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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제3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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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제3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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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23일(금요일)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박용화·김광수·하주아 의원)(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천신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용화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하주아 의원님, 이상 세 분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엄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로이동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박용화·김광수·하주아 의원)(계속)
(10시00분)
○의장직무대리 천신애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용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박용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림동, 방림1ㆍ2동, 사직동, 백운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용화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1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드디어 1단계로 낮아져 시민들은 비로소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과 맞서 방역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김병내 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명 남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사직동 통기타 거리 활성화 방안과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 양림동 3ㆍ1만세운동길 조형물 설치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직동 통기타 거리 활성화’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민선6기부터 집행부에서는 사직동 구)양림파출소에서 구)KBS 구간을 통기타 거리로 지정하고, 육성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그동안 통기타 거리는 주머니 가벼운 서민들이 퇴근길에 노래 한 곡 들으며 맥주 한잔을 할 수 있는 쉼터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계속된 코로나 상황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통기타 거리는 거의 빈사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손님은 끊어지고, 월세는 계속 나가고, 업주들의 고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저의 오늘 질문은 이런 현상적인 것에서 더 나아가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이곳 통기타 거리는 지친 시민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 주변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업소들이 마음 놓고 영업을 할 수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통기타 거리의 활성화는 물론, 보다 크게는 사직동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이곳은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광주광역시가 그동안 역점 추진한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지난 6월 3일 최종 확정되면서 광주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은 이용섭 시장의 1호 공약으로, 광주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 중인 스마트에너지 산단,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을 포괄하고 있어 이들 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 증대와 함께 관련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4개 지구 중 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Ⅰ과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Ⅱ, 2개 지구가 우리 남구에 위치하게 됩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노동, 경영 관련 규제 특례가 적용되고 투자 규모에 따라 지방세, 관세가 감면되는 등 각종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또한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투자유치비, 연구개발비와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관련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조직 구성, 관련 조례ㆍ규칙을 제ㆍ개정하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해 내년 1월 ‘광주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한 글로벌 신산업 거점화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오는 2027년까지 총 1조 6279억 원을 투자 유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우리 구에서도 시의 계획을 마중물로 삼아 남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새로운 비전이 담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양림동 3ㆍ1만세운동길 조형물 설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남구청에서는 양림동 일원을 남구의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림동은 근ㆍ현대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어 남구는 물론 광주의 대표 관광지로, 요즘 말로 광주에서 가장 핫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 가족끼리, 친구끼리, 연인끼리 삼삼오오 옛 정취를 느끼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양림동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구청에서는 양림동 3ㆍ1만세운동길 주변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주변을 정비해 새로운 관광투어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몇 해 전 일본을 방문했을 때, 그들이 역사 속 사소한 인물이나 사건을 계기로 자기 지역을 관광지로 꾸미고,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것에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곳에 가면 어찌 그리도 자세한 설명을 해 놓았는지,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느꼈습니다.
그러나, 최근 완공된 양림동 3ㆍ1만세운동길은 어떻습니까?
표지도 입구 쪽에만 되어 있고, 출구 쪽에서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3ㆍ1만세운동길 사각기둥 중간에 최흥종 선생, 박애순 선생, 윤형숙 선생님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 이 사진들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광주의 대표 관광지가 된 양림동이 관광객 친화형으로의 변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천신애 박용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3분)
○김광수 의원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현장 중심의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희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찬 경제도시, 행복한 복지 남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월산동, 월산4ㆍ5동, 주월1ㆍ2동, 봉선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광수 의원입니다.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통해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지방자치가 부활되었지만,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되지 못하다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게 되면서 명실상부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고, 올해로 25년이 흘러오는 동안 직선제가 도입되어 주민 대응성이 제고되었지만 직접 참여제도가 확대되어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 안전 및 복지와 관련한 주민생활이 대폭 개선되었고, 지방의 선도적 정책수행으로 특색 있는 지역발전이 추진되었으며, 지속적인 지방분권으로 지방자치 기반이 조성되는 등 정치ㆍ경제ㆍ사회의 각 분야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자치분권을 실현하지 못하고 현재까지도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진정한 지방자치의 길은 험난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선정하였고 2018년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하여 해마다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지방분권을 향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의 완성은 지금이 최적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국가시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8년 조직개편으로 지역혁신국을 신설하였고, 혁신정책과에서 지방분권 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사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6월 조직개편을 통해서 주민자치과를 신설하여 자치행정과 사무분장이었던 주민자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 신설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자료 요구를 하여 추진사업과 향후 사업계획을 살펴보니,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예상은 하였으나,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 기반 마련을 위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나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중앙정부가 지방분권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추진한다 할지라도 지방정부가 지방분권을 시행할 수 있는 성숙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는 지방분권, 권한이양,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남구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어떠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실질적인 성과는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자치분권의 주체는 지역의 주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민이 주인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치 의식과 자치 역량이 크게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주민자치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남구 16개 동 가운데에서 5개 동이 광주다운 주민자치회에 선정되어 시범 동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가시적인 운영성과는 무엇이었고, 타 구와 대비되는 구청장님의 향후 주민자치회 운영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구는 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자치의 실현,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사업을 제안하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주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인지 사업의 참신성, 필요성,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안을 심의하다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출된 예산 중에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 맞는지 의문이 가는 사업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이 제안한 사업들이 사업으로 선정하기에 미비하고 검토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줄은 짐작합니다.
그러나 사업부서가 예산이 없어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이 제도에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감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진정성 있는 재정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마을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마을 의제를 설정하여 추진계획을 세워서 이에 따른 예산을 구에서 지원받아 주민들이 직접 집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진정한 지방분권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천신애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주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1분)
○하주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과 배려와 공감을 중시하는 봉선2동ㆍ효덕동ㆍ송암동ㆍ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주아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많은 지역민들께서 힘들어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버텨주셨고,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희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 지역 주민들께서 다함께 평등하고, 공정하게 잘 살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남구 종합청사 캠코(KAMCO, 한국자산관리공사) 위수탁 운영 해지 필요성에 대해서.
