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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제1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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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제1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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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9일(금요일) 오전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7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제10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11시08분 개의)
○의장 박희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병양 의회사무국장 류병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임석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2021년 4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21년 3월 29일 천신애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서임석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상속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황도영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조기주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2021년 3월 31일 오영순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과 하주아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1년 4월 2일 황도영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공동주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세대당 주차대수 상향 건의안」과 2021년 4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제출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남구청장님으로부터 2021년 4월 1일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2021년 4월 2일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농산물가공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5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서임석 의원님, 하주아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청가사항입니다.
황도영 의원님께서 배우자 출산으로 4월 9일, 12일, 13일, 3일간 청가 신청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율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0. 5분 자유발언(김광수·서임석·하주아 의원)
(11시13분)
○의장 박희율 의사일정에 앞서 김광수 의원님, 서임석 의원님, 하주아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3분)
○김광수 의원 존경하는 박희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 봉선1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남구가 구사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남구는 민선7기 들어서 야심차게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광주지역 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남북교류협력팀을 신설하였고 조례를 제정하며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을 조성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지만 남북관계가 단절되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역사적으로 남북한 두 정상이 만나 판문점 도보다리를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남북관계가 훈풍을 타고 금방이라도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것 같은 분위기가 북미회담 결렬과 국제적 정세 이유 등으로 북한이 남북 통신연락선을 끊고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유엔(UN)의 대북제재로 인해 지난 3년 여 동안 이렇다 할 어떤 사업도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줄기 빛처럼 지난해 말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는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였고, 올해 3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제는 지방정부 단독으로 얼마든지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는 남북통일문제나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은 또 다른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멋진 구호를 외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남북문제는 우리의 문제다.’는 인식하에 함께 협력하여 행동으로 실천하는데 있으며, 또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중앙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남구가 교류하고자 하는 북측의 한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남구가 제안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들을 보면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해 보입니다.
경색된 남북관계 사항임을 감안해서 우리 구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흐름에 비춰볼 때, 그 새로운 어떤 구체적인 것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남구가 여러 가지로 많은 준비를 했겠지만 특수한 남북한 상황에서 남북교류를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가 준비한 교류 사업들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려면 중앙정부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 남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교류 사업을 꼼꼼히 준비하여 추진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추진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모델이 우리 광주 남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얼마 전 김병내 남구청장님께서 38개 단체가 참여하는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포럼의 초대 사무총장이 되셨다는 소식을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축하드리며, 여러 지방정부의 힘을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관계를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하루빨리 남과 북이 협력하여 성장을 이루고 이를 통해 통일이 앞당겨지는 계기가 되기를 고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율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임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9분)
○서임석 의원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박희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
김병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월1·2동, 월산동, 월산4·5동, 봉선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임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민의 교통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한 제안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남구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23개 자치단체만 선정되는 국토교통부 주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에 참여,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신청한 사업은 인구 30만 미만의 자치구 집중형인 두 가지 솔루션부분으로 스마트 공유주차 시스템 도입과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 공유주차 시스템은 관내 42곳의 공영주차장 주차 면에 센서를 설치하여 구민들이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 주차면 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관내에도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셨겠지만, 기 설치된 정류장에 스마트 쉘터(shelter) 기능을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데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는 것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우리 구 스마트 공유주차 시스템 사업이 타 지자체 공모사업과 비교하여 아쉬운 점은 타 지자체의 경우 공영주차장 외에 민영주차장을 포함하여 통합관리 하는 사업계획이 있는데 반해 우리 구에서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 버스 정류장의 경우 미세먼지 측정 및 저감, 냉난방 시설, 공공 와이파이, 도로 방범카메라 기능, 안심벨 호출서비스, 행정정보 안내서비스 등 적용할 수 있는 옵션이 다양함에도 많은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2021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 공모사업의 계획을 세부적으로 심사하여 여러 가지 미비한 점도 있었지만, 의결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의 입장에서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사업 구상 시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의회와도 소통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 구현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율 서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주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3분)
○하주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효덕동·송암동·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구의원 하주아입니다.
