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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제2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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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제2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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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7월 8일(목요일)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조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권 전문위원 이정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1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기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위원장 조기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경희 .....................................................................
【참조】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조기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권 전문위원 이정권입니다.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것으로 그 대상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금회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2021년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 예정인 남북 미술·사진 전시회 사업비 반영을 위한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인 우리 구와 북한 간 교류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과 이익을 도모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음식문화개선 중점사업비 시비를 수입과 지출에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기금 변경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이 특정 목적 사업 실현을 위해 일반 예산과 달리 사용상의 제약이 덜 하다고는 하나,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는 예산의 일부분이라는 점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기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비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예비심사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것 있으면……
(○김광수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하시죠.
○김광수 위원 (마이크 켜짐) 과장님, 우리 남구에 기금이 8개가 설치가 되어 있지요?
○대외협력관 김기성 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좀 파악을……
○김광수 위원 정확히 몰라요?
○대외협력관 김기성 대외협력관……
○김광수 위원 대외협력관뿐만이 아니고 기금운용설치계획 변경하려면 총망라하게 다 준비하고, 공부해서 오셔야지……
○대외협력관 김기성 예, 죄송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고,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뭐예요?
○대외협력관 김기성 각자 다르겠는데……
일단 조례에, 각 사업의 성격에 맞게 조례 규정돼…… 제도적으로……
○김광수 위원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추후에 어떤 사업에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쓰고자 하는 기초적인 자금이 기금이에요.
나중에 정말로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적으로 마련한 돈이 기금이다.” 이 말씀이죠.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목적이 뭐냐, ‘북한의 인도주의적인 지원 사업과 남북한의 경제공동체의 번영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이것을 도모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기금 설치를 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금번에 북한 사진전, 미술전이 우리 기금 사용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과장님은 판단하신가요?
○대외협력관 김기성 네, 지금 그 조례에……
○김광수 위원 조례 이야기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목적에 남북 미술전이 부합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대외협력관 김기성 예, 말씀드렸습니다.
○김광수 위원 기준이.
○대외협력관 김기성 남북 미술 전시회가 직접적인 교류활동은 사실 아니고요, 간접적인 것인데.
이 미술 전시회를 통해서 지방정부협의회 차원에서 경색되어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물꼬를 트는 기반이 될 것이다.
○김광수 위원 본 위원은 물론 남북한 평화가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정말 제가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공직자들께서 매우 고생을 하시고, 또 일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실질적으로 5만 원짜리, 1만 원짜리가 내 눈 앞에 없으니까 그 돈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르고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1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천문학적인 예산이에요. 서민들에게 “아파트 두 채 값이 1억 원이다.” 이 말씀이죠.
개인적으로 ‘이것을 할 만큼 남북평화에 정말 큰 물꼬를 틀 수 있는 사업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이 사진전이 어떤 사진인가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사진이라든지 판문점 도보다리의 사진전 이런 것들인가요?
○대외협력관 김기성 아니, 북한 화가 백두산 그림이 한 10점 정도 있고요.
백두하고 한라가 주제인데, 한라산 사진도 남측 작가들의 작품들도 있고 또 그다음에 남북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을 때 관련 사진들도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본 위원이 듣자하니 어제 기획총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도 뜨거운 논쟁과 그런 얘기들이 주로 많이 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과장님께, 우리 남구청의 공직자들에게 정말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예산심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정말로 필요한가?’ ‘우리 22만 남구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사업인가?’ 그리고 이것이 쉽게, 더 넓게 보자면, 이 예산이 내 것이라 한다면, ‘나는 이 일에 예산을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물음표를 던져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과장님이 쉽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예산설명서 한 장 갖다 주면서 “의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동의해 주십시오.” 하면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아마 판단이 들었을 텐데……
○대외협력관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많은 준비를 하시고 심지어는 사전 예행연습도 하면서, 의원님들 서명 부탁하시면서, 의원님들이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변경할 때 어떤 증언을 할 것인가, 반대를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설득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진짜에요.
○대외협력관 김기성 한번 좀 물어보십시오.
○김광수 위원 네?
○대외협력관 김기성 (웃음)
○김광수 위원 뭐를……
○대외협력관 김기성 준비를 나름대로 하긴 했습니다만……
○김광수 위원 아니, 준비를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의를 가지고 반대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뜨거운 논쟁이 될 것 같으면……
제 말은 평소에 찾아가서 설명하고 또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할 때도 막힘이 없어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위원님이 무슨 질문을 해도 술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물론 준비를 열심히 하신 것은 아는데,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이 사진전이 우리 남구가 주최가 되어서 하는 건가요?
○대외협력관 김기성 예, 광주 전시회는 남구와 광주광역시에서 한 1억 9000만 원 정도……
○김광수 위원 광주광역시에서.
○대외협력관 김기성 예, 1억 9000만 원.
○김광수 위원 1억 9000만 원?
○대외협력관 김기성 예, 2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김광수 위원 2억 5000만 원이면 우리 남구가 1억 원을 거기에다가 예산 집행을 하고……
○대외협력관 김기성 아니 1억 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대외협력관 김기성 수원에서 하고 있는 전시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억 5000만 원 정도를 잡고 있는데, 현재 정확한 내역이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미술품 전시하는 데, 가벽 설치하고 이런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어저께 최종 방문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서 광주광역시에서 아시아문화전당측에다가 대관료 3000만 원은 무료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대관료는 무료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한 2억 2000만 원 정도 드는데, 시에서 맥시멈(maximum)으로 1억 9000만 원을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지원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3000만 원에서 비용이 좀 더 소요될 가능성도 있어서 5000만 원 정도까지를 이 전시회에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남북교류 지방정부협의회에서 북한에다가 평양 전시회를 공동개최하자고 하는 제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양 전시회가 성사될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미리 좀 편성을 해 놓자는 취지입니다.
○김광수 위원 “평양에서도 이 사진전이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다.”라는 말씀이죠.
○대외협력관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무튼 우리 대외협력관에서 남북미술전을 준비하신 수고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대외협력관 김기성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 일부분만이 미술전에 참여하고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광주시민들이 모두 가서 관람하고 또 호응도도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각도로 홍보도 많이 하시고, 꼼꼼하게 준비를 잘 하셔서 성공적인 미술전이 되시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관 김기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기주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기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한 대로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불출석위원(1명)
황도영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 김경희
대 외 협력관 김기성
보건위생과장 김성재
○의회사무국
전 문 위 원 이정권
주 무 관 김윤화
속 기 사 장선록

동일회기회의록

제27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78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07.02
2 8대 제278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7.02
3 8대 제278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7.05
4 8대 제278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안건보기 2021.07.05
5 8대 제278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7.06
6 8대 제278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7.07
7 8대 제27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7.08
8 8대 제278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안건보기 2021.07.06
9 8대 제278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안건보기 2021.07.07
10 8대 제278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안건보기 2021.07.08
11 8대 제278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7.09
12 8대 제27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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