둘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용처 불투명에 대해서.
셋째, 남구 CCTV 설치비용 중구난방 문제점에 대해서입니다.
남구 종합청사 캠코 위ㆍ수탁 운영 해지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청은 2011년도에 현 남구청사를 매입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한국자산공사, 일명 캠코와 「남구종합청사 개발 및 임대ㆍ관리 업무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2011년 1월 10일에 체결하였습니다.
위수탁 계약내용은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공사 총 비용인 367억 6000만 원 중 남구청에서 50억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317억 6500만 원은 수탁기관인 캠코에서 위탁기간 22년 동안 남구 재정부담 없이 임대수입과 관리비를 통해 개발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우리 남구청은 손 안대고 코푸는 방식으로 약 50억 원을 투입해서 재산가치 455억 원이나 되는 남구종합청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개발사업처럼 보입니다만, 이 개발사업의 가장 핵심은 임대공간이 공실 없이 100% 임대가 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약 7년 동안 남구종합청사 임대공간은 제대로 임대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거의 공실상태로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인 청사 내 건물 임대가 되지 않음에 따라 임대료와 관리비가 들어오지 않게 되었고, 남구청이나 캠코는 아웃렛(outlet) 임대를 위해서 청사 옆 부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종합민원실 건물을 건립하고, 청사 내 에스컬레이터를 재설치 하는 등 운영 및 임대를 시도하였으나, 역시나 실패하였습니다.
일부 임대업체는 임대료와 관리비도 내지 않고 공짜 영업도 하고, 급기야 캠코는 임대 및 잔류업체를 상대로 퇴거소송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임대료와 관리비가 싸고, 이동인구가 많은 상권이라면, 업종만 잘 선택한다면 장사가 잘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우리 남구종합청사만 임대가 안 되는 걸까요?
캠코에서 작성한 개발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위수탁 기간 22년 동안 임대료와 관리비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총 1545억 원이고, 동 기간 동안 지출하는 비용은 총 1538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후에는 약 7억 원 정도의 흑자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현재까지 약 7년 동안 거의 대부분의 임대공간이 제대로 임대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적자 폭은 엄청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남구 주민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연면적 5만 1535평방미터(㎡) 370억 원짜리 빌딩의 한 달 관리비는 얼마 정도가 적당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현재 광주에서 가장 비싸다는 상무지구에 있는 ○빌딩 5층 건물 관리비를 토대로 어림잡아 계산해 보았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현재 모니터에 나오는 자료는 상무지구 ○빌딩 임대료 및 관리비 현황입니다.
임대면적이 357평방미터(㎡)로 월 임대료는 280만 원이고, 월 관리비는 전기, 냉난방, 청소, 주차관리를 모두 포함해서 91만 1570원입니다.
이것을 1평방미터(㎡)당 관리비를 산정하면 2553원입니다.
이 현황표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남구종합청사의 22년간 총 운영경비로는 즉, 관리비는 347억 원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캠코에서 작성한 개발사업계획서에는 848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0년 남구종합청사 임대조건은 월 관리비가 평방미터(㎡)당 4573원으로 조정되었으므로, 22년 동안으로 산출한다면 약 622억 원 정도 됩니다.
당초 사업계획서에는 월 관리비가 평방미터(㎡)당 5310원으로 매우 높았고, 2020년 현재 4573원으로 조정되었지만 아직도 상무지구 ○빌딩 관리비인 2553원에 비하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남구종합청사가 2020년 현재 평방미터(㎡)당 월 임대료 조건을 보면 2층은 4756원, 3층 3903원, 그리고 4층은 3702원입니다.
그런데 관리비는 평방미터(㎡)당 4573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달 관리비가 한 달 임대료보다 더 높은 상가를 보셨습니까?
월 임대료가 300만 원인데, 관리비가 월 임대료 300만 원보다 더 비싸면 여러분들께서는 임대를 하시겠습니까?
본 의원 같으면 임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남구종합청사도 관리비가 이렇게 비싸서 임대가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본 의원은 개략적으로 계산하였고, 민간건물이기 때문에 22년간 관리비 347억 원은 다소 적게 산출되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캠코에서 산출한 22년간 관리비가 622억 원에서 약 848억 원은 분명 과다금액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부분은 굳이 용역을 해 보지 않아도, 서류검토만으로도 바로 과다금액으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관리비가 비싸서 임대공간은 계속 공실로 있고, 운영 경비는 계속 늘어나고, 적자 폭도 계속 확대된다면 이제는 빨리 바로 스톱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지속적으로 캠코에 과다비용을 지출할 바에는 차라리 현시점에서 개발원리금을 상환하고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남구종합청사는 장기적으로 임대 공간 없이 전 층을 주민과 함께하는, 오롯이 남구청사로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광주광역시 5개 구청 중 우리 남구청만 유일하게 상업시설과 관공서가 한 건물에 혼재되어 있어서 주민들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상가 입점으로 주차장은 더욱 혼잡하고, 상가 홍보 간판으로, 플래카드로 남구청 건물인지, 가구백화점 건물인지 주민들은 헷갈릴 때도 많습니다.
또한 별관 2층에 민원봉사실이 있는 것도 불편합니다.
인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남구종합청사 1층으로 민원봉사실을 다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유 청사 공간이 있다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남구의 재정 손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이제는 현시점에서 남구종합청사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남구 종합청사 캠코 위수탁 운영 해지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용처 불투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시설 주차장에 가면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장애인 분들을 위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므로 비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 빈 주차공간이 없으면 가끔 일반인들이 그곳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고, 이럴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입니다.
