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27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제3호 본 회 의 회 의 록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메일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 별도 자료가 없습니다.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7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제3호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27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9일(목요일)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1분)
○의장직무대리 천신애 개의에 앞서 알려드립니다.
황도영 의원님께서 오늘 하루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10시0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천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주아 의원님, 오영순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구정질문 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엄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위로이동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하주아·오영순 의원)(계속)
(10시02분)
○의장직무대리 천신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하주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하주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과 배려와 공감을 중시하는 봉선2동·진월동·효덕동·송암동·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구의원 하주아입니다.
먼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희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명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남구가 16개 동이 아닌 17개 동으로 행암동에 효덕동 임시청사가 8월 30일 개청을 하였습니다.
행암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개청을 하는 과정에서 마무리까지 그 노고를 알기에 고생하신 주무부서 관계자분들과 진월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분들에게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 주민이 다 함께 평등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정의로운 남구를 건설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힘든 남구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과 둘째,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용산터널’ 명칭을 ‘봉선터널’로 변경 및 관내 터널 명칭의 지정 필요성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힘든 남구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벌써 코로나19 팬데믹 발생한 지가 1년 9개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서로 힘을 합쳐 힘겨운 싸움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나 소상공인들은 훨씬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남구 소재 730명의 소상공인이 손님 급감에 따른 손해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금년 2021년도에도 8월 말까지 현재 무려 763명의 소상공인이 폐업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7%로 예상하고 있으며, 중소·대기업은 전년 대비 올 상반기 매출이 대폭 증가하였다고 매스컴에서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한국은행은 최근 8월 26일 기준금리 0.25% 인상까지도 단행하였습니다.
매스컴에서는 이구동성으로 모든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미 좋아졌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소상공인은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소상공인은 힘들고, 어렵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남구청이 소상공인을 도와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본 의원이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을 위하여 남구청이 한 일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을 실시하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75%를 1년 동안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 가지 사업이라도 추진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소통하며, 전문가 조언을 통해서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남구청은 추진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서울 경기도와 같은 타지자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공공배달앱 개발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둘째, 실질적으로 남구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로페이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사업.
셋째,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무료로 가게 등을 홍보할 수 있는 남구 구보 등에 소상공인 홍보페이지 신설사업.
넷째, 코로나19 발생 기간 동안 폐업한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사업.
다섯째, 소상공인 코로나19 안심콜 전화비용 지원사업.
여섯째, 남구가 추진하고 있다는 기존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의 이자율, 보증료, 보증수수료, 재조정 그리고 보증기한 연장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사업을 개발하고, 소상공인들이 구청을 찾아오면 쉽게 안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창구를 개설해서 소상공인분들께 혜택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용산터널’ 명칭을 ‘봉선터널’로 변경 및 관내 터널의 명칭 지정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순환도로에서 봉선지구로 들어오는 관문에 위치한 가칭 ‘용산터널’은 2004년 5월에 광주광역시가 완공하였고, 봉선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터널인데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는 용산동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칭 ‘용산터널’로 명칭을 정하고, 지금까지 17년 동안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제2순환도로에서 봉선동으로 들어오는 이 터널을 이용할 때마다 ‘터널 명칭이 잘못 지정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요즘 운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에서는 제2순환도로에서 봉선지구로 진입하려고 하면 남구청 또는 봉선지구로 들어가려면 “220m 앞에서 우회전 후 용산터널 진입입니다.”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잠시 이 멘트를 직접 들어 보겠습니다.
(음성 자료 재생)
바로 ‘용산터널로 진입입니다.’라고 할 때 운전자들은 순간적으로 ‘내가 용산지구로 잘못 가고 있나?’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도로표지판이나 내비게이션에서 알려 주는 지명 또는 명칭은 운전자들이 신속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운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지명 또는 명칭이 봉선지구로 가는지 또는 용산지구로 가는지 헷갈리게 하여 운전자에게 혼선을 준다면 이는 큰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선지구로 들어오는 관문에 있는 터널 명칭은 봉선지구를 암시 또는 지칭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 청취와 전문가들의 깊은 심의를 통해 터널 명칭은 반드시 지정되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법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같은 법에서는 지정시설물의 명칭은 시·군·구 지명위원회 그리고 시·도 지명위원회,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설치·심의·의결·보고·결정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 등으로 최종 지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최근에 알아본 결과, 우리 남구에 있는 터널들 대부분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주기관에서 임의로 터널 명칭을 정하여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LH에서 광주시로 안건 상정을 하였는데, 남구 봉선지구와 동구 용산지구를 연결하는 터널을 ‘용산2터널’로 명칭을 지정하려다가 국가지명위원회로부터 ‘터널 명칭에 숫자가 붙는 것은 같은 노선에 있을 때 가능하며, 구간이 달랐을 때는 혼선이 생긴다.’는 사유로 불가 통보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원점에서 남구 지역에 소재한 모든 터널에 대하여 체계적인 자료 조사와 지역 주민의 여론 수렴 및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명칭 지정 및 변경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제2순환도로에서 봉선지구로 들어오는 관문에 있는 터널은 ‘봉선터널’로 하고, 봉선지구에서 동구 용산지구로 넘어가는 곳에 있는 터널은 봉선지구와 용산지구 앞 글자를 따서 ‘봉용터널’ 또는 ‘용봉터널’로 하며, 향후에 봉선지구와 진월동과 봉선지구를 연결하는 터널은 앞 글자를 따서 ‘봉진터널’ 또는 ‘진봉터널’로 지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천신애 하주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6분)
○오영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림동, 사직동, 방림1·2동, 백운1·2동 지역구 의원 오영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김병내 남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주민대표로서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커뮤니티센터에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31일 현재 우리 구 커뮤니티센터는 추진 중인 1549대촌공감센터를 포함하여 구 소유의 12개소와 민간 및 시교육청 소유 5개소로 올 상반기 대비 3개소가 증가하였으며, 생활형SOC사업과 관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여러 곳을 설립추진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설립되어 운영 중인 커뮤니티센터의 운영 시스템 부재 및 운영 콘텐츠 부족으로 인한 난맥상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또한 동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각 동 생활문화센터, 커뮤니티센터 등 다양한 명칭으로 경쟁적으로 설립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그럴싸한 건물을 신축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 안을 어떤 콘텐츠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이 하드웨어만 구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커뮤니티센터 설립 부서와 운영 부서가 다른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적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한 관리·운영 부서의 일원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천신애 오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모두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로이동 -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김병내 남구청장)
○의장직무대리 천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오전에 진행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병내 존경하는 박희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하주아 의원님, 오영순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주아 의원님께서는 소상공인 지원방안 대책 등 2건을 오영순 의원님께서는 커뮤니티센터 운영시스템 부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주아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로 힘든 남구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방역조치 장기화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계신 분들이 소상공인이라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도 소상공인의 피해 극복을 위해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희망회복자금 등 여러 방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만족스럽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배달앱 개발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광주시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 올해 7월 1일 위메프오 광주 공공배달앱을 출시하였습니다.
