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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 제1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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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 제1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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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광주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1월19일(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64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11시12분 개의)
○의장 조영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근현 의회사무국장 임근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4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권용일 의원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1월10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주요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시고 남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으며, 1월20일부터 1월24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조례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고, 1월25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 등을 의결하시면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인용, 유정심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인용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 5분 자유발언(신인용, 유정심의원)
○신인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인용 의원입니다.
최근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로 어려움에 처한 아이티 국가에 남구민의 뜻을 담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하며, 하루속히 재앙이 극복되길 기원할 뿐입니다.
지난 연말과 올 초를 기점으로 우리 남구청과 관련해서 최대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남구 구금고 선정에 따른 잡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가서 보면 너무나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자리를 통해서 5분발언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남구 구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세간의 논란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심의위원의 한사람으로써 자괴감과 사실이 너무 왜곡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남구청의 행태를 지켜보면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남구청장에 대하여 구청장직 사퇴권고안을 채택, 의회차원에서 강력한 항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금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여 5분발언으로 수위를 낮추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 되어진 구금고 선정과정을 진실에 입각하여 사실의 전말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11일 구금고의 심의위원으로 위촉받아 처음 참석하게 되었는데 참석하기 전 구금고 심의는 형식적이며 이미 농협중앙회로 내정이 된거나 다름없기에 심의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풍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심의 항목을 살펴보니 그 내용이 특정 금융기관에 유리하도록 편성되어 있어 참석한 대다수 심의위원들이 이 심의내용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짓고 이를 행정안전부에 심의위원들이 평가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가를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하고 당일 회의를 종료했었던 것입니다.
그 뒤 지난해 11월26일 행안부로부터 평가기준을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회신을 받고 지난해 11월30일 제2차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당시 심의위원 중 대다수는 수정이 어렵다면 세부항목을 심의위원들이 변경해 가지고 재공고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 최적의 안이라고 의견을 모았으나 집행부측에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일 마무리를 해야지 미룰 수는 없다고 완강히 거부의사를 밝혀 그럼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전 심의위원이 고민하던 중 행안부 예규에도, 남구 조례에도, 남구 규칙에도 저촉이 안 되는 유일한 방법은 심의표 1번 항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항목은 두 금융기관 모두 부도날 염려가 없으니 배점편차를 최소한으로 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어 이를 최소 편차 0.2로 하는 데에 대하여 표결처리 했는데 5대 3으로 결론이 나와 당시 위원장은 담당부서 책임자들에게 제도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재삼 확인하고 난 후 회의시작 4시간 반이 지난 심야에 채점한 결과 광주은행으로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틀 뒤인 지난 12월2일 농협중앙회가 지방법원에 계약체결 대상자로서의 지위확인 및 계약체결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올 1월6일 법원으로부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광주은행이 구금고로 지정하는 행위 및 그 통지 그리고 금고지정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이 났던 것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보면 집행보전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압류와 가처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과 다툼이 있는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이 있는데 여기서 가압류와 가처분은 결국 궁극적으로 본 안 소송을 전제로 하여 그 결론이 최종적으로 나기 전까지 잠정적인 처분을 하는 것이 보전처분의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남구청은 이를 잘못 판단, 본 안 판결이 마치 종결된 것처럼 지난 1월8일 저녁 8시에 심의위원들을 강제로 해촉하고, 1월11일 오전에 남구의회로 당초 위원을 제외한 위원을 12시까지 추천의뢰 요청하였기 이에 불만을 품고 당시 해촉된 위원 3명이 당일 오전 남구청에 해촉 취소 이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12일 까지 추천기한을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남구의회에서 발송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11일 당일 15시까지 미 통보 시에 추천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일방적인 내용을 통보하였기 또 재차 남구의장 명의로 재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17시 남구청 상황실에서 새로 구성된 심의위원들로 재심사를 한다는 내용을 접하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해촉된 위원 3명이 16시30분경 즉시 남구청장을 찾아 청장에게 격렬한 항의를 하였으나 묵살당하고 또 다른 한쪽 상황실에서는 위원장이 병가로 불참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심의가 진행되어 얼마 후 농협중앙회로 구금고가 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광주은행은 남구청을 상대로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하였으나 남구청은 무엇이 그리도 급했는지 12일 오전 농협과 구금고 지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광주은행은 당일 또 지방법원으로부터 농협중앙회와 금고지정 절차 이행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남구청이 언제 허를 찌를지 모르는 장난을 할 우려가 많다고 생각되어 광주은행은 1월13일 다시 가처분을 신청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09년11월30일 개최된 남구 구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반하는 어떠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남구청에 이미 통보되었던 것입니다.
