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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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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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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0일(월요일) 오전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5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휴회 결의
(11시08분)
(보고)
○의장 조기주 오늘 방청석에서는 우리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관람하기 위해 풍암고등학교 1·2학년으로 구성된 인권동아리 학생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구의회는 항상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방청석에서 「감사합니다」하는 학생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구청장님 나오셔서 6월 3일자로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병내 평소 열정적인 구정활동으로 조기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상 문화교육환경국장입니다.
오범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장명훈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석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임채학 환경생태과장입니다.
박준영 고령정책과장입니다.
김인호 건축과장입니다.
신재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박형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안영미 건강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앞으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풍암고등학교 인권위원회 소속 학생들이죠? 진심으로 우리 남구청·남구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기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인사에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축하 말씀 드립니다.
남구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참 공무원이 있어 알려 드립니다.
주용 행정지원국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정종하 세무2과장은 연가로, 노욱환 건설과장은 애사로, 이혜영 보건위생과장은 병가로 본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1시12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낙호 의회사무국장 조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와「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19년 5월 31일 제25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19년 5월 23일 하주아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지난 5월 30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23일 박용화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광주광역시 남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과 2019년 5월 30일 서임석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광주광역시 남구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9년 6월 3일 하주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도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광주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6월 3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상위법령의 제명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외 셋 건과 2019년 5월 27일 제출된「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외 3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박용화 의원님 두 분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0. 5분자유발언(김광수 의원ㆍ박용화 의원)
(11시15분)
○의장 조기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김광수 의원님과 박용화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존경하는 조기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 봉선1동 지역구를 둔 김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구에서 해마다 추진하는 각종 행사에 대하여 함께 고민을 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축제행사 관련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는 도시의 가치와 구민들의 긍지를 높이기 위해 크고 작은 수많은 행사들을 매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지난 2018년도 133개 행사에 17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행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 흔적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째, 행사 중 행사의 목적이나 성격이 중복되는 행사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행사나 축제가 구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 참여가 바람직할 터이지만 구민들의 자발적 참여 보다는 동원성 행사의 인상을 지울 수 없는 행사도 다소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중의 한 행사를 예를 든다면, 16개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해마다 개최하는 동민한마음 축제의 경우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각 동마다 경쟁적으로 행사규모를 감안하다보니 각 동에서는 해당 지역의 병원, 금융기관, 대형마트 등을 직접 방문하여 후원금 출연을 독려하게 되고 더욱이 미후원 기관이나 단체와의 관계가 묘연해지는 등 오히려 주민화합을 해치는 사례도 다반사라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에서 개최되는 모든 행사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정말 구민을 위해 필요한 행사인지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을 한다면, 여러 단체에서 매년 실시되는 중복성 축제를 우리 남구민들을 위한 남구민의 날 행사시 통합하여 개최하거나, 격년제로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경제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서민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남구는 재정 자립도가 낮아 ‘쓸 곳은 넘쳐나는데 쓸 돈이 없다’고 항상 아우성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선심성 행사와 불필요한 동원성 행사에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없어 사업을 못하는 주민숙원사업이나 일자리가 없어 우리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취업교육에 보탬이 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볼 때, 구민들의 혈세는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쓰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기주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병내 구청장님!
우리 구에서 행사를 계획할 때에는 사전심의 및 사업평가를 철저히 하여 효율성과 타당성이 있는 행사는 적극 지원하되 중복 행사는 과감히 통합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ㆍ개선하여 재정만 낭비하는 요인을 최소화하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대책 없이 행사를 줄이고 축소하고 행사를 하지 말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의 화합과 행정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이 행복한 축제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양질의 행사도 필요하고 축제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여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실과에서는 각종 모든 행사에 대하여 zero-base 하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행사는 과감히 폐지하는 등 이제라도 남구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고민하고 논의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기주 의장님!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내 구청장님!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20만 남구민을 위해서 진정한 예산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그 예산이 행복한 복지남구를 위해 쓰이는 그런 예산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하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기주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3분)
○박용화 의원 서구 관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구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풍암고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조기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남구청 공무원 여러분!
