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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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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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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9일(수요일) 오전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7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07분 개의)
○의장 박희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병양 의회사무국장 류병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1년 6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21년 6월 1일 조기주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1년 5월 28일 남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세 건의 결산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1년 6월 3일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세 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 황도영 의원님, 황경아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율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0. 5분 자유발언(김광수·황도영·황경아 의원)
(11시10분)
○의장 박희율 의사일정에 앞서 김광수 의원님, 황도영 의원님, 황경아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김광수 의원 존경하는 박희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 봉선1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광수 의원입니다.
저는 얼마 전 청소년 자살과 관련한 신문기사를 읽고 하루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에 갈수록 늘고 있는 청소년의 자살과 관련하여 엄숙한 마음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남구가 추구하는 활기찬 경제와 행복한 복지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 정책, 청년 일자리 부족에 따른 청년 정책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책 중에는 우선순위가 꼭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 정책이 그 어떤 정책보다도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할 다음 세대들이고, 우리 사회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모 신문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1위이고, 그 가운데 광주가 1위라는 충격적인 기사를 접하면서 가슴이 정말 먹먹하였고, 10대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는 이 현실을 어찌하면 좋을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한 해 우리나라의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살’이었습니다.
또한, 중·고등학생의 26%가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으며, 2%는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한창 꿈과 희망을 품을 시기인 10대들이 여러 난관과 감정적인 문제를 겪음으로 인해서 매우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자살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판단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어두운 이 현실 앞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남구는 생명존중 및 정신건강증진대책을 수립하고, 전문상담기관, 병원, 경찰서 등과 교육기관, 행정기관이 협력하여 위기학생 발생 즉시 진단·관리·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광주 남구 청소년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 시스템을 조속히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자살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심층상담과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정신과 전문의와 청소년 상담사를 통해 위기학생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치료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들의 자살은 세심한 관심과 이해 그리고 철저한 사전관리를 한다면 얼마든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 남구는 교육특구로서 어떤 지자체보다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청소년들의 심리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고민 없이 밝은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밝은 미래 속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는 가정이나 학교 당국에서만 신경을 써야 하는 문제라고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을 자살로부터 보호하는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 우리 남구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들이 삶의 의미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율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황도영 의원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남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코로나19 감염증 종식을 위해 분투하고 계시는 김병내 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1동,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 지역구를 맡고 있는 황도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반려견도 생명이고 우리의 가족입니다.
현재 우리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원인은 핵가족화,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여러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지만, ‘반려’라는 문화 속에 반려견이 우리의 가족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반려견은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정신적인 안정, 풍요로움과 여유를 주어 사회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앞으로도 반려문화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남구도 등록된 반려견 숫자가 무려 7300여 마리나 됩니다. 아마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구민들은 반려견과 함께 스트레스를 풀 장소가 없습니다.
반려견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많은 구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는 갈수록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 구 각종 공원과 산책로에 가면 반려견과 함께 다니는 구민들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 반려인들과 같은 공간에 있어 마찰이 일어나는 등 서로의 불편함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반려인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긴장해야 하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비 반려인들도 혹시나 모를 위험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한, 동물복지차원에서라도 반려견의 운동 공간인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아니, 설치해야 합니다.
2020년 기준 전국의 반려동물 놀이터는 경기도 20곳, 인천 2곳 등 총 31곳이 설치되어 있으며, 광주광역시에는 아직 한 곳도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1호에 따라 10만㎡ 이상의 공간에 설치하여야 하고, 주거지역에서 일정 부분 떨어진 지역에 설치해야 합니다.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면 큰 갈등 없이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시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반려견을 위한 간단한 놀이기구 등을 설치하고, 반려인들을 위한 파라솔과 휴게시설이 구비되면 됩니다.