남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특히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최근 일련의 내용을 시간대별로 정리했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남구청 행정의 현주소이며 현실인가 하니 심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남구가 그동안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을 열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의표 상의 문제입니다.
이번 구금고 관련 원안 심의표의 배점표를 보면 심의위원 과반수가 광주은행에 최고점을 준다고 해도 농협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 그 배점표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심의를 한다는 것인지 심의위원들을 마치 들러리 세워 명분을 쌓겠다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바로 중요한 대목입니다.
두 번째 남구 구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제4조 제4항과 제5항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보장된 위원 임기를 마치 청장 권한사항으로 착각하고 더 나아가 구 의원을 포함시키지 않고 다른 위원으로 위원을 재위촉하여 심의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으며 만약 구청장의 뜻대로라면 언제든지 입맛에 맞지 않는 위원이 선임되었을 때는 해를 넘기면 언제든지 교체를 할 수 있다는 논리와 지극히 불행한 선례를 남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회에서 조례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남구청장은 항상 ‘청장으로서의 직권사항이다’ 이것을 내세운다면 우리 남구의회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의회에 위원을 재추천 의뢰하는 과정에서 의회 의장명의로 추천 기간을 하루 연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처리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며, 이는 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번째 남구청장은 무슨 연유인지는 몰라도 광주은행이 구금고로 선정된 지난 11월30일 결정은 1개월 6일이 지나도록 계약체결을 미루더니 결국 농협중앙회는 선정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벼락치기로 계약을 한 이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다섯 번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5항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및 계획 부분에서 농협은 41억원을, 광주은행은 4억을 기부하겠다고 하였는데도 왜 광주은행이 선정되었는지 모르겠다며 그동안 선량한 지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행태를 보면서 진실이 왜곡되어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봅시다. 금융기관은 공익보다는 사익, 즉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남구 구금고에 1년 동안 머무르는 금액은 대략 500억원이라고 합니다. 1년 이자를 감안하면 대략 5억원 정도의 이자가 남는 데 인건비, 운영비를 제외하면 3억5,000만원 정도가 금융기관에서 이익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이를 3년으로 곱하면 10억5,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는데 무슨 돈으로 이익금의 3배가 넘는 돈을 금융기관이 기부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는 말 그대로 계획일 뿐입니다.
비근한 예로 저는 주변에서 수표와 약속어음 관계로 많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수표는 형법과 민법상의 책임이 있지만 약속어음은 부도나면 끝나버립니다. 그런 공증되지 아니한 계획을 가지고 마치 일부 심의위원들이 눈이 멀어 광주은행으로 선정했던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일종의 음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청 세무과에 두 금융기관의 기여금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요청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공개 사항이라고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항목은 수치로 계량화 된 것도 아니고 심의위원들이 임의적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줄 수 있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진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즉 채권이 확보되지 않는 허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말이 있지요. 공으로 하자면 소도 잡아먹자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 잡아먹고 소 값은 누가 낼 겁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농협중앙회에서 41억원을 준다고 하는 공증만 받아가지고 온다면 그 공증을 믿고 농협중앙회로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다면 광주은행에다가 50억원을 내라고 하면 50억원을 안 내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장난을 한다면 지극히 불행한 일입니다.
여섯 번째 지난해 구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 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을 제외한 7명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채점결과 왜 광주은행으로 선정되었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예요.