양림동, 사직동, 백운1ㆍ2동, 방림1ㆍ2동 출신 박용화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형건물 화재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를 시작으로 매년 1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대형건물의 화재로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고 재산 피해 또한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날로 고층화되고 밀집화 되어 가는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위험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화재로 인한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의 통계에 의하면 2018년 공동주택 화재건수는 5,271건,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53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의 공동주택 거주 비율은 77.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남구의 경우 백운광장 도시재개발을 비롯한 각종 재개발사업을 통해 고층 공동주택의 비율이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화재로 인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화재 시 거의 유일한 대피통로인 피난계단은 연기와 화염 때문에 대피하기 어려운 구조적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그마저도 고층일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 지난 해운대 고층아파트 화재사고에서 여실히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전국 소방서에서 보유중인 고가사다리차 435대는 모두 15층 이상은 구조 불가능이며, 구조가 가능한 사다리차는 전국 통틀어 불과 3대를 보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고층 공동주택의 화재위험성에 대비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전문가들이 피난효율이 가장 높다고 인정한 “옥외탈출형 대피시설”을 적극 도입하기 위하여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건축심의 시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남구도 고층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첫째, 공동주택에 “옥외탈출형 대피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시 건축조례 등에 반영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동주택 건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인ㆍ허가 과정에서의 권장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안전시설인 “옥외탈출형 대피시설”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고 유도해야 합니다.
최근 발생하는 각종 재난사고에서 보듯이 국민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한 발짝이라도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
공사비를 줄여 수익 극대화에만 관심 있는 기업들은 기본 건축법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의 의무사항만 이행하려 할뿐 입주자 안전을 위한 실질적 노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갈수록 고층화 되고 있는 공동주택에 국토교통부가 인증 고시한 “옥외탈출형 대피시설”의 설치는 매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의 도입에 구청장께서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기주 박용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25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29분)
○의장 조기주 의사일정 제1항「제25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9년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30분)
○의장 조기주 의사일정 제2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순서에 따라 오영순 의원님, 천신애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이번 정례회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주아 의원 외 9명 발의)
(11시31분)
○의장 조기주 의사일정 제3항「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임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서임석 의회운영위원장 서임석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2019년 5월 14일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새로 신설된 부서와 조직개편으로 직제이동한 부서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정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새로 신설된 문화교육환경국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기획총무위원회로 정하고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의 ‘복지환경국’을 ‘희망복지국’으로 명칭을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기주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임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 결의
○의장 조기주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공무원
구 청 장 김병내
부 구 청 장 황인숙
지역혁신국장 정정석
문화교육환경국장 김선상
희망복지국장 김은현
안전도시국장 노한종
보 건 소 장 곽은영
기 획 실 장 이 현
대 외 협력관 최도식
감 사 담당관 박 용
혁신정책과장 류병양
도시재생과장 정석희
지역경제순환과장 강양신
자치행정과장 오범열
회 계 과 장 전병관
세 무1 과 장 김태환
민원봉사과장 장명훈
토지정보과장 이석연
문화관광과장 김동선
교육지원과장 정 신
도서관 과 장 이공색
환경생태과장 임채학
공원녹지과장 박보근
복지정책과장 최인기
복지지원과장 한승호
고령정책과장 박준영
장애인복지과장 김봉호
여성가족과장 최현숙
도시계획과장 김백원
안전총괄과장 김인석
건 축 과 장 김인호
교통행정과장 강래광
교통지도과장 신재옥
보건행정과장 한장숙
건강증진과장 박형선
건강생활지원과장 안영미
○불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주 용
세 무2 과 장 정종하
건 설 과 장 노욱환
보건위생과장 이혜영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조낙호
의회운영전문위원 신정현
기획총무전문위원 옥윤조
사회건설전문위원 이영호
의 사 주무관 정애경
주 무 관 최정은
속 기 사 노 을

동일회기회의록

제25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59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7.01
2 8대 제259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10
3 8대 제259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10
4 8대 제259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1
5 8대 제259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3
6 8대 제259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17
7 8대 제25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0
8 8대 제25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3
9 8대 제259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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