관련 부서로부터 자료를 살펴본 결과, 우리 남구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5년 동안 1만 386건, 금액으로는 약 8억 99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징수된 과태료는 이 과태료에 상응한 어떤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징수된 전액이 일반회계로 흘러들어 갔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분들이 이용해야 할 주차공간을 비장애인 분들이 이용하여 장애인 분들에게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이므로, 당연히 장애인 분들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과태료를 일반회계로 편입시켜서……
물론 정당하게 사용되었겠지만, 그 과태료가 해외연수 비용, 행사 비용 등과 같은 곳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장애인 주차구역 확대, 위반차량 단속을 위한 첨단 장비 설치 및 장애인 편의 증진 등과 같은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나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용처 불투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구 CCTV 설치비용 중구난방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CCTV(폐쇄회로텔레비전)가 급속도로 확대되던 시기, CCTV는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주장과 개인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찬반 주장이 뜨거웠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CCTV 설치를 적극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주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하여 남구에 있는 모든 집 앞, 모든 도로 양쪽 끝, 모든 건물 출입구, 그리고 심지어는 건물 내부나 모든 계단 등에도 CCTV가 전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남구 CCTV 설치 현황을 확인하고자 해당 부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청소행정과의 불법투기 예방?감시 목적으로 설치한 CCTV는 2015년 17대, 2016년 30대, 2017년 18대, 2018년 20대, 특히 2019년도에는 65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적극적으로 더 많이 설치되고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관련 부서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본 의원이 자료 검토 과정에서 CCTV 설치비용이 너무 천차만별이라는 생각이 들어 자세히 검토해 본 결과, 청소행정과 CCTV 1대당 설치비용은 2016년도 184만 8000원, 2017년 202만 5000원, 2018년 213만 5000원, 2019년도 265만 3000원이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조금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역경제과에서 2019년도에 주월동 무등시장에 화재 예방 목적으로 CCTV 16대를 설치한 비용은 무려 8464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CCTV 1대당 비용으로 환산하면, 무려 529만 원이었습니다.
또, 도시계획과에서는 방범용으로 백운동 백산길 일원에 9대를 설치하면서 무려 616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CCTV 1대당 비용으로 환산하니까 무려 685만 1000원이었습니다.
설치 위치도 조금 다르고, 그러한 단순비교가 적절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반면에 예산절감 사례도 살펴보았습니다.
도서관과는 범죄 예방 목적으로 봉선동 문화정보도서관에 2016년도에 43대를 월 임대료 14만 3000원에 설치하였고, 푸른길도서관에도 2019년도에 18대를 월 임대료 13만 5000원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5년을 임대료를 주고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CCTV 1대당 비용은 봉선동 문화정보도서관은 59만 9000원이고, 푸른길도서관은 135만 원이었습니다.
푸른길도서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대당 390만 원에서 약 550만 원까지 절약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서마다, 집행연도마다 설치비용이 천차만별로 다르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남구 CCTV 설치 위치, 규모, 종류 등에 따른 1대당 적정 설치원가를 설명해 주시고, 집행부서와 집행연도에 따라 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설치비용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천신애 하주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모두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천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진행에 앞서 알려드립니다.
오후 구정질문 방청을 위해 사직동 통기타거리 각종 단체와 주민 열 분이 방청석에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남구의회와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전에 진행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김병내 남구청장)
(14시01분)
○구청장 김병내 존경하는 천신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박용화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하주아 의원님께서 모두 9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용화 의원님께서는 지방분권, 권한이향, 균형발전 관련 등 3건을, 하주아 의원님께서는…… 남구종합청사 위ㆍ수탁 운영 해지 필요성 등 3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조금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박용화 의원님께서는 사직동 통기타거리 활성화 관련 등 3건을,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지방분권, 권한이양, 균형발전 관련 등 3건을, 하주아 의원님께서는 남구종합청사 위ㆍ수탁 운영 해지 필요성 등 3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직동 통기타거리 활성화를 위해 준주거지역으로의 전환을 제안하셨습니다.
사직동 통기타거리는 80년대 추억과 포크 음악 테마를 바탕으로 하여 2016년 행정안전부 공모를 통해 조성되어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골목상권 활성화 우수사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 남구의 명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이 겪는 고통의 크기를 알고 있기에 통기타거리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 문제는 우리 구 정책방향과의 부합여부, 공익적 가치, 용도변경 필요성 및 가능성, 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특히, 용적률이 증가하는 부분은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투기발생과 임차인에 대한 불이익, 인근지역 집단민원 발생 우려 등이 우려돼 다방면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으로의 전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후 타당성이 인정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을 때 광주시에 용도지역 변경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변경 절차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언하신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추진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남구가 준비하고 있는 비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광주 최초로 3개 지구가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됐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유일하게 국가산단과 지방산단 2곳이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로 지정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광주시는 2025년까지 1조 2433억 원을 투입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 중 약 5380억 원이 우리 남구에 투입되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국세와 지방세 감면 및 경영활동 지원, 노동 관련 규제 완화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는 점은 국내ㆍ외 기업들의 투자증대와 인구유입 에너지 등 연관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와 고용, 소득과 소비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남구 경제 성장의 발판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기반으로 에너지 신산업 메카, 에너지 경제도시를 구축하고 광주시민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인구 30만 자족형 경제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8월 구성한 원스톱 기업지원 T/F를 중심으로 내년 1월 신설될 광주경제자유구역청과 협력하여 기업 유치 및 안착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 운영 애로사항 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3년 개교 예정인 한전공대와 협업하여 AI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 향상과 스마트그리드 분야, 에너지 신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산학연 연계에도 앞장서겠으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전국 9개 자치단체와 긴밀히 공조하여 입주 기업의 법인세가 감면될 수 있도록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ㆍ외 기업들을 적극 유치ㆍ지원하여 우리 남구가 활기찬 경제도시로서, 광주경제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양림동 3ㆍ1만세운동길 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림동 3·1만세운동길은 광주지역 3·1만세운동 태동지로서 이곳에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담고자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신청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지원 받아 조형물을 설치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준비단계에서부터 양림동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왔고, 그 의견을 반영해 설계를 완료하여 지난 4월에 착공에 들어가 10월 5일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준공 후 일부 