그간 우리 구는 청사 및 각 동에 홍보 현수막, 배너 등을 설치하고 구 홈페이지, SNS를 통해 널리 홍보하는 등 본 사업의 안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내 음식점과 고객들이 적극 동참하도록 온·오프라인 홍보에 더욱 힘쓰겠으며 소상공인과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광주형 공공배달앱의 개선방안을 찾아서 광주시에 건의하는 등 공공배달앱 사용 활성화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로페이 사업 활성화에 대한 홍보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선시장과 무등시장의 모든 상점이 제로페이에 가입을 완료하였고, 이외에도 관내 2200여 개의 상점이 제로페이에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입을 하지 못한 상점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와 구보,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상가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리플릿(leaflet)을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여 모든 상점이 제로페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제로페이와 공공배달앱은 구민들의 이용률이 본 사업의 성패를 가름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광주형 공공배달앱과 제로페이를 적극 이용합시다.’ 등의 홍보 현수막을 주요 도로변 및 각 동 관공서 주변에 게첩하고, 현장 캠페인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서 구민들의 동참을 최대한 이끌어 내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가게를 홍보할 수 있도록 남구 구보 등의 소상공인 홈페이지 신설에 대해 제언을 주셨습니다.
구보에 일부 특정 상점을 홍보하는 것은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구보에는 소상공인 관련 시책 및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남구의 명소, 가게 홍보, 동네행사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된 주민소통 플랫폼 ‘남구랑’앱을 최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므로 소상공인 스스로가‘남구랑’앱을 통해서 가게를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관내 소상공인들의 신규 창업 및 폐업 통계를 보면 신규 창업은 2920개소, 폐업은 2701개소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시작한 지난해와 올해 8월까지 폐업한 업소가 코로나 이전보다 연평균 344개소 증가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하지만, 폐업 업소에 대한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홍보 등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창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448억 원을 증액한 11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발맞춰 우리 남구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을 홈페이지 및 구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소상공인에게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상공인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흥시설, 식당, 카페, PC방 등과 같이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된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이번 달부터 안심콜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274회 임시회에서 박용화 의원님께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안심콜 서비스 지원을 제언하셨습니다.
당시 검토 결과,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우리 구 재정 형편상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으나 이번 광주시 보조금 교부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일부 고위험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광주시에 예산 추가 교부를 건의드려서 안심콜 서비스 지원대상 업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이자율 및 보증수수료 재조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속에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대출지원액을 18억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이자 차액보전 또한 광주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3%를 지원하여 8월 말 기준, 84개 상점이 13억 700만 원의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자율 재조정 부분은 향후 구 금고와 협약 체결 시 인하 조건을 제시해서 소상공인의 이자율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증수수료 재조정 부분은 소상공인의 대출부담 완화를 위하여 금년 5월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 시 기존 0.8%였던 보증수수료를 0.1% 경감 조정하여 현재 0.7% 고정이율로 체결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에게는 0.7% 고정이율도 부담이라고 판단되는 바, 협의기관에 인하조건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동시에 우리 구에서도 전액 내지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기한 연장 건은 현재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5년간 대출이 가능하며 평균 3% 중반 대 이자율로 이용하고 있으나, 1년은 구에서 이자액 3%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대출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구는 온누리상품권 이용 및 각종 상점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 발굴 지정,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라이브커머스 확대, 외식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멘토링 스쿨, 공공요금 지원 등을 통한 착한가게 운영 확대, 민원인 편의를 위한 소상공인 원스톱 창구개설 등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서 소상공인이 재도약 할 수 있는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용산터널’ 명칭을 ‘봉선터널’로 변경 및 관내 터널들에 대한 명칭 지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지명 결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구 지명위원회, 시 지명위원회,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로 최종 지정하게 됩니다.