본 의원은 교통약자인 어르신, 장애인 및 임산부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지원을 위해 일명 ‘100원 희망 택시 운영’을 제안해 보고자 5분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통약자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100원 희망 택시’, ‘수요응답형 택시’등과 같은 이름으로 복지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남구는 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대상 콜밴(call van)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어르신과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어떠한 교통비 지원 제도도 시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2020년 10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2021년 올해 4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같은 법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를 보면 구청장은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구 어르신과 장애인 그리고 임산부 등이 다소나마 교통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100원 희망 택시 운영’ 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뛰고, 달리고, 걸을 수 있습니다.
버스도 자유롭게 승·하차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유롭게 운전하여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약자는 큰맘 먹고 어렵게, 힘겹게 움직여야만 가고 싶은 곳에 겨우 갈 수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남구청이 이런 교통약자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활복지 행정을 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신경 쓰고 돌봐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구청의 빠듯한 살림에는 재원 마련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문제도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법도 합리적으로, 포괄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부정수급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숙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어르신 교통약자는 증가할 것이고, 우리 모두도 또한 나중에 교통약자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좋은 복지제도는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출산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도 ‘100원 희망 택시 운영’ 제도는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장애인 분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행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사정으로 마을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오지 마을에만 대상으로 시행하기도 하였고, 임산부만 대상으로 병원 진료시만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는 가급적 교통약자 모두에게 지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100원 희망 택시 운영’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첫째, 대상자는 자가용 미소유 75세 이상 어르신과 임산부, 그리고 모든 장애인이면 좋겠으며 둘째, 지원 방법은 1인당 1회 콜택시 이용 시 5000원 정도 지원 쿠폰 월 2장을 지급하고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과거부터 이미 시행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으므로 벤치마킹을 통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남구의 교통약자 분들이 다소나마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율 하주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제27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9분)
○의장 박희율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1년 4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0분)
○의장 박희율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순서에 따라서 박용화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31분)
○의장 박희율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임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서임석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서임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75회 임시회 회기 중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21년 4월 12일, 13일 양일간이며 출석요구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소장, 실·과장, 협력관, 담당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율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임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제10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33분)
○의장 박희율 다음 안건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리 의회에 추천 권한이 있는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제10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에 대하여 우리 의회 의원님 중 해당 지역구 의원이신 황경아 의원님과 하주아 의원님, 집행부에서 추천 받은 주민대표 위원 후보자 12명 중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적격 심사한 12명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제10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주민대표로 최필동 님, 최승진 님, 최수연 님, 최욱진 님, 조중익 님, 박남수 님, 박천규 님, 박상봉 님, 윤영현 님, 조양우 님, 한문덕 님, 박성희 님 이상 12명과 남구의회 황경아 의원님, 하주아 의원님을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제10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4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청가의원(1명)
황도영
○출석공무원
구 청 장 김병내
부 구 청 장 이정식
지역혁신국장 정석희
자치행정국장 이 현
문화교육환경국장 옥윤조
희망복지국장 한장숙
안전도시국장 전병관
보 건 소 장 곽은영
기 획 실 장 조정범
대 외 협력관 김기성
홍 보 담당관 박상준
감 사 담당관 김진옥
혁신정책과장 김동선
도시재생과장 강동일
지역경제과장 김경희
자치행정과장 오범열
주민자치과장 이혜영
회 계 과 장 이선이
세 무1 과 장 김태환
세 무2 과 장 정종하
민원봉사과장 최민수
토지정보과장 윤원호
문화관광과장 정운영
교육지원과장 신재옥
도서관 과 장 김광현
환경생태과장 김영일
청소행정과장 안길웅
공원녹지과장 권윤중
복지정책과장 강래광
복지지원과장 신연심
고령정책과장 김병모
장애인복지과장 전유선
여성가족과장 안명희
도시계획과장 노욱환
안전총괄과장 조주성
건 설 과 장 김광주
건 축 과 장 김인호
교통행정과장 강양신
교통지도과장 박영일
보건행정과장 박형선
건강증진과장 양미애
보건위생과장 김성재
건강생활지원과장 안영미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류병양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정권
기획총무전문위원 김미희
사회건설전문위원 허정훈
의 사 주무관 이석희
주 무 관 김윤화
속 기 사 장선록

동일회기회의록

제27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75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안건보기 2021.04.14
2 8대 제275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4.09
3 8대 제275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4.12
4 8대 제275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4.13
5 8대 제275회 제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04.16
6 8대 제275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1.04.14
7 8대 제27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4.14
8 8대 제275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05.03
9 8대 제275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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