규모는 필요에 따라 확장하면 될 것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설치는 집행부의 하고자 하는 의지와 현실 인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이란 늘 곁에서 힘이 되어 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반려인과 비 반려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모든 구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복지 남구 건설을 위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율 황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경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1분)
○황경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황경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 관내에서 운영 중인 광역위생매립장과 관련하여 운영상의 문제점과 우리 구 집행부의 무관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광역위생매립장 증설공사와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촌·양과동에는 전국 최초 주민공모로 선정된 광역위생매립장이 2004년 완공되어 현재까지 광주광역시 5개 구에 모든 매립용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의 경우 준공당시인 2004년에는 인근 2∼3개의 자연마을 밖에 없었으나, 2021년 현재의 경우 노대지구·효촌지구 등에 대한 대단위 주택개발사업 추진으로 준공 당시와는 전혀 다른 주거 환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에서는 거의 20년 전의 잣대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고, 이에 대해 우리 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남구청에서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저 시에서 내려주는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숙원사업비에만 만족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는 사이 최근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역위생매립장 확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관련 자료를 접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매립장 확장과 관련해 시에서 최소한의 협의를 받았는지 아니면 광주광역시의 단독 질주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전혀 정보 공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장이 확장되고 그 사용기간이 연장된다면 매립장 주변 지역에 대한 새로운 설정이 필요할 것이며, 그에 따른 지원사업 또한 새롭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광역위생매립장에 대한 남구 집행부의 무관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장 반입 쓰레기에 대한 성상조사를 매립장의 운영 수명과 인근 주변 주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철저히 실시되어야 됩니다.
2004년 준공 당시부터 지금까지 매분기 실시되는 성상조사에는 주민대표를 포함해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참여하여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에 대해 성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 누구도 현장에 나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구청, 시청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 실시되는 성상조사는 이제 폐기물수거업체들도 우습게 여기는지 성상조사가 실시되는 시간에는 차량이 전혀 들어오질 않습니다.
말뿐인 성상조사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에서 운영하는 광역위생매립장이라고는 하나 우리 구에 위치해 있고, 쓰레기 반입이 잘못되면 그 피해를 입는 것은 고스란히 우리 구 주민들입니다.
지난 회기 중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들이 말씀이 있어서 이번 성상조사에는 혹시 참석하시는 공무원이 있나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또 한번의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로 매립장 침출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침출수와 관련해서는 시 환경공단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에 따라 정해진 위치에서 수질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 년 전, 침출수 누출로 인해 수춘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사실이 있었음을 여러분께서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침출수 누출사고 등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시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와는 별도로 매립장 인근 지역에 대한 철저한 수질검사 실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제27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생활자원회수센터 걸립 등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현안보고를 통해 광역위생매립장 문제를 포함한 자원재활용센터 등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을 통해 시에 더욱 힘 있게 우리의 요구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율 황경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27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6분)
○의장 박희율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1년 6월 9일부터 6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6분)
○의장 박희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순서에 따라서 조기주 의원님, 서임석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이번 정례회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 휴회 결의(의장 제의)
(11시27분)
○의장 박희율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공무원
구 청 장 김병내
부 구 청 장 이정식
지역혁신국장 정석희
자치행정국장 이 현
문화교육환경국장 옥윤조
희망복지국장 한장숙
안전도시국장 전병관
보 건 소 장 곽은영
기 획 실 장 조정범
대 외 협력관 김기성
홍 보 담당관 박상준
감 사 담당관 김진옥
혁신정책과장 김동선
도시재생과장 강동일
지역경제과장 김경희
자치행정과장 오범열
주민자치과장 이혜영
회 계 과 장 이선이
세 무1 과 장 김태환
세 무2 과 장 정종하
민원봉사과장 최민수
토지정보과장 윤원호
문화관광과장 정운영
교육지원과장 신재옥
도서관 과 장 김광현
환경생태과장 김영일
청소행정과장 안길웅
공원녹지과장 권윤중
복지정책과장 강래광
복지지원과장 신연심
고령정책과장 김병모
장애인복지과장 전유선
여성가족과장 안명희
도시계획과장 노욱환
안전총괄과장 조주성
건 설 과 장 김광주
건 축 과 장 김인호
교통행정과장 강양신
교통지도과장 박영일
보건행정과장 박형선
건강증진과장 양미애
보건위생과장 김성재
건강생활지원과장 안영미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류병양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정권
기획총무전문위원 김미희
사회건설전문위원 허정훈
의 사 주무관 이석희
주 무 관 김윤화
속 기 사 장선록

동일회기회의록

제27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7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6.28
2 8대 제277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09
3 8대 제277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0
4 8대 제277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09
5 8대 제277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6.18
6 8대 제277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0
7 8대 제27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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