또한, 둘 이상의 구에 걸치는 시설물에 대한 지명은 시 지명위원회가 해당 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심의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용산터널’의 명칭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명칭과 동일하게 ‘봉선터널’로 변경해 달라고 지난 7월 광주시에 주민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설된 봉선지구와 용산지구 간 터널의 지명은 LH에서‘봉선터널’의 명칭을 광주시 지명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우리 구가 ‘봉선터널’이라는 명칭에 대해 광주시에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광주시 지명위원회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의 개최를 보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임의로 사용 중인 ‘용산터널’ 명칭을 ‘봉선터널’로 변경하는 데 의원님과 지역 주민들께서 제안하신 명칭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모든 터널에 대하여 명칭 재지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터널은 총 7개이고 이 중 지명이 고시되지 않은 터널은 6개입니다.
2016년 국토교통부의 지명 일제정비를 통해서 미고시된 지명이 확인되고 또 최근 들어 지명의 가치와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지명 심의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전에 준공된 도로, 교량 등 대부분의 인공시설물이 고시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지금부터라도 국가기본도에 표기되어 있는 지명 중 정식 지명으로 제정이 필요한 미고시 터널에 대해서는 지명 제정 절차를 거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커뮤니티센터의 운영시스템 부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공간, 또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교육 활동의 공간으로 마을 커뮤니티센터를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261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커뮤니티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커뮤니티센터가 마을 내 소통과 자치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일부 커뮤니티센터의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조성되는 커뮤니티센터는 조성 계획단계에서부터 운영방법, 운영주체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에 조성되어 운영 중인 커뮤니티센터는 운영 프로그램과 운영방법 등 전체적인 현황을 점검한 후에 당초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토대로 주민들과 마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지자체 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커뮤니티센터 활성화를 위한 특색 있는 콘텐츠 발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센터의 조성·관리부서가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도시재생뉴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센터가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선, 조성과 운영에 대한 매뉴얼을 수립하여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운영부서와 별개로 총괄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해서 미흡한 부분은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커뮤니티센터 별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커뮤니티센터가 진정한 마을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주아 의원님, 오영순 의원님 두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남구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늘 그래왔듯이 남구와 남구의회는 변함없는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함께 행복한 남구를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과 실·과장이 보다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천신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서에 질문내용을 작성하여 정회 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로이동 - 보충질문 및 답변
○의장직무대리 천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모두 질문하신 의원님이 하시고,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오전에 모두질문 순으로 하겠습니다.
모두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 하주아 의원님, 오영순 의원님이 보충질문 신청을 하셨습니다.
모두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는 보충질문서를 제출할 의원님은 안 계십니다.
먼저, 하주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전병관 문화경제환경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2분)
○하주아 의원 하주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남구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대한 질문과 터널명칭의 미지정에 대한 제정 필요성에 대한 두 가지 질문에 관해서 구청장님의 성의 넘치는 답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 내용 중에 몇 가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과 너무 그런 형식적인 답변 내용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세부적인 추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실·과·국장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자리에 문화경제환경국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 전병관 문화경제환경국장입니다.
○하주아 의원 네, 국장님.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무엇이 될지 다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우리가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 일종의 소기업을 생각하면 되겠고요. 금융업이라든가 건설업 또 운수업에서는 10인 미만으로 되어 있고, 기타 5인 미만의 업종은 전부 다 ‘소상공인’으로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주아 의원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소상공인’은 상시인원이 5인 미만 사업장을 우리가 보면 ‘소상공인’이라고 많이 일컫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번에 답변서를 보니까 정부에서 이러한 소상공인의 피해극복을 위해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희망회복자금 이런 여러 방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런 자금들에 대해서 현황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대상자, 기준, 지원 금액 같은 것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 솔직히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이것의 금액이 얼마다.’라고 판단은 못 하고……
정부에서 코로나가 심화되면서부터 직접적으로 도와줬던 재난지원금의 명칭도 있고, 그다음에 일단 금융적으로 이자 지원했던 금액들, 이런 것들이 명목 이름이 ‘새희망자금’ 또 그때그때마다 ‘버팀목자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주아 의원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해 주는 그런 자금들이고요.
그러면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저희가 지원할 수 있습니까?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 이것은 지금이 아니고……
정부에서는 그동안 쭉 지원을 해 왔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힘든 소상공인을 지원했던 것이 첫 번째고, 이제 이것 정도로는 더 크게 많이 안 되니까 정부 차원에서 내세운 것이 7월 7일 손실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 법률이 개정 공포가 됐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손실이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제 보상을 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3개월 후에 공포되기 때문에 10월 8일이면 구체적으로 보상을 해 줄 수 있고, 그때 되면 중기청(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서 바로 이렇게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손실보상 금액이 나가게 돼 있고, 지금 그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중기청 산하에서 노력 중이고, 저희 지자체까지 연계가 돼서 10월 8일 이후로는 조사와 함께 자금 지원들이 좀 이뤄지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 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주아 의원 그럼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신청을 하는 중인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문자 발송을 주어서 문자를 받으신 분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인가요?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 이것은 방역 조치 이후에 발생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그 피해액을 조사해서 주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주아 의원 네, 그럼 이것은 중복 지원이 됩니까?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 손실재난 지원금은 지금 지원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손실보상액이 그 이후에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법이 이제 공포가 됐기 때문에 3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시행하는 것이……
○하주아 의원 그런데 저는 그 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희망회복자금’ 이게 현재 5차 재난지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금들이 이게 중복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지, 혹시 이것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여쭈었습니다.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 정부 차원에서 주는 것은 지원이 되는데, 저희 지자체하고의 중복지원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자체 차원에서 예전에……
○하주아 의원 아니, 지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희망회복자금’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피해회복자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봤던 부분인데, 아직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 조금 더 해서 그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주아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안내를 할 수 있게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쭈었고요.