주민들께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역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청취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분권, 권한이양,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 업무내용과 우리 구의 추진성과, 향후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자치분권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강화된 지방분권으로 새 지평을 만들어 나가야 하며, 무엇보다 지방정부에 자주재정권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주민조례발의법 등 관련 법률 제ㆍ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2018년에 ‘남구 자치분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3대 추진전략과 12개 중점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 참여 등을 통해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오고 있으며,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 등 자치분권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권한이양과 관련해서 지난 1월, 중앙부처 소관 400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관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제정되어 내년 1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구는 이관 사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체감 생활SOC 구축사업, 국가산단과 지방산단 조성,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등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정책 방향에 적극 대응하고,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자주재정권 확보 등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화되면서 가시적인 운영성과는 무엇이며, 타 구와 대비되는 주민자치회의 운영방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에서 주관하던 사업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제도라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이 투표로 결정 및 시행하여 마을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이후 우리 구의 대표적인 성과는 봉선1동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안전체험박람회, 안심마을순찰대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녀갔으며, 이를 통해 대통령상과 광주 지방경찰청장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백운2동을 비롯한 4개 동은 광주다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매년 사업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우리 구는 각 동별로 구절초마을, 수박등 마을 등 마을대표 브랜드를 개발하고 청소년 총회를 추진하는 등 특색있는 사업으로 차별화된 마을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자치회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주민자치위원의 책임 강화를 위해서 활동이 저조한 주민자치위원은 해촉 및 재위촉 제한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학교와도 연계하여 학생들이 제안하는 사업들이 마을계획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으며, 주민자치회 운영백서 발간, 주민자치 성과 공유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마을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자치회 총회를 통해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등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제안하여 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은 지역사업 5억 원, 구 공통사업 6억 원으로, 최대 11억 원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구 공통사업의 경우 주민들로부터 접수되는 사업이 거의 없어, 민원 등을 통해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업에 예산을 일부 편성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 10월 19일,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실제 주민이 제안한 사업만을 대상으로 편성하고자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사업 제안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교육으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동 지역회의를 중심으로 주민자치회, 자생단체, 마을활동가 등의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발굴ㆍ제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로 포장사업, CCTV 설치와 같은 구에서 추진해야 할 전문적인 행정영역 이외에 마을학교 운영 등 주민이 주도하여 집행 가능한 사업의 경우, 사업 발굴부터 사업 수행까지 주민 스스로가 책임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하주아 의원님이 질문하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구의 재정손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남구와 캠코 간 종합청사 캠코 위수탁 계약 해지 필요성을 제안하셨습니다.
2011년 1월, 우리 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임대 수익으로 개발비용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총 공사비 374억 5200만 원 중 캠코에서 개발원금 301억 5200만 원을 조달하는 조건으로 위탁개발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 3월 청사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광주 메가몰 철수 이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메가몰 잔류업체 점유로 개발원금 이자 및 미수수수료가 증가하고 있어 청사임대사업 정상화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여기고 임대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높은 관리비 문제는 임대사업 정상화의 장애요소 중 하나입니다.
캠코에서는 최초 유사 건물 등의 사례 비교를 통해 평방미터당 5310원으로 산정하였고, 매년 조정을 통해, 현재 평방미터당 4537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여전히 임대료보다 관리비가 과다한 문제가 있지만 캠코 측에서 제시한 수익구조를 감안하면 변경하기가 쉽지 않은 편입니다.
이에, 저도 캠코 측에 개발비용 상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에 총사업비 540억 원으로 위탁개발사업을 시작한 대구시민회관의 경우, 임대실적 저조로 부채가 44억 원으로 증가하자, 18년간 매년 35억 원씩 상환하기로 캠코와 합의하고 대구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관리하여 임대 및 시설부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 구도 위탁개발사업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 위탁사업 지속여부, 상환방법, 관리비 적정성 등을 내용으로 용역을 추진하여, 이를 바탕으로 민간영역 전문가의 관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과 임대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제시 등 비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구시민회관 등 여러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개발원리금 상환 시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하는 등 다각적이면서 장기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용역 결과가 도출되면, 개발원리금 등의 상환방법과 시기, 청사 활용계획까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거쳐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를 장애인 편의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회계나 기금을 조성ㆍ관리하자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는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편의 침해에 대해 부과된 것이므로 장애인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아동 지원사업,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장애인단체 지원사업,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등 다양한 구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6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에도 올해 대비 55.8% 정도 늘어난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특별회계 또는 기금조성과 관련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재원으로 하는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 기금 설치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로 과태료가 장애인복지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조성 및 이동권 지원, 장애인의 문화ㆍ예술ㆍ체육ㆍ일자리 등 다양한 장애인복지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남구 관내 CCTV 설치비용이 제각각임을 지적하면서 CCTV 설치 위치, 규모, 종류 등에 따른 1대당 적정 설치원가 및 설치비용 차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안전시범구역 추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CCTV를 설치하여 왔으며, 안전 환경 조성 목적 이외에도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주정차 단속 등 주민 생활 편의와 쾌적한 남구 조성을 위해 다양한 용도로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CCTV 적정 설치단가와 부서별, 연도별 설치비용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면, CCTV 설치 용도에 따라 실내ㆍ실외에 설치하는지 여부, 고정형ㆍ회전형 여부, 폐쇄형ㆍ네트워크 카메라 여부, 제품의 화소와 기능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설치 위치에 따라 폴 사용 여부, 거리에 따른 케이블 공사비용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정한 설치단가는 설치시기 및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히 방범용과 어린이 보호용 CCTV의 경우 광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장비와 호환유지를 위해 고성능카메라와 별도의 시설이 요구되어서 200만 화소 이상의 카메라가 요구되어 CCTV 1대당 비용이 증가됩니다.
