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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호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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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호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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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3일(목요일)
장 소 사회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13시32분 개의)
○위원장 오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차 회의를 끝으로 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하였으나 심사완료된 안건 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미비점이 발견되어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제2차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위로이동 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오영순 의사일정 제1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차 회의에서 원안동의 처리하셨으나 현장확인 결과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해오름어린이집에 다녀온 집행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대체육아와 공사기간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현숙 먼저 동의안이 승인되면 차후에 하려고 했던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이 끝나면 저희가 LH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할 것이고요. 이 체결 끝나면 리모델링을 실시하게 됩니다.
리모델링 실시해서 대체보육 할 경우에는 어제 가봤더니 어린이집 2층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를 사용하겠다는 주민들의 동의서와 승낙을 받고요.
학부모들의 동의, 리모델링 기간에 대체할 공간을 마련해서 보육을 하겠다는 고지를 하고 그 동의를 받고 난 후에 2층을 분반 식으로 파티션으로 나눠서 청소하고 옮기고 나서 리모델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 어린이집 개원 계획은 2020년 1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승인이 나면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위수탁협약도 해야 하고 아이들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원장과 LH측과 사전에 협약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승인입니다. 이 승인이 나야지 저희가 그 후에 다른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회계과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가서 제가 보니까 증개축은 전혀 할 수 없고요. 개인 소유가 아니고 LH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증개축은 어렵고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이 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순 이상이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와 전문위원님, 김경환 주무관님이 현장방문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수탁계약이 체결된 것도 아니고 저희가 동의안부터 해드렸어요. 그런데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하고 공사가 다 되면 어린이집을 재개원을 하죠.
공사기간에 어디에서 아이들을 대체하게 할 것인가 하는 복안은 그냥 계획입니다. 안입니다.
처음에 저희한테 말씀드렸을 때는 도서관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서관에 가서 보니까 저희가 갔을 때는 도서관과 이야기도 된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2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사용하게끔 구두로써 언지가 된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솔직히 가서 보면, 문이 잠겨 있어서 2층은 안 올라갔습니다. 그 전에 가봤는데 아래층 어린이집이 인증을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집이 인증 받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아이들이 여기에서 안전하게 케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인증을 받는 건데, 그 인증은 거기에 하고 우리 아이들이 공사기간에는 2층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동의를 해줘야 이 모든 것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절차상 최소한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가계약이라든가 구두 상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요. 2층을 먼저 계약해버리면 계약할 때와 계약 끝날 때는 다르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전에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현숙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LH이거든요? 정부에서 LH 신규아파트를 건립하든지, 여기는 지금 기존 LH임대아파트예요. 민간에서 운영했던 것이고 정부방침이 국공립 확충 사업으로 기존에 LH 민간으로 운영을 했던 데는…… 여기는 이제 LH측과 민간이 계약을 해서 어린이집 운영을 했고요.
국가에서 국공립을 확충하기 위한 그 일환으로써 임대가 끝나는 LH주공아파트를 국가에서 지원해줄 테니 국공립으로 전환하자는 방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가 끝나기 때문에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려고 절차를 밟으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영순 전환하는 것까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환하는 그 기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조차도 없이 지금……
○여성가족과장 최현숙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승인이 나면 저희와 LH측과 위수탁계약 체결을 하면서 공간의 사용여부 이런 것도……
어제는 제가 소장님을 만났어요. 소장님을 만났더니 다 그렇게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고, 물론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LH와 공문을 정식으로 주고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저희가 아동들의 안전 이런 것을 다 책임지고 리모델링을 실시하지, 당장 리모델링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영순 그러니까 당장 리모델링을 하지는 않는데 그 리모델링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 대체육아를 어디서 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 대체시설이 돼 있냐는 말씀이에요.
지금 있는 시설도 아이들 케어가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데 왜 다시 리모델링을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현숙 국공립 전환하면서 거기가 10년이 넘었으니 국가에서 리모델링비를 주면서 하도록 하는 거예요.
