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영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53회 광
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춘홍 의회사무국장 이춘홍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신인용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음을, 사회도시위원회 박예홍 위원장께서는 광주광역시남구 소비자보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음을 2008년12월21일 각각 보고하셨습니다.
다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는 12월12일 권용일 위원장께서 보고하셨으며, 기획총무 및 사회도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는 각 위원장께서 12월22일 보고하였습니다.
다음 조례 제ㆍ개정특별위원회 신인용 위원장께서는 조례 제ㆍ개정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12월23일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영표 다음은 신인용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인용 의원입니다.
오늘은 남구청 인사정책과 관련해서 5분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서히 무자년의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올해를 마무리 하는 사자성어로 해가지고 호질기의라고 하는 것을 선정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말을 다시 풀어보자면 병이 있는데도 의사한테 보여주기를 아니해가지고 치료받기를 거부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사자성어가 올해 마지막 마무리로 정리를 했다고 그런 내용을 제가 접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사건이 있었던 올해는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일이 있었다면 IMF보다 더 심한 세계적 공황이 우리 목전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장한 각오로 내년을 대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남구발전에 전력투구해 주신 여기에 계신 남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12월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관련 심의과정에 수고해 주신 실ㆍ국ㆍ소ㆍ과장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또 드립니다.
그러나 올해를 보내면서 남구청의 인사와 관련된 몇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싶어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인사에 많은 도움이 또한 있길 바랍니다.
흔히 인사는 만사이면서 동시에 잘못하게 되면 망사라고도 합니다.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갈 수 있지만 이에 실패하면 실타래가 얽히듯 일이 꼬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명박정부 역시 출범과 동시에 국민의 뜨거운 기대와는 달리 소위 고소영인사, 강부자인사라는 신조어를 낳으면서 인사정책에 혼란을 가중시켰던 것입니다.
정권차원의 인사와는 임기보장 차원에서 남구청의 인사는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 남구청 역시 인사이동이 있을 때 마다 잡음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1년 동안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가 단행됨으로써 인사에서 탈락한 직원들의 사기는 허탈감과 좌절감으로 땅에 떨어졌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송나라 태조 조광윤의 인사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조광윤은 인사의 달인으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는 조빈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제후국 남당을 토벌할 것을 명령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을 세워 제후나 재상이 되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바요, 자 이제 기회가 왔소.
그대가 승전고를 울리며 돌아오는 날 승상의 자리는 경의 것이 될 것이요. 이런 말을 듣고 크게 고무된 조빈 장군은 곧바로 군사를 이끌고 남당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단숨에 남당을 무너뜨리고 황재를 참칭하던 이욱을 포로로 잡아 조정에 돌아온 조빈은 기대에 부풀어 황재가 약속을 이행할 것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광윤의 말은 달랐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바람 앞에 등불같은 상황인지라 경의 힘을 빌려야 할 곳이 너무 많소. 하지만 승상은 신하로서 더이상 오를 곳이 없는 자리요, 만약 경이 승상이 된다면 나라가 위태로울 때 더이상 신명을 바쳐 싸우지 않을까 두렵소. 그것이 승상에 임명하지 않는 이유요. 조민은 왕의 말에 실망하고 그자리를 물러 났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방안에 금은보화가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왠 일일까, 이것은 황재가 내린 상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당시 어떤 기분이었을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죽는 날까지 그 깊은 뜻을 이해하고 황재에게 충성을 다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조광윤은 공신들에게 관직을 남발하는 대신 경제적 보상을 해준 것입니다.
돈으로 보상받는 사람은 능력이 모자라더라도 빈털털이로 끝나지만 자리를 얻은 사람이 능력이 없게 되면 백성은 도탄에 빠지고 나라를 위태롭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구청의 경우 발탁인사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승진인사야말로 승진을 염두해 둔 승진예상후보자들이 탈락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허탈감과 실망감을 주었을까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혹자는 발탁인사의 기준을 헤아리기 어렵다 생각할 것입니다.