이와 같이 용도별, 위치별, 종류별로 나누어 별도로 적정 단가를 산정하기는 어렵고,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CCTV 설치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정보도서관과 푸른길도서관은 무인경비와 CCTV 관리를 통합하여 보안회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청사방호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경우, 총 설치비용 8464만 원 중 공사비를 제외한 CCTV 16대 6307만 원으로 1대당 평균 설치단가는 394만 원 정도입니다.
이는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관급자재를 사용하였고 시장 상인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고사양 회전형 카메라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비용이 다소 높게 산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의 방범용 CCTV는 통합관제센터와의 협의를 통해서 회전형 2대, 고정형 7대를 설치하였고, 총 설치비용 6166만 원 중 카메라, 제어함 등 현장설비가 2894만 원이고 통신소프트웨어 등 센터설비가 3272만 원입니다.
방범용 CCTV의 경우 운영규정에서 요구하는 설치기준에 따른 것으로, 다른 CCTV와 비교하여 설치비용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지주 신설, 설치 위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간 열람을 위한 중앙감시시스템 도입 등의 이유로 연도별 설치비용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CCTV는 범죄예방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최근 인공지능(AI) 기술까지 적용되어 효율과 활용도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CCTV 설치 시에는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명확히 따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용화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하주아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ㆍ소장과 실·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충고와 조언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천신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서에 질문내용을 작성하여 정회 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회의)
위로이동 - 보충질문 및 답변
○의장직무대리 천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모두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하시고 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오전에 모두질문 순으로 하겠습니다.
모두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 박용화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하주아 의원님이 보충질문 신청을 하셨습니다.
모두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서를 제출한 의원님은 안 계십니다.
먼저, 박용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고, 전병관 안전도시국장님, 이현 자치행정국장님, 김기성 대외협력관은 차례대로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의원 백운1ㆍ2동, 양림동, 사직동, 방림1ㆍ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용화 의원입니다.
구정질문 답변서에 집행부에서 충분한 의견을 접근성 있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제 지론은, 모든 법은 우리 인간이 만든 겁니다. 상식선 속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최대한 노력해 보는 것도 저희 주민을 위한 자세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직동 ‘통기타 거리 활성화’ 관련 부분에 있어서…… 그곳이 현재 일반주거지역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 10월 16일에도 저희들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성과보고회를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협동조합 5개에서 성과보고를 발표했는데, 발표가 되기 전에 여성 삼중주로 해서 약간의 식전공연이 있었어요. 정말 음악이 좋더라고요. 잔잔하게.
그런데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는 부분들도 있고……
현재 통기타 거리 구조상 많은 시민, 주민들이 각지에서 많이 찾아오는 곳인데, 그런 분들과 마음 놓고 어깨동무하고 노래 한곡 부를 수 없는,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쪽의 대표적인……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말렸습니다. 관계되시는 분들만 몇 분 오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일반적인 개념에서 준주거지역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주거용 건물을 위주로 하지만, 거기에 상업 기능을 가진 건물도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을 ‘준주거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로는 일반주거지역이 되다 보니까, 주거지역에서도 전용주거지역 1ㆍ2종 있고, 또 일반주거지역 1ㆍ2ㆍ3종이 있고, 제가 말하는 준주거지역이 있거든요.
여기는 주거 형태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차이에 차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준주거지역이 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나오셨지만,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짧은 시간이지만 도시재생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통기타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 약 400명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동네를 바꿔 달라.” 서명날인을 해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침체된 곳에서…… 상업성이 가미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를 지금까지 수십 년간 많이 받고 있는 주민들의 울분, 분노, 억울함,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분들이 짧은 시간에 약 400명이 선뜻 이렇게 서명을 해 주신 거예요. 주민 탄원서를.
물론, 법적으로는 다소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저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제약된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그것만 보고 지키다 보면 우리 세대는 괜찮을 수도 있지만 우리 후손들, 또 후손들, 항시 그 사람들은 그 피해를 입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서만이라도 먼저 좀 치워 나가자, 추진하자. 주거지 행태를 바꿔보자. 지금은 일반이지만 준주거로 바꿔서 안정된 주거의 형태도 유지하면서 그에 따른 상업적 성격을 가미해서, 뭔가 이렇게 통기타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일대를 활성화시켜보자”라는 것이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국장님 충분히 숙지를 하셨겠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전병관 안전도시국장 전병관입니다.
주민들의 종상향의 문제는 광주권의 사직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심지어 우리 국내에서 가장 잘 산다는 강남구 대치동에서도 현재 전용주거지역을 바꿔달라고 서울시에 청원을 내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짧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종상향이라는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서는 입안을 하고, 제안을 하고, 그 제안에 대해서 입안이 이루어지면 그 입안권자가 결정을 하고, 지형 도면을 고시함으로 해서 모든 행정절차가 끝납니다.
그 과정에서 3개의 주체가 등장합니다. 한분은 제안권자인 주민, 그다음에 구청, 남구의회, 그리고 정책 결정하는 광주시청으로 해서 삼자가 어울려서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종합적인 분석을 한다는 의미를…… 과연 주민들이 이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어느 정도의 구역계를 설정하고,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사직동 지역뿐만 아니라, 양림동 지역까지 고민해서 저희가 같이 고려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 지금 사직동에 220억 원짜리 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의 관계를 과연 종상향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는 문제까지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을 입안하고 정책결정을 하는 광주시에서 지금 주택법에 의한 종상향을 방침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고층빌딩이 높여지고 과밀도 개발이 되면서 시청에서 이것을 제한하고 있는 정책기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모든 3가지 요인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과연 어떤 방법의 돌파구가 있겠는지, 사직동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정말 면밀하게 철저히 분석한 다음에 상황이 무르익으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화 의원 대표를 맡고 있는 주민들을 모셨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당장 저희들이 흑백논리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주무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따른 과정의 절차는 1차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공감 형성이 제일 많아야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용도지역 변경,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와 상의를 해서 가급적 여러 분들이 원하는 용도지역 변경이 일반에서 준주거로 될 수 있도록 남구의회에서도, 같은 지역구에 있는 오영순 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박희율 의장님은 출장 가셨지만 계속 같이 지혜를 모으고 머리를 맞대서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숙원 문제들에 대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적극 검토를 하셔서 잘 되는 방향으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사려 깊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전병관 그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화 의원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현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답변대로 이동)
우리 양림동은 남구의 양림동이 아닙니다. 남구를 대표하지만, 광주를 대표합니다. 또 광주의 대표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입니다.