자, 9명 중에 2명을 제외한 7명이 구청장이 위촉,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심의결과는 그렇게 안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누구한테 탓해야 되겠습니까?
내가하면 로맨스요, 남이하면 불륜인가. 내 의지대로 되지 아니 했다고 생트집을 잡아 문제 삼는 것. 과연 농협중앙회가 지난해 11월30일 똑같은 방법으로 심사하여 선정되었더라도 남구청이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을까요?
행동하는 양심이 아닌 욕심! 이제는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신학자 클라크는 정치인은 두 부류로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정치가요, 다른 하나는 정상배 또는 정치꾼. 다시 말해 모리배로 불려지는데 정략가는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선출직들은 진짜 되새겨야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선거만을 위하는 모든 행동,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내용들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년간을 남구의 양심으로, 자존심으로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마음은 계속 변하지 않고 지켜갈 것입니다.
효사랑 남구 8년! 지금 우리 남구주민들은 남구에 사는 것을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마지막으로 구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지역민들의 그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구청장께 제안합니다. 일부 방송사를 통해 저와 진실공방을 위해 공개 토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표 신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심 의원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심의원 유정심 의원입니다.
앞서 발언하신 신인용 의원님의 내용을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5대 의회 4년의 임기 중에서 불과 4~5개월 밖에 남아있지 않는 이 시점에서 이런 내용의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금고선정과 관련하여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진행되는 과정에 남구청장의 대 의회인식에 상당한 심각성을 느끼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3번의 심의가 있었고 3차 회의 준비과정에 남구청은 심의위원들을 전원 해촉시키고 남구의회에 11일 12시까지 당초 위원을 제외한 위원을 선정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구 조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전원 해촉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당초 위원을 제외한 의원을’이라는 전제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심의위원으로 의원을 선정하는 문제는 남구의회의 몫이고 의장의 권한사항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를 명시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엄격한 권한 침해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해촉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는데도 묵살했고 남구의회에서 하루만 더 연장해 달라는 정식공문을 발송했는데도 외면하고 11일 5시 3차 회의를 강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날치기통과를 하는 국회의사당처럼 심한 고성과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끌어내’라는 남구청장의 한 마디에 3~4명의 공무원들이 한 의원에게 몸을 던져 밀어내는 등 11일 오후 5시경 남구청장실 앞은 법과 질서는 온데 간데없이 자취를 감추고 오직 남구청장의 하늘과 같은 권위와 독선과 오만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남구의회의 정식공문 내용을 존중해서 하루만 연기했어도 이러한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고 남구청장이 얻고자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공대작전을 펴는 것처럼 이런 식의 회의를 강행하는 것은 주민의 대외기관인 남구의회를 심하게 경시하는 태도로서 우리의 앞날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황일봉 남구청장은 재임기간동안 효와 사랑을 브랜드로 해서 8년이나 남구행정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효사랑이란 경로잔치에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넙죽 엎드려 절하는 것만이 효사랑이 아닙니다. 또 어르신들에게 ‘132살까지 오래오래 사십시오’라고 립서비스 하는 것이 효사랑이 아닙니다.
행정파트너인 남구의회를 진정성을 가지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효사랑의 출발점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남구의회를 남구청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한 그루의 정원수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단체장으로서의 기본적인 덕목에 대한 문제입니다.
남구 구금고는 당초의 예상대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동안 세 차례의 회의과정에서 소요된 경비와 시간 등 행정적 소모만 흔적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구금고 한 가지 사안에 대하여 자의적인 해석으로 심의위원을 전원 해촉한 행위, 심의위원 선정에 전제조건을 제시한 행위, 의원의 이의신청서를 묵살하고 강행한 행위, 하루 연장을 요구하는 남구의회의 정식 공문을 무시한 행위 등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선출직 단체장의 덕목일텐테 의회의 큰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용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억지와 괴변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 권력이란 영원불멸의 것이 아니고 유한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민의 대외기관인 남구의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표 유정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164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조영표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0년1월19일부터 1월2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조영표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순서에 따라서 박예홍 의원, 최민순 의원 이상 두 분을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2010년도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의장 조영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9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0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ㆍ2009 주요성과 및 2010 역점시책
(부록으로 보존함)
......................................
