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사전 주민 의견 수렴을 포괄적으로 실시하여 지역민과 행정의 방향성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유니버셜 디자인을 반영한 조성입니다.

공원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동반자 등 누구든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남구는 무장애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책로 폭 확대, 단차 제거, 점자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모든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금껏 방림근린공원 조성 3차 사업이 필요한 이유와 방향성에 대하여 제언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오늘 발언이 단 한 명의 생각이 아닌 지역민들의 소중한 생각임을 잘 유념하셔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

다음은 은봉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남구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은봉희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을 통해 다양한 건강 증진 효과로 일상 속 건강관리 방법으로 자리잡고 있는 맨발걷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건강한 생활을 위한 맨발걷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맨발로 걷는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3년 10월 「광주광역시 남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우리 남구에도 맨발걷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맨발산책로 조성과 이용활성화,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조례 제정과 동시에 발 빠르게 움직여준 집행부와 공원녹지과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우리 남구에는 유안근린공원을 비롯 총 12개소에 맨발산책로가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젠 단순한 시설 조성을 넘어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체계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맨발산책로의 유지관리와 안전확보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체계적인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맨발산책로는 일반산책로와 달리 흙이나 황토, 마사토, 야자매트 등 자연재료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거나 비가 온 뒤에 노면이 패이고 땅이 굳게 굳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방치될 경우 이용자의 불편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노면 정비와 이물질 제거, 배수관리 등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쾌적한 이용환경을 유지하는데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용자 안전을 위한 시설보완입니다.

맨발산책로는 야생동물 배설물이나 작은 돌, 나뭇가지, 유리조각 등 다양한 이물질로 인해 이용 중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 일반 산책로보다 더욱 세심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세족시설과 간단한 세척 공간의 이용안내, 안전수칙 표지판, 야간조명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질 때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며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시설보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 프로그램 개발 필요입니다.

맨발산책로는 단순한 시설 조성에 그치기보다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고 가꾸는 생활 속 건강 공간으로 자리잡을 때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맨발걷기 프로그램 운영, 건강맨받걷기 행사, 주민참여형 맨발산책로 관리활동 등을 통해 맨발산책로가 지역건강커뮤니티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맨발걷기는 주민건강 증진과 여가환경 개선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입니다. 이제는 시설 조성을 넘어 체계적인 유지와 안전 확보 그리고 주민 참여를 통한 활성화가 함께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적극 검토하여 우리 남구와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걷기친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의 지난 4년 의정활동의 마지막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제가 소양이 부족하거나 깊이의 정도를 헤아리지 못해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전하면서 끝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대 마지막이라 의원님들께서 애써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인사 드린 것 같습니다. 저도 늘 함께 애써주신 여러분께 감사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영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양림동 한옥마을의 규제완화와 실질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림동은 광주의 근대역사와 문화가 살아숨쉬는 소중한 공간이자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계획상 한옥지구로 지정된 이후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명문 아래 과도한 규제와 현실과 괴리된 기준으로 인해 오히려 지역 활력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옥지구 지정 이후 신축사례는 단 2건뿐으로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높은 건축비와 유지관리비 부담, 각종 규제로 주민들은 개보수조차 쉽게 시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등을 명목으로 규제 밖의 도로 정비만 이뤄지고 있어 정작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존 중심에서 보존과 활용의 균형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현실에 맞는 규제완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한옥건축기준은 전통방식 위주로 설정돼있어 건축 자재 단가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현대식 단열재 및 건축자재 사용 허용, 개량형 한옥도입 확대, 건축형태 및 재료 기준의 탄력적 적용 등을 통한 주거 편의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둘째,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입니다.

조례 재정 이후 규제만 있을 뿐 예산지원이 반영된 사례는 없으며 이에 따라 주택 보수를 위한 대출과 화재보험 가입에서도 기피현상과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축 및 대수선 지원의 현실화, 지붕개량 등 필수공사 별도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한옥과 비한옥의 혼합활용을 통한 유연한 도시계획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 사례를 살펴보면 하나의 대지 내에 전통한옥과 비한옥이 혼재시 비한옥 별도 규정을 명시하여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문화와 생활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양림동 역시 한옥과 비한옥의 혼합개발을 허용하여 문화·창업·숙박 등의 용도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한옥지구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넷째, 문화관광과 연계한 한옥지구의 자생적 활성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양림동은 이미 근대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광주형 체류 한옥숙박시설 확대, 문화예술가, 청년작가, 문화관광산업을 지원하는 공동공간 조성, 근대역사문화 체험 콘텐츠 개발 등을 함께 추진한다면 단순한 한옥보존지역이 아닌 사람이 머물고 소비하는 살아있는 마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옥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공간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규제중심 정책으로는 그 가치를 지키는 것도, 발전시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제는 주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현실에 맞는 유연한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양림동 한옥마을이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는 광주의 대표적인 근대역사문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추진을 요청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6년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제84조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순서에 따라 김광수 의원님, 박용화 의원님, 두 분을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위원은 「광주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김광수 의원님, 윤정두 세무사님, 이정석 회계사님, 세 분을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3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6년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