2017년, 2018년에는 광주에서 유일하게 한국관광 100선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020년에는 광주가 두 곳인데, 양림동 역사문화마을과 무등산 억새풀, 이렇게 2개 포함됐습니다.
수많은 곳 중에서 한국관광 100선에 포함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관광공사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한 곳입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 양림동입니다.
지금 이강하 미술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 3ㆍ1만세운동길입니다.
제가 2017년 10월 19일,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3ㆍ1만세운동길의 어떤 역사적 의의, 배경, 그것은 방치돼서는 안 된다.”
매년 3월 1일 저희들이 숲에서 행사하는 것도 있잖습니까.
“반드시 여기에 걸맞은 조형물을 설치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구정질문 했던 것이 약 3년 만에 그 성과가 이루어졌습니다. 다 잘 하셨는데,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자 분들, 우리 주민도 오셨지만……
지금 이강하 미술관 입구에 들어가면 아치 조형물이 ― 오전 질문에서 잠깐 화면으로 봤지만 ― 상단은 삼(3)자입니다, 그리고 기둥이 일(1)자입니다. 4개 기둥이, 그래서 ‘3ㆍ1만세운동길’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는 ‘3ㆍ1만세운동길’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두 군데이거든요, 정율성로에서 들어오는 곳과 입구로 들어오는 곳.
그런데 기장교회(한국기독교장로회광주양림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어린이집에서 들어오는 골목이 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쪽을 경유해서 지나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해서 이강하 미술관 쪽으로 이렇게, 출구가 되겠죠? 밋밋하게 아무 글씨가 없어서 ‘이게 무슨 흉물인가’라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정율성로 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최흥종 선생님, 박애순 선생님, 윤형숙 열사님, 그분들 사진만 이렇게 동그란 것이 3개 붙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것을 보고 ‘이게 무슨 사진인가’ 문화관광과나 그쪽 주민이나 일부 관심 있는 사람 외에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나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한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만, 김○○ 팀장님께서 발 빠르게 작가님, 관계자 분들을 긴급히 만나셔서, 일들은 아마 잘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다가 3ㆍ1만세운동길에 아치 조형물의 설명, 사진, 역사적 의의, 배경, 그것이라도 하나 있어야만 많은 관광객들이 “아, 이것이 이거구나”라고 거기에서 인증샷이라도 하나 찍고 가는 것이지, 거기에 아무 것도 없는데 와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 국장님께서…… 물론,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하게 그것에 대해 준비된 상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현 자치행정국장 이현입니다.
청장님께서 서두에도 말씀하셨다시피, ‘3ㆍ1만세운동길’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구가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아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단순히 행정 위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양림동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양림동 주민들 위주로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막상 추진해서 이렇게 준공을 해 놓고 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고 난 뒤로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고 난 다음에 작품설명 표시가 좀 미비하고 독립운동가의 어떤 소개 글, 상징물에 대한 조명,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대로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청취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화 의원 예,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화 의원 들어가십시오.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 김기성 대외협력관님.
(대외협력관, 답변대로 이동)
지난 6월 3일 광주 최초로 광주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네 군데 되었는데, 두 군데가 우리 남구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축하드릴 일입니다.
1차적인 마스터 플랜(Master plan)은 시에서 철저히 준비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남구 자체 내부적인 마스터 플랜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생각을 못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역량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두 군데가 ‘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Ⅰ’은 에너지벨리 일반 산단, ‘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Ⅱ’는 도시첨단 국가 산단입니다.
일반 산단은 28만평, 국가 산단은 15만평,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해서 2025년까지 약 6년간에 걸친 사업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현재 입주 예정 기업으로는 ‘LS일렉트릭’, 그다음에 ‘인셀 주식회사’, 또 더 준비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의 총 사업비는 5380억 원입니다.
기 투자했고, 나머지 예정액이 이 금액 중에서 2882억 원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마무리하다보면 여기에 따로 인구 유입이 됩니다.
예상 인구 유입은 1ㆍ2차 해서 한 7000명 정도 인구가 유입될 것 같습니다.
세대수도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자료화면 보임)
현재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됐을 때 광주 전체 기대효과가 3조 2440억 원이네요.
일자리 창출이 약 5만 8000개 정도, 이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 주민, 남구 주소를 갖고 있는 대학생들, 요즘 취직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그래서 제 핵심은,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남구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일자리창출은 과연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가, 제 요지는 그겁니다.
구체적으로 안 나왔으면 더 준비하셔도 되고, 있는 그대로만 투명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대외협력관 김기성 대외협력관 김기성입니다.
먼저, 저희 대외협력관 업무에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용화 예결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유입 인구만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아까 청장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 에너지벨리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광산구의 빛그린산단과 그다음에 북구 첨단3지구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구가 유일하게 기업유치팀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고, 도시계획과, 건설과, 건축과, 세무1ㆍ2과 등 9개 부서 21명이 참여하는 원스톱 기업지원 T/F도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선제적이고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8월에는 광주도시공사에서 에너지밸리 산단을 조성하고 분양을 하고 있는데, 거기와 MOU를 체결해서 산단 조성 때부터, 분양 초기단계에서부터 상호 정보공유를 하면서 산단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도 이미 구축해 놨습니다.
내년 1월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출범을 하는데요.