○구청장 황일봉 존경하는 조영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란이 예상되는 금년 한 해도 어려운 상황이 가중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잡아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한 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역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결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고는 구정 일반현황, 2009년 주요성과와 반성, 2010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도ㆍ농 복합도시로써 전통문화 자원이 풍부한 문화산업 거점도시입니다.
인구는 7만8,800여 세대 21만4,000여 명이며 65세 이상 인구는 2만3,000여 명으로 인구대비 10.5%입니다.
주택보급율은 79.5%이며 212개의 기업체가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지만 대단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는 지난 해 본예산 대비 12.5%가 증액된 1,835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802억원,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등 3개 회계에 32억원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사회복지비가 전체 51%인 93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0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정운영 방향은 활기찬 도시, 풍요로운 남구 건설을 구정목표로 풍요롭고 머물고 싶은 경제도시 육성,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복지공동체 구현 등 6대 역점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으로 알고 2010년 구정 운영방향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유인물 14쪽입니다. 금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보고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그 동안 이룩해 왔던 지역발전의 상승모드를 계속 살려 나가면서 발전추동력을 더욱 가속화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독창적인 명품도시로 육성해 나가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겠습니다.
특히 민선4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민선5기 체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경기침체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정겨운 구민, 쾌적한 생활, 활기찬 도시건설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풍요롭고 머물고 싶은 경제도시 육성 등 6대 전략목표 아래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의 고도화 등 26개 정책과제를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분야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모든 주민이 잘사는 풍요로운 경제도시를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내에서 다양한 지식관련 활동이 왕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식재산 종합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식재산의 사업화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해 송암동에 유치한 CGI센터와 연계되는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여 송암산단을 도시형 첨단산단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유치, 사업적기업 육성 등 지역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진력하여 고용을 수반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 해 광주지역 최초로 발행한 효사랑 재래시장 상품권 유통이 활성화 되면서 재래시장과 지역상권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가일층 분발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1점포 1결연 컨설팅,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 농ㆍ축산물 경쟁력 확보와 농가 소득증대 지원, 농업인 사기진작 등 도ㆍ농 복합도시로써의 발전 방안을 찾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제3회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을 개최하여 지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함으로써 농촌지역에 활력 제공과 지역 농특산물의 산업화 촉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복지공동체 구현과 나눔과 섬김의 효사랑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중ㆍ장기적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여 다양한 복지 수요를 체계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영ㆍ유아, 장애인,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화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을 더욱 강화하는 등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는 복지메카 남구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운영을 통해서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조손가정 돌보미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하는 지원과 저소득층 및차상위계층의 자립 자활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 시행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부응하는 노인복지 서비스 질적 향상과 관련 인프라 확충으로 전국 최고의 노인복지 메카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가가는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시보건지소를 신설하고 생활 속의 건강실천 프로그램 운영, 출산분위기 조성, 전염병 제로도시 만들기 등 모든 주민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터전을 조성하겠습니다.
기업이윤을 복지 재원화 하는 효사랑 브랜드 사업이 이제 견고히 뿌리가 내렸습니다. 금년에도 대기업과의 효사랑 브랜드 마케팅, 효사랑 실천 우수기업 유치 등을 통해 브랜드의 가치를 더욱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효사랑 장학생 선발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과 효사랑 문화사업이 생활 속에 실천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쾌적하고 안락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날로 삼각해지고 있는 각종 환경문제에 대해 주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기후변화 종합 클러스터인 생생파크 조성, 다양한 녹색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 전 지역을 생태문화 벨트로 조성하여 모든 주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린시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추진과 폐기물 감량화ㆍ자원화 등 저비용 고효율의 생활쓰레기 처리 체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통합시스템 개발, 대형폐기물 배출 체계 개선 등 도시자원 순환을 통한 재활용율 제고로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고 비용절감 효과 극대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정비, 공중화장실 청결 등 주민 편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푸른길 공원을 걷고 싶은 명품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창조와 나눔이 있는 문화예술 진흥과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과 인프라 확충으로 교육1번지 남구의 위상을 굳건히 다지겠습니다.