‘이러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가?’ 제가 왜 국장님께 그 부분을 여쭈었느냐면, 이 답변서에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 방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 지자체에서 보니까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어떤 부분이 정말 문제가 있어서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을 만들었는지, 이 부분이 저는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 솔직히 재난지원금보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본다면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서 원활한 경영 활동이 이뤄지고, 소득이 창출된다면 그게 경제가 돌아가는 최고의 모습이고, 저희 국민들이나 소상공인들도 원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게 아니고…… 일종의 버틸 수 있는 어떠한 자금 정도로만 지원됐을 때 그것을 받은 분들에게 도움은 되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들어오는 수익보다는 더 적을 것 같아서 그런 점을 총괄적으로 해서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주아 의원 그럼, 이 표현이라는 것은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죠.
청장님도 충분히 따로……
○하주아 의원 어떤 부분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 일단 청장님께서나 저희 구정 전체적으로 ‘코로나’ 재난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전례가 없던 일이어서 관내 소비 진행도 해 주시고, 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우리 위메프 했을 때, 공공배달앱 ‘언능 시켜부러’라는 그런 것을 했었을 때 청장님도 챌린지 동참하시면서 공공배달앱을 통해서 소상공인을 위해 해 주시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 상권에 있는 식당 이용하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또 신용보증재단 이자율 올려서 해 주시고, 노력하고 계시고, 이런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 적지만 작은 노력들은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하주아 의원 네, 잠깐 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정부에서 이런 자금들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애로사항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한번 여쭈었는데……
그래서 ‘만족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셨는지 알았는데, 제가 보니까 내용을 충분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서에서 ‘이 상황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다.’이렇게 답변서를 썼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직자 분께서 이것을 책임지고 이 말을 쓰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파악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결되는 그러한 정책들이나 방안들이 나오는 상황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내가 파악을 해야지만 그다음 방안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 줄을 쓰더라도 공직자로서 책임감 있게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 예.
○하주아 의원 이어서 공공배달앱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사업의 안착을 위해서 노력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 예.
○하주아 의원 각 동에 홍보현수막 어디에 있습니까?
배너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구 홈페이지 어디에 홍보했습니까?
SNS요? SNS 통해서 누가요? 누가 널리 홍보했습니까?
일부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크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런 식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답변을 듣고자 제가 구정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남구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로페이 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번 정회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에 대해서 잘못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했던 공공배달앱이나 제로페이 사업은 상가밀집지역에 대해서 리플릿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홍보를 강화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것을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죠.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 예, 맞습니다.
○하주아 의원 그것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강화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취지, 제가 질문했던 잘못된 그런 취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달앱, 제로페이 이런 부분 사업은 상가에다가 리플릿 제작·배포 이런 홍보를 강화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 사업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방향으로 잘못된 답변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상가에 리플릿 제작하고, 배포하고, 이런 것으로 행정력을 집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봉선시장과 무등시장 100% 다 가입 완료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관내 2200여 개 상점 제로페이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의도했던 부분은 이러한 행정력을 여기다가 낭비하지 마시고, 구민들의 이용률을 높이는데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민들의 이용률이 높으면 자연스럽게 상가에서도 자동적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구민들의 이용률이 본 사업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지당한 말씀이고, 맞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 신경을 써주신다면 타 지자체에 보니까 도로에 현장 캠페인 활동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관공서 주변에 현수막을 게첩하신다고 하셨는데, 거리에 보면 남구의 불법현수막들이 여기 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단속해서 걸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남구청의 긴급사업 현안 사항 이런 홍보를 알리는 현수막만 게첩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답변서를 주실 때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하셔서 많은 주민들께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남구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현수막들이 게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 예, 현수막 관리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주아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구민들의 동참을 최대 한 이끌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이끌어낼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이끌어내실 겁니까?
‘공공배달앱, 제로페이 이런 부분들로 구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낸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답변을 들었을 때, ‘참 뜬구름 잡는 그런 방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 답변드려도……
○하주아 의원 뭐,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하십시오.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 예, 저희 주무부서 담당자 분들하고 답변서를 작성할 때 참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주아 의원 네.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 핵심이 뭐였냐면, 이게 일방, 한 쪽만을 위한 정책 사업이 아니고, 두 개가 균형 있게 갔을 때만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인데, 속된 말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으로 공공배달앱하고, 제로페이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
공공배달앱은 전국 지자체에서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칼럼에 보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난개발’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은 분명히 소상공인들한테 좋습니다.
서울시에서 제로페이 사업 제일 먼저 했었는데, 일종의…… 한 550억 원 투자했는데, 1년 동안의 매출액이 600억 원 나오면서 약간 논란이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였느냐, ‘소비자’였습니다. 소비자가 써야지만 이 두 사업이 성공하는 문제에서 이 소비자가 사기 위해서는 소비자한테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두 개 다 관에서 하다보니까 관에 공공자원이, 예산이 들어가니까……
○하주아 의원 네, 국장님 간단하게……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 예.
○하주아 의원 이 앱을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 부분을 설명하고 의원님한테도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해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최소한 노력은 하겠다는 것, 저희 관에서 할 수 있는 표현을 의원님한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주아 의원 네, 맞아요.
잠깐만요, 국장님.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 그 점을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주아 의원 잠깐만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구민들의 동참을 최대한 이끌어낸다.’ 그렇죠?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 예.
○하주아 의원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누가 모범을 보여요?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 우리 관에서 일단 모범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하주아 의원 어떻게 보입니까?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 전 직원이 일단 배달앱을 깔고, 그다음에 제로페이도 현장에 가면 쓰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일단 관공서가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주아 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주아 의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하실 수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로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예산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결제를 제로페이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 예, 저……
○하주아 의원 해서, 그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먼저 구청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제로페이를 활성화하는데 솔선수범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주민들께서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형 공공앱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도 직접 여기서 구매하시고,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실질적인 부분들,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원했습니다.