경제자유구역청과 적극 협력해서 입주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 애로사항들도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이렇게 해소해 드리면서, 입주기업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용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의원이 이렇게 세 가지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서 책임자 되시는 분들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탁상공론으로 끝날 게 아니라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적극적인 자세, 적극적인 마인드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우리 남구가 가야 할 방향, 지향해야 될 방향,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나 우리 주민들의 고충과 민원을 어떻게 도와드릴까’ 같이 상생하고,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천신애 박용화 의원님, 전병관 국장님, 이현 국장님, 김기성 대외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시겠습니다.
이현 자치행정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국장님, 제가 이현 국장님을 지목해서 답변대로 온 것은 국장님께서 평소 요직에서 두루 근무를 하시면서 누구보다 남구 구정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신다고 여기기에 이현 국장님을 답변대로 나오시라고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저의 이번 구정질문은 세 가지가 요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방의 분권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구의 추진계획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우리 구의 가시적인 운영 성과는 무엇이었느냐”라고 물었고요.
아울러서 “타 자치구와 대비되는 남구 주민자치회 운영 방향과 남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세 번째는, “향후 남구 주민자치회 운영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제가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중에서 오전에 김병내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에 발맞춰서 남구 자치분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잘 추진하고 있다.”
권한이양은 ‘지방이양일괄법’이 제정되어 있죠. 제정되어서 내년 1월에 전면적으로 시행할 텐데, “사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에 관해서 전면적인 조례 정비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생활SOC사업, 국가산단ㆍ지방산단 조성 등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인 지방분권은, 지방분권에 관한 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시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는 판단이 되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본 의원이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가 25년 됐잖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현 예.
○김광수 의원 그런데 아직도 보면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직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늬와 형식만 있지, 지방자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지방분권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방분권에서 재정분권과 인사분권이 아주 중요한데, 여기에서 재정분권과 인사분권을 다 거론할 수 없고, 우리 남구 기초정부에서 시행할 수 있는 그 내용만을 제가 이 시간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첫 번째입니다.
우리 남구 동이 16개 있는데, 주민자치회를 시범하고 있는 동이 몇 개 동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현 지금…… 5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어느 어느 동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동이 봉선1동, 백운2동, 월산4동, 월산5동, 주월1동이 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러면 국장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고 승격되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현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기능과 근거와 위촉자와 구성인원, 성격, 재정 이런 것 등이 다양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로 말씀드리자면,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정에서 주관했던 사업들을 주민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해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국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그러면 아직 주민자치회가 전환되지 않은 11개 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11개 동과,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5개 동과, 전환되면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현 첫 번째로는 5개 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자치 사무실을 별도로, 주민자치 사무국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가시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끼리 모여서 마을기업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을 자체적으로 어떻게 참여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어떤 성숙한 자치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5개 동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비교해서 성격 같은 것이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봉선1동의 경우를 보면 안심마을 거리만들기, 쉽게 말하면 안전지도를 제작하는 과정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다 보면 타 구의 안전지도를 만들 때는 보통 그 마을의 교통사고, 범죄의 발생률 이런 통계 기준을 통해서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제작 배포했던 그런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선1동의 경우 자치회가 막 시작되면서 봉선1동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골목이라든지 범죄 현장 공원 등을 돌아다니면서 범죄의 발생이 우려될 수 있는 곳 등을 직접 표시를 해서 그것을 직접 마을지도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포하고 부엉이 안심가게를 만들었다는 게 있을 것입니다.
행정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느냐, 마을 주민들이 직접 이런 사업을 추진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대표적인 성과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을주민 봉선1동 안심거리 만들기’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치회가 추진되고 있는 차별화된 남구의 성과라고 보면, 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특색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봉선1동의 노을행복마을만들기, 월산4동의 수박등 만들기, 구절초 만들기 이런 특색 있는 사업 등은 앞으로 16개 동에 마을기업들을 추진하면서 그 마을의 특색을 살려서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국장님 말씀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을 때는 마을사업을 관이 주도했다고 한다면 자치회가 하게 되면 마을사업을, 마을의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발굴하고 그것을 따라서 비전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총회를 해서 투표를 통해서 그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현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의원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현 그렇습니다.
○김광수 의원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국장님,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주민자치회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지방분권을 대비하고 시행하기 위한 추진단계라고 보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현 예, 일부는 동의합니다.
○김광수 의원 일부 동의한다는 것은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현 아, 예. 동의합니다.
○김광수 의원 주민자치회가 있지 않습니까?
남구만의 주민자치회는 조금 성숙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자치회는 그 마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마을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교육이 없었다는 것은 물론 이해가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자치교육 대면교육이 일체 금지된 상태에서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자치계획, 마을계획 수립 총회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국장님, 올 6월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주민자치과가 신설됐죠? (예)
주민자치과가 신설된 취지와 그 목적은 국장님이 보셨을 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현 저희들이 지난 상반기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조직개편의 목적은 어떤 신설된 업무에 대한 조직의 신설도 있겠지만,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부서간의 유사한 업무들을 통폐합하는데 조직개편의 원인도 있습니다.
우리 구가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게 된 경우에는 그동안 조직 내의 흩어진 주민자치 업무를 통합해서 한 부서 내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는 지역경제순환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주민 마을공동체 업무, 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했던 주민 소통 업무,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했던 주민자치 업무들을 한 부서 내에 모여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업무를 신설했다고 하기보다는 업무의 통폐합에 역점을 두고 주민자치과를 신설했습니다.
당장 성과로 본다면, 기존에 했던 업무들을 지속적으로 법정 업무들을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단편적으로 보면 효덕동 분동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쭉 추진하지 못했는데 주민자치과가 신설되면서 분동에 대한 추진의 타당성을 더 깊이 사려 깊고 세밀하게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통장단 운영 조례를 각 통장님들, 그리고 동장님들, 의회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통장단 운영 관련 조례에 대해서 제정을 3개월째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업무도 조금 업무 진단을 새롭게 해서 좀 더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주민자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 가시적인 성과는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민자치과를 신설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의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주민자치 사업을 조금 더 발굴하고 주민들한테 더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예, 제가 구정질문을 준비해서 주민자치과로부터 추진사항이나 향후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은 여실히 보여주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주민자치과에게 바라는 것은 이 대목입니다.