평생학습 특성화 기관 지정ㆍ운영, 동주민센터의 평생학습 기능 강화, 계층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등 참여와 연대를 통한 네트워크형 평생학습 도시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지역사회 내의 안정적 정착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고싸움놀이 테마파크의 본격 운영과 풍부한 전통문화자원들을 연계하는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여 수준 높은 지역문화 창달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거점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진월운동장 착공, 빛고을 시민문화관 완공, 진월지구 내 스포츠 복합단지 조성계획 등 우리 모두의 숙원인 문화ㆍ체육관련 인프라가 하나 하나 구축될 것입니다.
제7회 효사랑 전국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생활체육시설 확충,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람중심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추진중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모든 주민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효천역을 중심으로 열차와 자전거를 이용한 문화탐방로 조성과 도심 자전거 도로정비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로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명품 광고물 시범거리를 조성하여 모든 지역에 점차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와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난, 재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도시를 건설하여 유사시 소중한 인적, 물적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해 나가는 새로운 안전도시 모델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구정수행으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참 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중ㆍ장기 발전계획인 ‘남구비전 2030’을 내실있게 수립하여 구정의 분야별 발전비전과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창의적인 시책 발굴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 조직원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우리 지역이 가진 모든 역량과 지혜를 결집하여 구정목표인 ‘활기찬 도시, 풍요로운 남구’ 건설을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으로는 건전한 재정운영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주민참여 예산제, 제안제도 운영 등 주민 여러분이 구정에 직접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모범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21세기의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그동안 축적해 온 경험과 식견을 바탕 삼아 모든 주민이 잘사는 풍요로는 남구 건설을 위해 굳건한 의지와 각오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반여건이 녹록치 않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우리는 개척자 정신으로 타 지역보다 앞서가며 지역발전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 왔듯이 22만 구민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650여 공직자 모두가 하나가 된다면 계획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 들어오실 때는 핸드폰을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화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소회의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주민을 대변하는 의사당입니다.
의원님들도 핸드폰을 안 가지고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로이동 - 휴회결의의 건(의장제의)
○의장 조영표 끝으로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0년 1월20일부터 1월2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0년1월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심사보고된 조례안 등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공무원
구 청 장 황일봉
부 구 청 장 홍기남
총 무 국 장 황이두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환성
환경산업국장 박진홍
보 건 소 장 박영석
녹색성장기획단장 이달주
기획감사실장 박경철
홍 보 실 장 김종현
총 무 과 장 이옥주
회 계 과 장 안병호
세 무 과 장 송기종
민원봉사과장 신쌍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성자
희망복지과장 김현태
복지사업과장 김광열
평생학습과장 이정희
환경관리과장 이정석
경 제 과 장 설준수
위 생 과 장 이화단
교 통 과 장 김병인
도시개발과장 곽종운
건 설 과 장 정윤성
건 축 과 장 이남근
공공시설과장 박병구
재난관리과장 고영채
보건행정과장 박도문
방문사업과장 이윤지
※불참공무원(병가)
도시개발사업국장 안준헌
○출석전문위원및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임근현
전 문 위 원 임대인
전 문 위 원 이한길
전 문 위 원 노종진
의 사 담 당 이준섭

동일회기회의록

제16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대 제164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 안건보기 2010.01.21
2 5대 제164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안건보기 2010.01.20
3 5대 제164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 안건보기 2010.01.22
4 5대 제164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02.09
5 5대 제16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01.22
6 5대 제164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10.01.20
7 5대 제164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10.01.21
8 5대 제164회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 안건보기 2010.01.22
9 5대 제164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0.01.19
10 5대 제164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1.25
11 5대 제164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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