잘못하면 입맛에 맞는 사람인지 혹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충성만을 했던 사람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불신은 생긴다고 봅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공직자가 무슨 마음으로 일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승진후보자명부 배수안에 있다고 해서 심한 경우 승진소요연수가 얼마 지나지도 아니한 자가 승진했다면 누가 이를 두고 특혜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세세한 것을 일일이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청장께 부탁드립니다.
인사권이야 청장의 고유권한인 줄 압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승진명부 순서대로 예측 가능한 인사정책을 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소연하는 직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선출직에서의 인사권은 흥정의 대상이거나 전리품이 아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또한 공직자 역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일화를 말씀드리고 자리를 물러서겠습니다.
요즘 실업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대학교수가 자기 제자가 취업됐다는 말을 듣고 그제자에게 이메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에 ‘사람인 자’ 5개를 써가지고 보냈답니다.
그 제자가 아무리 이메일을 보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사람인 자 5개가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다고 도저히 답이 안나오기에 교수님께 다시 물어봤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인 자 5개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런 말을 해줬답니다.
우리 의원 역시 똑같습니다. 의원이면 다 의원이냐, 의원이 의원다워야 의원이지. 이런 말을 다 각자의 마음에 두면서 내 직급과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음미해 본다면 새해는 더욱 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2009년도에는 2008년도에 못했던 것 모두 다 잘하는 우리 남구청과 남구의회가 될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표 신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영표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관중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중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관중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일부개정표준안에 의거 용어와 근거법령 변경 및 지방세법과 감면조례가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감을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 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광주남부경찰서로부터 국공유지의 교환요구에 따라 우리 구 소유인 대촌파출소부지와 백운지구대 이전 예정지를 매입 후 경찰청소유인 백운지구대 부지와 백운치안센터를 교환하여 교통민원실 옆 유휴지를 광주광역시 CGI센터 건립 부지로 매각하는 안으로 지역안정과 민생치안유지 등 남부경찰서와 상호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유휴지를 매각하여 대체토지를 취득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의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의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08년6월30일 지방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정원감축 및 직재개편을 실시한 바 잔여인력 4명에 대한 정원조정을 추가로 실시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표 심사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김관중 간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 소비자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박예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박예홍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예홍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소비자보호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소비자기본법 제6조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실현을 위한 조례제정을 의무화하고 있어서 소비자의 권익의 보호, 증진을 위한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사항과 소비자보호 시책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도모자 하는 재정조례안으로써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서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안 5조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수립 및 추진, 이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운영,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 육성 등을 구청장의 의무로 정하며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서는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내지 제16조에서는 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과 소비자상담실 운영 등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 내지 제32조에서는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위원회 운영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안건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표 심사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박예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 소비자보호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는 지난 12월4일부터 12월10일까지 7일간 2008년도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결과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생략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안을 일괄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위원회에서 제출된 보고서 안과 같이 채택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 제ㆍ개정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 제ㆍ개정특별위원회 신인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ㆍ개정특별위원장 신인용 조례 제ㆍ개정 특별위원장 신인용 의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남구 조례의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구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8년3월18일 구성되었으며 그간의 활동사항으로 두 차례의 회의와 한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였던것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 재ㆍ개정 및 폐지 대상으로 선정된 16건의 조례중에서 지난 6개월동안 의원발의를 통해서 7건, 집행부에서 제출된 3건 등을 포함 총 1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미 정비된 6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빠른 시간내에 정비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2008년12월31일부로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인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모든 의사일정을 다 마쳤습니다.
무자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 우리 의회에서는 총 12번에 회기를 통하여 조례안 등 53건의 의안을 심사처리 하였으며,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에 정책방향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의회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남구의 어렵고 열악한 재정여건속에서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남구청장을 비롯한 남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으로 지난 10여년간 해결하지 못한 남구의 숙원사업인 의회청사 신축의 문제가 어느 정도 풀리는 듯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의회청사가 신축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남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를 사랑하고 아끼는 22만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금년 한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시고 아쉬운 일이나 좋지 않은 기억이 있다면 다 잊어버리시고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를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설계해 봅시다.
끝으로 항상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함께 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