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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제2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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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제2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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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7월 9일(금요일)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광주광역시 남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광주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 조례안
4.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8. 광주광역시 남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토지 중과분 감면 동의안
12.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광주광역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의장 박희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불참 공무원이 있어 알려 드립니다.
김경희 기획실장이 지방공기업평가원 남구시설관리공단 심의위원회 참석 출장으로, 박형선 보건행정과장이 코로나19 관련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업무 추진으로 본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0분 개의)
○의장 박희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병양 의회사무국장 류병양입니다.
제278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관련 안건 심사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기주 위원장님께서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1년 7월 8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10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음을 2021년 7월 8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1년 7월 7일 보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율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11시02분)
○의장 박희율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기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기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기주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7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총 1억 2000만 원을 신규 사업비로 편성하는 등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율 심사 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기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광주광역시 남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황도영 의원 외 3명 발의)
위로이동 3. 광주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 조례안(하주아 의원 외 2명 발의)
위로이동 4.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로이동 5.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로이동 6.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로이동 7.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로이동 8. 광주광역시 남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로이동 9. 광주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로이동 10.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로이동 11.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토지 중과분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로이동 12.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6분)
○의장 박희율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토지 중과분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오영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장 오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광주광역시 남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K-문화의 세계화 등 전통문화유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요구 증대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싸움 등 우리 구의 개성 있는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문화산업으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지역의 문화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통문화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진행 중인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축제 및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축제 사후평가 실시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부서의 재배치 및 아동학대방지 전담기구 신설, 건축물 안전관리, 건축행정의 전문적인 추진, 감염병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부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이에 따른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구정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회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재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정부 간의 협의기구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운영 규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 전국화 및 제도화 촉진, 관련 주요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해 협의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정운영의 기본방향, 각종 시책홍보의 주요 수단인 구보가 일방적인 구정 홍보자료로만 게재되어 가독성이 떨어짐에 따라 주민들의 관심과 흥미를 높이는 참여 코너를 운영하고, 참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옴부즈만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민의 고충민원 처리, 행정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구민의 신뢰 확보 및 구민의 다양한 요구가 구정에 반영될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동인 봉선1동 관할구역 내 법정동 ‘주월동’인 필지가 ‘봉선동’으로 명칭을 변경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동인 봉선1동의 관할구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토지 중과분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제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세 토지 중과분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7월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힘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체계 안정화,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 활성화,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사항으로 개정하여 버스 정류장 및 옥외 승강기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국민이 도로명주소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율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영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토지 중과분 감면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3.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화 의원 외 2명 발의)
위로이동 14. 광주광역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임석 의원 외 4명 발의)
(11시16분)
○의장 박희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김광수 사회건설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촉위원 대상자와 위원 수, 소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기 질을 개선하고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전기자전거의 구매 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전기자전거는 상위법령에 따라 면허 조건이 필요 없고 자전거 전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의 이용이 활성화 된다면 대기 질 개선, 교통난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율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심의를 위해 애쓰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출석공무원
구 청 장 김병내
부 구 청 장 이정식
지역혁신국장 정석희
자치행정국장 이 현
문화교육환경국장 옥윤조
희망복지국장 한장숙
안전도시국장 전병관
대 외 협력관 김기성
홍 보 담당관 박상준
감 사 담당관 김진옥
혁신정책과장 김동선
도시재생과장 강동일
자치행정과장 오범열
주민자치과장 이혜영
회 계 과 장 이선이
세 무1 과 장 김태환
세 무2 과 장 정종하
민원봉사과장 최민수
토지정보과장 윤원호
문화관광과장 정운영
교육지원과장 신재옥
도 서 관과장 김광현
환경생태과장 김영일
청소행정과장 안길웅
공원녹지과장 권윤중
복지정책과장 강래광
복지지원과장 신연심
고령정책과장 김병모
장애인복지과장 전유선
여성가족과장 안명희
도시계획과장 노욱환
안전총괄과장 조주성
건 설 과 장 김광주
건 축 과 장 김인호
교통행정과장 강양신
교통지도과장 박영일
건강증진과장 양미애
보건위생과장 김성재
건강생활지원과장 안영미
○불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 김경희
보건행정과장 박형선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류병양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정권
기획총무전문위원 김미희
사회건설전문위원 허정훈
의 사 주무관 이석희
주 무 관 김윤화
속 기 사 김남인

동일회기회의록

제27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78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07.02
2 8대 제278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7.02
3 8대 제278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7.05
4 8대 제278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안건보기 2021.07.05
5 8대 제278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7.06
6 8대 제278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7.07
7 8대 제27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7.08
8 8대 제278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안건보기 2021.07.06
9 8대 제278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안건보기 2021.07.07
10 8대 제278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안건보기 2021.07.08
11 8대 제278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7.09
12 8대 제27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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