이런 식의 둥그스름한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 예, 저희가 의원님 하신 말씀 다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주아 의원 예, 우리 국장님은 하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상공인 홍보페이지 신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구 구보에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소식지, 공지사항이라든가 이것을 전달하는 고정 지면이 있으면 할애를 부탁드리고……
저는 이런 부분에서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우리 소상공인들이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요 공지사항이라든가 조금 전에 ‘희망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지를 한다든지 ‘고정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소상공인들과 소통을 좀 국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 그러겠습니다.
○하주아 의원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 이 관리부서랑 같이 협조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주아 의원 국장님 소상공인들과 어떻게 소통하실 계획입니까?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 일단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으니까 그쪽분이라든가 직종별, 업종별하고도 이야기 좀 해보고……
○하주아 의원 연합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 저희 소상공인을 전문으로 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있고, 업종별로 그렇게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주아 의원 간담회 한 번도 안 하셨군요, 국장님.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 예, 현재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하주아 의원 우리 남구에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습니다. 작년 2020년 10월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회장님도 있습니다.
온라인을 보시면 소상공인 광주연합회가 있습니다. 동구연합회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대식만 하고, 그 뒤로 한 번이라도 소상공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그런 부분이 전혀 활동이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만 쳐다보고, 광주시만 보고, 거기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면 그냥 그렇게 따라만 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주아 의원 그리고 여기 답변에 보니까 ‘남구랑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제가 ‘남구랑’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가게를 홍보해야 될지…… 그렇죠?
이게 소상공인 스스로가 ‘남구랑’앱을 통해서 가게를 홍보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홍보해야 되는지 이런 란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구랑’을 로그인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고, 바로바로 볼 수 있게, 소통할 수 있게, 이 ‘남구랑’ 앱도 조금 더 편리하게 활용도 있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 예.
○의장직무대리 천신애 하주아 의원님 질문·답변 시간이 20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질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 의원 네,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 질문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부의장님?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서 보면, 작년 또 올해에 이어서 우리 남구가 처음으로 500개소가 폐업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폐업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남구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홍보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알고는 있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늦게라도 이렇게 아셨으니 지금부터라도 이런 폐업하신 분들에게 많이 홍보해서 이분들을 다시 재취업,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00개의 업체가 폐업을 했는데, 그대로 다 손 놓고 계십니다.
답변이 뭐라고 나오느냐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홍보하겠다.’ 이것은 우리 남구가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우리 남구에서 생각하고 있고, 우리 남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없는지, 이것을 저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1500개의 업체가 도산하고, 폐업을 하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현황 파악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년을 한 사업장이 폐업을 했었어요. 또 5년을 한 사업장이 이번에 폐업을 했는지, 1년을 하고 사업장이 폐업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현황 파악이나 통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 10년을 한 건실한 사업체가 갑자기 문을 닫고 폐업을 했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상담 정도는 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구가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번에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주아 의원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드렸던 안심콜 지원 사업은 조금은 늦은 감은 있지만, 추진하게 되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입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국장님과도 함께 많은 논의를 나누긴 했지만, 이런 대출 이자율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금고와 관련해서 조건을 제시한다고 하셨으니 그 부분이 정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주아 의원 네, 덧붙여서 이런 부분도 타 지자체의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자를 낮추는 방안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보증수수료 부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반영하는데, 이게 이번만이라도 한시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제일 중요한 것은 ‘보증기한 연장’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이자율을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검토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1년 이자율 지원을 2년으로 늘려준다든지, 분할상환 한다든지,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 예, 이번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참 우리 지역소상공인들한테 관심과 애정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기한 연장 건도 의원님하고 협의한 것처럼 무엇이 되도록, 더 나을지, 한번 저희들도 조사해서……
○하주아 의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 소상공인들한테 더 혜택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주아 의원 네, 마무리하기 전에 국장님.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 네.
○하주아 의원 이제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고요.
여기에 보니까 답변서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를 확대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으십니까?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 요새 쉽게 말하면 홈쇼핑과 같이 실시간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건데, 그것은 지금 무등시장에서 상인들이 관광형 시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등시장에서 시장을 보면, 공공배달앱이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배달도 공짜가 되고,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매출을 늘리고 그래서 ‘동영상으로 현장에서 바로바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것 같습니다.
○하주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니까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언어 같은 경우는 순수우리말로 순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라이브 커머스 사업 같은 경우는 광주시가 지원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9월 3일 무등시장에서 참기름 판매로 참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 예.
○하주아 의원 라이브 커머스 참여를 했는데, 그 성과나 반응은 어떠했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 그 뒤에까지는 솔직히 모니터링을 못 했습니다. 좀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주아 의원 네, 이 부분은 남구가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또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진행하고, 반응이 어떠했는지 체크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남구만이 별도로 진행한 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별도로 따르지 않더라도 반영되지 않더라도 남구만의 사업 그리고 남구 특성에 맞게 파악을 해서 특화된 그런 사업들을 구상해 준다면 우리가 다른 사업들도 같이 이런 부분들과 함께 접목해서 또 다른 업그레이드(upgrade)된 그런 사업들을 얼마든지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관련된 이 모두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조금이라도 소상공인들에게 이런 희망이, 그런 부분들을 줄 수 있는 행정들을 기대하면서요, 마지막 답변서에 있던 ‘소상공인 원스톱 창구 개설’ 이것을 미루지 마시고, 바로 즉시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의 답변이 있어야 되나요?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 아니요, 가능합니다.
