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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제1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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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제1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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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7일(화요일) 오전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7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
(11시10분)
○의장 박희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 7월 27일부터 우리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50명 이상의 행사 참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대상 집행부 공무원을 28명으로 하여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 참석인원을 총 46명으로 제한하였으며, 해당 공무원 중 윤홍 보건위생과장이 교육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7월 26일자 인사발령으로 남구의회에 전입한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재 의회운영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병내 (인사)
존경하는 박희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남구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박희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병관 문화경제환경국장입니다.
(인사)
강래광 희망복지국장입니다.
(인사)
정석희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인사)
곽은영 보건소장입니다.
(인사)
최민수 대외협력실장입니다.
(인사)
이연범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인사)
윤석중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인사)
조주성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이혜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최은주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병술 아동행복과장입니다.
(인사)
강양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정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강동일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신연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안영미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나송주 건강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율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11시15분 개의)
○의장 박희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병양 의회사무국장 류병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황도영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2021년 8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21년 8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황도영 위원장님께서 제출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오영순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8월 26일 박용화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8월 30일 남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두 건의 예산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과 2021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 등 네 건의 동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주아 의원님, 천신애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율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0. 5분 자유발언(하주아·천신애·김광수 의원)
(11시19분)
○의장 박희율 의사일정에 앞서 하주아 의원님, 천신애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주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9분)
○하주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진월동·효덕동·송암동·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구의원 하주아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공공 스터디 카페형 순수 열람실 도서관 설치를 제안하고자 5분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도서관’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함께 공부한다고 사직도서관이나 학생회관, 무등도서관 등을 다니며 즐겁게 놀던 때가 떠오릅니다.
제 기억에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청소년들은 어디 가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놀아야 합니까?
집에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만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이 마음 편히 공부하고 놀 수 있는 도서관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남구는 ‘문화교육특구’라고 슬로건을 제정하였고, 교육하기 좋은 곳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남구는 청소년들이 공부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도서관은 많이 만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왜 공부할 장소는 없는 것일까요?
현재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사직도서관을 제외한 우리 남구가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면 봉선2동에 있는 문화정보 도서관, 진월동에 있는 푸른길 도서관, 봉선2동 구 남구청 자리 옆에 있는 청소년 도서관, 그리고 내년 2022년에 들어설 효천지구 내에 있는 효천 도서관으로 단지 이 네 곳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순수 열람실은 청소년 도서관과 효천 도서관에는 아예 없습니다. 문화정보 도서관에 136좌석과 푸른길도서관의 20좌석뿐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 좌석 수가 남구에는 고작 총 156개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순수 열람실형 좌석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우리 청소년들은 주로 어디에서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동네 주변에 많이 생겨나고 있는 사설 스터디 카페입니다.
이런 사설 스터디 카페는 쾌적한 온습도와 밝은 조명, 고급인테리어 등으로 모든 시설이 공부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요금이 단기 1시간에 무려 2000원입니다.
물론 월권이나 주간권, 장기 이용요금은 할인 혜택이 있어서 조금은 저렴하지만 단기 요금은 매우 비쌉니다.
하루 용돈 몇천 원인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부담 가는 금액입니다.
우리 남구에 순수 열람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이런 사설 스터디 카페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공부할 수 있는 남구!’
‘어디에서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남구!’를 우리가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설 스터디 카페 수준은 못 되더라도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놀 수 있는 공공 스터디 카페형 순수 열람실 도서관이 우리 남구에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 도서관도 순수 열람실과 자료실 또 문헌정보실 등과 같은 기타실의 비율이 적정한지 그 여부도 재검토하여 청소년들이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 카페 수준의 순수 열람실을 더 많이 확보할 것을 건의합니다.
더불어 남구 각 동에 있는 총 72개의 작은 도서관도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학교 또는 학원 숙제를 할 수 있는 스터디 카페형 공간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특구’ 슬로건에 걸맞도록 남구 각 동 어디에서나 청소년들이 공부하고 싶으면 할 수 있도록 공공 스터디 카페형 순수 열람실 도서관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내년 2022년 2월에 봉선2동행정복지센터가 완공됨에 따라 불용예정인 기존 건물을 공공 스터디 카페형 순수 열람실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우리 남구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공부하고, 놀고, 친구들과 우정을 싹 틔울 수 있는 제1호 공간으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이어서 제2호, 3호, 4호 계속해서 공공 스터디 카페형 순수 열람실 도서관 공간이 많이 만들어져 우리 남구 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자유롭게 공부하고 놀고 우정을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율 하주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신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6분)
○천신애 의원 존경하는 22만 남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천신애입니다.