주민자치과가 사업부서 아니죠.
주민자치과를 신설한 취지와 목적은 우리 남구 주민자치과가 선도적으로 자치분권을 앞당길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십사 이 대목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주민자치과를 보면 주민자치팀, 마을공동체팀, 그다음에 주민소통팀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분장은 주민자치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 있어도 다 소화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주민자치과를 신설한 취지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치분권을 대비해서 주민자치회의 역량 강화를 철저히 좀 해 주십사, 이런 대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착안하시고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마지막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동장공모제에 대해서 들어 보셨죠?
○자치행정국장 이현 예, 들어 봤습니다.
○김광수 의원 동장공모제를 243개 자치구 가운데 실시하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현 가까운 광주에서는 광산구에서도 추진했었고, 서구, 충청도로 보면 논산시에서도 읍면장공모제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읍면동장공모제를 실시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현 대면행정의 일선에서 종합행정을 책임지는 동장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것은 어떤 주민자치라든지, 자치분권의 첫 출발점의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광주에서는 광산구, 서구 또 논산시에서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존의 추진했던 지자체에서 의견을 들어보고 장점과 단점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장점도 많이 있겠지만, 더불어 단점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동장을 투표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주민 리더들간의 갈등,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위상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투표로 의회의 의원님들이 선출됐는데 동장까지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된다?’ 이런 문제점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법으로 정한 단체장의 인사권을 훼손하는 그러한 단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주시는 의견은 저희들이 먼저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히 추진방안들을 검토한 다음에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국장님 말씀 듣자하니, 지방분권에서 역행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방분권, 권한이양, 균형발전. 권한이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중앙정부에서 광역정부로, 광역정부에서 기초정부로, 기초정부에서 본 정부로까지 합해지는 것이 권한이양인 것입니다.
우려한 바가 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6월에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데요?
이것을 보완하셔서 저는 남구에서, 김병내 구청장님께서 청와대 근무하시면서 자치분권을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답변서에 보니까 권한이양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전면적인 시행은 아니더라도 1∼2개 동이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특히나 남구에 계속적으로 내부청렴도를 많이 언급하시는데, 이 공모제를 시행한다면 내부청렴도가 크게 향상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김병내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병내 함께 논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존경하는 동료ㆍ선배 의원님!
본 의원이 알고 배운 바는 의정의 꽃은 구정질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구정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정의 파트너인 의원이 구정 발전을 위해서 충고와 정책적인 제언을 하는 자리가 구정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이 간과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구정질문이 보다 더 내실 있고 생산적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천신애 김광수 의원님, 이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주아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하주아 의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없이 말씀하시겠습니다.
하주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6분)
○하주아 의원 하주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청장님의 답변 들었습니다.
남구종합청사 캠코 위수탁 운영 해지 필요성에 대한 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추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청장님 답변의 내용을 보면, 외부 용역을 통해서 현재와 동일하게 캠코 계약을 유지하는 방안, 그리고 캠코와 계약 해지 후에 남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또 위탁하는 방안, 그리고 남구청에서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방안들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남구청에서 직접 관리ㆍ운영하면 관리인력은 기존 남구청 직원으로 대체할 수가 있고, 꼭 필요한 현장 인력인 청소나 주차, 관리 등은 직접 채용함에 따라서 관리ㆍ운영 경비가 대폭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외부 용역 의뢰 시에 남구청에서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방법도 꼭 검토할 수 있도록 그 용역지침서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차후 외부 용역 결과도 의원님들의 의견수렴과 동의도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집행방향을 최종 결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추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천신애 하주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용화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하주아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 휴회 결의(의장 제의)
(15시49분)
○의장직무대리 천신애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0월 24일부터 10월 28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20년 10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청가의원(1명)
황도영
○출석공무원
구 청 장 김병내
부 구 청 장 허기석
지역혁신국장 류병양
자치행정국장 이 현
문화교육환경국장 고영라
희망복지국장 한장숙
안전도시국장 전병관
보 건 소 장 곽은영
기 획 실 장 정 신
대 외 협력관 김기성
홍 보 담당관 옥윤조
감 사 담당관 박준영
혁신정책과장 김동선
도시재생과장 정석희
지역경제과장 김경희
자치행정과장 오범열
주민자치과장 이혜영
회 계 과 장 이선이
세 무1 과 장 김태환
세 무2 과 장 정종하
민원봉사과장 최민수
토지정보과장 윤원호
문화관광과장 정운영
교육지원과장 조정범
도 서 관과장 김광현
환경생태과장 김영일
청소행정과장 송승헌
공원녹지과장 권윤중
복지정책과장 강래광
복지지원과장 신연심
고령정책과장 김병모
장애인복지과장 전유선
여성가족과장 김진옥
도시계획과장 노욱환
안전총괄과장 조주성
건 설 과장 김광주
건 축 과장 김인호
교통행정과장 강양신
교통지도과장 박영일
보건행정과장 박형선
건강증진과장 신재옥
보건위생과장 이정권
건강생활지원과장 안영미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김선상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상준
기획총무전문위원 양영호
사회건설전문위원 허정훈
의 사 주무관 이석희
주 무 관 김윤화
속 기 사 김남인
속 기 사 성다희

동일회기회의록

제27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71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10.21
2 8대 제271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0.21
3 8대 제27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10.27
4 8대 제271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0.22
5 8대 제271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안건보기 2020.10.26
6 8대 제271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11.02
7 8대 제271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안건보기 2020.10.27
8 8대 제271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0.23
9 8대 제271회 제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0.29
10 8대 제271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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