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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제1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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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제1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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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17일(목요일) 오전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6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
5. 남구종합청사진상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1시07분)
(보고)
○의장 조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불참공무원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최인기 희망복지국장은 병가로, 류병양 혁신정책과장은 연가로 본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1시07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선상 의회사무국장 김선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임석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2019년 10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9년 10월 1일 황도영 의원님 외 세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019년 10월 8일 오영순, 천신애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9년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서임석 위원장님이 제출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과 남구종합청사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박용화 위원장님이 제출하신 「남구종합청사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 11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광주 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청사)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외 네 건의 일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김광수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기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김광수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0. 5분자유발언(김광수 의원)
(11시10분)
○김광수 의원 기획총무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수소충전소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우리 구에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대외협력관 최도식 과장을 비롯한 기업유치팀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2018년 기준 OECD국가 중 우리나라는 1인당 석탄소비량 2위,?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3위, 15세 미만 아이들 미세먼지 조기사망률 2위이며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은 최하위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8조원을 투자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도 수소산업 활성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위하여 지난 3월 25일, 광주광역시와 한국서부발전소, 남구, 광산구가 MOU?협약을 맺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도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학 등을 수차례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광주광역시에서는 이미 광산구에 설치된 2곳의 수소충전소 외에 추가로 우리 구 와 서구에 올해 완공을 목표로 수소충전소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는 적은 양으로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아 청정에너지원이라는 적합한 장점이 있는 반면, 수소를 확보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 상용화가 어렵고, 폭발 범위가 넓고 확산 속도가 빨라 피해가 광범위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강원도 연구소의 실험용 수소탱크 폭발사고는 수소산업의 기대와 우려의 양면을 단편적으로 보여 준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구 김치타운 내 부지가 선정되어 설치를 추진하던 임암충전소도 최근 주민들에게 설명회 한 번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가 행정 절차상의 하자 및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주민들의 이해부족과 오해로 인해 우리구 뿐만 아니라 국내 여기저기에서 수소산업이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수소연료가 미래 에너지원인 것은 분명하지만 주민들에게 안전한지, 주민들에게 최우선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따져봐야 할 때라고 봅니다.
우리 구는 먼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주민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사업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주민들을 설득한 다음 주민들이 수용할 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수소관련 사업의 추진 시 부지선정부터 설치까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소가스 안전관리법령과 수소의 생산 운송·저장시스템의 안전망 구축 및 저장탱크 소재에 대한 안전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아무리 좋은 에너지원이라도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업추진 시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구하는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야 주민들께서도 납득하고 수용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에너지라 하더라도 주민이 수용하지 못한다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정보제공과 선 안전조치를 통해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수소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김병내 청장님과 대외협력관에서 어제부터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 사업을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쪼록 모든 행정을 주민중심에서 생각하고 현장중심 찾아가는 소통행정으로 항상 주민 편에서 집행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1. 제26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7분)
○의장 조기주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26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9년 10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7분)
○의장 조기주 의사일정 제2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순서에 따라 황도영 의원님, 하주아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위로이동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8분)
○의장 조기주 의사일정 제3항,「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임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서임석 의회운영위원장 서임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62회 임시회 회기 중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9년 10월 18일, 21일이며, 출석요구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실·과장, 협력관, 담당관, 동장으로 하고 단, 동장은 구정질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지역 동장만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추진을 위해 이번 임시회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 실시기간은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19년 12월 2일부터 12월10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기주 제안설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임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남구종합청사진상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남구종합청사진상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22분)
○의장 조기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구종합청사진상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구종합청사진상조사특별위원회 박용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종합청사진상조사특별위원장 박용화 남구종합청사진상조사특별위원장 박용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남구종합청사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구종합청사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2019년 10월 31일까지 활동하기로 하였으나, 감사원 공익감사 재심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향후 재심사 결과와 청사 위탁개발 및 임대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필요시 시정조치 요구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동 위원회 활동기간을 2020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기주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용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구종합청사진상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공무원
구 청 장 김병내
부 구 청 장 황인숙
지역혁신국장 정정석
행정지원국장 이석연
문화교육환경국장 박보근
안전도시국장 노한종
보 건 소 장 곽은영
기 획 실 장 이 현
대 외 협력관 최도식
감 사 담당관 박준영
도시재생과장 정석희
지역경제순환과장 강양신
자치행정과장 오범열
회 계 과 장 전병관
세 무1 과 장 김태환
세 무2 과 장 정종하
민원봉사과장 장명훈
토지정보과장 윤원호
문화관광과장 김동선
교육지원과장 정 신
도서관 과 장 박인천
환경생태과장 임채학
공원녹지과장 정운영
복지정책과장 강래광
복지지원과장 한승호
고령정책과장 김광현
장애인복지과장 김봉호
여성가족과장 최현숙
도시계획과장 김백원
안전총괄과장 조주성
건 설 과 장 노욱환
건 축 과 장 김인호
교통행정과장 옥윤조
교통지도과장 신재옥
보건행정과장 한장숙
건강증진과장 박형선
보건위생과장 최민수
건강생활지원과장 안영미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김선상
의회운영전문위원 신정현
기획총무전문위원 이혜영
사회건설전문위원 허정훈
의 사 주무관 정애경
주 무 관 최정은
속 기 사 노 을

동일회기회의록

제26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62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17
2 8대 제262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21
3 8대 제262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17
4 8대 제26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10.23
5 8대 제262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0.22
6 8대 제262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안건보기 2019.10.22
7 8대 제262회 제5차 남구종합청사진상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1
8 8대 제262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18
9 8대 제262회 제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25
10 8대 제262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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