박희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구를 위해 힘쓰시는 김병내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남구가 가입한 각종 협의회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행정협의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남구는 16개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중 14개 협의회에 부담금, 분담금으로 불리는 연회비로 6011만 500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법정으로 가입해야 하는 협의회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1개이고, 나머지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입한 협의회입니다.
협의회에 가입을 할 때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판단할 가입 목적으로 ‘우리 남구와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여러 가지 행정협의회가 설정한 목표에 함께 하고자 참여를 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에 도움이 된 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구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이나 사업개발 등의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나 묻고 싶습니다.
15개 협의회 중 올해 저에게 주신 자료에 표기된 전국남북교류지방정부협의회의 활동내역, 남북미술작가전시회 공동 개최를 제외하고, 나머지 협의회가 보여준 성과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아니나 유명무실하거나 남구를 위한 추진사업이나 실적이 없고, 회의 개최가 전부인 협의회라면 논의를 통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모든 행정은 주민을 향해야 합니다.
주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이 능력이 있는 행정입니다.
행정협의회의 가입과 활동에 있어서도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정이 되길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율 천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김광수 의원 존경하는 박희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 봉선1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광수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얼마 전 우리 남구 재건축현장에서 재건축 대상지 상가 세입자들이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강제집행을 하려는 사람들과 맞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급기야 휘발유를 온몸에 쏟아 붓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경찰차와 소방 앰뷸런스까지 총출동하는 마치 80년, 90년대 철거현장과 서울 용산 대참사 현장에서나 있었던 일이 백주대낮 우리 남구에서 발생을 하여 안타까운 마음에 한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장미구역 재건축사업은 2009년에 조합이 설립이 되어 2019년 사업시행계획인가와 2020년 3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로 현금 청산자 매도청구 소송 및 세입자에 대한 명도소송이 진행되어 오다 지난달 8월 27일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조합에서 명도집행을 법원에 신청하여 명도집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2년이 지난 2009년 1월 20일 서울시의 용산참사가 있은 후 도시정비사업에는 수많은 민원 발생뿐만 아니라 주민들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의 성격을 띠어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이사비 등의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에서 세입자에 대한 보상금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에 보면 ‘조합이 정비사업의 초기 추진을 위해 보상비를 높여줄 경우 조합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는 조합장 독단적으로 기준 이상의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2020년 4월 23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정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결정문의 요지는 이러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별도의 영업손실보상 없이 재건축사업구역 내 임차권자의 사용·수익을 중지시키는 규정이 임차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재건축사업의 임차권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세입자 보상에 관한 조항들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결정문에 나와 있습니다.
즉 ‘임차인의 복잡 다양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상이 규정되어 있다.’보면 새로운 분쟁을 초래하고,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보상은 「도시정비법」이 정한 대로 ‘건축물의 소유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사적 자치에 의해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규정이 이렇다 할지라도 구역 내에서 거주 또는 영업을 하던 세입자들은 재건축사업의 여러 변수들에 따른 어려움을 감수하고 주거 및 영업을 해온 구민들로서 강제집행을 당하는 세입자들의 입장은 생존권이 걸린 상황임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는 조례를 제정하여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철거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등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해 사업시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책을 서울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2018년 12월 아현2구역 재건축사업에서 강제철거를 비관하던 세입자의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갈등이 사회적 갈등으로 심화되는 데에 대한 깊은 사회적 우려와 함께 재건축사업에서도 재개발사업처럼 세입자 대책을 마련한 것처럼 우리 광주시도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개발 사업에 준하는 보상에 관한 조례를 하루빨리 제정하여 사업현장에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박희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 아무리 화려한 건축물도 시간이 경과되면 노후화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따라서 노후화되어 건축물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방치해서도 안 될 일이며, 당연히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재건축사업구역의 세입자’라는 이유만으로 철거·이주 시점이 되어 살던 집, 영업을 계속하여 온 생활의 터전에서 일방적으로 내몰리는 일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 해당 부서 직원들이 수많은 민원과 말 못할 고충,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생활권과 관련된 일이니 만큼 관계법령을 차치하더라도 우리 남구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합과 세입자간 심도 있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는 가운데 장미아파트 재건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율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27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38분)
○의장 박희율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1년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8분)
○의장 박희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순서에 따라서 천신애 의원님, 오영순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39분)
○의장 박희율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도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황도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도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79회 임시회 회기 중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21년 9월 8일, 9일 양일간이며, 출석요구 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소장, 실·과장, 담당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율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도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11시41분)
○의장 박희율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내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병내 존경하는 박희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청장 김병내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 속에서도 우리 남구는 주민 여러분과 유관기관, 공무원, 남구의회 의원님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변종 바이러스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또 한번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백신예방접종 실시, 빈틈없는 방역·의료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서민경제에 온기가 도는 따뜻한 추석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민생 대책 지원과 생활SOC사업 등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회기일정을 조정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6458억 1800만 원으로 1187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1157억 8400만 원, 특별회계 29억 2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및 징수교부금 수입 등 2억 87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29억 3300만 원,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167억 5900만 원입니다.