○하주아 의원 결재가 없어도? 그렇죠?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 예.
○하주아 의원 예, 이것은 이제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원스톱 창구 개설은 바로 즉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요?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 민원실에다가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주아 의원 그렇죠, 종합민원실에 바로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힘들다고 하면 한시적으로라도 이것을 창구 개설 후 응용을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해 주신다면 여길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 대면 상담이든 비대면 상담이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원스톱 창구 개설을 해서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국장님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원스톱 창구 바로 즉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 알겠습니다.
○하주아 의원 네, 소상공인이 건재해야 우리 남구가 잘사는 명품 남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남구민들께서도 공직자분들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던 공공배달앱, 제로페이, 이런 부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구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천신애 하주아 의원님, 전병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순 의원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정석희 안전도시국장님, 이현 자치행정 국장님, 전병관 문화경제환경국장님 차례대로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1분)
○오영순 의원 오영순 의원입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답변서에 보면 “신규조성 중인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조성할 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할 수 있겠다.”고 하셨는데요.
신규 조성 커뮤니티센터 중에서 달뫼와 까치마을의 운영방법 및 운영주체에 대해서……
달뫼와 까치마을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조성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공모사업 계획 단계, 사업 추진 단계, 완공 후까지 구분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석희 예, 안전도시국장 정석희입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산동 달뫼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산동 달뫼커뮤니티센터는 월산동 달뫼 새뜰마을 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면적이 696㎡이고 지상 4층 규모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2월에 건축물 사용 승인이 되었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는 1층은 마을 어르신들 경로당으로 활용하게 되며 2층은 마을공동체 공간으로써 다목적실 또 작은도서관, 마을박물관으로 구성해서 주민자치과·도서관과·월산동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층과 4층은 임대 수익 공간입니다.
수익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조만간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수익 공간 운영 주체입니다.
2차에 거쳐서 제안모집 공고 그리고 심사위원의 제안서 최종결정을 통해서 느티나무협동조합이 선정되어 달뫼 영상문화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영상제작 지원 교육사업과 청년 단체 주민과 함께 하는 협업 교류 공유사업으로 수익과 공익사업을 함께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공모사업 등을 적극 발굴해서 주민들과 함께 추진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잔여 사업비로 인테리어 공사 중이며 연내 11월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센터 건립 취지와 맞게 입주단체 주민들 간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어서 백운1동 까치마을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까치마을 커뮤니티센터는 2016년 광주시가 마을공동체 주민역량강화를 목적으로 공모한 사업인데요.
골목에서 시작하는 생생프로젝트사업에 백운1동 마을기획단이 공모선정 되면서 사업계획서에 까치마을커뮤니티 조성사업이 반영되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백운1동 경로당 2층을 리모델링해서 지난해 3월 준공을 했습니다.
1층은 현재 마을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고, 2층은 만화카페 그리고 주민소통방 사업 내용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당초 마을기획단에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마을기획단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운영이 어렵게 되어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부 인테리어 공사를 최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등을 고려해서 연내에 개장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두고 좀 더 논의해서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오영순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이유는요.
달뫼 달팽이마을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 새뜰마을 사업에 제안공모 할 때부터 제가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함께 얘기하면서 그 동네에 길이 나고 하면서 자기의 터전인 집을 잃어버린 어르신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조그마한 주택을 3∼4층에 하기로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까지는 거기에 애견카페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게 주민들의 반대로 안 돼서 3∼4층은 재임대를 내서 수익 공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커뮤니티센터는 정말로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소통과 공동체 활성화.
그렇다면 그 안에 주민들의 니즈(needs)를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관례적으로 주민들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하렵니다.”가 아니고 정말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 보고 더디 가더라도 그 과정을 거쳤어야 됐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사업 내용이 바뀌고 국토부(국토교통부) 사업을 가져다가 지금 그 돈을 들여서, 결국은 주민들이 아닌 ㅡ 주민들이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ㅡ 재임대를 내어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1층부터 4층 공간에 들어가는 운영비로 쓰겠다는 구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까치마을 같은 경우에도 2016년에 생생골목프로젝트 사업으로 3년짜리 연차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3년짜리였으면 2019년에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2021년 지금도 끝나지 않고, 추경 예산에 사업비가 또 올라왔습니다.
2016년에 시작한 사업인데, 2021년까지 사업비를 주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단 하루 문을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코로나는 이유가 다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라도 사업 끝나고 문 열어서 온라인, 오프라인이 됐든 커뮤니티센터의 역할을 하는 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업 계획 단계부터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더 심사숙고해 주십사 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자리 하셔도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석희 예.
○오영순 의원 이현 자치행정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현 자치행정국장 이현입니다.
○오영순 의원 예, 국장님, “현재 운영 중인 커뮤니티 센터 운영사항을 점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점검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월산4동에 커뮤니티센터 관련 사진 있을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그 다음 장도 같이 보여 주십시오. 두 장 같이 나왔습니다.