○위원장 오영순 우리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케어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나머지 기간을 따지면 9월부터 1월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현숙 아니요, 전체 그 기간은 아닙니다.
○위원장 오영순 여기 위수탁 추진 일정에는 그렇게 써져있거든요.
이 기간이 다 안 걸리더라도, 하다못해 2개월이 걸린다 하더라도 2개월 동안 아이들이 있어야 할 공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그게 나온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최현숙 위원장님, 저희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아이들 안전입니다. 계속 그것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협약 체결을 하고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타당성 검사도 하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아동들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해서 전원조치 하는 방법을 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동들을 다른 데로 전원조치하면, 어차피 차가 운행을 하는데 현재는 그 단지 안에서 해결합니다. 거기하고 LH주공 단지에 사는 아이들이 거의 이용을 하고 있어요. 차 운행을 안 해도 되고 부모가 걸어서 데려다 주고 데려갑니다.
제일 안전한 것은 차량 운행보다도 그 안에서 부모들이 직접 데리고 오는 것이 안전하거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한 것이 2층에 유휴공간이 있어서 거기에서 보육을 실시하고, 만약 저희가 보았을 때 타당성이 없으면 저희는 안 해줍니다.
대신 전원조치 하라고 할 거예요. 가까운 어린이집으로 한두 달 정도 전원조치해서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아이들을 어린이집으로 데려오려고 생각하는데, 어린이집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아이들을 중간에 전원조치하면 아이들한테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 나중에 그 아이들이 원으로 그 수만큼 안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왜 여기를 해주려고 하냐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 달 두 달 사이에 이것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추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알고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고요.
일단 저희 집행부를 믿어주시고 저희가 중간 중간 잘하고 있는지 체크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오영순 어제 다녀오셨잖아요? (예) 다녀오셨을 때 그 2층에 들어가서?
○여성가족과장 최현숙 예, 봤습니다.
○위원장 오영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 거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보내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다녀오셨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현숙 제가 어제 2층 가서 보니까 공간도 충분히 넓고 옆에 주방시설도 돼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영순 아이들이 먹을 공간만 있으면 되나요? 제일 어린아이가 몇 살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현숙 영유아가 있죠.
○위원장 오영순 영유아가 그 공간에서, 아래층 공간과 위층 공간이 다릅니다. 규모도 다르고 화장실 다르고 매트도 다르고 벽도 다르고 문도 다르고요.
어린이집 인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인증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그 공간에서 대체육아를 하겠다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현숙 정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조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야 되고요.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잖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시책이라고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을 계속 늘려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부시책이면 이 시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매뉴얼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청한 어린이집에서 그럼 그 기간 동안에, 4개월이면 4개월, 2개월이면 2개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돌보겠다는 그게 나온 다음에 그것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거기에서 신청을 하니까, 여러 군데에서 신청했는데 가장 먼저 여기가 계약기간 만료가 됐으니까 여기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들어줘야 되죠. 하지만 여성가족과에서 할 일은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위탁 하는 나라의 정책 목적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케어입니다. 그것이 먼저지 이걸 바꾸어가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임석 위원님.
○서임석 위원 과장님, 여기는 배치도가 어린이집 배치도만 있어요. 2층 배치도와 계획, 어떻게 아이들을 육아할 것인지 계획이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현숙 그렇죠.
○서임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시고요.
잠시 정회 요청 해도 될까요?
○위원장 오영순 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영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현숙 저희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다음 회기 때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영순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므로 본회의에서 의장님께 재심의를 위해 재회부를 요청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
○출석공무원
희망복지국장 김은현
여성가족과장 최현숙
○의회사무국
전 문 위 원 이영호
주 무 관 김경환
속 기 사 노 을

동일회기회의록

제25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59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7.01
2 8대 제259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10
3 8대 제259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10
4 8대 제259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1
5 8대 제259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3
6 8대 제259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17
7 8대 제25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0
8 8대 제25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3
9 8대 제259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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