또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566억 8400만 원과 시비보조금 213억 8000만 원 등 780억 64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11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과 봉선2동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공유재산 관리 등 43억 2900만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재해예방 및 복구관리 등 4억 2600만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진월복합운동장 조성과 효천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직·방림·주월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56억 1200만 원이며, 환경 분야는 시가지 가로청소와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16억 17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가족사랑 나눔센터 건립 등 669억 7200만 원이며, 보건 분야는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 신종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등 22억 8000만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공익직불제,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 등 26억 5700만 원이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봉선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등 33억 3200만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광역위생매립장 우회도로 개설, 안전한 도로시설물 정비 등 23억 1600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재생뉴딜사업, 향등제 수변 건강누리길 조성사업 등 82억 5100만 원입니다.
기타 분야에는 인력운영비 미 편성분 및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 등 179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124억 9300만 원으로 29억 2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보조금 14억 4700만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4억 8000만 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기금운용 특별회계에 저소득주민 의료지원사업 등 5200만 원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생활SOC복합화사업 주거지주차장 조성 및 방림2동, 백운1동, 월산5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2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기정예산 252억 8300만 원 대비 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60억 4300만 원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시비가 교부되어 옥외광고 소비쿠폰지원사업 등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시 민생안정대책 지원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생안정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코로나 피해 지원과 시급한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최소한의 재정수요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5.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오영순 의원 등 10명 발의)
(11시50분)
○의장 박희율 의사일정 제5항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오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의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 2018년 한반도에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개최되면서 평화를 열망하는 기운이 세차게 솟구쳐 올랐다.
남과 북의 정상은 4월 판문점에서 만나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이를 위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북미 정상도 6월 싱가포르에서 만나 새로운 관계수립과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3년이 지났건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불신과 대결의 시대로 돌아가고 말았다.
특히 동북아에서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미중 패권대결은 남북대결을 강요하며 한반도 평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는 민족 내부 갈등과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패권을 놓고 다투는 강대국들의 대립으로 자칫 화약고가 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결단코 100년 전처럼 나라의 운명이 외세에 의해 결정되는 뼈아픈 실수를 다시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남북이 힘을 합쳐 우리의 살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그 시작일 것이며, 한반도에 평화가 오면 동북아의 평화도 우리가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염원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위해 사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국회는 여야를 떠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적극 나서길 촉구합니다.
하나, 바이든 정부는 북미 싱가포르 회담의 약속을 이행하여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적극 나서길 촉구합니다.
○의장 박희율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공무원
구 청 장 김병내
부 구 청 장 이정식
자치행정국장 이 현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
희망복지국장 강래광
안전도시국장 정석희
보 건 소 장 곽은영
기 획 실 장 김경희
대 외 협력실 최민수
홍 보 담당관 박상준
감 사 담당관 김진옥
자치행정과장 오범열
주민자치과장 이연범
민원봉사과장 윤석중
문화관광과장 정운영
지역경제과장 조주성
복지정책과장 이혜영
복지지원과장 최은주
아동행복과장 이병술
도시계획과장 노욱환
도시재생과장 강양신
안전총괄과장 이정권
주 택 과 장 강동일
교통행정과장 신연심
보건행정과장 박형선
감염병관리과장 안영미
건강생활지원과장 나송주
○불출석공무원
보건위생과장 윤 홍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류병양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성재
기획총무전문위원 김미희
사회건설전문위원 허정훈
의 사 주무관 이석희
주 무 관 김윤화
속 기 사 장선록

동일회기회의록

제27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79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0.05
2 8대 제279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09.07
3 8대 제279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9.07
4 8대 제279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9.09
5 8대 제279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안건보기 2021.09.10
6 8대 제279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안건보기 2021.09.13
7 8대 제279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9.10
8 8대 제279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9.08
9 8대 제279회 제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9.16
10 8대 제279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9.13
11 8대 제27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9.09
12 8대 제27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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