한쪽은 지금 참기름을 짜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주민들이 작은도서관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여기에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수박등 마을디자인센터라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참기름을 짜서 마을에서 이윤을 창출하고자 마을기업협동조합을 했던 공간입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만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ㅡ 아까 하주아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ㅡ 안 돼서 폐업도 하는데, 주민들이 공동체를 활성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됐어요. 참기름 짜는 기계도 계속 업그레이드되어서 저게 효율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 않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제가 저것을 보여 드리느냐면, 주민들은 저 참기름 짜는 기계를 없애고 저 공간 전체를 월산4동에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도서관을 좀 넓힌다든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영순 의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현 최근에 주민들과 협의를 했고 주민들의 의견이 참기름 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차라리 작은도서관의 공간을 좀 더 확보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고, 최종 확정 단계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충분히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순 의원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남호현 의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 1년이 됐는데 지금이라도 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송실, 제가 제일 마지막에 드렸던…… 어디죠? 무등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사진 한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위에 공간이요, 무등시장에 있는 오카리나 문화마을 플랫폼 소통방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주월2동에 있는 자율방범대 초소이고요.
공간적으로 두 사이 거리가 8m 정도 되고, 걸어서 도보로 1분입니다.
저희 남구 관내에 자율방범대가 1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두 군데만 안정적인 공간이고요. 나머지는 도로, 주차장 등에 컨테이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카리나 문화마을 플랫폼은 무등시장 상인회가 쓰고 있는 건물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떨어져서 1분 거리에 있는데, 컨테이너 박스에서 자율방범대가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커뮤니티센터가 활성화되는 방안을 찾아본다고 하셨으니까, 자율방범대도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사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백운2동 자료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보임)
백운2동에 보면, 콩나물카페라고 있습니다.
올 한해 코로나 시국에도 콩나물카페를 활용한 방안입니다.
백운2동 콩나물카페에는 콩나물도 기르고 말 그대로 카페라고 할 수 있게끔 커피머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처음에는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되고 있지 않으나 다양한 주체에게 공간을 오픈하고 올 수 있게끔 홍보를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도 오고 마을이 아닌 다른 예를 들면 봉선동에서도 와서 아이들에게 바리스타 교육도 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월2동에 있다고, 주월2동 자치의 것만이 아니고요. 무등시장의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운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운2동의 자율방범대도 초소가 길에 있는데 그게 너무 위험하고 오래 돼서 초소로 사용하지 못하고 백운1동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운2동 콩나물카페 주민커뮤니티센터 한 공간을 오픈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다면 백운2동 자율방범대원이 백운1동까지 가서 옷을 갈아입는 것은 줄어 들겠죠.
주민들에게도 똑같은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커뮤니티센터라고 해서 마을 주민자치의 것만은 아니고요. 오픈을 해서 정말 우리가 쓸 수 있고 우리 동네가 아니고 남구에서 남구민이 쓸 수 있고 아니면 광주사람이 쓸 수 있다면 내가 낸 세금이고 그들도 낸 세금이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어려우신지는 압니다. 저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쪽으로 쏠리고, 저쪽으로 이야기하면 저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있으니까.
그러나 공직자 분들은 좀 더 저희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제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예로 들었지만 주월2동 자율방범대나 백운2동 자율방범대 같이 그런 공간을 같이 쓸 수 있는 데가 있다면 방법을 찾아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늘어나는 커뮤니티센터 공간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난 2019년 10월에 의회에서 관련 조례까지 제정하여 주셨는데, 지금까지 일부 시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13조에 지도·감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운영 관리를 보고받고 서류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시정조치도 하고, 개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 8월에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11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구 소유로 7개, 그다음에 민간단체가 3개, 시교육청이 1개 있는데 정상적으로 7개소가 운영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시설까지 해서 4개소,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다목적 공간과 그다음에 아까 백운2동 난지실 콩나물 카페, 희망마을 사업 수박등디자인센터, 효덕동 송하마을 일부 주민자치시설이 아닌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협력센터에서 조성하지 않는 국토부나 행안부 공모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 시설들이 구에서 시설을 해서 동으로 관리 전환을 시키다 보니까 프로그램 진행이 좀 더뎠던 것은 사실입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에 좀 했던 사업들이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줬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 의해서 주민자치과 마을공동체협력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관리하고 있고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중지되었던 일부 시설물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번 추경 예산에도 개선사업비를 올려놓은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올해 중에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소통하고 마을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 관 위주가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듣고, 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번 차기에 올해까지 개선계획을 짜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순 의원 예,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추경 예산에 올리셨다고 얘기하셨어요.
백운1 까치마을과 효덕동 송하마을 관련해서.
방송실 송하마을 사진 한번만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임)
국장님, 송하마을 사진, 지금 화요일이든가 수요일 전경 사진이거든요. 한번 봐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현 직접 갔다 왔습니다.
○오영순 의원 국장님도 다녀오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현 예.
○오영순 의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올리셨더라고요.
송하마을 같은 경우에는 1124만 5000원, 여기에서 보니까 시설비로 도시가스 해서 차후에 무인찻집 운영이라든가 게스트하우스 등을 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현 예, 그렇습니다.
○오영순 의원 송하마을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주민이 스스로 사업을 알아서 국토부에 사업을 내서 사업비를 교부받아서 지금까지 운영했었습니다.
사업주체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자발적인 사업주체가.
○자치행정국장 이현 예, 그렇습니다.
○오영순 의원 그 자발적인 사업주체가 사업을 하다가 못 하겠다고 반납하고 지금 그렇게 빈 공간으로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커뮤니티센터 관련 조례가 나왔습니다.
자발적으로 했던 공간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자발적인 것도 아니고 관에서 먼저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해 보겠다고 사업비를 주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주민들에게 다시 이것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저는 진짜로 하신다고 하니까 주민들에게 오픈을 하셔서…… 그런데 말씀드리니까 “여기도 주라, 저기도 주라.”는 단체가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있다고 들었어요.
아까 조례도 말씀하셨잖아요. 운영위원회를 꾸린다고 하니까 제대로 된 운영위원회를 꾸려서 올해 1100만 원 사업비가 내년에 아마 이 게스트하우스를 한다면, 도시가스만 해서는 게스트하우스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일러를 놔야 되고요. 보일러 놓으면 다른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디 가더라도 저는 이 과정에서 이 예산이 이런 과정이 아닌 송하마을 커뮤니티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느냐를 만들어 내는 과정으로 사업비를 쓰시고, 거기에서 나온 사업 내용을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현 예,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하고 있는 것과 의원님이 지금 제안하신 내용은 약간 상이하기에, 제가 지금까지 계획한 내용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효덕동 송하마을이, 효덕동이 이제 막 분동이 됐습니다.
분동이 됨과 동시에 김XX 동장이 가서 제일 먼저 챙기는 것이 송하마을 커뮤니티센터가 문이 잠겨 있기 때문에 임시 청사를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프로그램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송하마을 커뮤니티센터를 좀 개설해서 주민들의 자체 프로그램을 그쪽으로 활용해서 우선 효덕동에서 직영해서 쓰다가, 본 청사가 지어지면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활성화시켜서 돌려주겠다는 뜻이 효덕동의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의원님이 방금 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서 효덕동에서 올라온 제안서와 의원님이 방금 조언하신 내용을 같이 검토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순 의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자리 하셔도 되겠습니다.
전병관 국장님.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입니다.
○오영순 의원 국장님, 지금 주월생활문화센터, 방림생활문화센터, 사직골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고 계십니다.
생활형SOC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관련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주월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등시장에 있는 오카리나 문화마을 플랫폼 소통방 사업, 시 마을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 2017년 사업에 똑같은 사업부지 내에서 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공간이 부족해서 증축을 하고 기반시설을 넣겠다는 사업입니다.
오카리나 문화마을 플랫폼 소통방 사업에도 예산이 2000만 원 이상 사업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커피머신도 있었는데요, 들어가서 보면 지금은 의자와 기본적으로 붙어있는 캐비닛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가 공간이 부족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주민생활문화센터라고 해서 시 문화기반조성과와 얘기가 돼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2억 원이 넘는 사업비입니다.
활성화가 되지 않은 이유가 공간이 부족해서만 일까요?
왜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간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오카리나 문화마을 플랫폼 소통방 사업을 주도했던 운영주체는 지금 하고 있지 않고요.
그렇다면 그들이 처음에 2017년에는 주도적으로 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하지 못한 것을 좀 알아보셔서 그분들이 그리고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시고 역량이 부족하다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 내용을 보면 증축하는 데와 기반시설 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생활문화센터이기 때문에 이후에 만들어 내면 주민커뮤니티센터와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야 합니다.
커뮤니티센터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주민이 만들어 내는데 생활문화센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 예.
○오영순 의원 그런데 이것을 또다시 여기에, 2017년에 했고 지금은 2021년이라 아직 5년도 안 됐는데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 저희가 지금…… 주민들에게 편안한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 주민들이 쉽게 걸어오면서 소통하고 만나서 지역의 일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공간, 그 속에서 작은 것이나마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하자는 것이 생활문화센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이번 청장님이 많은 것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함께 누리자고 해서 생활문화센터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이 확장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마주침 공간, 방음 공간, 학습 공간이 있어서 이 공간을 만들어놓고 결국은 기본적인 공간 위에 어떤 것으로 채우고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각 공간, 생활문화센터 후보지마다 다 사연이 있고, 또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해 내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기본계획부터 수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의원님들과 깊이 상의해서 첫발을 떼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잡음이 최소화되면서 원활히 굴러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영순 의원 예, 생활문화센터는……
○의장직무대리 천신애 오영순 의원님, 질문답변 시간이 20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10분 추가 규정이 삭제되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의원 예, 양해해 주신다면 한번만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천신애 예.
○오영순 의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문화센터에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 시설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방림·사직골·주월 생활문화센터를 하려고 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그 지역에 맞는 것을 이야기하신다면 그 계획을 세울 때, 사직동 같은 경우에는 사동 100번지 일원이면 통기타거리 부근이기 때문에, 그곳의 문화와 맞는 것을 하시겠다면, 주민들의 대표가 들어가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순 의원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천신애 오영순 의원님, 세 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주아 의원님, 오영순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 휴회 결의(의장 제의)
(15시37분)
○의장직무대리 천신애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21년 9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청가의원(1명)
황도영
○출석공무원
구 청 장 김병내
부 구 청 장 이정식
자치행정국장 이 현
문화교육환경국장 전병관
희망복지국장 강래광
안전도시국장 정석희
보 건 소 장 곽은영
기 획 실 장 김경희
대 외 협력관 최민수
홍 보 담당관 박상준
감 사 담당관 김진옥
자치행정과장 오범열
주민자치과장 이연범
토지정보과장 윤원호
문화관광과장 정운영
지역경제과장 조주성
복지정책과장 이혜영
도시계획과장 노욱환
도시재생과장 강양신
건 설 과 장 김광주
보건행정과장 박형선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류병양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성재
기획총무전문위원 김미희
사회건설전문위원 허정훈
의 사 주무관 이석희
주 무 관 김윤화
속 기 사 김남인
속 기 사 장선록

동일회기회의록

제27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79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0.05
2 8대 제279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09.07
3 8대 제279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9.07
4 8대 제279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9.09
5 8대 제279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안건보기 2021.09.10
6 8대 제279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안건보기 2021.09.13
7 8대 제279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9.10
8 8대 제279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9.08
9 8대 제279회 제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9.16
10 8대 제279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9.13
11 8대 제27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9
12 8대 제27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9.1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